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최근 청소년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SNS등 온라인을 통한 소액대출, 대리입금(댈입)이 성행하면서 많게는 50%가 넘는 고금리 부담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개인 간의 소액 대출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박완수 의원] 대리입금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 가량을 빌려주고 일주일에서 열흘 후에 수고비 명목으로 원금의 약 30%~50%에 해당하는 이자와 함께 상환 받는 식의 신종 소액 고금리 대출을 일컫는다. 일주일 대출에 이자 30%를 연이자로 환산하면 1,500%가 넘는 초고금리가 적용되는 셈이다. 그런데, 대부업 이외의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한 연간이자를 규정하는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최고 이자 제한을 25%로 규정하면서도 대차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이자 제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사실상의 고금리 사채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박완수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완수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리입금은 사실상의 초고금리 사채”라면서 “미성년자가 연이자 1,500%에 해당하는 대출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자제한법 개정을 통해 10만원 미만의 대차에서도 연 이자 2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송파구는 9일 보건지소에서 만성질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집단교실’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거여동 소재 송파구 보건지소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교육인 ‘혈관튼튼 만성교실’과 심화강좌를 진행한다. [사진=송파구청] 우선 9일과 16일, 23일에는 고혈압을 주제로 ‘혈관튼튼 만성교실’이 열린다. 회차별로 질환, 영양, 운동에 대한 이론 교육을 30분 진행하고 50분 동안 근력운동을 한다. 만성질환 관리 집단교실을 수료하면 저염요리 만들기 실습도 참여할 수 있다. 식이습관 개선으로 질병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만성질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리법을 전문 영양사와 함께 익히고 배우도록 한다. 아울러 외부 강사를 초빙해 뇌졸중 예방관리 교육, 웃음 치료, 눈 건강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실시해 만성질환 관리를 돕는다. 김병선 송파구 보건지소장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과 같은 만성질환이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5월 2일(목)에 입법조사회답 1인 1,000건을 돌파한 입법조사관들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념패 전달식을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패를 수상한 입법조사관은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박준환 조사관 등 11명이다.김하중 입법조사처장은 수여식에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입법조사회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의정활동 지원과 입법조사업무의 발전에 더욱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입법조사회답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 또는 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입법조사처의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업무로, 국회입법조사처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2007년에는 86건에 불과하였으나 조사회답 요구의 급증으로 2010년 9월에는 1만건을 돌파한데 이어 2018년 12월에는 6만건을 돌파하였다.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에게 보다 질높은 입법 및 정책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입법조사회답 1,000건을 돌파한 입법조사관들에게 앞으로도 기념패 수여식을 개최하여 적극 격려할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의회외교의 기본틀인 국가별, 지역별 ‘의회외교포럼’이 본격 가동된다. 문 의장은 5월 2일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서명, 의회외교포럼의 구성 및 활동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미국 정세균 의원, 일본 서청원 의원, 중국 박병석. 원유철 의원(공동), 러시아 추미애 의원 등 12개 주요 국가 및 지역 별 의회외교포럼 회장 명단도 확정했다. [사진=국회] 앞서 지난 4월 12일 문 의장은 5선 이상 중진의원 모임 ‘이금회’에서 중진의원들이 주요 국가 또는 지역을 하나씩 맡아 책임지고 활동해 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포럼의 구성원으로는 300명 의원들 가운데 전문 역량 및 희망에 따라 고르게 배치된다.의회외교포럼이 정식으로 출범함에 따라 5월 중에는 미·중·일·러 등 주요 4개국을 대상으로 한 의회 외교활동이 진행된다. 먼저, 제20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세균 의원(6선. 더불어민주당)을 단장을 맡고 정병국·김진표·정우택·이수혁 의원이 참여하는 한미의회외교포럼 대표단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확보를 위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방미 대표단은 5월 19일부터 4박 6일간 미국 방문 중 미 국무부 주요 인사, CSGK(미 의회 한국연구모임) 및 외교안보분야 의원(의장·위원장급) 등을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일본 의회외교에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한 서청원 의원(8선, 무소속)과 현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의원 그리고 김진표 의원 등이 나선다. 