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윤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 윤준호 국회의원은 8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하지도 않은 방위비분담금 조정을 인상된 것처럼 발표하는등 결론을 공언하고 방위비 인상폭을 조절한다는 등의 전략적 메시지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몇 가지 짚고 가야할 부분이 있습니다.당초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방위비분담금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1년, 한국의 경제발전, 냉전해체에 따라 일부 분담을 미국이 요청하여 SOFA 예외조항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당시 약 1,000억 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즉, 방위비 분담금의 출발은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와 우호로 출발한 것이지, 반드시 내야할 것을 뒤늦게 내기 시작했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미국의 사고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인상의 폭이 너무 급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지난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8.2% 증액으로 1조 원 시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1천 억 원에서 시작한 것에서 10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3년~5년 단위로 재협상 하던 것을 1년 단위로 협상하고 있습니다.대통령이 나서서 인상 압력까지 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 생각합니다. 방위비 분담금의 계산방식과 지급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계산, 지급 방식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토지비용을 분담금에 책정하고, 우리는 책정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평택에서 440만평이 넘는 세계최대의 해외 미군 기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만 그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토지비용을 합산하면 한-미간 분담금은 지금과 같은 5:5 비율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지급방식을 보면, 일본은 사용금액의 실비지급처럼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불필요한 지출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총액 개념으로 분담금을 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낸 분담금이 정확히 어떻게 얼마만큼 쓰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일본 전투비 수리비를 우리의 분담금으로 부담해 논란이 일었던 일이나, 분담금 사용 잔액이 1조 원을 넘어 논란이 되었던 점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분담금의 실 사용처를 모르는 한국에서나 가능한, 상세 비용을 확인하는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논란입니다. 한·일 간의 차이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적 반감이 큰 부분인 만큼, 이번 협상을 통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동맹과 양국의 미래를 생각해볼 때, 서로 도움이 되고 발전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트럼프 美 행정부는 동맹으로서 미국의 가치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시작된 방위비 분담금을 단순한 돈의 문제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단순히 누가 돈을 얼마만큼 더 내느냐의 문제 이상으로 많은 함의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분담금 지급방식에 대한 개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아가 한-미 양국 간의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 하고, 국론 분열의 큰 축으로 자리 잡은 방위비 분담금 논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유성엽 의원] 오늘 무겁지만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은 전원 민주평화당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두 열 분입니다. 8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전원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결행하고 밝히겠습니다. 창당 1년 반만에 당을 떠나게 된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3지대 신당 창당이라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변화와 희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점을 무엇보다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국민들께서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동영 대표께서는 함께하자는 거듭된 제안을 끝내 거부하셨습니다. 어제와 그제 황주홍 의원의 충정어린 말에도 번복을 하셨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제3지대 신당 결성을 위해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자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당권 투쟁이라 받아들이며 거부하셨습니다. 당을 살려보자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당권 투쟁입니까? 쟁취하려는 당의 온전한 모습이라도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까? 결코 당권 투쟁이 아니라 제3지대 신당으로 전환하자는 제의라는 점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다시 한 길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 현실은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 데 필요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은 무능하고, 무책임합니다. 여의도 정치개혁이 절실한 때입니다. 말 그대로 변화와 희망이 필요합니다. 저희 대안정치연대가 변화와 희망의 시작을 알리고 이끌어 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념을 떠나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에 동의하는 모든 이들이 모여 새로운 제3지대 신당을 건설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새 인물들을 만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와 희망을 위한 밀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8.8.