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성 사건 등으로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재심제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해당 토론회에는 윤씨의 재심을 맡은 재심전문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가 참석해 여러 사건과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재심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발제한다. [사진=표창원 의원] 화성 연쇄살인사건 8차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19년간 옥살이를 한 윤씨의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질까? 8차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라면 윤씨의 무죄가 인정되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그는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형사재심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는 절차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재심 청구부터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표 의원은 “최근 몇 년간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상 재심청구가 가장 많이 받아들여졌고,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가장 많은 기간이었다. 최근 화성사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되었던 윤씨가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심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현행재심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번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밝혔다. 또한 “현행 재심제도는 재심 신청부터 개시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재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법적 안정성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의 심급제도를 보장하기 위해 재심을 더욱 까다롭게 인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상존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준영 변호사를 비롯해 김도윤 변호사, 김태업 부장판사가 발제자로 참여하며,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 국회 법제관, 입법조사관 등 다양한 패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재심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는 12월 4일 국회의사당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홍문표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하고, 성폭력 사건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 홍문표 의원] 현행법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외에 교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있어 성폭력 등과 같은 특수한 사안을 다루기에는 다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홍 의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고, 성폭력 사건 관련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 홍 의원은 “성 사안 관련 심의 건수가 2014년 1,429건에서 2018년 4,040건으로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학생들의 성관련 사건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성폭력 사건은 충분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맡아야 하는 영역인 만큼 심의위원회에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위촉 하도록 하고, 성폭력 사건을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학교 내 성폭력 사건 심의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주도하는‘미래를 향한 전진4.0’(약칭 전진 4.0)이 12월 1일(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대학생연합 이아람 대표의 사회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창당을 이끌고 있는 이언주 국회의원과 창당의 가치에 동참하고자 하는 1,000여명의 발기인 들, 창당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사진=이언주 의원] 주요 발기인으로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철학의 대가 이정훈 울산대 교수,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김태호 수사관 관련 발언으로 사직당한 백승재 변호사, 자수성가형 CEO 창업가인 김상현 국대 떡볶이 대표, 전직 CJ 김원성 전략기획본부 국장, 한국대학생연합 이아람 대표 등 시민사회 리더들과 30년 구두닦이 문철민씨, 한국의 폴포츠라 불리는 꽃게잡이 남동현씨 등 일반 시민들 그리고 교육콘텐츠 전문가 권혜진 대표, 청년화랑 바디포커스 김현진 대표, IT 전문가 송근존 변호사, 한국경영연구원 기업가회 권기찬 회장, 국방·안보 전문가인 박휘락 국민대 교수, 김우룡 한국외대 명예교수 등 글로벌 전문 지식인 까지 참여하여‘미래를 향한 전진4.0’이 제시하는 가치에 공감하였다. 미래를 향한 전진4.0은 창당 발기인 취지문에서 자유민주국가 출범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여명에서 벗어나 가장 확실하게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지키는 세력으로 창당발기를 한다”며 창당 발기 취지를 밝혔다. 또한 “낡은 수구주의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를 굳건히 지키며 공감과 소통, 참여와 합의가 살아있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대변하는 정당을 지향할 것이며 국민 개개인의 개성과 자아의 존중을 바탕으로 혁신의 욕구와 그에 대한 다양한 기회를 보장할 것”을 약속하며 “대한민국의 가치를 이어가되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대안을 창출하는 정치를 하며 오로지 국민만을 향하여 진심을 다하는 자세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다. 개혁과 희망으로 작지만 강하고, 젊지만 묵직하고 열정 가득한 진정한 보수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이날 발기인 대회에서는 ‘보수 4.0’에서 ‘미래를 향한 전진 4.0’으로 당명을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당명을 제안한 백승재 대표는 “‘미래를 향한 전진 4.0’의 ‘4.0’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0은 건국, 2.0은 산업화, 3.0은 민주화를 넘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는 상당한 가치의 혼란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획일적인 전체주의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가치 혼돈의 시대를 마감하고 4.0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보수의 긍정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청년들에게 노력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정의롭고 희망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유 4.0, 경제 4.0, 민주 4.0, 안보 4.0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언주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분들은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좌고우면 하지 않고 모여주신 분들이다.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과 함께 깊은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우리는 장관도 아니고 다선의원도 아니며 대단한 정치적 기반을 가진 집단도 아니다. 하지만 불의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 낡은 관습을 타파할 수 있는 용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새로운 세대의 국민이다”고 말했다. 