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 말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에 대해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며, 재발을 막기 위해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남인순 의원]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일부 지역의 재개발임대아파트 임대료 연체정보 누락, 통합징수 관리비 연체정보 누락, 신청주의로 단절되는 복지 칸막이, 최일선 복지전달체계인 지자체 복지전담인력의 인력부족, 부양의무자의 실제 부양 여부를 수급권자에게 증명하도록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 아주 세밀한 시스템문제부터 근본적인 접근을 달리해야할 부분까지 전반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기존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대해서 남인순 의원은 “이번에 발견된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내에 누락없이 위기가구 및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촘촘하게 시스템을 보완해야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이어 “동사무소에 북한이탈주민인 한씨가 찾아갔을 때, 소득인정액이 0원에 가까운데도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제도를 안내받지 못한 것은 단순히 지역의 담당공무원에게 떠넘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충분한 복지전담인력이 확충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씨와 같이 한부모가구나, 아이가 아픈 경우, 북한이탈 등 특수한 배경을 가진 국민들은 정부 복지제도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선 복지전달체계에서 더욱 주의 깊게 관심 가져야 한다.”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개발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통합징수 관리비 연체정보 등의 누락이 없도록 시스템을 신속하게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의 복지전담인력 확보에 힘쓰고, 개인정보 침해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가칭‘복지멤버십’도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밝혔다. 이후 복지부 장관은“이번의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해서 기존의 접근방식이 아닌 다른 접근방식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더욱이 복지제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막는 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증명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많은 취약계층 주민들이 제도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회피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으나,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좀 더 신속하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를 추진하여 국민들이 복지제도 접근을 방해하는 가림막을 제대로 제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이 북한이탈주민이기 전에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차별없이 국민으로서 복지서비스를 권리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후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송파구는 감정노동을 겪는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재충전을 위하여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사진=송파구청] 최근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민관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심리적, 정신적 고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가 발행한 ‘찾동 방문노동자 감정노동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찾동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지나친 친밀감과 보살핌 요구, 모욕감이나 무시, 언어폭력 등의 다양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이웃을 보살피는 업무로 인한 감정노동이 큰 것에 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집중하여 이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기획해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은 힐링캠프, 뮤지컬 관람 등으로 지난 한 해만 1,9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올해 첫 힐링프로그램으로 송파구는 지난 7월 4일, ‘시네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사회복지 실무자 400여 명이 참석하여 정서안정에 도움이 되는 다큐영화와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하며 감정노동에 지친 마음을 휴식했다. 21일에는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뮤지컬 <스쿨오브락> 관람이 진행된다. 저녁 8시, 뮤지컬 전용 극장인 샤롯데씨어터에서 관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민간 복지시설 사회복지 실무자 등 21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민병두 의원실은 "액티브 에이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주제 하에 1차-일자리 관련(7월 4일), 2차-금융/경제 재무관련(8월 20일), 3차-건강/관계 관련(9월 예정) 시리즈 형식으로 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민병두 의원]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별 노년층을 위한 제도 현황으로, 고령자전용 특화창구, 고령자전용 상담전화, 타행송금수수료 할인혜택, 폰뱅킹 쉬운말(느린말)서비스 시행, 타행송금수수료 할인혜택, 고령자 또는 저시력자 ATM서비스, 스마트뱅킹 큰글씨 메인, 고령금융소비자보호지침 마련 운영, 치매안심신탁, 성년후견지원신탁, 어르신응대 매뉴얼 제작/활용, 공익형 일자리 사업 연계 콜라보 점포 등의 제도(서비스)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령자전용 특화창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민은행 1044개, 신한은행 645개, 우리은행 743개, 하나은행 750개, SC은행 218개, 씨티은행 36개, 경남은행 161개, 광주은행 131개, 대구은행 249개, 부산은행 172개, 전북은행 94개 제주은행 31개, 농협은행 898개, 수협은행 131개, 기업은행 561개, 산업은행 6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인 고령층의 경제적 금융적 wellness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첫 번째 발표를 명지대 빈기범 교수가 “고령화와 미래기술혁신이 가져올 경제생활 변화”, 두 번째 발표는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디지털 정보소외와 경제생활”, 세 번째 발표로는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정운영 의장이 “은퇴 후 금융복지: 경제적학대를 중심으로”로 진행한다. 