[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코로나19 위기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양극화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포용사회를 위한 20대 국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21대 국회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유승희 의원이 지난 5월 15일(금) “21대 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라는 정책간담회를 주최한 것이다. [사진=유승희 의원] 유 의원은 “20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을 누리는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포용사회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평가하고, 21대 국회에서도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역진성을 해소하고, 토지 공개념 도입,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 마련, 국가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한 단계 성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재 LAB2050 대표는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 격차를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개념을 통해 정리하고 ‘큰 정부’라는 도구를 통해 코로나 격차를 함께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잉여금, 국채 발행, 지출구조조정, 증세 등을 통해 그린 뉴딜이나 기본소득처럼 당장 필요한 정책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는 소득세 정상화, 토지보유세 도입, 고액자산가에 대한 누진적 부유세 도입 등을 통해 조세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서형수 의원, 용혜인 당선인, 장혜영 당선인, 조정훈 당선인, 이재윤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유 의원은 “현실 정치에서 풀어내기 쉽지 않은 주제들이지만, 21대 국회에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포용성장정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싸고 쏟아지는 부정, 횡령 혐의,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부당하고 사기에 가까운 행위들이 국민들을 경악하고 분노하게 하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이후 이어지는 윤미향 당선인의 금전 관련 비리 혐의, 횡령을 통한 사적 이익 취득 혐의들은 이제 윤 당선인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한 앵벌이, 사기꾼, 여자 조국이라는 말들을 국민들이 쏟아내고 있게 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한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지금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심각하게 뭘 검토하고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다. 그렇다.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금전의 사적 이용, 횡령 정황들,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빼돌린 혐의들 정도 갖고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을 ‘이 정도 사안’에 그치는 것이다. 윤미향 당선인 사태를 ‘이 정도 사안’이라고 인식하는 수준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실체이고, 소위 진보진영이라 자칭하는 자들의 전체주의적 결탁, 부패한 먹이사슬의 현실인 것이다. 윤미향 당선인 스스로 자신이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는 것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의 심정을 이해한다 말했듯이, 위안부 피해자를 빌미로 얻은 기부금들을 기가 막히고 철저하게 사적으로 취득, 이용한 정황들은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의 반칙, 부정, 비리의 패턴과 지극히 유사하다. 국민들이 윤미향 당선인을 여자 조국이라 부르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난과 고통을 이용해 사적 금전 취득의 파렴치한 비리, 횡령 혐의의 윤미향 당선인은 국민의 대표자 국회의원은 자격은커녕 공적 활동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랍시고 떠드는 자신들 진영 전체가 공격을 받고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즉각 윤미향 당선인을 제명하라. 국민들은 이미 조국 전 장관을 보며, 진보라는 자들의 썩은 냄새를 짙게 맡았고, 윤미향 당선인을 보면서 진보 코스프레 하는 전체주의 양아치들에 대해 손절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무서운 줄을 알기 바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부산, 울산, 경남은 예로부터 대한민국의 경제, 문화, 산업, 교통, 정치의 중심지로 인구 또한 수도권 지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약 800만 명이 거주하는 광역 도시권이다. 그런 의미에서‘부·울·경 초선 국회의원 모임’의 결성은 800만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당선인들은 박성민 당선인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결속을 다지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사진=박성민 당선자]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9일 오후, 미래통합당 부산, 울산, 경남의 초선 당선인들이 모여 만찬회동을 가졌다. 당선인들은 21대 국회를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기 위해 ‘부·울·경 초선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는 등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다. 회장을 맡은 박 당선인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을 역임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다져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임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어려운 시기에 통합당 부·울·경 초선 모임의 회장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울경 초선의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하나의 팀으로써 당론을 뒷받침하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미래통합당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당선인 32명 중 초선은 무려 16명으로 50% 비율에 달한다. 