또한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으로 이 자리에 서서 깃발을 들고 있지만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이 될 수만 있다면 정치생명을 걸고 주춧돌이 될 것을 자처한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발기인 여러분께서는 저와 함께, 저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희망찬 시대를 열고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미래를 향한 전진 4.0’은 중앙당 창당 준비위원회 결성을 시작으로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22일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삼표산업 풍납공장에 대한 수용재결을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수용개시일인 2020년 1월10일 이후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산정한 보상금 544억원에 대해 ㈜삼표산업 측에 안내하고 소유권을 이전 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송파구 책정 보상액 약 540억원보다 0.8% 가량 늘어난 것이다. 만약 ㈜삼표산업 측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은 송파구가 가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송파구는 풍납토성의 서성벽이 잔존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삼표산업 풍납공장의 이전이 가시화되고 풍납토성 복원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근에서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 도로 유적 등이 나오면서 풍납동 토성이 백제 한성도읍기 왕성으로 추정돼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서 2006년부터 송파구는 ㈜삼표산업과 협의해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을 위한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14년부터 ㈜삼표산업이 갑자기 협의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에 따라 송파구는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절차를 밟았고 2016년 국토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에 ㈜삼표산업은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해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은 보류됐다. [사진=송파구청] 그러다 2019년 2월 대법원이 ㈜삼표산업의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패소 판결하면서 송파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송파구는 현행법에 따라 토지보상에 나섰다. 출입공고, 물건조사, 감정평가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약 540억원의 보상액을 책정한 후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손실보상액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협의기한 만료일인 9월 9일까지 소유자 측인 ㈜삼표산업의 ‘무응답’으로 인해 송파구는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은 공익의 목적으로 토지·물건을 매입할 때 보상가격 합의 등에 실패하면 진행한다. 행정부가 처분에 대해 사법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수용재결 신청서를 접수받은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관계인 의견 제출 △조사 및 심리 △재결의 절차 등을 진행한 후 송파구의 손을 들어줬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역주민과의 약속인 ㈜삼표산업 풍납공장 조기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9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심사, 의결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12대 중과실로 사상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보다 유의하면서 운전하도록 하여 교통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법률안이다.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1건도 심사하여,「도로교통법 개정안」등 총 8건을 의결하였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린다.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될 때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정무위원회 소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은행 등 타 금융업권의 경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견 등이 제기되어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3년 6월 7일부터 도입되어 119구조대와 함께 재난현장을 누비던 인명구조견 ‘모란’이와 ‘맥’이 임무를 마치고 퇴역과 동시에 일반인에게 무상 분양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인명구조견은 119구조대원이 진입할 수 없는 건물의 붕괴매몰 현장, 수색범위가 넓어 대규모 구조대원이 투입되어야 할 산악사고, 구조대원의 시야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야간 산악사고 현장에 투입, 인명탐색 임무를 수행 해 왔다. 구조견 모란과 맥은 ’13년 6월 7일부터 서울시 특수구조단에 도입되었고, 이들은 모두 재난 및 산악구조 국가공인 2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인명구조견 경진대회에 출전하여 각각 3회에 걸쳐 1위를 차지한 명견이다. 서울시 특수구조단에는 ‘모란’과 ‘맥’ 이외에도 ‘비호’ 등 총 3마리의 인명구조견을 운영해 왔다. 도입 이후 ‘모란’은 산악사고 110회, 붕괴현장 7회, ‘맥’은 산악 118회, 붕괴현장 8회에 걸쳐 현장에 투입 수색․구조 활동에 참여했다. 모란은 야간 산행 중 추락사고로 고립된 10명(생존자 8명, 사망자 2명), 맥은 11명(생존자 4명, 사망자 7명)을 탐색, 구조했다. 투입된 주요 구조현장은 종로구 낙원상가 건물 붕괴사고(’17.01.), 용산구 건물 붕괴사고(’18.06.), 서초구 잠원동 붕괴사고(’17.07.) 등의 현장에 투입되어 실종자 및 조난자 등 탐색에 나서 인명구조 활동에 기여했다. 한편, 시 소방재난본부는 ‘인명구조견 관리운용규정’에 따라 퇴역하는 ‘모란’과 ‘맥’을 절차에 따라 일반인에 무상 분양한다. 현재 서울시는 이들 퇴역 구조견을 포함한 비호등 총 3마리의 인명구조견을 보유하고 있으며, 퇴역하는 구조견을 대신할 새로운 인명구조견이 올해 안에 도입될 전망이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그동안 훌륭히 임무를 마치고 퇴역하는 인명구조견 ‘모란’과 ‘맥’이 좋은 사육환경을 만나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2021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중 400개 사무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대단위 권한 이양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되고, 주민의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눈높이 행정·맞춤형 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29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지방일괄이양법)을 의결하였다.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담긴 571개 사무 중, 각 상임위에서 심사하여 이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결한 400개 사무의 이양을 규정하는 내용이다.주요 이양사무로는 지방관리항에 대한 항만개발 및 관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등이 있으며, 정부는 사무이양과 더불어 이양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산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입법 견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 날 함께 의결되었다.