서 의원 등은 5월 중순 일본을 방문하여 집권 여당인 자민당 핵심 리더들을 만나 최근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각각 5월 초와 5월 말로 예정된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국 및 러시아 공식 방문에는 중국과 러시아 전문가로 통하는 박병석 의원(5선,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의원(5선, 더불어민주당)이 동행하여 의회 정상외교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후에도 국회는 의회외교포럼을 활용해 EU,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등 전세계 주요 거점 지역에 대한 의회외교 활동을 적극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 1일(수) 오후 126대 일본국 천황에 즉위한 나루히토 천황에게 취임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사진 =문희상 국회의장]문 의장은 축전을 통해 나루히토 천황이 아키히토 상황이 평생 주창해 온 평화의 가치체현과 국민 통합을 잘 이루어 나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새로운 레이와(令和) 시대를 맞이하여 레이와가 의미하는 아름다운 조화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동북아 및 전 세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한·일 양국은 서로 이사 갈 수 없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가장 많은 시민들이 서로 왕래하는 국가이며, 서로에게 필요한 파트너”라면서 “천황 재임 중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즉위 이후 적절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방문하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의안과 점거와 관련하여 2019. 4. 30. (화) 성명불상의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들을 형법 제144조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지난 4월 25일 및 26일 피고발인들의 국회 본관 의안과 점거 및 업무수행 장해에 대하여 법에 따른 엄정한 처리가 필요한 행위로 판단, 법적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는 국회사무처 직원의 성실한 업무수행이 물리력에 의해 방해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기관 차원의 확고한 의지에 따른 것이며, 일부 언론의 고발 보류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중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 시각으로 5월 7일(화) 오후 6시 30분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어 문 의장은 리 위원장이 인민대회당에서 주최한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사진=국회] 문 의장과 리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한반도평화문제, 경제협력문제, 미세먼지 공동대응, 문화교류 등 양국의 관심사에 대해 상호의견을 나누었다. 리잔수 “문 의장 병중인데도 방중 큰 감동, 中韓 관계 높은 의지 보여줘” 문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국 측의 환대에 감사하면서“수술도 받고 병중인데도 다소 무리하여 중국을 방문한 이유는 한반도 평화문제의 엄중함 속에서 한중의회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이에“병중인데도 불구하고 방중을 결정한데 대해 큰 감동받았다”면서“오늘 의장께서 중한(中韓) 관계에 대한 높은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화답했다. 리 위원장은 또한“최근 1년 간 시진핑 주석과 문 대통령 사이의 합의와 인도로 중한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추세에 있다”면서“계속해서 한국 측과 각 분야에 소통을 유지 강화하여 양국 정상 사이에 달성한 중요한 공통인식을 잘 이행하고, 양국교류 협력을 잘 촉진하며 한반도의 지역평화를 같이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 “북미협상 中역할 계속 필요” 리 위원장 “하노이 결렬에도 큰 방향 그대로” 문 의장은 “1년 반 전만해도 북핵 미사일 발사등의 긴장으로 전쟁 직전까지 갔으나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대화 프로세스가 작동되었다”면서 이 과정에 중국 등 주요국 및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문 의장은 또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합의도출에 실패했지만 양측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의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앞으로도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문대통령이 제안한 4차 남북회담 성사와 북미 간 3차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리잔수 위원장은“최근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양국 사이에 일부 강경대응 기조가 있지만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큰 방향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진단하고“한반도 문제는 각 측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근본적으로 안보문제여서 신뢰구축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장 “양국 경제 교류 협력 보다 속도감 있게 복원 기대한다”문 의장은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증가세에 있으며, 양국 정부 간 경제 협의체도 활발히 재가동되고 있다”고 평가하고“중국인 한국 단체관광 등 양국 간 교류협력 복원이 보다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는기회”라면서“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중 양측이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과 리 위원장은 양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지방정부간 또 지방 투자 기업들 간 즉각적인 협력과 교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4차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미세먼지대응 양국 간 협력 긴요 인식 공유 … 양국의회간 협력 다짐 두 사람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초국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접국가와 상호영향을 미치므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양국 간 협력이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문 의장과 리잔수 위원장은 각기 자국의 미세먼지 해결 노력을 위한 법적 조치 등을 소개하고, 앞으로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양국 의회 간 협력도 다짐했다. 문 의장 리 위원장 방한 초청 … 리 위원장 양국 문화교류 확대 필요성 강조 문희상 의장은 한중의회 관계의 증진을위해 리잔수 상무위원장의 방한을 초청했다. 이에 대해 리 위원장은“초청에 대해 감사하며, 최대한 이른 시기에 방한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화답했다. 양국의 문화교류확대와 관련, 리잔수 위원장은 문 의장에 대해“중한 문화교류 사절이라고 부르고 싶다”면서 양국 간 다방면의 인문 문화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 23일 “국회 개방형직위(방송국장)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국회방송(NATV)의 총괄 책임자인 방송국장의 공개모집을 진행 중이다. [사진=유인태 사무총장] 국회방송은 국회의 활동과 정책현안, 입법정보 등에 대해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방송국장(일반임기제 이사관)은 국회방송의 편성·제작·중계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서 전문성과 중립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직위이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 관련 규정 개정 시, 방송국장 선발절차의 전문성·중립성 강화와 임기 3년 보장(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번 방송국장 공개모집부터 적용하고 있다.