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앞으로 건설사업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건설업자는 건설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법률안 56건을 의결하였다.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는 작업이 요구되어 왔는데, 휴일에는 근로자의 피로 누적에 더해 발주청 등의 관리ㆍ감독 기능 약화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었고, 소규모 건설현장은 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국토교통위원회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소규모 건설공사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향후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해당 법안은 이외에도 1980년 건설기술자 교육제도가 도입된 지 40여년 만에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에 대한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도입하고, 대행이 취소된 교육·훈련기관은 3년 이내에는 교육·훈련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하여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발주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의 업무에 개입·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공사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오늘 의결된 56건의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용산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지원에 나선다. [사진=용산구청] 지원대상은 4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특고․프리랜서 종사자로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자료를 통해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돼야 한다. 자격은 지난 2월 23일 부터 공고일까지 2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자 또는 3~4월 평균소득이 2020년 1~2월 평균소득 또는 2019년 1~12월 평균소득 대비 30%이상 감소한 자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1인 가구 175만7000원 ▲2인 가구 299만2000원 ▲3인 가구 387만1000원 ▲4인 가구 474만9000원) 이하여야 한다. 3월 건강보험료 부담금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가구당 1회 한정 50만원이다. 신청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선착순이 아닌 건강보험료 부담금 하위 순부터 지급한다.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중복지급도 가능하다. 단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자, 2월 23일부터 공고일 이내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급 대상자, 서울시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한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오는 22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로 특별지원비 신청서와 자격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비 지급은 내달 5일께 완료될 예정이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성장현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특고·프리랜서 노동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며 “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의회외교포럼이 출범한지 일 년 남짓한 짧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한분 한분의 노력 덕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님들 덕에 ‘의원 외유’가 명실상부한 ‘의원 외교’로 정립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사랑재에서 열린 중진의원 초청 오찬간담회 이금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문 의장은 이어 “21대 국회에도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회외교포럼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화되어있기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음 21대 국회 의회외교포럼에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셔서 노하우를 전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기존 주요 4강 외에도 아프리카, 아세안까지 네트워크와 협력체계가 강화됐고 정부가 못한 외교적 성과를 의회 차원에서 낸 것이 한두건이 아니다”라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의회외교포럼 중심으로 국회 내에 의원외교 단체와 조직이 개편돼서 더 활발한 의원외교를 펼쳐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오찬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원혜영 의원, 이종걸 의원, 추미애 의원,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 이주영 의원, 정갑윤 의원, 미래한국당 원유철 의원, 민생당 천정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금회는 문 의장 제안으로 이루어진 여야 5선이상 중진의원 모임이다. 지난해 6월 문 의장은 의회외교포럼을 구성하며, 이금회의 중진의원들을 국가별·지역별 의회외교포럼 회장으로 임명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송파구는 코로나19 등으로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를 위해 다각도 지원 사업을 펼친다. 올해 1월~3월 폐업자는 2,842개소로 지난해 동기간 2,525개 대비 12.6%(317개)가 증가했다.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구청 지역경제과 내에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지원책을 안내한다. 점포정리에 필요한 비용과 절세 방안, 신용관리, 노무 등 전문 컨설팅부터 폐업 이후 재창업과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지원까지 각각의 상황에 맞는 지원정보를 매칭하여 제공한다. 특히, 방역 인력 등 공공근로 모집 시 휴·폐업자를 우선 채용하고 있다.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대상으로 실시되는 점포 방역,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등에 휴·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여 경제활동은 물론 향후 재창업 등 재기에 필요한 여건을 준비하도록 돕는다. 이 밖에도 구는 정부 및 서울시의 폐업지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전직 장려수당 제공, 재기교육 실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등 다양한 수혜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로 폐업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다”며 “휴‧폐업 소상공인들이 송파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제21대 국회 미래통합당 유상범 당선인이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사진=유상범 당선인▲미래통합당 ] 유 당선인을 비롯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공수처법은 그 법안 제출 과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한 불법 사·보임 허가, 원안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 상정 등 그 절차와 조문상에 심각한 위헌, 위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특히 “공수처 설치를 규정한 제1조부터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유 당선인은 “실제로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릴 