토론회는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사)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가 공동주관하며 민병두 의원실이 주최한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인 에레나 여사가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작품입니다”라고 한 연설을 되새겨 볼 때이다. 민병두 의원은 “미중 갈등과 브렉시트로 인한 유럽의 불확실성 그리고 한일통상 문제로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금융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고령층의 경제적학대ㆍ디지털 정보소외ㆍ금융지식취약으로 금융복지가 시급하며, 이와 함께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은 고령층을 더욱 취약하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대비 릴레이 토론회는 고령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책적ㆍ제도적 장치 등 다양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대30대 청년부터 60대70대 고령층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하여 각자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나아가 지자체와 범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8일(일) 2018년 기준 상위 0.1% 740개 기업이 전체 법인 매출의 50%, 이익의 52%를 차지하면서 대기업 쏠림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유승희 의원] 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 법인세 분위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74만여 법인의 총 매출은 5,022조원으로 2017년 보다 7.7% 증가했고, 전체 이익은 384조원으로 16.4% 증가했다. 법인세는 19.8% 증가한 61.5조원이었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17.6%로 0.4%p 상승했다. 상위 0.1% 740개 대기업이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2%로 2017년 대비 변화가 없었지만,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1%로 3.6%p 증가했다. 2018년부터 과세표준 3천억원 이상의 경우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었지만, 상위 0.1%의 실효세율은 19.0%로 2017년 대비 0.3%p 인상되는데 그쳤다. 반면, 하위 90%에 해당하는 66만여 중소기업들은 총 매출의 12.0%를 차지했고 (2017년 대비 0.2%p 감소), 이익의 비중은 0.8%p 감소한 12.4%를 차지하는데 그쳤고, 실효세율은 11.9%였다. 하위 9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은 평균적으로 한 기업이 9억 매출에, 7천만원 벌어, 세금 7백만원 낸 것으로 밝혀졌다. 유 의원은 “지나치게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좀 더 균형잡힌 구조로 바꾸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에도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어 큰 문제”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정부정책과 중소기업이 혁신적 파괴를 통해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표-2> 2017년도 법인, 수입․이익 및 법인세(단위: 억원) 분위 법인수 수입 (매출) 이익 과세표준 법인세 이익률 실효세율 상위 0.1% 695 23,378,338 50.2% 1,600,174 48.5% 1,507,201 50.5% 281,576 54.9% 6.8% 18.7% 상위 1% 6,954 31,931,400 68.5% 2,269,082 68.8% 2,091,339 70.0% 390,024 76.0% 7.1% 18.6% 상위 10% 69,544 40,903,282 87.8% 2,864,870 86.8% 2,621,132 87.8% 470,791 91.7% 7.0% 18.0% 하위 90% 625,901 5,708,223 12.2% 435,532 13.2% 364,610 12.2% 42,487 8.3% 7.6% 11.7% 전체 695,445 46,611,505 100.0% 3,300,402 100.0% 2,985,740 100.0% 513,278 100.0% 7.1% 17.2% 자료: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2018년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 5,000개 대기업 중 2,400여 곳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기술 유용, 부당 반품, 납품단가 인하 압박 등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 의원은 “원가를 절감하면 납품단가 후려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다른 기업에 넘겨줘 단가경쟁 시키는데, 어느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을 하겠나”고 질타했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 대기업의 R&D 재원부담 완화 및 세제지원 등이 추진되는 상황과 관련해서, 유 의원은 “국가위기를 이용해 재벌이 대놓고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의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원천 배제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설훈 의원] 규제 대상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피해자들에게 생명·신체·재산 등 관련 피해를 입히고도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기업들이다. 최근 설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 부처 등은 3,586억원 상당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했다. 이 기간 행정안전부가 880억원(24.5%)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177억원(4.9%) △충청북도·경기도교육청 각각 94억원(2.6%) △경기도 91억원(2.5%)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히타치(Hitachi) 물품 구매액이 1,367억원(38.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후지(fuji) 1,208억원(33.7%) △파나소닉(Panasonic) 659억원(18.4%) △도시바(Toshiba) 180억원(5.0%) △미쓰이(Mitsui) 94억원(2.6%) △니콘(Nikon) 74억원(2.1%) 순이다. 