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붉은수돗물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붉은수돗물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은 10일,‘즉시신고제’와‘현장수습조정관’도입을 골자로 하는「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최근 인천시가 붉은수돗물 사고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전국적으로 붉은수돗물 사태가 확대됨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등을 통해 수돗물 사고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시신고제’ 의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즉시 수질기준 위반항목과 조치계획 등을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환경청장은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즉시신고’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수돗물 수질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 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해 사고 발생현장에‘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도록 규정했다. 임 의원은“수돗물 안전의 붕괴는 곧 국민신뢰 붕괴와 직결되는 문제”라며“수돗물 사고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영교 의원은 9일, 약 석달 만에 가동한 7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첫날 더불어민주당 질의자로 나서 유튜브 등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정치권이 재생산하고 사실로 둔갑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권의 자정을 강조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평화가 경제다’라는 기조로 역사적인 남북미 판문점 회동의 의의를 평가하며 외신에서도 극찬하고 국민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고 문재인 정부의 공을 칭찬했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재개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답방 등의 진척사항에 질문하였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특히 국민을 현혹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처를 주문하며, 최근 강원 산불화재 당시 발빠른 대처로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얼마뒤 느닷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유튜브 주장과 이를 그대로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못된 행태에 대해 강력히 고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질의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사람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비판하며, “현행법을 토대로 명백하고 중대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번 오사카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당시 문재인대통령이 무려 8개국과의 양자정상회담을 진행한 것을 소개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4년동안 G20정상회의에 4번을 참석하여 12번의 양자회담을 한 것과 비교하면 문재인대통령은 3년동안 무려 20개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무상교육 실시 등을 위해 이미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긴 자유한국당에 대해 비판하며,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공약하고 이미 실시하겠다고 발표까지 했던 고교 무상교육을 괜한 트집으로 발목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소형목선 귀순 사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장관에게 경계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10년동안 국방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문재인정부 들어서 첨예한 도발행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 대한민국의 안보는 튼튼하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서 의원은 “2019년 현재의 대한민국은 한류가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 1위의 반도체가 있고, 문재인-트럼프-김정은의 역사적 만남으로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나라”라고 말하며, “이제 평화가 경제고, 통일이 경제다. 세계 속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만큼 정치권이 정신차리고 국민만 바라보고 함께 일하자”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일본 아베정권이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관련 세 가지 품목의 수출규제를 한 데 이어 추가적인 규제를 공언하고 있다. 다음 추가조치는 수출 규제 품목의 확대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금융 보복까지 전망되는 상황이다. [사진=김종훈 의원] 김종훈 의원실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빌린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제 결제은행(BIS)의 통계자료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빌린 돈은 2018년 말 기준으로 563억 달러였다. 환율이 1,180원이라고 가정하여 원화로 환산하면 66조 원가량 된다. 미국에서 빌린 돈이 833억 달러, 영국에서 빌린 돈이 803억 달러였고 그 다음이 일본 순이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빌린 돈의 합계는 3,102억 달러였다. 이 가운데 일본이 약 18%를 차지하는 셈이다. 외국에서 빌린 돈 가운데 1년 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1,071억 달러였다. 전체의 34.5%가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다. 일본 자금 가운데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114억 달러로 일본에서 빌린 돈 전체의 20% 가량이었다. 일본에서 돈을 빌린 주체들을 보면 은행이 65.8억 달러, 비은행 금융기관이 87.6억 달러, 공공부문이 84.2억 달러, 그리고 사적부문이 325.1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사적주체, 곧 기업들이 일본에서 돈을 빌려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 빌린 돈의 규모 추이를 보면 최근 들어 약간씩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16년 말에는 빌린 돈의 규모가 597억 달러였는데, 2017년 말에는 이것이 617억 달러로 늘었다가 2018년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보습을 보이고 있다. 2018년 한 해 사이 약 54억 달러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일본이 금융 보복에 나서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일본이 금융부문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보복조치의 가능성을 점검한 뒤, 일본이 돈을 안 빌려줘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빌릴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고가 4,000억 달러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선은 빌린 돈을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래도 대비는 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일본이 돈줄 죄기를 통한 금융 보복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그래도 외환위기까지 겪은 바 있는 우리로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농업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일 정도로 돌고돌고 또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양파·마늘등의 가격폭락,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가축전염병의 위협, 과거와 다른 기후변화 여건을 한국농업의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진단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 우리 농업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투입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책을 주문했다. “과거 6년간(2014년~2019년) 전체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어업 분야는 1.3% 찔끔 증액에 그쳐왔으며, 이러한 농어업에 대한 예산 홀대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2020년 정부부처 총 예산요구안 규모는 498조 7천 억 원으로 전년대비 6.2%가 증액된 반면 농림 수산 분야는 오히려 4%(19년 20조/20년 19.2조)가 감액되었다. 