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고광민 서초구의회 부의장은 12일 변화와 혁신(변혁) 창당준비위원회 3차 인선을 통해 자치분권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사진=고광민 서초구의회 부의장] 이날 변혁 창당준비위원회가 발표한 신당비전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인선은 불공정, 미래개혁, 녹색성장, 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새로운보수당의 ‘실용 정당’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분권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고광민 부의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운을 떼며 “윈스턴 처칠은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일 때 더 높이 난다’고 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도약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새로운 변화와 험난한 도전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12일,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생분해수지제품 생산 및 연구개발 기업에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동철 의원] 지난 11월 22일, 환경부가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의 35% 이상을 줄이기로 발표한 가운데,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의 대체품인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생분해수지제품 산업계가 활력을 찾을 전망이다. 오늘날 플라스틱이 지구환경을 위협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한국을 포함해 약 64개국이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국제무역연구원은 플라스틱의 대체품인 생분해성수지제품 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를 2018년 30억 달러에서 2023년 61억 달러로 연평균 15.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확대해가면서도, 그 대체품인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생분해수지제품 관련 R&D 지원은 2건에 불과하고, 관련 산업 보조금 및 융자 지원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퇴출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은 친환경 산업일 뿐만 아니라, 미래성장동력으로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유럽에서는 장기적 정책 로드맵인 Europe2020과 대규모 펀딩 프로그램 Horizon 2020 등 체계적인 정책·자금지원을 통해 생분해성수지제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뒤쳐져서는 안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오늘 낮 외교부 청사에서 이성호 한미방위비협상T/F 부대표를 만나 협상 진행 상황을 듣고 민중당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김종훈 의원은 자신을 비롯한 민중당 당원들이 전국적으로 1,000곳 이상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국민의 호응이 좋다고 이성호 부대표에게 국민여론을 전달하였다. 이성호 부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의 여론이 협상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김종훈 의원] 한미방위비협상T/F 부대표는 김종훈 의원에게 현재까지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와 정부의 원칙적 입장에 차이가 많다며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무기구매나 미군기지 반환 문제 등 방위비 분담금 외적인 문제로 방위비 부담을 덜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김종훈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성호 부대표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이성호 부대표는 한미동맹차원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미국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SMA 협정에 기초해서 협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대표는 “SMA 틀에서 보면 미국 측 요구를 들어 줄 방법이 없다. 협상을 SMA와 다르게 하면 국회가 비준을 해주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 여론도 부정적일 것이다. 협상팀에서 국회의 견제와 국민의 여론에 맞서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자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며 원칙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해 주권국가로서 자존감이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협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지난 7월1일 정식으로 발족한 모니터링코리아는 2020년도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전국 지역본부 및 지부에서 활동할 회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익기구 모니터링코리아 는 법률지원단, 의료지원단, 행정지원단, 운영지원단, 양성평등지원단 으로 구성하며 지방자치행정(의정) 모니터링, 중앙행정(의정) 모니터링, 지방자치평가 설문조사및 국민들의 생활과 삶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 업무로 행한다. 법률지원단장 임대영 변호사(삼인종합법률사무소)가 7인의 변호사를 이끌며 모니터링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획에 노력하고 있다. [사진=모니터링코리아 법률지원단장▲임대영 변호사] 모니터링코리아 관계자는 "사회 각 방면에서 의식있는 국민들이 정치,법률,제도,행정,공공기관,기업 등 우리사회의 개선되어야 할 요소들을 제안받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니터링 제도의 활성화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어려운 만큼 '나와 내 가정을 지키는 심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문의는 이메일 : infojc@naver.com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13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북한이탈주민특위 발대식이 열린다. 