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여 정부에 송부하며 정부는 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부령은 현행과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통보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이를 통해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과 다르게 규정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9일 산업은행으로부터 확보한 ‘2012년 이후 유동화대출 및 대출채권발행 현황자료’를 보면 우리들병원은 2012년 12월13일에 산업은행으로부터 1,100억원(ABCP 300억+ABL 800억)과 산은계열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있지 않은 시점이었다. [사진=심재철 의원] 우리들병원이 2012년과 2017년 두 번에 걸쳐 산업은행을 통해 거액을 대출받았으며 두 번 모두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월13일에는 796억원(ABCP 500억+ ABL 296억)을 대출받았다. 이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돼 헌법재판소와 다투던 시기였으며 조기 대선이 확실시 된 시점이었다. ABCP(대출채권)은 유동화 전문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가 매출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기업어음이며, ABL(자산유동화대출) 지금 당장 현금은 없지만 미래에 발생할 현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2012년 당시 우리들병원의 자산과 담보가치 이상으로 대출이 된 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자료=심재철 의원실] 주간조선 보도를 보면 우리들병원 이모 원장이 산업은행의 대출 개인보증을 위해 신모씨의 담보대출의 보증인에서 빠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여신 대출한도액을 보면 아무리 신용이 좋아도 개인이 보증할 수 있는 담보대출 한도액은 10억 원에 그치고 있어 2012년 이모 원장의 산업은행 개인보증은 당시 대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다. 더구나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당시 이모 원장은 개인회생 중이라는 점을 볼 때 산업은행 대출과정에서 과연 보증자격이 있었는지도 의심해볼 수 있다. 심 의원은 “우리들병원이 담보여력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은 경위와 두 번의 대선직전 이뤄진 대출금의 용처가 산업은행 대출의혹의 핵심”이라며 “항간에 나돌고 있는 우리들병원에 대한 각종의혹과 함께 이 사안도 검찰이 수사에 나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추혜선 의원은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에 관한 입장문을 통하여 ‘재식별 가능성 있는 개인정보 동의없는 이용‧유통’ 문제 여전하다며 혁신성장 이뤄질 때마다 국민 권리 침해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견을 피력했다. 도한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데이터3법 처리 시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가 28일 법안소위를 열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공익적 목적은 물론 상업적‧산업적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헌법적 권리인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길을 국회가 나서서 열어주려 한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의료분야와 일부 공공분야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고 하지만, 개인이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가 정보주체도 모르게 이용‧유통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금융분야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민감한 정보인지를 상기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SNS 등 비신용정보를 신용평가에 이용하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할 수 있다. 금융위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는 조항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활용과 감독의 주무부처가 분리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감독 체계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특히 촛불정부와 여당이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3법 개정을 밀어붙이며 박근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느낀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이 이런 것이라면, 앞으로도 이른바 ‘혁신’이 이뤄질 때마다 국민들의 권리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29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하루 전에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고 본회의 당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통과를 시도해야 할 만큼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절박하게 필요한 법안이라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해 나의 권리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는 양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5%가 그럴 의사가 없다고 답한 바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데이터3법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기술 진보가 인권‧민주주의의 진보에 역행하는 혁신’을 계속할 것인지 진지하게 묻고 성찰하기 바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대전충남 숙원사업인 혁신도시 지정 근거를 담은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법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혁신도시가 없는 시도는 국토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제 18조 2항을 신설하는,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360만 대전충남 도민의 숙원사업인 혁신도시 지정에 8부 능선을 넘게 되었으며, 앞으로 산자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심의위원회, 본회의 통과하는 절차를 남겨놓게 되었다. 홍 의원은 법안통과를 위해 일주일 전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를 수차례 만나 법안통과를 위한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심사 전날과 당일에는 법안심사 여야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만나고 의원실을 방문하여 이해와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정성과 노력을 보여 왔다. 또한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안통과를 위해 그동안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과, 촉구결의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는 한편 지난 10월29일 ‘국가균형 특별법 개정안’까지 대표발의하면서 법안통과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을 들여왔었다. 홍 의원은 지난 10월15일 충남 국정감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10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도청을 방문했을 당시에 15년동안 대전충남이 혁신도시에서 제외되어 막대한 물적, 인적피해를 당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대통령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으나, 혁신도시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허망하게 발길을 돌렸다고 비판하며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대전, 충남 도민들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안통과를 위해 그동안 정부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 지도부 등을 수십차례 만나 초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수많은 노력을 한 결과가 나와 큰 보람을 느낀다” 며 “법안 통과를 위해 그동안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대전충남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말하고 정기국회내 본회의까지 처리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