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이정옥 후보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김수민 의원] 김 의원은 특히 이정옥 후보자가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을 밝히고,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이 후보의 자료제출 거부는 국민에게 등을 돌린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지적했다. 고3 입시생 신분으로 스펙쌓기용 책 출간 의혹, 출간 당시 후보자의 인맥 활용 의혹, 이를 이용한 명문대 입학 의혹 등 이 후보자 자녀에 대한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들 의혹에 대한 면밀한 검증은 불가피해졌음”을 강조하고, “정당한 자료요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개인사정’, ‘사생활’ 등의 핑계를 대며 관련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후보자의 태도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이자 청년들의 박탈감과 절규를 헤아리지 못하는 행태”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최근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론의 집중도가 워낙 커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부실 검증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는 ‘조국 블랙홀’ 뒤에 숨어 청문회 당일만 버티면 된다는 꼼수로 검증을 피해가려는 기회주의적 행태로 후보자의 도덕성까지 의심된다고 보고 철저한 인사검증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이 후보자 자녀 책 발간 경위 및 대학 입학 검증을 위한 증인 협상은 바른미래당은 수용했지만, 더불어민주당측의 반대로 어제(25일) 결렬된 바 있으며 교섭단체 간 협의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경기도,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가 주관하는 「일본 석탄재 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토론회가 8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사진=설훈 의원]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멘트 제조의 필수 원료인 석탄재 등 일본 수입품 현황을 파악하고 석탄재 안전관리 방안 등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설훈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환경부 박천규 차관,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한다. 강명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최병성 목사 (환경운동가)가 주제발제를 하며, 토론자로는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임양선 경기도 자원순환과장, 지현영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국장, 윤지로 세계일보 기자, 이창기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참석한다. 설 의원은 “시멘트업계에서 가격이 싼 일본산 석탄재를 주로 수입해 썼는데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등 국민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수입 석탄재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일본산 석탄재를 국내산 석탄재로 대체하는 등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토론회 취지를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 시행이 전국 지자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한선교 의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사고는 최근 5년간 무려 124,492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20,275건에서 2018년에는 30,012으로 무려 9,737건(48%)이나 증가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의 경우 2014년 763명에 비해 2018년에는 843명으로 약 10% 증가했다. 부상자는 2018년 43,469명으로 2014년 29,420명에 비해 무려 4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최근 5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매년 고령운전자 사고는 ‘차 대 차’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2014년에는 15,057건, 2018년 7,447건 증가해 22,50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최근 5년간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 2014년 223,552건에서 2017년 216,335건으로 다소 감소하다가 2018년 217,148건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고령운전자와 관련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불편한 신체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고 특히 대중교통이 발달되어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더더욱 어르신들의 면허증 반납은 실행하기에 어려움이 크다.”며“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고령운전자라고 하여 배제하는 정책보다는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정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일동은 26일 오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가족 펀드로 확인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PEF)에 대한 조사요구서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사진=김종석 의원] 이날 금융위원회 민원실을 직접 방문한 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펀드 정관의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위반 여부 ▲탈법적 맞춤형 펀드 해당 여부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투자 여부 ▲허위 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등 위반 여부 ▲이면계약을 통한 자본시장법령 등 위반 여부 ▲우회상장 과정에서 탈법 행위 여부 외에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였다. 이날 조사 요구서는 김종석(간사), 김선동, 김성원, 김용태, 김정훈, 성일종, 정갑윤, 정태옥, 주호영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전체 명의로 제출되었으며, 김종석 의원, 주호영 의원, 김성원 의원, 정태옥 의원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지난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논란이 된 부실한 국가대표 수영선수 유니폼 사건의 배경에는 대한수영연맹의 석연치 않은 후원사 교체 때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수영연맹이 최초 선정된 용품 후원사를 교체한 뒤, 바뀐 업체를 통한 선수들 수영복 지원에 차질을 빚었을 뿐 아니라 현물 후원도 절반 규모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영주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오늘 (26일) 대한수영연맹으로부터 받은 이사회(19년 5~7차, 9차) 회의록에 따르면, 제5차이사회 에서 공식 용품 후원사 (스피도와 배럴)를 선정하기 위해 안건을 상정했지만, 몇몇 이사들이 ’FINA 인증(국제수영연맹 인증)‘과 ’브랜드 인지도‘ 등을 문제로 삼아 부결로 처리했다. 