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기조에 맞춰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및 「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신창현 의원]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보급율을 20%까지 높이는 ‘재생에너지 3020’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상 광역지자체가 허가 가능한 발전사업 용량인 3MW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허가 가능한 발전사업 용량을 20MW로 확대했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차원의 전력수급정책에 지역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이를 심의하는 전력정책심의회에도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재생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경관훼손 논란 및 주민 참여 미흡 등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기준에 환경성 및 주민수용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현행 에너지법은 광역지자체에게만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중 일부는 자체적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기초지자체의 지역에너지 수립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개정안은 기초지자체도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아울러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개정안에 근거를 명시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3020 재생에너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두 개의 수레바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경제대전환위 비전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목) 14:3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윤증현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빙해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경제대전환 비전과 전략’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종석 의원] 자유한국당 경제대전환위원회가 주최하고 김종석 의원실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황교안 당대표를 비롯한 김광림 최고위원 등 국회의원 20여명과 경제대전환위 민간위원, 언론인 등 경제전문가 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증현 전 경제부총리가 ‘한국경제의 대전환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며, 토론에는 △오정근 경제대전환위원회 전문가위원장을 비롯해, △김세형 매일경제 주필,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용학 타파크로스 대표가 참여한다. 김종석 의원은“지난달(6월) 실업자는 113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3천명이 늘면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실업률이 4%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 간의 소득격차는 악화되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에도 현 정부는 허구의 소득주도성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입증하는 각종 수치가 쏟아지는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일본의 경제보복 더해져 우리의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한국정부가 안일한 위기대응능력으로 글로벌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는다면 제2의 IMF 외환위기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번 토론회가 현 경제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3일(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은 페이스북이 내년 출시하려는 리브라 등 디지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유승희 의원] 전 세계 23억이 이용하는 페이스북이 2020년 디지털 암호화폐 “리브라”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리브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화폐와 차별화된다. 우선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화폐의 경우 가치를 담보할 자산이 없어 가격 변동성이 심하지만, 리브라는 달러 등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시켜 가격 변동성 문제를 해소한다. 그리고 누구나 검증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인 비트코인과 달리, 리브라는 인증받은 회원사만 운용시스템을 관리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다. 유 의원은 “리브라와 같은 디지털 암호화폐는 낮은 수수료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결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민간화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화폐라는 변화가 오고 있고, 막을 수 없으며, 막아서도 안 된다”고 하면서, “하지만 금융당국, 정치권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금융 관점에서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선행되어야 하고, 자금 세탁,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감시하고 규제할 제도 마련도 선행되어야 하며, 금융시스템 무력화와 통화정책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3일 채용을 포함한 고용전반에서 출신학교(학력, 학벌개념 포함)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미 교육과 고용 전반에 적용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 법안이 2016년에 발의되었으나, 4년 동안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더 시급한 ‘채용’ 영역에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법안에는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등의 영역에서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 △학력․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이 법에서 금지하는 학력 등의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차별시정 명령 불이행 시의 과태료 부과, △ 악의적인 차별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벌칙 규정을 담았다. 교육을바꾸는새힘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한국교육개발원 등 많은 연구 조사 기관에서 국민들 90%가 출신학교 차별이 있고, 그래서 사교육 지출을 줄일 수 없다고 응답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한 법률안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측면에서 법안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6년부터 각 당에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 내용은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동안 많은 이유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제정안 발의를 통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본인 부담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을 포기한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들도 앞으로 사고발생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신창현 의원]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특수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한다. 