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기자] 서울 용산구는 오는 17일까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하기위한 ‘2019년도 서울가꿈주택사업’ 참여자를 모은다. [사진=용산구청] 지원대상은 해방촌, 서계동 일대 20년 경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소유주다. 주택가격이 6억원이 넘거나 주택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50퍼센트 미만인 주상복합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공사비용 전부 또는 일부로 지원 비율은 공사내용에 따라 상이하다. 담장철거 및 재조성, 쉼터 조성 등은 공사비 전부를 지원하며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공사는 비용의 전반 이내가 지원된다. 최대 지원 금액은 단독·다가구의 경우 1500만원, 다세대·연립의 경우 2000만원이다. 증축, 대수선 등 건축인허가를 요하는 공사와 도배, 장판, 싱크대 등 건물 내부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한다. 지원 조건은 ▲기존 세입자 임대료 4년간 동결 ▲보조금 전부를 지원받은 부분 2년간 유지 ▲가꿈주택 점검단 사전점검 및 준공점검 시 협조 등이다. 공사 과정 기록과 홍보물 설치도 협조해야 한다.골목길에 인접한 5개 이상 주택이 한 번에 참여할 경우 1인이 대표로 신청할 수도 있다. 서류검토와 현장점검, 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말 대상자가 확정되면 구는 이를 개별적으로 알리고 사업을 이어간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시 방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나선다”며 “주거재생이 시급한 서계동, 해방촌 일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인천광역시의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은 오는 20일(월) 여수에서 열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화력발전의 경우 수력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인천시의회] 현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지방세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나, 산업자원부에서는 세율인상이 발전원가 및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서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발전사들의 비용 부담은 외부불경제 규모에 비해 여전히 부담이 적은 편이며, 세율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 의장은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과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석탄 화력발전이 수력‧원자력에 비하여 낮은 세율로 적용되고 있는 만큼, 행안부 및 산업부 등 관계 부처에 관련 지방세법의 조속한 개정 협조를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세율은 화력발전 (0.3원/kwh), 원자력발전(1원/kwh), 수력발전(2원/10㎥)이며, 화력발전 세율이 기존 0.3원에서 1원으로 원자력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되면 지난해 발전량 기준 인천시의 지역자원시설세는 112억원에서 373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성동구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는 건물주를 상시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아파트, 학교, 교회, 대형빌딩 등의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택가 주민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개방하는 사업이다. [사진=성동구청]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건물주는 구청으로부터 주차장 시설비 지원과 함께 이용 주민으로부터 주차장 이용 요금도 받을 수 있으며, 이용 주민은 반복되는 주차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건물주와 이웃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비는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개방시 방범시설(CCTV 등) 설치비를 포함하여 최대 2천만원, 시설환경개선 공사(바닥포장, 도색 등)시 최대 2백만원을 지원한다. 건물주는 주차장 개방 시 유료주차요금을 월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이용시간은 전일(24시간 개방),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등 주차장의 여유 공간이 발생 시를 고려하여 이용자와 건물주간 합의 하에 이용요금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차장 조성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부지확보도 어려워 공영주차장에 의해 주차문제를 해소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부설주차장의 유휴주차면을 개방하면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차문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13일(월) 오후 2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부산 중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역화폐 도입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김 의원은 앞서 시민부담 절감을 위해 백양터널 등 유료도로 통행료 문제를 지적한 ‘민자도로 운영 개선방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도입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민생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사진=김영춘 의원] 김영춘 의원은 “지역경제 어려움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인 지역 내 부가가치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 경제활동에 따른 과실을 지역에서 제대로 향유하기 위해 지역화폐 도입이라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쓰는 사람, 받는 사람이 모두 즐겁고 사용하기 편리한 지역화폐 도입을 통해 동네 가게들이 살아나 부산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토론회 첫 문을 열었다. 발제를 맡은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화폐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지역 내 순환형 경제를 구축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자가 없기 때문에 투기 유인이 없는 대신 정해진 유통권역 내에서 지역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부산시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은 어려워진 이후의 처방이 아닌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으로써 지역화폐 도입을 촉구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도 기초단체의 확고한 의지와 광역단체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고, 가맹점 확보가 관건인 만큼 생산자 의견수렴을 잘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광호 인천시청 소상공인정책팀장은 지류(종이) 화폐에서 모바일 화폐로 옮겨가야 하며, 부산시 차원의 플랫폼을 제공해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줄 것을 제안했다. 