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김종훈 의원실이 조선업 위기 등을 사유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8곳(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목포시, 전남 영암군, 군산시)의 인구 추이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종훈 의원] 조선업 위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2015년 이후 인구 추이를 보면 2015년 말 대비 2018년 말 기준으로 울산 동구는 10,321명, 거제시는 5,312명, 목포시는 6,055명이 줄어들었다. 경남 고성, 전남 영암, 군산시, 통영시 등의 인구도 크게 줄어들었다. 인구가 줄어든 지역 7곳의 전체 인구감소 폭은 38,336명이었다. 다만 창원 진해구의 인구만 7,643명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진해구 남문지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문지구는 원래 외국인 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되었지만 외국인 기업 유치가 시원찮다는 이유로 택지로 용도 변경되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인구가 대규모로 감소했다는 사실은 조선업 위기의 강도가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준다. 조선업 위기 지역에서 많은 실직자가 발생했고 그 가운데 일부만이 타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옮겨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지역의 인구감소도 사실은 실직자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고용위기 지역에 대해 여러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러한 대책이 위기의 강도해 비할 때 주민들이 실감할 정도에는 이르지는 못한다”고 지적하고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최소한 이 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지난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제2세종문화회관이 결실을 맺게 됐다. 서울시는 12일 시민들의 문화‧정보 향유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계획을 발표하면서 영등포구 문래동 공공 공지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주 의원] 지하 2층~지상 5층에 2,000석 규모의 대형공연장과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으로 건립되는 제2세종문화회관은 K팝과 뮤지컬, 관현악, 콘서트, 연극 등 모든 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공연장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설 대상지는 아파트 개발 후 기부체납 받은 문래동의 공공공지로, 회관이 완공되면 20년 가까이 불모지로 남아있던 공간이 서남권의 새로운 문화 중심지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서울시는 국내‧외 건축가의 우수한 디자인을 채택하기 위해 국제설계공모(2021년)를 추진해 2022년 착공, 2025년까지 총 1,62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문화‧정보 향유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계획을 발표했다. 동대문구에 <서울대표도서관>, 영등포구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각각 '25년 개관한다는 목표다. 총 3,878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최적의 대상지를 선정해 이와 같이 대규모 문화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두 곳 모두 10년~20년 간 불모지로 방치됐던 공간을 문화시설로 재탄생시킨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영등포에 대규모 공연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13년 영등포 지역은 물론 관악.양천.구로.금천 등 서남권 서울시민 대상 여론조사(서남권 문화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결과 80%이상의 시민이 필요성에 동감했으며, 이를 토대로 서울시 서남권 대공연장 설치를 꾸준히 요청해 왔다. 서울 서남권은 올해 기준 서울 전체 인구의 30.3%인 295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문래동 공공공지는 지난 2001년 방림방적 부지 시가지 조성 당시 시로 기부채납됐다. 그동안 활용 방안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주말농장, 도로정비 장비 창고 등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주민 대상 설문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서울시의 타당성 용역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최근까지도 용역 중간보고회(2019.7.18)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사진=서울시▲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김 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이 완공 때까지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제2세종문화회관을 통해 종로 세종문화회관, 양재동 예술의전당, 잠실 롯데콘서트홀 등 서울 중심부, 강남 지역에 편중된 대공연장 문화시설을 낙후된 서남권에도 확보함으로써 서남권 주민들의 문화 접근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제2세종문화회관이 영등포 주민 여러분께 보다 나은 문화 접근권을 제공하고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가 찾는 영등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유동수 의원은 12월 11일 금융위원회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자본시장법의 제정으로 기능별 규제체계로 인가체계가 변경된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증권사수는 약 60여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신규 진입은 많지 않고, 기존 증권사가 자기자본 등 규모를 확대하여 종합증권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가단위가 세분화되어 있고 add-on을 할 경우에도 모두 인가제로 운영됨에 따라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심사요건도 엄격하여 신속한 사업재편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왔다. 따라서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의 원천이 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업무확장 등을 위해 인가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왔으나 인가제도의 개선으로 인해 느슨해질 수도 있는 투자자보호에 대한 고려도 수반되어야 했다. 