설훈 의원은 “우리 국민들의 불매운동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시, 경기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본 전범 기업과의 계약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도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정훈 의원실에서 독립기념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독립기념관 외국인 방문객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2018년까지 5년간 전체 독립기념관 방문객 수는 765만 216명인데 반해, 5년간 독립기념관 전체 방문객 대비 외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1%도 되지 않으며, 특히 인접한 일본과 중국인 방문객 수는 3년 연속 최고 수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김정훈 의원] 외국인 방문객 비중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0.7%⇨2015년 1.1%⇨2016년 1.1%⇨2017년 1.1%⇨2018년 0.89%로 특히 지난해 외국인 방문객이 대폭 감소하였다. < 2014년~2019년 7월말 까지 독립기념관 외국인방문객 현황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소계 2019.7월 전체 1,463,688명 1,401,680명 1,519,931명 1,633,175명 1,631,742명 7,650,216명 1,010,775명 외국인 10,874명 15,168명 17,068명 17,902명 14,460명 75,472명 10,540명 비중 0.7% 1.1% 1.1% 1.1% 0.89% 0.99% 1% 독립기념관측은 「2017년, 2018년은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였으나,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에 맞춘 대내외적인 홍보시행으로 관람객이 증대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실제 2018년 7월까지 외국인 방문객 수는 8,089명인데 반해 2019년 7월까지 외국인방문객 수는 1만 540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동일기간 전체 독립기념관 방문객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2019년 7월말까지 외국인 방문객 비중은 1.0%(외국 1만 540명/전체 101만 775명)이며, 2018년 7월까지 외국인 방문객 비중 역시 1.0%(외국 8,089명/전체 82만 8,910명)로 같았다. 이는 독립기념관이 밝혔듯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에 맞춘 대내외적인 홍보시행에 따른 관람객 증가에 기인한 것이기에 향후 외국인 방문객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2018년 기준, 독립기념관을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①미국으로 방문객 수가 총 2,862명이었다. 다음으로 ②중국 1,888명, ③일본 1,777명, ④베트남 999명, ⑤필리핀 740명 등의 순이다. 지난 3년간 독립기념관 외국인 방문객 수가 연속으로 감소한 국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접한 국가이자 식민통치의 당사국인 일본과 일본으로부터 같은 아픔을 겪은 중국인 방문객의 수가 가장 많이 급감하였다. 3년 연속 가장 많은 인원이 감소한 국가인 ①중국의 경우 2016년 3,207명⇨2017년 2,937명⇨2018년 1,888명으로 2016년 대비 1,319명(-58.9%)이나 감소하였다. 다음은 ②일본으로 2016년 2,632명⇨2017년 2,216명⇨2018년 1,777명으로 855명(-32.5%)이 감소하였다. 김정훈 의원은 “일제시대 일본의 만행과 역사적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독립기념관의 외국인 방문객 수가 1%도 안 된다는 것은 일본과의 계속되는 갈등을 고려할 때 심각한 일이다”고 지적하며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독립기념관 탐방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특히 장기적으로 방문객이 감소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맞춤형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일본의 수출규제와 함께 금융보복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김종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최대주주의 국적이 일본인인 대부업자의 수는 19개, 이들의 대출 잔액은 6조 6,755억 원, 평균 대출 금리는 23.3%였다. [사진=김종훈 의원] 대출 규모로만 본다면 일본이 이를 통해 금융보복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전체 대부업체의 차입액(11.8조 원) 가운데 일본자금의 규모는 약 4,000억 원 수준(3.4%)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으로 빠져 나갈 돈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일본 대부업체의 고리사채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햇살론을 출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 17.9%로 1인 당 700만 원 한도에서 대출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햇살론에 대해서는, 대출 조건이 까다롭고 금리도 높아서 고리사채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리사채 문제를 해결할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의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부업 이용자는 221.3만 명이고 대출 잔액은 17조 3,487억 원이다. 대출잔액은 2016년 말 14조 6,480억 원, 2017년 말 16조 5,014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대출 목적은 생계비 56.6%, 타대출 상환 15.1%, 사업자금 14.9%, 기타 12.7%였다. 타대출 상환의 많은 부분이 생계비 대출일 수 있다고 보면 결국 대부업 대출의 대부분은 생계비 대출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보듯, 서민들이 돈을 빌리려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 의료비, 학비, 긴급한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회복지제도가 튼튼하다면, 곧, 무상의료, 무상교육, 충분한 실업수당이 실현되어 있다면 서민들이 굳이 돈을 빌릴 이유도 없을 것이다. 한편 서민들은 가능한 한 금리가 낮은 제도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려고 한다. 그렇지만 외국계 자본이 장악한 제도금융기관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그리하여 하는 수 없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대부업체를 찾게 되는 것이다. 대부업체를 찾는 서민들은 우리 사회에서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이들이 가장 높은 금리, 그것도 정책 금리의 수십 배 수준으로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모순이다. 그리고 이 모순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가가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제도금융기관이 공공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생긴다. 따라서 해법은 자명하다. 정부는 사회복지 예산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서 의료비, 교육비 부담을 낮춰야 하고, 제도금융권은 저신용 계층을 금융 이용 대상으로 끌어안아야 한다. 국회도 입법을 통해 이를 보장해야 한다. 