이어 농작물 수급불안과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소득불안정에 대한 해법으로 대체작물 발굴과 휴경제 도입 등의 장기 대책과 함께 최소한 생산비 정도는 보장해 주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을 주문했다. 정부의 가축방역 대응역량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가칭 방역청을 신설하여 전국 지자체 동시방역 시스템의 완비와 함께 농수축산부야 기후변화 종합계획 수립, R&D 투자확대,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법체계와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250만 우리 농민들은 정부가 현재 농수축산업의 위기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 면서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약속인 만큼 농업을 위한 농수축산물의 수급과 생산비 보장의 전략이 무엇인지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추혜선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9일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하여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규제 관련 사항에 대하여 국내 소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밖에는 해법이 없다 며 의견을 피력했다.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규제를 계기로 반도체 부품‧소재 국산화와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많은 언론들이 ‘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 연구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반도체 소재 국산화가 어렵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어 환경부가 자신이 발표한 보고서가 아닌데도 이례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은 공장 건설을 제한하는 법이 아니”라는 설명자료를 발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인용한 보고서가 반도체 부품‧소재 국산화의 어려움으로 지목한 주요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거대 반도체기업이 국내 회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이나 차세대 재료 공동개발에는 소극적이면서, 비용 절감을 위한 구세대 재료 구매처로만 한국 중소기업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를 보유하고도 반도체 프로세스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지원을 하지 않는 우리 정부의 문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품‧소재‧장비 국산화의 필요성을 제기해온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대기업 독식 구조를 지적해 왔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슈퍼호황기였던 지난 2017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은 47%, 영업이익은 48조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후방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9%, 영업이익은 8조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중소기업들이 살아남기만 해도 다행인데 기술개발에 투자할 여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공정경제와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중심에 둔 산업정책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무시한 채 이때다 싶어 환경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식의 여론몰이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뿐더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환경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력과 안전‧오염 관리 노하우를 확보해야 합니다. 어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 외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장의 문제를 풀기 위한 초당적 외교와 함께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불공정 관행 근절과 부품‧소재‧장비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오는 7월 1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조응천 의원]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변호사 비밀유지권 침해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해외 입법례 고찰을 통해 우리 법체계에 맞는 비밀유지권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인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비밀유지의무’만 있고 ‘권리’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하려고 해도 비밀공개에 대한 법원의 명령 등이 있을 때 거부할 수 없다면 비밀유지의무를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는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법원‧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의뢰인의 비밀에 대한 개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조 의원은 “대형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고해성사 자리에 CCTV를 닳아놓은 꼴’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법체계에서 변호인을 압수수색 하는 것은 무기대등의 원칙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도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한애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인 천하람 변호사, 법무부 윤성훈 서기관, 법원행정처 장수정 사무관, 법무법인(유) 광장 이병화 변호사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스포츠 경기의 관람권에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9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예매율은 매우 높지만 실제 경기장 관람석에는 빈자리가 많고, 경기 시작 직전 무더기로 취소표가 발생할 정도로 암표판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잠실야구장 앞에서 이뤄진 64건의 암표매매 단속 중 즉결심판(4건) 및 통고처분(7건)을 받은 건은 11건에 불과했다. 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경미한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남는 장사’라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공식판매자의 동의 없이 웃돈을 얹어 관람권을 재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했다. 신 의원은 “암표판매는 타인의 관람기회를 빼앗는 범죄행위”라며 “공정거래 질서를 파괴하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인천 서남부 지역의 교통 패러다임을 바꿀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꿰어 본격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진=맹성규 의원] 지난 5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제2차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을 확정하였고, 방금 전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이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해 12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진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B/C값이 1.10으로 나오면서 사업 진행에 대한 근거가 확보되었으며, 지난 4월 기획재정부의 제1차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후 ‘사업추진의 시급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3개월 내에 제출할 것을 요청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윤관석·맹성규·박찬대 세 국회의원은 국토부와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 대한교통학회에 용역을 진행하였고, 면밀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KDI에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조사 착수를 최종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4월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추진의 타당성이나 당위성을 입증하는데 미흡”하여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것처럼 논평을 낸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며, 자유한국은 낮은 서울 접근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인천시민들의 민생문제 조차 당리당략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은 인천 청학역에서 시작해 신연수, 인천 논현, 도림사거리, 서창2지구, 신천을 지나 구로차량기지가 이전하는 광명 노온사동까지 연결하는 총 18.