박헌영 부산시 상인연합회장은 부산지역화폐 효과가 16개 구·군 경제력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영춘 의원실] 김윤일 부산시청 일자리경제실장은 부산시가 현재 지역화폐 발행 방식과 형태, 단위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날 토론회 내용들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춘 의원은 “부산시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산지역화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며 “민간 협의로 (가칭)부산지역화폐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국에서 가장 좋은 사례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했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중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 6일(월) 오후 베이징 조어대 만류당에서 양제츠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 판공실 주임과 면담을 가졌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양제츠 주임께서는 국제관계에서 중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데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면서 “외교관 출신으로 14년 만에 정치국원이 된 것에 대해 경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작년 두 차례 방한을 통해 한중관계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린다”면서 시진핑 주석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중국외교의 총괄역할을 하고 있는 양제츠 위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제츠 중앙외사공작위 판공실 주임은 줄곧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힘을 기울이며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한 문 의장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양제츠 주임은 “이번에 의장님과 한국 국회 대표단이 리잔수 위원장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셨는데, 한중관계 발전과 의회간 교류·협력에 높은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제츠 주임은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의공동노력 하에 양측은 교류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양국관계 발전의 추세도 좋다”며 “의장님의 이번 방중으로 양국 간 상호이해와 우정을 증진시키고 협력관계를 강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장님의 방문이 원만한 성공을 거둘 수 있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후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문 의장과 양제츠 주임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문 의장은 또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와 관련, “환경문제는 초국경적인 문제이고 기후변화와도 관련된 문제인 만큼 한중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 주임은 환경오염의 원인파악과 이동경로가 복잡한 문제라면서 양국 전문연구기관들의 연구를 통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한편 문 의장은 이날 저녁 100여명의 중국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만찬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우호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애쓰는 우리 동포들을 격려했다. [사진=국회]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 참으로 부끄럽다. 중국 오기 전에 그런 소회를 전직 국회의장님 다섯 분과 함께 얘기 나누고 감회를 말씀드렸다”면서 “자책감과 자괴감이 가슴속에 있어 죄송하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고,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선조들이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국권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해 오늘날 번듯한 나라를 만들었다”며 “전 세계가 일취월장 승승장구 하는데 우리가 이 중대한 시기에 우물 안 개구리로 세상을 넓게 보지 못하는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와 같은 선진화 문턱에서 가장 애처롭게 그 일을 묵묵히 해낸 사람이 바로 여기 계신 해외동포들”이라면서 “여러분 한분 한분의 피와 땀, 눈물이 모여 대한민국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감사인사를 전했다.끝으로 문 의장은 “국회는 싸우는 곳이며, 민의의 정당이다. 민의는 다양성이 생명이기에 목소리가 다른 게 정상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서 논리 대 논리로 말로 싸워야 한다”며 “여야가 대립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산적인 국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송파구는 다가오는 장마철 침수피해에 대비해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간 ‘풍수해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무원 비상체계를 가동해 호우 및 태풍 등 각종 기상상황 대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사진=송파구청] 이 기간 동안 송파구는 수방자재를 무료로 설치해 준다. 저지대·반지하 주택의 경우 출입구와 창문 등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차수판’을 제공한다. 단, 세입자가 신청할 때는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싱크대 및 화장실 등 가정 내 하수 역류를 예방하는 ‘옥내 역지변’도 신청자에 한해 무료로 설치해 준다. 최근 국지성 호우와 태풍 등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로 인한 풍수해가 늘어남에 따라 ‘풍수해보험’ 홍보에도 적극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절반이상을 정부와 자치구가 보조하는 정책보험으로 송파구민은 가입대상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가령, 30,000원의 보험일 경우 정부와 송파구가 최대 24,000원을 부담하고, 주민은 6,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 등이며 태풍, 홍수 등의 각종 풍수해부터 지진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상품은 5개 민간보험사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앞서 송파구는 4월 17일과 19일,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풍수해 예방교육과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송파구는 특히, 주택 밀집지역 주민들에게 개인하수관 미정비로 인한 풍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실전훈련을 통해 양수기, 차수판 등 수방장비 이용법을 알려주어 재해상황에 대한 사전대비능력을 높였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의장은 당대표 정례모임인 초월회 오찬모임을 통하여 국회 활성화 협력을 요청했다. [사진=국회] 참석자는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하여 건강문제에 대한 염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변을 전하였다.문희상 의장 모두발언국민 여러분, 대표 여러분, 기자 여러분, 염려해주신 덕분에 완벽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살아서 돌아왔다. 염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벅차다.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우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미리 잡힌 일정 취소가 어려워 불참하게 되었다며 송구스럽다고 전해 달라 하셨다.