이 때문에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4월 현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특수근로자들이 86.1%에 이른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등 산재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근로자와 같이 보험료 본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신 의원 개정안은 9개 특수근로자 직종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특수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3,500여명의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 22일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 대상 기관 및 단체를 학교, 군대,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최근 친환경농어업은 정체상태로서 친환경농산물의 출하량은 2016년을 제외하고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 인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 친환경 농산물의 출하량은 110만 톤에서 2018년 45만 톤으로 절반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친환경농어업의 정체현상은 친환경농어업인의 소득 감소는 물론 환경보전, 생물 다양성 증대효과 등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확산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현행 공공기관 및 농어업 단체에서 학교, 군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고, 인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해당 기관 및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친환경 농산물 소비·판로를 확보하여 생산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며“특히, 우리의 앞날을 책임질 미래세대에 건강한 환경에서 자란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와 더불어 미래세대 건강과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지난해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이 적발된 가운데 국내에서 동남아 등지로 수출하는 폐플라스틱 양은 줄었지만,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이 지난해 대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승희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2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본산 수입 폐기물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국 폐기물 수출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및 동아시아 등지에 수출하는 플라스틱 폐기물량은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홍콩, 필리핀 순으로 많았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 문제가 불거진 이후 수출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으로의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 7천 톤이 넘었으나 올 상반기 115톤으로 줄었고, 중국이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의 수출도 2018년 이후 급감했다. 한편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량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7년 하반기 16,811톤에 그쳤던 폐플라스틱 수입량이 2018년 상반기 36% 증가한 26,397톤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는 3만 5천 톤을 넘어섰다. 유 의원은 “지난 10년간 일본에서 수입된 폐기물이 전체 쓰레기 수입의 62.4%를 차지했을 만큼 일본에 대한 폐기물 수입 의존이 높다”고 지적하고, “대부분의 폐플라스틱이 가공을 목적으로 수입되고 있기는 하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은 환경이나 산업의 측면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나아가 “일본산 폐기물의 경우 방사능 등 안전성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만큼, 불법폐기물 여부를 잘 살피고 방사능 검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신도시 입주 초기 「철도 및 버스 등 교통서비스의 제공대책 사전수립 절차」가 의무화되는 등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실효성」이 강화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신도시 택지개발’과 ‘교통사업’이 동시에 진행 및 완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신도시 개발과 교통이 서로 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된 법령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신도시 입주 초기 광역버스 운영지원 등 교통서비스 제공대책 사전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법령상 ‘신도시 택지개발’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의 교통사업’ 계획들 간 완료시기에 대한 명확한 연계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선개발 후교통’ 문제가 나타나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과 어려움이 정말 큰 상황”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홍 의원은 “건축기간이 짧은 아파트는 빠르게 준공돼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하는 반면에 중전철, 도로 등의 교통계획들은 인허가와 정부계획 반영, 타당성 검증 등의 각종 행정절차로 건설이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신도시 개발’과 ‘교통인프라 건설’이 서로 시기를 맞춰 동시에 ‘진행’ 및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현행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18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OECD 회원국의 GDP대비 관광산업 비중’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최근 5년 연속 OECD 회원국 36개국 중 꼴찌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래 관광객 외래 관광객 1천 8백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나라 관광산업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최하위 권에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선교 의원]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2014년 3.2%, 2015년 3.0%, 2016년 3.1%, 2017년 2.7%, 2018년 2.7%로 GDP 대비 관광산업 비중이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아이슬란드가 3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리스 20.6%, 포르투갈 19.1%, 뉴질랜드 18.0%, 리투아니아 17.2% 등의 순이었다. 그 밖에 미국 7.8%, 일본은 7.4%를 각각 기록했다. 세계여행관광협회는 매년 약 185개 국가 여행·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GDP기여도를 추정하고 있다. WTTC가 정의한 관광산업의 범위 안에는 호텔업, 항공업, 운송업, 식품업, 레저산업 등이 포함되며, GDP 대비 관광산업의 비중은 관광산업의 직·간접적, 유발적 영향을 모두 포함한 넓은 개념이다. 한 의원은 “최근 5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음에도,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관계부처는 업계와 전문가 등과 함께 힘을 모아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한국관광의 매력을 방한 트렌드로 연결시키는 등 보다 다양한 마케팅과 차별화된 관광 상품개발을 통해 외래 관광객 1천 8백만 명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서울시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박원순 서울시장의 묻지마 포퓰리즘 정책이자 청년층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하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사진=홍문표 의원]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진입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만 5,055명에게 363억8천8백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5,162명에게 154억8천6백만원의 예산이 5월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9월에도 비슷한 금액이 추가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문제는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신분(대학·대학원)으로도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제도적 허술함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본인 스스로가 학생신분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를 확인하지 않아 얼마든지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금까지 최종 졸업증명서만 확인하고 이후 학생신분 확인 절차는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학교의 신원조회를 통해 학생신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수급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국민의 세금이 새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또한 청년수당으로 게임기 구입, 문신제거, 치아교정 비용으로 등으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사용제한업종인 유흥에서도 지출했다는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홍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청년수당이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사회진입 진출을 돕기 보다는 오히려 ‘꼼수 수당’, ‘공짜 돈’으로 전락하여 세금 낭비와 노동 시장의 도덕적 헤이를 서울시가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하였다. 또 “서울시는 하루빨리 청년수당의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며 또한 “이제는 더 이상 보여주기·퍼주기식의 현금 살포가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공급·확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청년과 국가 발전을 위한 길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