당시 재판관 9명 중 4명이 이미 위헌으로 판시했다”며 “지금의 공수처가 당시 안기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광범위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까지 갖고 있는 만큼 설치 근거 자체의 위헌 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과 퇴직한 사람까지 제한없이 수사대상을 확대한 제2조, 판사·검사, 경찰(경무관 이상)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한 제3조,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공수처장과 차장 임명을 규정한 제7조, 헌법상 위임규정이 없는 수사처 규칙을 국회 입법으로 허용한 제8,9,45조, 수사처 수사관 구성을 차별한 제10조, 공직 임용에서의 검경을 차별한 제13,16조, 수사기관의 즉시 통보 및 이첩의무를 부과한 제24조 등이 심각한 위헌성을 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공수처법 47개 조항 중 11개 조문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수처법은 정권에 야합하는 파렴치하고 불법한 무리들에 대한 면죄부를 씌어줄 수 있고, 정적들에 대한 제거 수단이 될 수 있는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기구를 창설케 하는 불법적인 법률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유 당선인과 대리인단은 “헌재가 지난 2월 미래통합당 강석진 의원이 대표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2020헌마264)을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의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의견서 제출까지 요구한 만큼 이번 심판청구도 병합해 공개변론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한다. 유 당선인은 “많은 국민들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면서 등장할 전체주의와 독재의 망령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헌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신속하게 효력정지결정을 내려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유 당선인은 “헌재의 위헌심판절차와는 별개로 제21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의 위헌적 요소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학계와 전문가, 시민 단체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 대안까지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훈 변호사와 서울동부지검장 출신의 석동현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함께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안산시민 대표단] 안산시민들과 미래통합당 당원들이 김남국 당선자의 ‘여성비하’ 방송출연 거짓말 후 방송삭제는 명백한 허위사실 증거인멸 시도라며, 11일 오전11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당의 사죄와 김남국 당선인의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벌였다. ‘안산시민 대표단’과 ‘미래통합당 안산단원을 당원협의회 대표단’은 이날 규탄대회에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놓는다더니, 잘못된 정치인 한 사람이 우리 안산의 건강한 정치문화 풍토를 진흙탕으로 먹칠해 버렸다”며 “음담패설과 여성비하 저질방송을 웃고 즐긴 기준미달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기간 위선과 거짓말로 안산시민과 국민을 속인 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선거가 끝나자 방송삭제로 허위사실 의혹의 증거마저 없애려는 행태를 당선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산시민들과 미래통합당 당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이 선거운동기간에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부적절한 발언을 직접 하지 않았다, 두 차례 정도 게스트로 나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의혹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하고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면서 “집권여당이 수준 미달의 후보를 ‘조국키즈’라는 미명하에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공천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당선증을 즉시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재 김남국씨는 저질방송 출연으로 ‘정보통신망법’과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검찰과 경찰은 관련법 위반과 함께 증거인멸, 허위사실 유포, 불법적인 선거법위반 등 의혹에 대해서 신속하고 명백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과 송재호 국회의원 당선자·송승문 제주4·3 유족회장은 5월 11일 11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통합당에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께 약속한 바와 같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377회 임시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였다. [사진=오영훈 의원] 금번 기자회견은 임시회의의 마지막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5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개최되고, 5월 12일에 「제주4·3특별법」개정안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이루어짐에 따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제주4·3특별법」전부개정안 논의는, 지난 2017년 12월 19일에 발의된 이후 야당의원들의 소극적 태도와 정부부처와의 합의미흡을 핑계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을 비롯하여 제주도민들을 안타깝게 하여 왔다. 72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의지는 확인된 바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누누이 20대 국회내에서 개정처리의지를 밝힌 바도 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당·정·청의 입장은 명확해졌다고 강조하였다. 그간 법안개정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온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도, 지난 총선 때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중앙당 공약을 채택한 바 있고, 심재철 원내대표, 이채익 미래통합당 행안위 간사도 개정안 처리를 약속한 바 있어 그 실천에 귀추가 주목된다. 관계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둘러싼 당정청의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장애는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약속에 대한 실천뿐”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금번 회기내에 「제주4·3특별법」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72년간 고통받아온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아픔이 치유되는 시발점이 될수 있도록 여야 모두가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였다. 