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제15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가 7월 12일(금)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약 200여개 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에서 선발된 142명의 어린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개회사에서 “정치는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다툼을 조정하고, 함께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 장치로서 우리 생활 곳곳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기에 어린이들이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라면서, “오늘 참여한 어린이 의원들이 어린이국회를 소중한 경험으로 간직하길 바라며, 꿈과 희망을 펼쳐 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올해는 각 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에서 156건의 법률안, 66건의 질문서, 44건의 포스터가 제출되어 7건의 우수 법률안, 5건의 우수 질문서, 1건의 우수 포스터가 선정되었다. 이 중 우수 법률안의 영예의 대상은 경남 관동초등학교, 금상은 전북 김제중앙초등학교, 국회의장 우수상은 충남 청양초등학교, 서울 원명초등학교, 서울 대도초등학교, 부산 정원초등학교, 강원 남부초등학교가 각각 수상하였다.어린이국회에는 이주영 부의장, 주승용 부의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등이 함께 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상호접속 고시의 개정 등 망 이용료 인하 방안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7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G 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윤상직 의원] 국회 과방위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본 토론회에서는 콘텐츠 기업의 통신비용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인 상호접속 고시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의견이 발표되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가 ‘인터넷망 상호접속 고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하나셋 코퍼레이션 CTO John Milburn이 ‘한국 인터넷 트래픽과 피어링’이라는 주제로,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신민수 교수가 ‘인터넷 생태계의 혁신을 통한 공동의 미래 창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김 교수는 “현 상호접속고시는 공익의 실현이라는 규제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고, 상호접속이라는 근본이념을 훼손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개정 이전의 무정산 방식으로 복구 하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ISP와 CP가 상생할 수 있는 정산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현 고시에 따른 상호정산 체계는 ISP가 정보 요청자에게는 물론 정보 제공자에게도 접속료를 받아내는 비정상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상직 의원은 “5G 시대를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속도, 양질의 컨텐츠 2가지가 핵심이다. 제로섬게임이 되기보다는 win-win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통해 전체 파이를 키우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검토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일본 경제보복 조치로 국민적 반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 문제 등에 소송을 비롯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김종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16일 오전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 방출됐던 방사능 오염수가 1년 만에 일본근해로 돌아왔다는 쓰쿠바대학 연구결과를 놓고 우리 정부의 대응 정도를 질의했다.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정보수집에 제한적인 부분은 인정했다. 올초 일본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정수처리없이 해양배출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주변국가 동의 없이 해양배출 운운하는 것에 시민사회에서도 (국제)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외교부와 협의해서 TRM(한중일 규제기관협의체) 등을 통해 우리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일본이 우리 사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을 이유로 경제보복 조치를 강행하고 국제사법재판소까지 언급한 것과 관련해 우리정부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는 주문이다.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태를 비롯해 한빛4호기 90cm 공극 발견, 신고리5,6호기 주철근 가설용접 부실시공 의혹 등 최근 연이은 원전사건과 관련해서도 현장 안전문화 확립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원전 불신을 넘어 두려움까지 느끼고 계신다”며 원전 안전기준 강화와 주민보호대책의 입법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갑상선방호약품 사전배포와 가동원전의 10년 주기 주기적안전성평가 승인제도 도입 등에 관한 원안위의 개선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엄재식 위원장은 “갑상선방호약품 사전배포 등을 포함해 주민보호대책을 검토하고 있고 주기적안전성평가 승인제도도 원안법 개정을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일본의 반도체 등 제조공정 핵심 소재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추가 경제 보복 조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현재 국내 진출한 일본 은행 지점의 여신 규모가 약24.7조원으로 전체 16개국 외국계 은행 지점 총 여신규모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김정훈 의원] 김정훈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국가별 외은지점 여신 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 5월말 현재, 국내 진출한 외국계 은행은 16개국 38개 은행으로 총 여신규모는 98조 868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의 경우 4개 은행 지점이 국내에 있으며, 여신규모는 24조 6,877억원에 달하였다. 전체 국내 외국계 은행 여신규모의 25.2%로 국내 진출 16개 국가 중 2위이다. 국내 일본 진출해 있는 일본 4개 은행을 살펴보면, ①미즈호 은행이 11조 7,23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MUFG(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8조 2,219억원, ③미쓰이스미토 은행 4조 6,328억원, ④야마구찌 은행 1,099억원 순이다. 특히 미즈호 은행의 경우 국내 진출 16개국 38개 은행 중 가장 많은 여신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2019년 5월까지 국내 진출 일본 은행의 여신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2월 24조 5,241억원⇨2017년 12월 26조 231억워⇨2018년 12월 22조 7,677억원⇨2019년 5월 24조 6,877억원으로 21~26조원대 수준을 유지하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김 의원실에서는 금융위원회에 『국내 일본계 자금의 회수 등 금융보복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부분에서의 보복조치 가능성과 그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봄. 금융서비스의 경우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고, 쉽게 대체가능한 서비스 특성을 감안할 때, 보복조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 평가」라고 답변하였다. 