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대표 유 성 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7일(수) 오후 2시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일본경제침략 대책마련을 위한 대전충남지역 대학총장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대전충남지역 대학총장 간담회는 최근 일본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 규제 및 보복조치에 있어 대학들이 원천기술확보를 위한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대학의 인재양성을 통해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카이스트는 지난 5일 일본 경제보복 관련하여 국내기업들의 핵심소재‧부품‧장비 등의 원천개발 지원에 나섰고, 서울대 역시 SNU공학컨설팅센터를 통해 기술자문 특별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하는 등 대학들에서도 원천기술 경쟁력 확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일본정부 수출 규제로 4차산업시대 과학기술 육성과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해졌다”며 “각 지역 대학에서도 이러한 자문역할과 함께 대학도 탈일본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는 것을 잊지말아야한다”며 “대전 소재의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대학들을 중심으로 가칭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대학·출연연 협업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며 “대학과 출연연, 기업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지원해나가겠다”며 “지금의 경제위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 국가 경쟁력이 성장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자,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의료사고를 내는 등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칠승 의원] 2007년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는 유지돼 현재 경남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서울에서 20년가량 환자를 진료해 온 의사는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주사기로 뽑은 자신의 피를 피해자 집에 뿌리는 등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아 환자를 진료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된 것은 지난 2000년에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 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 규제 대상 범죄가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되어 있어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나아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징계 의료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 병원을 계속 운영한다거나 다른 병원으로 재취업하는 등 환자들이 범법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는 상황들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는 의료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선출직인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은 원칙적으로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등 타 전문가 직역들은 면허 규제가 매우 엄격하다. 또한 변호사, 세무사의 경우 각각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단순 징계’까지도 실명, 내역 등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의료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률 개정안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일본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 역시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정보도 공중에게 공개하고 있다”며 “면허 정지나 취소된 의료인의 정보를 모르고 진료를 받는 것은 환자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통해 의사를 비롯한 국민 모두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6일 고금리 학자금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미취업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한국장학재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전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이전에 취급된 학자금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주금공이 보유하고 있는 학자금대출은 150,411건 총 91,000여명으로, 그 중 정상대출은 97,902건(1,696억 원), 부실대출은 52,509건(137억 원)으로 파악되었다. 이 대출들은 평균 7.2%의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으며, 2019년 학자금대출 금리인 2.2%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연체율이 13.54%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년들이 금리부담에 상담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 의원은 고금리 학자금대출의 전환대출 및 부실대출 감면을 시행하여 91,000여명의 청년들의 상환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장학재단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하여 높은 금리를 적용받던 청년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시켜준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부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전환대출과 부실대출 감면 제도를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는 “과거 학업을 위해 학자금대출을 받은 청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이기도 하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학재단 또한 과거에 학자금대출을 받았던 청년들의 고금리로 인한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부 등 상급기관의 적극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택금융공사의 경우에는 고금리의 학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신탁법상 수탁자로서 학자금대출증권 투자자들로부터 신탁관리자의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 의원은 졸업과 동시에 학자금대출 채무자로 사회에 발을 딛게 되는 청년들의 부채문제가 악성화 되지 않도록 법 개정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공익성 실현을 위하여 의료행위 방법을 특허발명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조배숙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사람을 수술·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특허권자가 특허기술을 통상적인 실시료보다 저렴하게 다중에 공개할 경우 특허료 감면혜택을 제공할 것을 명시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사람에 대한 치료방법 등의 의료행위는 현행법 특허요건의 하나인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특허청 예규인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을 통해 특허발명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의료분야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향후 의료행위의 특허대상 여부를 산업상 이용가능성에만 근거하여 결정할 경우 의료행위의 특허배제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술, 진단 등 의료행위 방법은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공익성을 위해 반드시 공유가 필요한 기술이다. 