그런 만큼 21대 국회의 ‘부·울·경 초선 국회의원 모임’이 저력을 보인다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현안 해결을 넘어 21대 국회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를 표하며, ‘비대면 의료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사진=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15일 청와대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비대면 의료는 기존의 원격의료와는 다른 것이며, 코로나19의 제2차 대유행을 대비하고, 환자가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정부 스스로 비대면 의료와 원격의료의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미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모두 의료진의 대면진료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불가피하게 전화를 통해 이뤄진 비대면 진료를 제도 도입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 의료에 집중하고 의료진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비대면 진료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과 관리, 치료로 이어지는 보건의료시스템과 의료진의 헌신에 이유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또한 의료진이 환자를 직접 문진, 진찰하지 못한 상황에서 처방을 하는 진료행위는, 오진과 과잉처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상상황에 따른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조치여야한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비상사태에서 활용할 근거를 만들고 근본적으로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공공병상․의료인력 확충과 같은 근본적인 대안마련에 힘써야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말하는 ‘비대면 의료’가 무엇이고 ‘원격의료’와는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한다. 원격의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10년이 넘게 시범사업을 했지만, 안전과 효과를 증명해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원격의료 제도의 도입은 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거대 통신기업과 대형병원에게는 큰 돈벌이 수단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가 크다. 보건의료는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공공의 영역이니 만큼 새로운 제도 도입은 신중해야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은 투명해야한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비대면 의료체계가 감염병 시대에 불가피한 제도가 아닌, 원격의료 산업화를 통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는 물꼬라면 전 국민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안산시민 대표단과 통합당 당원들이 ‘음담패설 여성비하’ 방송출연 거짓말과 방송삭제에 대한 명백한 진실을 밝히라며, 19일 오전11시30분 안산시 김남국 당선자 사무실 앞에서 답변과 사죄,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벌였다. [사진=안산시민 대표단] ‘안산시민 대표단’과 ‘미래통합당 안산단원을 당원협의회 대표단’ 200명은 이날 규탄대회에서 “김남국은 음담패설과 여성비하 저질방송에 23회 공동 진행자로 출연해 웃고 즐긴 지도자로서의 기준미달로, 선거운동기간 위선과 거짓말로 안산시민과 국민을 속인 후 사죄조차 하지 않지 않았다”며 “시민단체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미표시 등으로 고발해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방송 전체 삭제로 허위사실 증거인멸 의혹마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선자로 인정할 수 없고, 지금까지 과정을 지켜본 주민들은 그의 위선과 거짓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검찰개혁을 핑계로, 검찰과 법원을 소관하는 국회 법사위를 신청한 것에 우려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면서 “현재 사기 혐의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가 법사위를 신청한 것은 ‘벼룩도 낯짝이 있다던데 이 정도면 철면피가 따로 없을 지경’으로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6월 3일까지 ‘2020년 이웃만들기 사업’ 참여 주민모임을 공개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이웃만들기사업은 육아, 문화, 환경, 복지, 공유·나눔,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관심있는 신규 주민모임을 발굴·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 주민모임으로 도시농업, 공동육아, 문화예술창작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각 동별로 1개 주민모임, 총 17개 주민모임에 100만원씩 총 총 170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동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직장, 학교)을 둔 3인 이상의 신규 주민모임 또는 단체가 사업참여 경험이 없다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접수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다.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각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접수하면 된다. 송파구는 지난해에도 이웃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46개 사업에 최대 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마을 내 관심거리, 이야깃거리, 고민거리 등 현안을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찾고 해결하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라며 “이를 통해 진정한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라고 전했다. [사진=박성수 송파구청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사무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연기되었던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시행을 앞두고 관련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첫째, 확진자, 격리대상자 등 관리대상자는 보건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시험전까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격리대상자의 경우 사전 신청을 받아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또한 시험에 임박하여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이상 징후를 보이는 응시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에 신고를 받을 계획이며, 격리대상자 사전신청, 이상 징후 응시자 사전신고에 관한 내용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둘째, 응시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험 실시 전·후에 전문업체를 통해 시험장을 소독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장을 추가로 확보하여 시험실별 수용인원을 전년도 최대 30명 대비 20명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응시자간 거리를 넓혔으며, 시험실 환기를 위하여 시험 시간에는 창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에어컨을 작동시킬 계획이다.셋째,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응시자 외의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또한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을 세정하고 발열검사를 마친 이후에 입장할 수 있다. 이외에도응시자는 시험장에 있는 동안에는 쉬는 시간 혹은 시험 시간에 상관없이 코와 입을 모두 가리는 수준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넷째, 발열검사 결과 37.5℃이거나 기침, 호흡곤란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응시자는 문진 결과 등에 따라 별도시험실에 배정하거나, 질병관리본부 등에 신고 후 관할 보건소로 이송할 계획이다. 또한 별도시험실에서 시험을 보는 응시자에게는 KF94 마스크, 라텍스 장갑을 지급한다.