김 의원은 “일본의 ‘금융 보복’ 가능성이 떨어지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여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안일한 사고이며, 특히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일본의 단기대출 만기연장 거부로 위기가 악화된 경험을 고려할 때, 금융 보복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향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금융 보복에 대비한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한 대응 메뉴얼을 준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며 금융위원회의 일본 금융 보복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16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 장이 경찰관서의 장과 해당 정신건장복지센터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늘고 있어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범죄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가 유관기관 간 공유되고 있지 않아, 초동 대처 등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1) 보호관찰소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 등을 관할 경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2)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관리·치료 할 있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송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의 경우,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강화와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철도청 산하단체였던 (사)철도회원협력회가 2004년 해산한 지 15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는 보관금 잔액이 7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회원협력회 환불 및 잔액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철도회원협력회가 해산한 2004년부터 2019년7월까지 보관금 412억2천만원 중 341억8천5백만원(83%)만 회원들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70억3천5백만원은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회원협력회는 1990년4월30일에 설립되어 철도회원 가입신청 접수 및 등록, 회원의 승차권 예약․취소․변경 업무, 열차시각표 등 열차이용정보 제공, 철도회원용 인터넷 서버 및 홈페이지 운용․관리 등을 담당하였으나, 2004년 고속철도 개통 후 회원제도가 변경되면서 2004년9월30일 해산됐다. 당시 회원들은 철도회원 가입시 취소수수료를 담보하기 위한 보관금 개념으로 철도회원협력회에 2만원을 납부하였고 탈회시 전액 환불받았다. 운영기간(′89. 9. ~ ′04. 9.)동안 가입한 회원 수는 총 206만1천명, 금액은 412억2천만원에 달했으며, 현재까지 보관금을 찾아가지 않은 회원 수는 35만2천명, 미반환보관금은 70억3천5백만원이다. 회비반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잔액보관에 대해 코레일은 “회원가입 정보가 없어 돌려주지 못하고 있으며, 잔액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 산하단체가 해산한지 15년이나 지났는데도 회원들이 낸 보관금이 70억 이상 남아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회원들의 환불신청만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액 반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그동안 쌓인 이자만도 만만치 않을 것인만큼 15년이상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까지 모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어제 15일(월) 국회에서 열린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강화 및 전라북도에 대한 균등한 방사능 방재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사진=조배숙 의원] 지난 5월 한빛원자력 발전소 열 출력 사고 발생 당시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전소 인근 지자체인 전라북도에 제대로 된 상황공유를 하지 않은 점과 유사시 주민 대피 등 재난 대응에 역할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지원체계를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월 한빛원전 1호기 열 출력 사고 발생 당시 고창군을 비롯한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는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 없이, 수동정지 사실을 통보하는 문자만을 수신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또한, 2019년도 한빛원전 관련 지원예산 역시 전라남도에 약 560억원이 배정된 반면, 전라북도에는 약 25억원이 배정되어 그 편차가 심각한 실정이다. 조 의원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절반을 관할하는 전라북도가, 행정구역 상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지원과 정보공유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빛원전의 영향을 똑같이 받는 전라북도가 합당한 지원을 받도록 조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윤모 장관은 “문제점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향후 논의과정을 마련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 역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전북지역에 대한 충분한 방재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7월 1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금강산 그리고 백두산’이라는 주제로 통일 염원 사진전을 개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남북 문화재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평소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 의원은 “남북 간의 따뜻한 기운이 맴도는 이때 우리 민족의 명산인 금강산과 백두산을 소재로 한 사진전이 개최되면 의미 있을 것 ,통일을 염원하는 뜻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사진전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또한 “찬바람 부는 국회상황에서 여야의원이 공동주최를 하면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아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님과도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진전은 금강산과 백두산을 주제로 개최되며,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갑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상일 사진작가가 공동주최한다. 사진전시는 17일(수) 오전 9시부터 23일(화)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15일(월) 오전 9시, 우리공화당 광화문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략물자 밀반출과 관련해“전략물자 밀반출은 국정감사 때 주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기했던 내용”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제기했던 문제들이 좌파정권 들어와서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진=조원진 의원] 이어 “현재 경남도지사이고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재판중인 김경수 의원이 2016년에 보도자료를 낸 바 있고, 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적 있다”고 말했다. 조 공동대표는 “전략물자 밀반출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굉장한 위협이 되었다”고 비판하며 “전략물자 관련해서 일본과 한국의 상황들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우리공화당] 끝으로 “전략물자가 밀반출되는 상황들을 직시하고 수사를 즉각 실시해야한다.”며 “전략물자의 종합적인 흐름도를 만들어 전략물자의 수입 혹은 생산에서부터 관리, 운영, 밀수출까지 전면적인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보통신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5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로스쿨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을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로스쿨 도입 10년동안 로스쿨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왔고 변화들이 있어왔으나, 아직 로스쿨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로스쿨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변호사 시험 제도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로스쿨제도가 도입될 당시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을 전제로 설계되었지만 실제 시행에 있어서는 합격자 수가 통제된 정원제 선발시험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로스쿨 교육의 파행, 법조인의 다양성·전문성 약화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오현정 변호사는 현행 변호사 시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로스쿨 도입 경위와 취지 ▲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 운영 실태와 문제점 ▲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 의원은 “로스쿨 입학생 현황을 보며, 입학생 70%가 28세이하이고, 입학생 출신학교 역시 50%이상이 서울대 연고대 출신이며, 인서울대학 출신이 8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만들자는 취지가 무색하게 입학생 연령으로 보나, 전공으로 보나 출신학교로 보나 기형적인 입학구조”라고 말했다. “로스쿨 제도 도입 10년차에 든 지금 이러한 현상이 왜 생겼고 어떻게 개선해야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이라며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