금융투자업에 있어서 복잡한 인가체계를 간소화하되 이에 상응하도록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자, 이번 개정안은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추가 변경을 등록제로 완화하고,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시 심사요건을 개선하였으며, 단기금융업의 인가요건을 추가 신설하였고,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취소・파산 등의 경우 예치지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예탁금지급제도를 정비하였다. 유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업무확장과 투자자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가능해져 건전한 자본시장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박완수 의원과 한국정당선거법학회가 공동주최하는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 세미나가 금일(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박완수 의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이른바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를 위한 제정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였다.이후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종료일인 지난 10일,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소위 ‘4+1 합의체’의 일방적 합의로 2020년 예산안이 처리되었고, 이 모든 국회 일정에서 여‧야4당과 자유한국당은 크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회법 상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일이 목전에 있어 정기회 이후 열릴 임시회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될 두 법안의 처리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본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의 해당 법안이 지니고 있는 위헌성에 대한 주제발표와 자유한국당의 대응방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토론회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의 기조발제로 시작하며, 제1주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헌성과 위험성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발제한다.지 교수는 “독일과 달리 지역구 의석수 225석, 비례대표 의석수 75석으로 고정해 두어서 초과의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수 정당이 만족할만한 숫자의 비례대표를 확보하려다 보니 비례대표 투표를 지역구에도 연동시키게 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현재의 안으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내 제1당(더불어민주당)과 제2당(자유한국당) 지역구 의원 수가 비례대표에서 받은 비율을 초과하게 된다면 약 70% 이상에 해당하는 제1‧2당에 투표한 모두가 사표가 되는 역사상 최악의 선거법 개악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역설한다.지성우 교수의 주제 발표 이후에는 김구철 교수(경기대학교)와 박명호 교수(동국대학교)가 각각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비례대표제가 갖는 의미와 선거법 개정에 있어서의 정당 간 합의가 우선되어야만 하는 원칙의 정당성 등을 주제로 토론에 나선다. 제2주제인 공수처 제정법에 대해서는 김성천 중앙대 전 법학전문대학원장이 ‘형사사법체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주제로 발표한다.김 전 원장은 공수처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종속성을 이유로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하면서 현재의 검찰보다 구조적으로 더 정치적 종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조직을 탄생시키는 것”이라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그는 국민을 수사‧기소할 수 있는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색채를 가져야 한다면서, 그것이 정치적 영향 하에 있을 경우에는 국민의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김성천 전 원장의 주제 발표가 끝나면 송태영 박사(충북대학교)와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 등이 토론자로 나서 이번 공수처 설치 법안이 갖고 있는 내용상의 근본적 문제점과 법적 근거 및 법률체계상의 문제점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사무총장은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가치는 자유민주주의”라며 “지금보다도 더 민심을 왜곡시킬 수 있는 선거법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정파적 이익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무소불위의 형사사법기관은 결국 국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기관”이라고 꼬집었다.또한 “금일 세미나를 통해 해당 법안들의 위헌성을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되실 것”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막아야만 하는 자유한국당의 막중한 책임을 모두 함께 나누고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이건주] 대한민국의 건실했던 재정부채가 막대한 규모로 증대하고 있다. 세계 경기여건 악화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한민국이 건재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국민의 애국심과 그래도 컨트롤 가능한 범위의 국가 채무규모에 바탕 했다고 여겨진다.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이서원 이사장] 경기부양과 규모의 경제를 지양하는 현 정부의 공무원 일자리 확충과 각종 퍼퓰리즘 정책은 곧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쇄퇴가 단순한 세계 경기여건 변화에 직면한 때문이라고 혹자들은 이야기 하지만 결국은 노동생산성 저하와 천문학적 국가부채 확장이 한국보다 낮은 신용등급을 평가 받으며 국가부도 경고를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 저하와 우수 두뇌들의 공무직 진출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 하여야 한다. 반도체 산업과 조선 기타 몇개의 산업이 대한민국의 총체를 이끌고 있으나 신흥개발국의 기술발전,경기둔화 그리고 외교적 악재등으로 고전 할 수 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근원적인 국가 경쟁력과 산업 경쟁력 확충에 토대를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일자리 창출과 공공일자리 그리고 급격한 최저임금인상등 세계 각국의 정책과 정 반대의 정책을 취하고 있다. 