이사들은 3월 10일부터 3개 종목(경영, 다이빙, 아티스틱 수영)의 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물품공급을 빨리 시행해야하므로 6차 이사회에서 서면결의하기로 결정했다. 제6차이사회 서면결의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 의결되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원안 의결된 후 발생했다. 상당수 반대의견이 존재하고, 서면결의 요건인 경미한 내용이거나 긴급한 처리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이유삼아 또 다시 용품후원사 선정 건을 논의하자고 제기했다. 결국 한 달여 시간이 흐른 제7차이사회 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업체선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이미 서면결의까지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이 난 사안을 다시 뒤집은 것이다. 대한체육회 이사회 규정이나 대한수영연맹 이사회 규정 어디에도 의결된 원안을 다시 심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지난 5월 20일, 업체선정 업무를 담당하던 마케팅 대행사인 A사는 대한수영연맹과의 대행업무 계약을 파기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다급해진 대한수영연맹은 자체적으로 용품후원사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실시했다. 1·2차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으로 아레나코리아와 후원사 선정이 완료되었다. 제9차 이사회를 통해 최종의결 처리를 하고, 대회를 열흘 앞둔 7월 1일 아레나코리아와 계약을 체결했다. 후원규모는 연간 현금 1억 5천만원, 현물 5억으로 기존 스피도와 배럴이 제시했던 현물규모보다 절반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시합에 임박해서 후원사를 선정한 탓에 선수들은 용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티셔츠에 테이프를 붙이고, 수영모에 매직으로 글씨를 쓰고 경기에 참여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발생했다. 심지어 수영모 사이즈가 맞지 않아 경기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김 의원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선수들의 기량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꿈의 무대임에도, 수영연맹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 처리로 인해 결국 피해는 모두 선수들에게 돌아갔다”라고 밝혔으며, “해당 사태와 관련하여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합동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철저한 감사를 통해 관계자들에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기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오는 9월 1일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이중국적 등 장기 해외 체류아동’, ‘자격대상이 아닌 무자격 아동’ 등에게 총 3억 5925만원이 불법 지급됐다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홍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 및 확인한 결과,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이중국적 등 90일 이상 국외체류 아동’, ‘연령 초과 아동’, ‘가구 소득 초과자’, ‘사망아동’, ‘거주불명아동’ 등에게 총 3억 5925만원(1657건)이 불법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아동연령 또는 가구소득 초과’ 등의 경우가 2억 3905만원(10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국적 등 90일 이상 국외체류’(1억 1890만원, 599건), ‘기타 거짓 또는 부정 수급’(90만 6560원, 1건), ‘거주불명’(20만원, 2건), ‘사망’(20만원, 1건) 등 순이었다. 7월말 기준 전체 불법지급금액(3억 5925만원)의 67.6%인 2억 4285만원은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으며, 2018년 9월 1일 도입 당시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소득 및 재산 기준 하위 90%)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 4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자격기준이 다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홍철호 의원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자,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대하여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아동수당 환수대상 건수 및 금액 [자료=홍철호 의원실] 홍 의원은 “현행법상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수당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입법취지는 아동이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실제 거주지가 해외에 있는 복수국적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복수국적자의 경우 이미 다른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이중수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자격검증시스템 고도화를 포함한 복지재정 누수를 막을 특단의 범부처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8월 26일(월)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진=강창일 의원] 강 의원은 “행정시장을 임명하면서 시장의 권한 부재로 도민들의 불만이 높아졌고, 도민의 실생활을 살펴야할 시장의 직무와 권한이 도지사에 의해 결정되어 도민 생활과 거리감이 생기고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러닝메이트 형식의 행정시장 예고제 역시 임의 규정으로 유명무실하며, 실질적으로 시장에게 필요한 재정권과 인사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러닝메이트 제도 역시 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 중 고위급 공무원의 비율이 늘어났다는 점 역시 살펴볼 대목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은 현재 6,005명으로 2006년 4,895명에 비해 22.7% 증가하고, 특히 같은 기간 4급 서기관은 77%, 5급 사무관은 51% 증가해 고위직의 증가가 확연하다. (19년 4월 기준) 강 의원은 “유명무실한 행정시장 예고제라는 보완제가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려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도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행정시장 임명제를 실시한 이후 불합리한 제도임을 체감한 도민들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개선안이다.”