의료행위 방법이 특허 등을 통해 강력한 규제로 보호될 경우, 의료서비스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다중에 대한 특허발명 공유제도(Patent pledge) 또한 신설되어 특허발명의 공유를 통한 기술 발전을 촉진하게 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법이 보호해야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임을 강조하며, “특허법 개정을 통해 의료행위 방법을 특허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시켜 환자가 우수한 의료서비스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일본 경제규제와 관련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의 99.9%를 일본에서 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유승희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 총 1182만 7천 톤 중 일본산이 1182만 6천 톤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밖에 지난 인도네시아에서 170만 톤, 미국에서 133만 톤이 수입됐으며, 2017년 이후에는 일본산만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환경부가 국내 발전 5개사와 시멘트 제조 9개사와 “국내 석탄재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을 맺었으나 공약(空約)에 불과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자율협약을 맺은 이듬해 일본산 수입량이 469배나 증가했고, 동일본 대지진이 있은 2011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까지 해마다 120~130톤이 넘는 석탄재 폐기물이 수입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사들은 일본에서 톤당 2~5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일본으로부터 석탄재 폐기물을 수입해 시멘트를 만드는 부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국내 화력발전소 폐기물의 경우 자체 정제해 시멘트 업체에 판매하고 일부는 매립하고 있는데, 지리적 위치상 국내산을 매입하는 것보다 일부 업체의 경우 일본산을 수입해 운송해 오는 것이 비용 면에서 더 나아 폐기물을 수입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정제되지 않은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 확인이 얼마나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수입 전에 비오염 증명서 및 방사성물질간이측정결과서 징구‧확인한 후에 ‘수입폐기물 신고 확인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사실상 전수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측 업체가 제출한 증명서 확인과 환경부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석탄재의 유해성 문제가 제기되어 자율협약까지 맺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을 대량으로 수입해오고 있다는 데 개탄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 정부가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를 천명한 만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에 대한 검사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대한민국 해양치안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의 존재 목적과 책무, 권한 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사진=오영훈 의원] 오영훈 의원은 해양경찰의 역할과 직무, 조직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해양경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한 달 만인 같은 해 5월 19일 해양경찰은 해체되어 국민안전처 산하기관으로 이관되었다. 이후 2018년 11월 27일 인천 송도에 해양경찰청으로 청사를 이전하며, 대한민국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의 치안질서 확립 및 유지를 위해 새롭게 거듭났다. 그러나 해양경찰은 1996년 정부 개편에 따라 경찰청에서 독립하면서, 조직법 없이 조직체계를 정부조직법의 대강만을 정해 의존해 오고 있어서 조직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5년 전의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바다,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일에 주력을 다 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뜻을 하나로 모아 「해양경찰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해양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에 대한 사항 규정 ▲국민의 의견 존중과 민주적 조직운영 규정 ▲해양경찰공무원의 공정·중립의무와 권한남용의 금지 규정 ▲매년 9월 10일 해양경찰의 날로 규정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국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 치안감 이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을 담았다. 제정안에 해당 청장 임명 후보군 확대로 다양성과 민주성이 제고되고 후보자들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1만 3천명의 해양경찰은 그 직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 “해양경찰의 책임과 권한이 법률로 뒷받침 된 만큼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준다면 국민으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 용산구는 오는 18일 제15회 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연다. 이날 행사는 구민 정서함양·화합에 기여하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에서 저녁 7시30분에 시작되며 용산구민 600여명이 참석한다. 구는 전 세대 관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전통민요, 찬미가, 동요, 뮤지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또 전문 음악가들의 특별출연도 이어진다. 오페라 콰르텟 ‘뮤직이너스’와 ‘김대곤 대금앙상블’의 무대가 마련돼 연주회를 더욱 빛낸다. 뮤직이너스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축배의노래’ 등 2곡, 김대곤 대금앙상블은 직접 작곡한 연주곡을 포함, 3곡을 들려준다. 행사를 주관하는 용산구립합창단은 지난 1998년 창단됐다. 정기연주회 외에도 각종 구 행사에 참여해 구민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2017년도 제21회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 동상 수상을 포함, 여러 대회에서 선전했다. 구는 수시로 합창단원을 모집한다. 용산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구는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2019년 8월은 북핵 폐기 달성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오늘 미·러 간 사거리 500~5,000km의 중거리핵전력을 폐기하며, 생산, 시험, 배치를 전면금지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Treaty)’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고 밝히며,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핵태세검토(NPR), 2019년 미사일방어검토(MDR)에서 제시한 對중 및 對러 맞춤형 억제전력을 확충 및 강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미국의 전략적인 움직임에 대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연대하여 대응할 것이 자명한 가운데, 북한 역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꾀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적하며,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경쟁 격랑 속에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미·러 간 중거리핵전력조약 파기는 동북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등 국제사회의 핵 군축 레짐 약화 및 패러다임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백 의원은 “결국 동북아시아 역내의 핵 군비경쟁 가속화, 국제사회에서 핵 군축 레짐의 약화, 미국의 對중 및 對러 전략적 견제 강화 등이 북한 비핵화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략적인 판단과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