물론 이는 장기적인 과제이고 단기적으로는 저신용 서민에 대한 정책 금융을 대폭 확대하고 금리도 낮춰서 고리사태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고리 사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서 일본 대부업체의 명단과, 대출규모, 영업행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일본 대부업체들이 일본에서 돈은 얼마나 가져왔는지, 얼마만큼의 돈을 버는지,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공개는 대부업체 전반의 고리사채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종훈 의원은 “일본 대부업체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무슨 위기가 올 것 같지는 않다”고 전제하면서 “그럼에도 우리나라 저신용 계층 221만 명이 고리사채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이며, 금융당국은 서민들이 고리사채에 시달리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종훈 의원]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콜마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종훈 의원은 “한국콜마가 보여준 행태는 사회책임에 반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한국콜마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사회책임을 외면하는 기업 주가를 국민의 돈으로 부양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한국콜마와 한국콜마 홀딩스 주식의 매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첫째, 지난 7일 한국콜마 월례조회에서 윤동한 회장이 직접 골라 직원들에게 억지로 보게 했다는 동영상의 내용이 매우 비상식적이고 친아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둘째, 동영상을 노동자들에게 강제로 보게 한 것이 전형적인 노동자 인권유린이라는 점, 셋째, 동영상 사건 이후 발표된 회사의 입장문도 사과라기보다 변명에 가깝다는 점 때문이다. 국민들은 지금 한국콜마의 행태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스스로 인정했듯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그런데 기업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정책에도 마땅히 반영되어야 한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 102조 4항은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투자를 할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 102조 4항의 취지에 따르는 차원에서 국민연금은 한국콜마에 대해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 2019년 1사분기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한국콜마 홀딩스(한국콜마의 모회사) 주식 6.22%와 한국콜마 주식 12.67%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른바 오너 리스크로 국민연금기금과 소액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준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에 대해 피해 배상 방안과 이후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연금은 한국콜마 홀딩스와 한국콜마의 주식 매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회책임을 망각한 기업의 주식 가격을 국민이 한푼 한푼 모은 돈으로 부양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한국콜마 사건을 통해 어떤 기업이든 사회책임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법 사회책임투자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의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시급히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9일(금) 2019년 6월 말 현재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가 미쓰비시 계열사 포함, 46개 일본 전범기업에 5,321억원 (4.6억 달러)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유승희 의원] 유 의원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799억원이었던 일본 전범기업 투자 규모는 2016년 6,171억원에 이어 2017년 6,522억원까지 증가한 후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2019년 6월에도 여전히 5,321억원에 달한다. 한편 수익률 관련, 한국투자공사는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종목 단위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지 않아 일본 전범기업 투자 수익률을 따로 산출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여기서 전범기업은 2012년 당시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확인한 299개 기업들이다. 한국투자공사는 이 중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확정한 미쓰비시 계열사를 포함, 46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통해 경제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부펀드가 5,000억원 이상을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건 사회적 책임 투자 관점에 어긋나고, 국민 정서에도 반한다”고 지적하면서,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시급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김도읍 간사 는 최근 부산 공중화장실 황화수소 누출 사고를 비롯해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범죄 등 각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려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안전 보호 강화와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현행법은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이용편의 증대 및 위생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비롯해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및 각종 성범죄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최근 부산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가 누출돼 여고생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안전 보호와 범죄 위험으로부터 예방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공중화장실 사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6,112건의 폭력 및 살인 등 각종 강력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2015년 1,981건에서 ▲2016년 2,050건 ▲2017년 2,08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30,719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2013년 4,823건에서 2017년 6,465건으로 5년 새 35%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중화장실 범죄 피해 예방의 책무와 시책 마련의 의무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공중화장실을 연 1회 정기점검 하던 것을 연 4회로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로써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안전이 한층 강화됨은 물론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실질적인 예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최근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이 일탈과 범죄의 장소로서의 부정적 이미지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마음 편히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