정권 관계자들이 과연 빛에 시달리는 삶을 경험해 보고 이러한 국가 부채 증대를 계속 하려는 것인가 의문이 든다. 고도의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부채증대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설명하려 한다면 일반인 으로서는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진정한 국가 백년대계를 고민하고 봉사하는 통치력을 발휘하려 한다면 내 자식에게 빛을 안 물려주려고 하는 단 하나의 생각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또한 후대를 잇기위한 출산에 대하여도 내 자식, 손자 자손이 번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미래 산업에 대한 법률 규제로 첨단 산업의 자리마저 후발 개도국들이 잠식하고 있는 현상에 법률 조항만 세계 최고의 선진법률로 배껴와 모든것을 법률로 막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법률가들을 현명한 지도자로 선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어떻게 법률가들이 정치인의 대명사가 되었는지 혀를 찰 노릇이다. 이러한 국가 전략 통치가 후대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두려워하여야 할 것이다. 독재와 싸워온 민주투사의 이미지는 이미 먼 과거의 일이며 지금의 사회는 국가경쟁의 시대이다. 조금만 헛 디디면 나락으로 떨어진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남북통일과 협력에서 출구를 찾는것은 현 상황에서는 어디까지나 가상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지금은 내부의 산업진흥과 산적한 문제들에 대하여 국가생존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 조직의 통폐합을 통한 공무원 줄이기, 우수한 인재들의 기업으로의 진출, 과학과 기술 인력의 우대, 등등의 현안들을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세금의 사용처는 특정인들을 위한 돈 잔치가 되어서는 안된다. 세수의 용처는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평화로운 삶의 영위에 사용되어야 한다. 정부 당국은 공무원 삭감, 각종 공사 및 기관들의 통폐합 통한 인력 구조조정과 비용절감, 임금인상 개선 , 교육제도 개혁, 과학입국의 부흥, 포퓰리즘 정책 중단 등 혁신을 취하여 줄것을 요청한다. 고집이나 아집은 개인의 취할 도리이지 국가를 놓고 취할 대상은 아니다. 국민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우리 미래를 위한 제도 개혁 꼭 바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12~30일 원효1동, 이촌2동, 한남동, 효창동 우리동네 키움센터 4곳을 한꺼번에 오픈한다. [사진=용산구] 맞벌이 가구 육아부담,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1호점(원효1동)은 남정초등학교 인근 원동교회 3층에 자리했다. 117㎡ 규모에 사무실, 동적공간, 정적공간, 조리실 등을 갖췄으며 12일 오후 4시 개소식을 열고 바로 아동을 맞이한다. 정원은 25명이다. 2호점(이촌2동)은 기존 구립 청소년 공부방 건물 1층을 활용했다. 82㎡ 면적에 사무실과 동적공간, 정적공간, 화장실 등을 갖췄다. 정원은 20명, 20일 오후 4시 개소식을 연다. 3호점(한남동)은 한남제일교회 1층에서 운영한다. 73.7㎡ 공간을 사무실, 활동실, 화장실로 구분했다. 정원은 20명, 개소식은 19일(오후 4시)이다. 4호점(효창동)은 효창그리스도 교회 1층에 들어섰다. 4곳 중 규모가 가장 크다. 165㎡ 면적에 활동실 2곳, 사무실, 화장실을 설치했다. 정원은 40명, 30일(오후 4시) 개소식을 연다. 우리동네 키움센터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정규교육 시간 외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모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보편·상시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비해 초등학생은 돌봄 서비스 지원이 부족한 편”이라며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통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부터 센터 유휴공간 확보에 나선 구는 지난 3~4월 4개동 센터 사업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 국시비 4억원을 확보했다. 이어 6월 각 센터별 아동, 학부모, 관계자 의견수렴 간담회를 열었으며 마을건축사를 통한 공사 설계 후 10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센터 근로자(센터장, 돌봄선생님, 키움코디) 공개 채용을 했다. 센터별 센터장 1인, 돌봄선생님 1인, 키움코디 2인 등 4명이 근무를 하게 된다. 4곳 모두 구 직영 시설이다. 센터별로 특화된 학습·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센터 이용시간은 학기 중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학 중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상시돌봄 외 시간 단위 ‘긴급돌봄’도 이용할 수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일(금)부터 서울 전역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14개)의 제한속도를 기존 50~60km/h에서 50km/h로 일괄 하향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과 협의도 완료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한남대로와 경인로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한속도를 하향한다. [사진=중앙버스전용차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이 높아 보행자 중심 교통운영이 시급한 구간이다. 작년 한 해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보행자 사망율은 65%로, 서울시 전체의 평균 보행자 사망률(60%)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속도는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시가 작년 6월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한 종로 구간의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제한속도 하향 전후로 사고건수는 15.8%, 부상자수는 22.7% 각각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12월 중순까지 완료한다. 하향된 속도에 따른 경찰의 과속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후 시행된다. 제한속도 위반 시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과속수준, 차종,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17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하향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16년부터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의 하나로 추진된다.