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시간이 강남역 기준 약 40% 정도 감소하는 등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사업 추진에 따라 약 2.8조원의 생산유발효과, 17,412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하여 열악한 인천 서남부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컨퍼런스 발제하고 있는▲ 이서원 힐링FM 이사장] 비영리기구 ‘힐링FM’(이사장 이서원)은 지난 7월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공익사업모델 컨퍼런스’ 및 ‘글로벌 공익블록체인 국제포럼기구 발족식’을 100여명의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힐링FM 명상플랫폼>은 최첨단 4차 산업기술 중에서도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ㆍ인공지능ㆍ블록체인 등 현대 첨단기술을 명상에 접목하여 인류의 정신건강 증진과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가치를 견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진=▲힐링FM컨퍼런스와 국제블록체인포럼 발대식에 참석한 위원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이동섭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2016년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불안장애를 경험한 국민이 225만 명에 달하며, 그 수치는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서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기술과 융합한 명상플랫폼의 효용 가치는 매우 높을 것 이다.”라고 말했다. [사진=이동섭 의원 ▲힐링FM컨퍼런스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명수 국회의원은 “우리 사회가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등 지식집약 복지산업을 넘어 패션, 오락 및 레저산업까지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과 정신건강 개선을 접목한 명상플랫폼의 공익활용은 4차산업 분야의 활성화와 과학기술과 국민보건 개선의 융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선동 국회의원은 “명상을 활용한 삶의 질 증진과 정신건강 개선을 통한 불안, 스트레스 등 치유분야가 큰 각광을 받고 있다.” 며 “4차 지식산업과 명상산업의 융복합은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며 “<힐링FM 명상플랫폼>의 공익활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세계기준의 미래산업을 이끌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사진=▲컨퍼런스 발제를 하고 있는 이근호 여의도정책연구원 IT융합연구소장] [사진=▲컨퍼런스 발제를 하고 있는 김기성 태그앤 대표.여의도정책연구원 사회분과위원장] [사진=▲컨퍼런스 발제하고 있는 김종근 교수] 이날 진행된 컨퍼런스는 ▲이근호 박사의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동향과 힐링FM 프로젝트 추진 의미 및 중요성 ▲김기성 대표의 ’공익을 위한 신뢰의 기술 블록체인’ ▲이서원 이사장이 ‘힐링FM의 현황과 비전’과 ▲김종근 교수가 ‘명상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과 명상체험’ 순으로 발제가 진행되었다. 한 참석자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의 기술이 인류와 사회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앞으로 <힐링FM 명상플랫폼>이 개인의 삶의 질 증진과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무를 담당한 이서원 이사장은 “첨단 4차 지식산업을 명상에 접목한 공익사업 <힐링FM 명상플랫폼>은 글로벌 선도모델로 “대한민국이 4차산업의 혁신리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국제공익기구(국제힐링FM협회)를 창설하여 전 세계 힐링FM 지역본부 및 지부 오프라인센터를 구축하고, 힐링FM의 인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준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미래비전을 밝혔다. 3부는 ‘국제공익블록체인포럼 발족식’이 진행되었다. 이근호 박사의 ‘공익블록체인 프로젝트 국제동향’ 기조발제에 이어 신창섭 대표가 ‘태권블록의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발족위원회는 국제공익블록체인포럼 의장으로 이서원 힐링FM 이사장을 선임하였다. 또, UN과의 원활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상임회장단 구성에 대하여 ▲김학수 전 UN 사무차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김선동 국회의원 ▲이동섭 국회의원 ▲이궁 전 SBS 청주방송사장등을 영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국제공익블록체인포럼’ 이서원 의장은 “비영리국제기구 국제힐링FM협회 ( International Public Organization Healing Flexible Meditation) 는 저개발국가의 교육사업에 명상플랫폼을 활용한 공익교육사업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컨퍼런스 참석자들과 인사 나누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이날 컨퍼런스에는 이서원 이사장을 비롯하여 이동섭·김선동·이명수 국회의원, 이주영 국회부의장, 국회 미래연구원 박진 원장, 태그앤 김기성 대표, 미국 제나두그룹 Alex G. Lee 대표, 한국영상예술심리치유연구소 김종근 교수, 기업경제개발연구소 장인성 소장, 파인플랫폼 김철민 대표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일본 아베정권은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관련 세 가지 품목(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리이미드)의 수출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부가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로 우리 산업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김종훈 의원] 그런데 일본이 수출 규제하는 세 가지 품목의 우리나라 수입액(2018년 기준)은 7.23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2018년 수입액은 레지스트가 2.99억 달러, 불화수소가 0.67억 달러, 폴리이미드가 3.57억 달러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2018년 반도체 수출액은 1,267억 달러였다. 결국 7.23억 달러 때문에 1,267억 달러가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이의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조립의 필수품인 위 품목을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데다, 우리나라 기업의 일본 의존도도 높기 때문이다. 일본 의존도(2018년 기준)는 레지스트 93.1%, 불화수소 41.9%, 폴리이미드 82.4%였다. 사실 일본의 반도체 관련 품목의 수출규제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 동안 줄곧 얘기되어 왔던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그다지 진척되지 않은 것이다. 산업부는 그 동안 업계와 함께 국산화 확대, 수입국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등을 추진해 왔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신통치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산업부는 제출한 자료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중소기술 기업 육성, 팔 비틀기 식의 원하청 관계의 정상화와 하청기업 보호,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숙련 보호육성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