특위에는 설훈 위원장을 비롯해 총 13명의 국회의원들과 북한이탈주민 위원으로 박예영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장, 이동기 속초고성지역위원장, 남병근 동두천시위원장, 김영애 (사)우리누리평화운동 대표 등이 참여한다. [사진=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자 북한이탈주민특위를 출범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이탈주민 특위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여러 고충을 법과 제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이날 발대식에 김병기, 김한정, 박정, 심기준, 윤호중, 전혜숙 의원 등이 참석해서 축하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북한이탈주민특위 위원장인 설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고향을 멀리 두고 가족들을 떠나 낯선 땅에 정착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특위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자리, 저소득과 질병, 자녀교육문제, 성차별 등 여러 어려움을 제도권 안에 담아내어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대식 후에는 설훈의원실 주최로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현황과 과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통일부 서정배 인도협력국장, 남북하나재단 전연숙 기획조정부장이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 등을 발표한다. 북한이탈주민특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을 낼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산자위/여가위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아동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12월 13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성범죄자의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두순 접근금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정은혜 의원] 대검찰청에서 집계한 아동 성폭력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동안 발생한 아동성폭력 범죄는 9,349건이다. 하루 약 26명의 아동이 피해를 입는 것에 해당한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하루 피해를 입는 아동들의 숫자를 형상화한 교실을 재현하여 그 심각성을 알리고 국회의 개정노력을 촉구하고,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자회견에는 정 의원을 비롯하여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회원 10여명이 참석해 아동성범죄자의 출소 이후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식이법, 하준이법이 최근 어렵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비롯해 아직 많은 아동안전 관련 법안들이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아동의 안전을 위한 법안들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민 여러분을 관심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제복 아동안전위원장은 “부모에게 아이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국회에서는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며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온 조두순의 출소에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피해아동을 지키고, 두 번 다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상처입은 아이들을 성범죄자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방패막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고 적극적인 입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2020년 12월 13일, 경악할 아동성폭행으로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예정된 날입니다.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온 조두순의 출소에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피해아동을 지키고, 두 번 다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상처입은 아이들을 성범죄자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방패막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조두순이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한 12년이라는 시간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이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제도와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합니다. 아동성범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범위가 그 중 대표적인 예입니다. 조두순이 출소 이후 가해 아동에 대해 접근금지가 이루어지는 범위는 고작 100m에 불과합니다. 성인남성이 20초 남짓이면 도달할 수 있는 짧은 거리를 두고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의 삶이 온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정은혜 국회의원과 아동안전위원회는 공동으로 「조두순 접근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고작 100미터에 불과한 접근금지거리를 500미터로 상향조정해 피해를 입은 아동들의 최소한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성범죄에 대한 주취감형을 폐지하고 형량을 상향하여 그들이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아동들이 재판과 수사에서 온전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제도를 확대해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만들고자 마련된 법안입니다. 발의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회의 시계는 오랜 시간동안 멈춰 있었고,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비롯해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과 해인이법 등 수많은 아동안전을 위한 많은 법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소중하지 않은 아이는 없습니다. 여전히 하루 약 26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아동성범죄로부터 고통받고 있고, 범죄자들 중 45.5%가 집행유예와 같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사진=정은혜 의원실]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에 요청드립니다. 