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안전속도 5030’은 국토부‧경찰청‧서울시 등 민관학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5030협의회’의 주도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진=서울시] 앞서 '16년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를 시작으로, 작년에는 도심인 종로, 세종대로 등 사대문 안의 통행속도를 50km/h로 하향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도시고속도로를 제외한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로 낮춘다는 목표다. 도시부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50km/h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올해 4월 개정돼 '21년 4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는 이보다 앞서 추진한다는 목표로 연내 서울시내 전체 도로에 대한 속도 하향계획을 서울경찰청과 수립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서울시 시도구간, 자치구 관할도로 전체 구간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우리공화당은 10일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문을 밝혔다. 우리공화당에 따르면 10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반 의회적 폭거가 발생했다. 2020년 512조원 규모의 수퍼 예산안을 제1야당과의 협상, 협의도 없이 날치기로 정권의 하수인 더불어민주당과 2중대 3중대 야합집단들이 처리해버린 것이다. 드디어,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하에서 국회 입법부의 기능까지 야합과 담합으로 마비되고 있다. 이것은 국회 파괴 작업이고,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막가파식 폭거이다. 이 상황에서 공수처와 연동형비례대표제까지 이런 식으로 의회 쿠데타식으로 처리해버릴 공산이 높은 지금이다. 정부 예산을, 국가 제도를 이런 식으로 법으로써 제정하여 변화시켜버리면 그 막대한 해악의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눈 뜨고 알고 당하고, 모르고 당하고, 당하기만 할 것인가? 믿을 곳은 국민들뿐이다. 희망은 국민들에게 있다. 우리공화당이 앞장서고 있다. 애국우파 국민들이여,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여, 우리공화당과 함께 투쟁하자. 함께 힘을 모아 승리하자. 승리 때까지 달라붙어 결국에는 승리하고 마는 투쟁 정당, 선명 보수, 애국우파 정당 우리공화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구출하자. 살려내자. 공수처를 저지하자.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저지하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출하자. 부정부패비리정권,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끌어내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탄핵무효! 문재인 퇴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우리공화당,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승리의 그 순간까지 끝까지 투쟁하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11일 ‘SOFA(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합동위원회에서 부평 캠프마켓 기지를 즉시 반환받기로 한미간 합의했다는 결과를 이날 오전 국방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정유섭 의원] 인천 부평 주한미군기지 -캠프마켓- 반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앞서 지난 8월 부평 캠프마켓 일부 반환(오수 정화조 부지)에 한미가 처음 합의한데 이어 3개월여 만에 즉시 반환까지 성사된 것이다. 11일 오후 국방부는 부평 캠프마켓을 비롯, 원주-캠프이글, 캠프롱-, 동두천-캠프호비-의 4개 패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고, 서울 용산기지 반환 협의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는 SOFA 합동위 합의결과를 공식발표했다. 반환되는 4개 기지는 2010년과 2011년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를 진행했으나, 미군기지내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책임에 대한 미국 측과의 이견으로 그동안 반환이 지연돼 왔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캠프마켓이 이제야 온전히 부평 주민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며, “기지 내 오염되지 않은 지역부터 주민들에게 우선 개방하고 오염지역은 조속한 정화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캠프마켓 즉시 반환이 합의됨에 따라 해당부지 확보를 전제로 추진 중인 ‘장고개길 연결 사업’과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유치’ 그리고 ‘부평트램 건설’ 등 주변지역 개발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캠프마켓 주변인 ▲부평 산곡동 주안장로교회 앞 도로개설 사업에 8억원, ▲신촌공원 조성 사업비로 1억2,000만원의 국비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섭 의원은 “캠프마켓 반환과 인접한 주변지역 정비로 이 지역 도로망과 도시미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기업이 영업 비밀을 핑계로 산재 입증 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으로 인한 위험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에 화학물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영업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산재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안전진단보고서, 작업환경보고서 등의 공개청구 소송에서 사측이 정보공개 거부 근거로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를 내세우고 있다.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가 산업기술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영업비밀이라도 생명, 신체, 재산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한 정보공개법과 달리, 산업기술보호법은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두 법률 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료의 공개는 기업이 거부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였다. 신 의원은 “삼성전자가 영업 비밀을 핑계로 산재 입증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영업비밀이라 할지라도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공개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