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전국에서 교권을 침해한 발생 건수는 13,7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최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비위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도덕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교권침해 발생이 줄어든 반면 세종시와 전남은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세종시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2015년 14건에서 2019년 51건으로 5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하였으며 전남 역시 2015년 99건에서 2019년 107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한, 교권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에 의한 폭행 및 성범죄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학생에 의한 폭행사건은 2015년 83건에서 2019년 240건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하였으며, 성희롱‧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도 2015년 107건에서 2019년 229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눈에 띄게 급증하였다. 2015년 43건에서 2019년 185건으로 5년 새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성희롱‧성추행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2015년 112건이던 학보무의 교권침해가 지난해 227건으로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로 대표되던 교권이 끝없이 추락한 것에 대해 비단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만은 아니며 각종 비위 등으로 교권의 권위를 실추시킨 교원의 잘못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5년(2015~2019)간 교원의 비위는 6,492건으로 2015년 944건에서 2019년 1,188건으로 5년 새 25.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원의 성폭행 및 성추행 등 성비위와 시험 및 성적처리 관련 비위, 학생 체벌과 아동학대 관련 비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교원의 성비위는 2015년 109건에서 2019년 212건으로 5년 새 2배나 증가하였으며 시험 및 성적처리 관련 비위 역시 2015년 12건에서 2019년 34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학생 체벌과 아동학대 관련 비위도 2015년 42건에서 2019년 118건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뿐만 아니라 교원의 비위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도덕성이 붕괴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사제지간의 공경과 존중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따른 병페로써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최고 가치인 ‘인성교육’이 실종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스승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교권존중과 스승공경 그리고 스승의 역할에 대해 깊게 성찰하여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시급히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재조성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 용산구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간 2020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 [사진=용산구청] 구는 기상 예보에 따라 ▲1단계-주의(호우주의보, 태풍주의보, 강풍주의보) ▲2단계-경계(호우경보, 홍수주의보, 태풍경보, 강풍경보) ▲3단계-심각(홍수경보, 이재민 다수 발생) 단계별 공무원 비상근무도 시행한다. 침수피해 중점관리 150가구에 대해서는 돌봄공무원(145명)을 운영, 1:1로 밀착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대규모 침수·붕괴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지휘소를 설치, 사고 현장에서 상황관리와 피해복구, 브리핑, 민원상담까지 일련의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장지휘소는 구 현장상황실, 긴급구조통제단,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 현장복구지원반으로 구성한다. 지난달에는 스마트 수방시스템 연계 폐쇄회로(CC)TV 설치사업을 진행했다. 침수 취약지역인 효창공원앞 역 교차로, 신용산 지하차도, 숙대입구역 교차로, 보광 교차로, 한남오거리 주변 등 5곳에 CCTV를 신설, 스마트 수방시스템과 연계함으로서 보다 선제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 오는 7월에는 한남빗물펌프장 증설사업을 마무리한다. 펌프장 시설을 넓히고 모터펌프(534㎥/min) 3대, 제진기 등 기계설비도 새롭게 갖춘다. 사업이 끝나면 펌프장 처리용량이 기존 1200톤/분에서 2560톤/분으로 배 이상 늘어난다. 30년에 한 번 꼴로 발생할 수 있는 시간당 95㎜ 기준 폭우에도 버틸 수 있는 규모다. 이 외도 구는 한남빗물펌프장 유입 하수관로 개량사업,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지원사업 등을 적극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따로 현판식 없이 재대본 운영에 돌입한다”면서 “여름철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정보위원회 민생당 장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사진=장정숙 의원]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 도급 규정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및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현행법상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로 건설공사 등에 포함되어 일괄 도급된 후 하도급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또, 지난 2017년 강원대학교 정영진 교수는 장정숙 의원실이 마련한 <반복되는 후진국형 대형화재, 해법은?> 토론회를 통해 대형화재의 반복 원인 중 하나로 소방건축설계상 하도급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설계비가 낮아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소방시설 공사의 분리와 도급계약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소방시설 공사의 분리 원칙을 담은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7년 5월 19일 장정숙 의원 대표발의로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해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대표발의자인 장정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소방시설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데 일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임기만료를 앞두고 이와 같은 성과를 보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업자 취업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골자로 고용노동소위 심사에서 대안반영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임이자 의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2009년부터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국민에게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임 의원은 국가가 실업자의 취업에 필요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인별로 제공하고 이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임 의원은 “저소득층은 단기적인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여 실업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 실직시 빈곤에 이를 우려가 굉장히 크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구직활동 위축으로 실업자가 무려 118만에 달한다. 