다섯째, 보건당국 등 관계기관과 연락망을 구축하여 발생 가능한 돌발상황에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응시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출입국 당국에 관련 사항에 대한 조회·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1차산업TF 단장 오영훈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정,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상황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장기화될 것을 염려해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대안과 방향을 모색하는 발전적인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기업 부실과 대량실업 발생 등 유례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1차 산업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농업은 경기변동에 단기적,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산업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 국가적 위험이 심화되었을 때 대책을 펼쳐서는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다각도로 예측하고, 가능한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코로나-19가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많은 나라에서 식량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경고가 확산되고 있어 OECD 국가 중 곡물자급률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농업정책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1차산업TF는 대한민국 1차 산업분야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대안과 방향을 위한 논의 자리를 마련했다. 오늘 토론회 좌장은 한국농업경제학회 김관수 회장이, 주제발표는 ‘COVID-19 글로벌 팬데믹 이후, 한국의 농산업 구조전환 논의: 국가경제 위험요소 극복과 농업’의 내용으로 한국농업경제학회 유영봉 전 회장이 맡았다. 종합토론에는 ▲GS&J 인스티튜트 이정환 이사장 ▲단국대학교 김호 교수 ▲전국농민회총연맹 이무진 정책위원장 ▲농협경제지주 장철훈 농업경제대표이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정책기획관이 참여해 대한민국 농업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국가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위험관리 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중·장기적 대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 단장은 “전 세계가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봉쇄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전 산업 분야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최악의 경제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 농식품 분야의 경우도 공급과 소비 연결망이 단절되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하루속히 세계 각국에서 식량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소비 위축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 강화 ▲비대면 경제활동의 확대로 인한 유통망 변화 ▲외국인 노동력의 이동 제한으로 농업노동력 공급의 불균형 문제 발생 등 전반적인 농업·농촌정책 대한에 중·기적인 대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일 오전 ‘코로나19, 2차 위기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은 내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중심으로 <코로나19 2차 위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진행한다.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가 좌장을,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기모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수진 21대국회의원 당선인과 신상도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정희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박 의원은 가을과 겨울,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에 따라 국회 차원의 공론화와 대책 논의를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발제자인 기모란 교수는 “겨울이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에 동시 감염될 수 있다”면서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밀집시설 관리와 ▲검사 확대, ▲독감 예방접종 준비 등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가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다가 겨울철이 되면 밀폐된 환경 속에서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올겨울 코로나19 재유행과 더불어 계절성 독감이나 홍역이 발생하는 2중 유행에 대한 우려를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은 안심할 때가 아니라 코로나19 2차 위기를 준비할 때”라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병상이나 의료진 부족,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2차위기에 대응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고견을 모아 빠르게 개정법을 발의하고, 책임 있는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골목상권의 회복을 위해 비가맹점의 온누리상품권의 한시적 현금화 방안 마련을 촉구 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2020년 온누리상품권 발행한도는 3조원에 달한다. 2019년 대비 1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지난 3년치 증가분에 달한다. 정부가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진작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는 전통시장 내 가맹점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대량으로 유통된 상품권 중 기존 가맹점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량이, 골목상권 내 비가맹점 까지 전가되고 있다. 특히 비가맹점 중 마지못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업체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피해를 어떻게든 보전하기 위해, 손님이 내미는 온누리상품권을 불가피하게 받아주고 있는 것이다.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이를 가맹점에서 소비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 현금화하는 것은 법적 제재를 받는다. 결국‘깡’이 아니면, 비가맹점이 받은 상품권의 현금화는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속칭‘깡’과 같이 위법적 환전이 아닌, 정상적 물품거래 수단으로 유통된 상품권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한시적인 기간을 정하여, ▲비가맹점도 온누리상품권 현금화가 가능토록 허용하고, ▲현금화 시 비가맹점에 한해 일정 정도 수수료를 부과하며, ▲비가맹점의 상품권 현금화 상한선을 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은“정부가 제도적 대책도 없이 상품권 물량만 대폭 늘림에 따라 유통을 두고 가맹점과 비가맹점 모두 불만이 크다”고 지적하고,“한시적으로‘소비 칸막이’를 개방하여 온누리상품권 유통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지역의 침체된 소비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