조두순과 같은 흉악한 성범죄자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조속히 조두순 접근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아동성범죄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주변에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흉악한 범죄자가 아닌 선량한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흉악한 아동성범죄자들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마련된 이 법안이 잠들지 않도록 앞으로도 정은혜 국회의원과 아동안전위원회는 앞으로도 힘을 모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와 정치권,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 정은혜, 아동안전위원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하여 12.12 쿠데타 관련 미국측에 공개요청한 5.18 관련자료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사진=김정현 대변인] 한미클럽의 10.26, 12.12 당시 주한 미국 영국 대사관 외교문서공개에 의하면 12.12는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쿠데타임이 명백하다. 본인들은 부인하지만 전두환 정호용 최세창 등 신군부 주역들이 어제 12.12 자축 호화식사를 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 쿠데타 기념 파티의 성격이 짙다. 12.12는 10.26에서 5.18로 이어지는 엄혹했던 시절의 주요 변곡점이다. 특히 이같은 외교문서들은 최근 공개된 보안사의 5.18 관련 사진첩과 문서목록에 비추어 당시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한 주요국 대사관들이 본국에 보낸 각종 전문 등 5.18 관련 자료의 공개가 더욱 시급함을 입증하고 있다. 이미 진상규명 차원에서 미국측에 5.18 관련자료 공개가 요청돼있는 상태다. 임박한 5.18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맞춰 외교당국은 5.18당시 미국은 물론 기타 주한 주요국 대사관들과 본국의 관련 자료의 제출 협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파스-타(PaaS-TA) 기반 응용서비스 개발 및 아이디어 공모전: 제2회 국회도서관 해커톤 대회’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하고 대상을 시상했다. [사진=국회] 국회의장은 “세계적인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 교수는 ‘과학은 혁명이 일어나는 모든 곳의 이야기’라고 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도 과학기술이며, 그 중심에 첨단 정보기술이 자리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어느 나라도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피해가기 어려운 시대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는 각 국가와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파스-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끈기 있게 개발해온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앞으로 파스-타가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은 물론, 글로벌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도약하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국회도서관은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적 데이터 자산을 구축했다.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4차산업선도 국가중심도서관’으로 성장했다”면서 “오늘 아이디어 공모전도 정보기술 인재들을 발굴하고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이 미래 IT 한국의 주역으로서 큰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내년 국회는 「지출구조조정」 · 「일하는 국회 구현」 · 「대국민 소통 강화」의 세 가지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예산을 집행해 나간다.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국회의원 보수는 동결하고 법인 보조금 및 제21대 개원 경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지난 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대폭 감액한 특수활동비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일하는 국회 를 구현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지원 예산 일부는 증액하고, 믹타국회의장회의 등 국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의회외교 예산은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를 「국회 소통관」으로 개칭, 새롭게 개관하는 등‘신뢰 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쓰임새가 담긴 ‘2020년 국회 예산 6,787억원’을 확정했다. 2019년 6,409억원보다 378억원(5.9%) 늘어난 금액이다.예산의 성질별로는 인건비 3,857억원, 주요사업비 2,637억원, 기본경비 293억원이며, 기관별 예산은 국회사무처 5,769억원, 국회도서관 642억원, 예산정책처 205억원, 입법조사처 171억원 수준이다2020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수는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법인 보조금 및 개원 경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특수활동비는 올해 대폭 감액 편성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였다.내년도 정부안에 따른 국회의원 보수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적용 등으로 2.1% 증액되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국회가 국가재정을 절약하기 위하여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정부안 대비 8억 6,800만원을 삭감하였다.법인 보조금은 국회 소관 법인의 설립목적,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함에 따라 입법정책네트워크단체 지원 예산 5,400만원(△4.0%)과 의원외교 의원연맹 지원 예산 1억 4,300만원(△8.6%)을 각각 감액하였다.제21대국회 개원경비 예산은 제20대국회 개원경비(61억 8,400만원)에 비해 대폭 감액한 25억 7,700만원을 반영하였다. 국회는 개원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로 했다. 내구연수가 도래한 복합기나 사무용 집기를 일괄 교체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제품의 사용내역과 상태를 점검하여 교체가 필요한 집기만을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국회는 2019년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63억→9.8억원)하여, 본연의 목적 및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비용과 항목을 폐지하였는바, 내년도 특수활동비 역시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였다.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지원 예산을 일부 증액하고, 국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의회외교 예산을 반영하였다.