본 법률안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5월 11일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 진행된 열린민주당 당대표 전당원 투표에서 최강욱 후보가 단독 출마해 99.6%의 지지로 당선됐다. 총 선거인수는 8,772명이었으며 그 중 6,915명이 투표해 78.8%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최강욱 당선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열린민주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지도부를 구성하여 인사드리겠다.”라고 당선의 소감을 밝혔다. 당선자는 주말까지 인선을 거쳐 최고위원 5명과 사무총장, 당직자 등을 임명해 당 체제를 정비한다. 열린민주당은 당의 첫 행사로 대의원 임명식을 오는 16일 오후 1시 당사에서 열 예정이다. 열린민주당은 당헌에 의거 83명의 대의원을 시도당 별로 100명 당 1명씩 추첨을 통해 선발한 후 본인 동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했다. 이어 5월 17일 광주광역시에서 광주지역 당원 간담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당원 간담회를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따라 진행하며 사전 신청한 인원에 한해 입장이 허용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김원웅 광복회장이 14일 오전 10시 30분 광주를 방문, 이철우 5.18기념재단이사장 겸 5·18 40주년 상임행사위원장과 김후식 5·18 부상자회 전 회장을 비롯한 5·18관련 인사 및 광주·전남 광복회원들이 함께 하는 가운데,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사진=광복회] 광복회 김 회장은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우리는 무겁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곳 묘역을 참배하며,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영전에 가슴 속 깊은 성찰과 반성의 뜻을 표한다”면서 “광복회가 이제 광주정신 왜곡세력과 맞서겠다”고 천명했다. 또 “40년 전, 5·18 민주인사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대하여, 우리는 『광복회보』를 통하여 이를 ‘소요사태’로 폄하한 바가 있으며, 박근혜정권 당시, 국가보훈처는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거부하면서, 그 근거로 ‘광복회를 비롯한 보훈단체들이 이 노래의 제창을 반대하고, 5·18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광복회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한 의사를 표명한 바가 없다”고 밝히고, “그러나 당시 보훈처의 거짓 발표를 알고도 방관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고백했다. 김 회장은 “그간 친일에 뿌리를 두고 분단에 기생해 온 반민족세력들이 색깔론으로 광주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해 왔다”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북한의 대남 공작용 혁명가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노래’ 등으로 왜곡해 왔다. 5·18정신을 왜곡 폄하하는 ‘악의 세력’에 우리 광복회도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광주민주화정신’은 친일반민족권력에 맞선 투쟁으로 독립운동정신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전제하고, “이제 대한민국을 친일이 아닌 독립의 토대 위에 다시 세워야 한다. 우리 역사의 주류를 친일세력이 아닌 독립세력으로 바꿔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광주정신은 광주를 넘어, 전 국민의 자부심”이라면서 “우리 광복회는 광주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협치기반 조성’에 나선다. 송파구는 12일 송파구협치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워크숍)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송파협치비전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송파구협치위원회는 민관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협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협치위는 올해 1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민간위원 30명, 송파구 공무원 8명, 구의원 2명 등 40명을 구성한 후 출범했다. 협치위는 정기회의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참여로 삶의 질 향상’을 송파협치의 미션으로 삼았다. 송파구는 이날 회의에서 협치제도, 협치교육, 협치의제, 시민사회활성화 등 기능별 4개 분야 소위원회도 구성했다. 그러면서 협치의제 소위원회에 의제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송파구는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유로운 회의 분위기가 조성돼 소통과 화합의 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는 이후에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민관협치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이 소통과 협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 의장,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초청 오찬간담회 주재한 자리에서“정부나 대통령 주도로 좌지우지되는 외교 방향에서 국회와 민간도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국회] 반성컨대 국회외교가 국민의 불신을 자처한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바꿔보고자 조직한 것이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라면서 “위원님들의 노력 덕분에 의원 ‘외유’가 명실상부한 의원 ‘외교’로 정립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새삼 더 느낀 것이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선두국가라는 말을 해도 된다는 것이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지원하는 국가가 됐다”면서 “외국에 가서도 국력신장을 많이 느끼는데, 그럴수록 우리나라에 최고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익외교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대통령께서 남은 2년에 대한 국가방향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라고 하셨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말한 팍스 코리아나를 다르게 말하신 것같다”면서 “나는 30년 전부터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는 서쪽으로 발전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말해왔고, 팍스 코리아나라는 사단법인도 그 때 만들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놀드 토인비는 팍스 로마나에서 시작해 팍스 브리태니카, 팍스 아메리카나로 발전한 것까지 설명하신 후 돌아가셨다. 