또한 “동물국회로 비난받는 20대 국회에서 마지막 반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드리고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호소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0일 방사광가속기 충북 오창 유치 확정을 적극 환영하며 충청권이 과학기술단지와 백제문화권, 청주공항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원천기지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전 국가적 역량과 자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상민 의원]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27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신규 부지 유치 공고를 통하여 공모를 진행한 바 있으며,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부지로 충북 오창을 최종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오창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는 149만 3천㎡ 규모로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리적 여건과 발전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과기부는 이달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2022년 이전에 사업에 착수해 2027년께 가속기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이번 방사광가속기 사업으로 고용 13만7천명, 생산 6조7천억원, 부가가치 2조4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의원은 “충북 오창 방사광가속기 선정은 중이온가속기를 핵심으로 하는 과학비즈니스벨트, 50년 연구성과 축적된 대덕 연구단지, 충북오송 생명과학단지와 함께 시너지 효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충북 오창 방사광 가속기 선정으로 충청권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기관체 역할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결집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태영호 강남갑 당선인이 지역구 현안해결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태영호 ▲강남갑 당선인] 당선인은 강남구청장을 만나 압구정동 등 강남 아파트 재건축 신속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주민들의 주거복지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재건축 진행되어야 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화답했다. 그는 재건축 층고를 일률적 35층이 아닌 평균 35층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태영호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강남구청 3층 구청장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정 구청장에게 강남구 아파트 재건축 문제와 관련, “서울시는 계속 버티고 있고, 정말 대안이 없느냐, 진짜 실낱같은 희망이 없느냐, 한 가지라도 대안을 좀 말씀을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정 구청장은 “지금 대표적으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은마아파트가 답보상태인데, 압구정동 아파트 경우 3, 4, 5구역은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이 이미 나있고, 2구역은 주민 동의가 50% 미만이어서 사업보류 중이며 미성 1, 2차 아파트의 경우 1구역은 안전진단이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하고 “한양아파트 5, 7차 아파트의 경우 특별계획 6구역만 지금 조합설립인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구청장은 “지금 딱 걸려 있는 게 압구정동 3, 4, 5구역이 4월2일날 일몰기한이 다 되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장결정을 한 상황”이라며 “어차피 정부, 국토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라서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 구청장은 “구청장 입장에서 사실 강남 아파트들이 거의 다 40년 가깝게 됐고, 다 재건축 대상이기에 더 이상 주민들의 주거복지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재건축 진행되어야 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 “이제 다시 국회가 정상화, 다시 구성되고 하면, 이것을 서울시와 계속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조기에 압구정동 등 아파트가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납갑 지역 주민들의 또 하나의 주요 요구사안인 아파트 층고 35층 제한에 대해서, “저도 35층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한강조망권이나 스카이라인 경관, 도시 속 건축 조형미를 위해서도 성냥갑처럼 일률적으로 35층 층고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서울시에서 2030 서울 플랜을 통해서 서울시내 아파트 층고 35층 일률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서울 도시 플랜이 5년마다 업그레이드 한다. 올해가 업그레이드 되는 시점”이라며, “이제 2040 플랜이 새롭게 만들어질 때 일률적인 층고제한을 35층으로 하지말고, 평균 35층으로 하자”고 말했다. 그는 “평균 35층으로 하면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어떤 곳은 45층, 50층으로 지을 수 있고, 옆 동 건물은 20층으로 지을 수 있는 등 높낮이를 두면 한강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고, 스카이라인 도시의 건축미도 살리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평균 35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용역을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서울연구원과 서울시 설득작업 중” 이라고 덧붙였다. 정 구청장의 화답에 태영호 당선인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전혀 방도가 안보이는 것처럼 느꼈었는데, 구청장님이 설명하시는 걸 듣고 보니 오히려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다”고 기대했다. 이어 태 당선인은 GTX-A 노선 한강 우회 방안과 지역예산 확보 등 정구청장과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태 당선인은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청장과 정기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지난 4월 29일“한국청렴전문가협회(KIPA; Korea Integrity Professional Association)”회장으로 이상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강사를 회원으로 하며, 향후 전문가집단으로써 청렴강사들의 역량 제고와 청렴정책에 대한 건의와 논평, 한국 사회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사회정의 확립을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이상수 ▲한국청렴전문가협회 회장] 이상수 회장은 “한국청렴전문가협회(KIPA) 산하에 청렴정책포럼(Integrity Policy Forum)을 구성·운영하여 청렴 관련 세미나 개최를 주기적으로 이어나가는 한편, 회원 확대를 비롯해 협회 기반 구축 및 발전을 위한 활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장기적으로 한국감사협회와 같은 위상을 갖추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렴교육은 지난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국가청렴위원회를 거쳐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폐합된 후 20여년 가까이 지나오며 한국의 청렴제도와 정책은 괄목할 만큼 성장해 왔다. 그러나 “현재 청렴강사(전문·소양강사) 풀도 3백여 명 정도로 확대되었지만 강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우리 사회에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협회 구성과 운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청렴정책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논평과 정책제안, 정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민간부문과의 연대·협력과 협업체계 구축, 청렴교육 심화를 위한 제반 사업 및 청렴연수원 강사 자율적 규제 대행, 그리고 청렴강사 자격요건 및 부적절 행위자 제재규정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안하는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작동시켜 한국 사회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사회 정의 확립을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