「국회법」 개정(2019. 4.)에 따라 법안소위가 복수·정례화되고, 전자청원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는 등 위원회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기존 예산을 내역별로 점검하고 위원회 운영지원 예산도 다소 확대(6억원, 5.8%증)하였다.향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하였다. 2020년에 개최되는 제6차 믹타국회의장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1월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개최 준비를 위한 비용 7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다.국회는 ‘신뢰 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는 「국회 소통관」으로 개칭하여 2020년 초에 개관할 예정인바, 현재 본관에 위치한 정론관 및 기자실의 소통관 이전 등 언론 및 정부부처에 대한 지원이 차질없도록 시설운영비 28억 3,5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다.소통관 개관에 따른 정론관, 기자실, 사무실 이전 등으로 국회 본관의 공간 재배치와 환경정비가 불가피함에 따라, 본관의 공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국회공간문화개선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한 국회 접견실 이전과 본관 3층 식당 재배치 등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23억 1,500만원 반영)국회 사랑재는 외교·문화행사 및 협치의 공간으로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식사·다과 제공 기능이 없어 외부 케이터링 업체 사용으로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행사 자체에도 제약이 있으므로, 사랑재 옆 부속건물에 식당을 설치하게 된다. 사랑재의 고비용 운영구조와 활용도를 개선하고, 나아가 국회 직원과 일반 국민이 상시 사용할 수 있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랑재 환경개선 예산 14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다.국회의 의회민주주의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축적된 헌정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헌정기념관 보존·전시공간 개편 1차년도 사업예산 16억 1,400만원을 확보하였다. 헌정기념관 전시공간 개편은 총사업비 159억원(건축 13.4억원, 전시·인테리어 145.2억원) 규모로 3개년에 걸쳐 진행된다. 2022년 가칭 ‘국회헌정박물관’으로 개관할 계획이다.그 밖에, 2016년에 시작되어 2021년도 준공 예정인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의 차질 없는 개관을 위한 공사비 129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다.국회는 스마트한 전자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다.급증하는 입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공지능(AI)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능형 입법정보서비스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비 23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가·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국가데이터자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소장자료를 DB화하는 전자도서관 원문DB 구축 사업 예산 140억 8,200만원을 확보하였다.국회는 보좌직원 및 의원실 인턴, 민간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보장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회’를 실현할 계획이다.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현실적으로 연가 사용이 어려운 보좌직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연가보상비 예산 15억 800만원을 증액(2,010백만원→3,518백만원)하여 보좌직원 연가보상일수를 상향(8일→14일)하였다. 의원실에서근무하는 인턴의 고용안정성 및 업무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재직기간을 연장(11개월→22개월)하고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6억원 증액하였다. (68억원 → 74억원)국회는 국회방송의 상근 비정규직 인력 25명과 고성연수원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근로자 28명(청소 23명, 경비·안내 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간접고용 예산(17억 2,100만원)을 직접고용 예산(20억 9,000만원)으로 전환하였다. (전년 대비 3억 6,900만원 증액)이번에 확정된 2020년 국회예산 6,787억원은 20대 국회에서 21대 국회로 이어져 적용되는 재원이다. 국회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환경 조성 및 국익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2일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 지정으로 10일 본회의 통과가 기대되었던 쌀목표가격과 공익형직불제개편을 담은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방해로 끝내 국회문턱을 넘지못했다”면서 자유한국당이‘농업소득보전법을 포함한 예산부수법안들과 민생법안 처리에 조속히 협력할 것“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에서 예산을 처리한다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발언시간을 넘겨가면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가 하면 법 시행날짜만 바꾸는 등의 국가재정법 수정안을 본회의 당일에 연달아 발의해서 예산부수법안들의 의결을 지연시켰다”며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본회의 의사진행 방해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제1야당의 원내대표는 적반하장격으로 ‘국회가 무너진 날’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250만 농민들의 억장이 무너진 날이었다”면서 “이미 한참 늦은 쌀 목표가격을 이제라도 결정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되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정부발표에서는 비판과 함께 농업대책을 촉구하던 자유한국당이 지난 본회의 이후로는 안중에서 ‘농민’이란 단어는 지워버린 것인지 되묻고싶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아무 탈 없는 국회와 의사당이 무너질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무너진 농민들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을 그만 두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진=서삼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