하지만 나는 다시 서쪽으로 아시아의 시대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한다”며 “아시아의 시대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 3국이 각축전 양상을 보일 텐데, 3국이 각축전을 벌이더라도 함께 힘을 합칠 땐 합쳐서 다가올 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의장은 “불교에서 회자정리(會者定離)라고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된다는 경구가 있는데, 새삼스럽게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다”면서 “마침 백서를 만들었다고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런 시간을 마련했는데, 차기 의장이 오시더라도 백서를 참고해 이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마지막이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지만 마지막 오찬을 나누는 이 시간이 보람되길 바란다. 지금까지 노력해주시고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윤영관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장은 “의장님께서 20대국회 하반기를 성공적으로 끝내시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 무엇보다 한국 의회외교를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도록 이런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자문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많은 관행들이 개선됐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좋은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이 조직이 오래 지속 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다음 의장님께 잘 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6월30일까지 송파둘레길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의 아이디어를 공개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송파둘레길은 송파구를 에워싸고 흐르는 성내천, 장지천, 탄천, 한강 등의 4개 물길을 하나로 잇는 21km 규모의 순환형 생태보도길이다. 송파구는 보도관광의 명소로 발돋움하기 위해 송파구 민선7기 핵심사업으로 송파둘레길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의 주제는 ‘주민이 바라는 송파둘레길이란’으로서 △성내천 보행터널 및 거여고가도로하부 등 개선 △송파둘레길만의 특색있는 공간 제안 △기타 송파둘레길 관련 아이디어 등 3개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제안받는다. 송파구는 송파둘레길이 다른 산책로와 차별점을 가지고 재미있고 특색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파둘레길을 조성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꿈과 바람을 반영하기 위해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모는 송파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6월말까지 아이디어를 받아 7월 실무자회의에서 1차 예비심사를 거쳐 7월말에 최종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선정하고, 최고 200만원에서 100만원, 50만원, 20만원 등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의 시상금은 총 480만원이 배정됐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함께 송파둘레길을 조성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 용산구는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전파가 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조사대상을 클럽·주점 9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사진=용산구청▲이태원 메이드 클럽 방역작업] 우선 지난 2일 서대문구 20대 남성 21번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메이드 클럽’에 대해서는 12일 구가 방명록을 입수, 방문자 1410명 중 1094명 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외출 자제, 코로나19 검사 등을 안내했다. 전화번호 허위기재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316명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자료를 추가로 조사한다. 31번 확진자는 4월 24일 ‘핑크엘리펀트(클럽)’, 5월 4일 ‘피스틸(주점)’을 방문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성동구 22번 확진자(20대 여성)도 4일 피스틸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가 확보한 해당업소 방명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자료에 따르면 해당일자 방문 인원은 약 300명에 달한다. 구는 이들에게도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이 외 전북 20번 확진자(30대 남성)가 5일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더 파운틴(주점)’에 대해서도 방문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는 앞서 4월 30일~5월 5일 간 코로나19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클럽·주점 5곳(킹클럽, 트렁크, 퀸, 소호, 힘) 방문자 551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이 중 연락이 닿지 않았던 1982명에 대해서는 구가 추가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사, 명단 1289명을 확인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안내했다. 동행자도 파악 중이다. 나머지 전화불통자는 경찰과 조사를 함께한다. 구는 12일 관련 명단을 경찰에 보냈다. 구는 외국인에 대한 홍보도 강화했다. 황금연휴 때 클럽을 찾았던 외국인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 구는 지난 11일 주한 외국대사관 144곳에 긴급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태원 및 해방촌 일대 외국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도 관련 사항을 게시했다. 구와 별도로 서울시는 12일 이동통신사로부터 4월 24일~5월 6일 확진자 주요 동선에 포함된 이태원 일대 17개 기지국 접속자 1만905명 명단을 확보, 이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서울시는 기지국 명단과 기 확보된 명단을 대조, 전화불통자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검사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무료로 이뤄진다. 이태원 방문 사실만 알리면 ‘특정 클럽’ 방문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그래도 신분 노출이 걱정되면 본인 연락처만 쓰고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4월 24일~5월 6일 기간 중 이태원 일대 클럽·주점 방문자는 증상유무 상관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달라”며 “빠른 시일 내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