어제는 부처님 오신 날이다. 원효대사를 생각했다. 화쟁(和諍)이라는 화두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늘 주장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의견 다른 사람 모여도 화합해라는 취지이다. 원융회통(圓融會通)이라는 사자성어 역시 원효대사 말씀인데 뜻이 비슷하다. 둥글둥글 돌아가는 세상의 진리를 설명하신 말씀이다. 그러고 보니 지금 우리 국회, 그리고 대한민국 상황이 이 말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오늘 한분 한분 진정어린 화합과 통합, 역지사지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진=국회] 한반도 상황도 급박하고, 민생 현장도 절박하다. 여기서 국회가 답을 못 낸다면 많은 분들에게 지탄을 받고, 그나마 겨우 유지되는신뢰마저 떨어질 것이다. 20대 국회 하반기 중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8개월 정도다. 그런데 밀린 일이 태산 같다. 추경예산안 등 민생 현안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우리 국회가 그걸 처리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 할 때,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이 자리, 그냥 단순히 당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어느 부분이든 다 대변하실 수 있는 어른이다. 여기서 하심탄회하게 국회 활성화와 각종 민심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과천이수간 복합터널인 남태령 지하차도 사업이 이르면 다음달 전략환경평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천시 과천동과 서울시 방배동, 동작동 5.4km를 잇는 과천이수간 복합터널 사업이 제안자가 지난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를 결정하고 평가서 초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평가서 초안이 5월 중 제출되면 한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요청하고, 6~7월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된다. 과천이수간 복합터널 사업은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민자사업 적격성조사를 의뢰하여 6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남태령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선교통 후개발 원칙에 따라 과천 신도시 개발사업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광화문 광장에 대한애국당 천막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제철거를 예고하는 행정 대집행 계고장을 보낸 가운데 대한애국당이 이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투쟁을 예고함에 따라 향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조원진 의원]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13일(월)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한애국당 최고위원연석회의에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목숨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이 애국 국민이 현장에서 4명이나 사망하신 억울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017년 3월 10일 불법탄핵 과정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다가 경찰과 소방의 안전관리 미흡과 긴급조치 미비 등으로 억울하게 사망하신 애국열사님에 대한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광화문 광장의 애국당 텐트 철거를 협박하는 박원순 시장은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강제 철거 등 협박하는 것을 중단하고 억울하게 사망하신 애국 열사님에 대한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따라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지난 2017년 3월 10일 탄핵반대를 외치는 국민이 현장에서 CPR 상태에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고 사망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광장에 봄이 왔다’고 흥분했다”면서 “국민이 사실상 공권력에 사망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촛불에 정신이 팔려 국민의 안전 책임을 도외시한 서울시장이 오히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광화문 텐트를 무자비하게 철거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당시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수많은 국민들은 압사당할 상황에서 경찰에게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경찰은 쳐다만 보았고, 심지어 신고 29분만에 엠블런스가 현장에 도착해 제대로 된 응급조치도 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면서 “참혹한 공권력에 의한 살인에 대해 진실을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진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원진 의원은 자유한국당에 “2017년 3월 10일 공권력에 희생된 애국열사님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와 특검 도입을 위해 함께 투쟁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 속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탄핵반대를 외치시다 돌아가신 4명의 애국국민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5월 13일(월)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맹성규 의원]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 되었으나,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2018년 기준 353개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의 8.9%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자료를 수집, 비교, 분석하여 국민건강보험 수가 및 의료기관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나, 절대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수익구조 분석이 불가능하고 정확한 수가산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중소병원들에 대한 경영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종합병원의 회계자료만으로는 중소병원의 재무상태 및 경영수지 분석이 어려워 적절한 정책 수립이 지연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해외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일본, 독일(100병상 미만 병원 제외)은 모든 병원에 병원 회계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하여 병원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합리적인 수가 결정 등에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2015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고서’(‘16.7월)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정확한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맹성규 의원은 “의료기관의 회계 관리 강화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로 중소병원에 대한 경영지원이 절실한 상황과 의료계의 합리적 수가 산정 요구 등을 고려할 때 더 늦지 않게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