라며 행정시장 직선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들의 의견은 2018년 4월 찬성 61.5%에서 2019년 5월에는 70.6%로 높아졌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지난 한해 자동차 화재 건수가 최근 3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15,047건의 자동차 화재사고로 89명이 숨지고, 382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최근 3년간 발생한 자동차 화재와의 원인은 기계적 요인이 5,186건, 전기적 요인 3,510건, 부주의 2,285건 순으로 나타났고, 차종별로는 승용차 6,665건, 화물자동차 4,788건 소형승합차 593건 순이며 장소별로는 일반도로에서 7156건, 고속도로 2,584건, 주차장 2,379건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3,737건 서울 1,376건 경북 1,285건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15,047건의 화재 중 13,401건이 국산차 1,646건이 수입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난 한 해 발생한 자동차 화재 사고가 최근 3년 중 최다”라면서 “사망자도 꾸준히 연간 30여명이 발생되는 등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화재 차량 10대중 6대는 기계적,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서 “기계적, 전기적 요인은 관리와 점검 소홀에서 비롯되는 부분도 있겠으나, BMW 사례와 같이 차량 자체의 결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차종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조사가 따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동차 안전점검을 생활화 하고 차량 내에 소화기를 구비하는 것으로도 인명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운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이언주 의원은 8월 23일(금) 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바라만 볼 것인가’세미나를 개최했다.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법적, 절차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수많은 부작용과 국민의 에너지기본권 훼손을 바로잡기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이언주 의원] 세미나에서 이 의원은 “탈원전을 강행하기 전에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했어야했다.”며 “정책결정이 반민주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민주화세력이라고 자칭하지만, 실상은 반민주적, 반헌법적 작태를 강행하고 있다.”며 “자유민주국가, 법치국가, 입헌국가도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탈원전을 되돌리기 위해서 같이 싸워 나가야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정범진 교수는 “현 정부는 원자력은 나쁜 것, 재생에너지는 좋은 것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눴다.”며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원 선택에 집착해 결국 궁극적 목적인 안정적 공급에 실패했다.”고 서두를 진행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특히 “문재인은 정부는 행정부와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건설 중인 원전 8기 중단했다.”며 “법적, 행정적 근거가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창호 법리분과위원장도 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실시하면서 미신을 과학이라고 선동했다.”며 “이런 선동으로 나라를 팔아먹고 미래세대에 경제적 부담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폐로 대상이 된 원자력발전소는 11개다.”며 “문재인 정부의 반민주 탈원전 정책은 결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동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이언주 의원의 저서 ‘나는 왜 싸우는가’를 인용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대만처럼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첫 번째 토론에 나선 김경호 공학박사는 “우리나라는 97%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자원 빈국이다.”며 “탈원전은 우리의 에너지를 더욱 빈곤하게 만들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한계 문제에 대해 “통상 3GWe 짜리 풍력발전기로 1GWe의 전기를 생산하려면 91개의 여의도가 필요하지만, 원전을 통해서는 여의도의 1/6 크기의 면적만 필요로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탈원전 정책, 에너지전환정책, 탈핵론자, 찬핵론자 그 어떤 입장이더라도 반드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연구는 정부나 정파를 떠나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선미 변호사는 “한수원은 국내 전력의 31.5%를 생산하는 최대 발전회사며, 그중 원전의 점유율은 80.76%다.”며 “태양광‧풍력에 비해 원전 발전 효율은 압도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경에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보조 전력이지 절대로 기저 전력이 될 수 없다.”며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유경제네트워크 한영복 대표는 “태양광으로 원전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태양광의 최대 전력 공급량은 이론상 총수요의 15%로 원전 대체는 역부족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태양광 패널은 미세먼지 등의 요인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며 “패널은 수명 기간, 외부적 요인에 의해 효율이 급격하게 저하된다.”고 강조했다. 또 “태양광발전은 발전량의 통제가 불가능하다.”며 “눈이나 비가 오면 발전이 되지 않는 간헐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서 원전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 없다.”며 “원전을 살리지 않는다면 쓰라린 후회를 가슴 깊이 품게 될 때가 머지않아 올 것이다.”고 경고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백승주 간사는 22일(목) 진행된 회계연도 2018년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결산 심사 결과 “방사청이 전력증강사업 예산을 소송배상금으로 연례적 집행한 것은 사업 관리 부실일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행정처분에 따른 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이다”고 지적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방사청이 ▲상륙함-Ⅱ, ▲전술정보통신체계, ▲저격용소총 등 3개 무기체계 사업 예산에서 170억 4,000만원을 이‧전용하여 소송배상금으로 집행했다”고 제기했다. 특히, “국방부 소관 사업인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시설공사가 불법적 반대 시위로 지연되어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을 방사청이 대신하여 해군의 상륙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상륙함-Ⅱ 사업 자산취득비 507억 2,800만원 중 137억 4,600만원(27.1%)을 이‧전용하여 대신 집행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고 질타했다. 방사청은 2018년 배상금 예산으로 1천만원만 편성하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사업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화생방장비물자(화생방 보호의 장갑‧전투화덮개, 탐지지(KM9), 신경해독제킷)의 2018년 예산 집행실적이 전무하다”며, “유사시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유일하게 장병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물자인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소요 수량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국방부와 방사청이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세운 전략목표 추진을 위해 설정한 프로그램 목표 달성률(국방부 64.3%, 방사청 50.0%)이 중앙부처 평균(77.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성과지표 설정 및 산출도 적절치 못해 국방부와 방사청의 사업성과를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