방송국장 선발시험은 “후보자추천위원회”가 실시하는 1단계 서류심사와 2단계 면접시험으로 진행된다. 이번 시험에서 최초로 도입된 후보자추천위원회는 방송·언론 관련 학회, 협회, 직능단체, 시민단체가 추천한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에게는 10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 등의 자격요건이 요구되므로, 선발절차의 전문성·중립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2단계 면접시험에서는 “방송국의 발전방안 및 운영계획 등 직무수행계획의 소견 발표”를 실시하여 임용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검증이 가능토록 하였다.국회 방송국장 선발시험의 원서접수는 5월 24일까지 이루어지며, 선발시험 공고의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중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 시각으로 5월 8일(수) 오전 10시 30분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과 면담을 가졌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중국 측의 환대에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한 뒤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기적같이 찾아왔는데 요즘 상황이 엄중하다. 중국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란 점을 이야기하기 위해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일정대로 중국에 왔다”며 국가 간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문 의장은 “한중관계는 몇 천년동안 우호를 지속해 온 밀접한 관계”라면서 “그동안 한반도의 긴장이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는데 중국의 역할이 컸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촉진자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의장은 또 “1992년 한중수교 이래 짧은 기간 동안 비약적인 양국관계의 발전이 있었다. 2017년 12월 문 대통령의 방중 계기로 한중관계가 정상궤도로 복원되었고, 돈독한 양국관계를 다지기 위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와는 별도로 왕 부주석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 외에도 문 의장은 한중 FTA 서비스 투자분야 후속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고 한중 경제협력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중국내 우리나라 독립운동 사적지 복원 등을 지원해 준 중국에 재차 감사를 표시했다.이에 왕치산 국가 부주석은 “시진핑 주석님도 한국 국회대표단의 방중을 매우 중요시하고 계시고, 이러한 전제 하에 시진핑 주석님과 협조해 의전 외교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우리가 함께 앉아 사진이 찍혀 발표되는 것 자체가 오늘 회견의 의미가 실현됐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왕 부주석은 또 “양국관계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양국 국민의 친밀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각 분야에서 발전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또한 정치가 분들에 대한 존중”이라고 전한 뒤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양국 정상과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왕 부주석은 “문 대통령이 2017년 방중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의 방향에 대해 밝힌바 있다. 현재 이 방향에 따라 양국은 각 분야에서의 협력이 이행되고 있다”면서 중국은 외교적으로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후 문 의장과 왕 부주석은 서예 등을 소재로 상당시간 환담을 나눴으며 양국의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문 의장은 비공개 면담이 끝난 뒤 왕동명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오찬을 가졌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 6일(월)부터 5월 8일(수)까지 2박 3일간 중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다.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문 의장은 이번 방중에서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치산 국가 부주석 및 양제츠 중앙정치국 위원 등을 만나 양국 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중국의 역할과 경제·통상·환경 이슈에 대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특히 이번 방중은 의회정상 차원의 국회대표단을 통해 소강상태에 있는 북미관계 회복방안을 강구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4강외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문 의장은 현지시각 5월 6일(월) 양제츠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 판공실 주임과의 면담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양제츠 주임과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문 의장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와 관련 “환경문제는 초국경적인 문제이고 기후변화와도 관련된 문제인 만큼 한중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저녁 100여명의 중국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만찬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우호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애쓰는 우리 동포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국회는 싸우는 곳이며, 민의의 정당이다. 민의는 다양성이 생명이기에 목소리가 다른 게 정상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서 논리 대 논리로 말로 싸워야 한다”며 “여야가 대립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날(7일) 문 의장은 중국 최초의 비정부 외교 및 국제관계 싱크탱크인 차하얼학회 회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중국은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로 중국의 안보리 제재이행이 북을 대화로 이끌었다”며“현재 북미협상의 소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베이징대학에서 학생 등을 대상으로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향한 韓中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에서 문 의장은 “한중 양국이 상호간에 경제·문화적으로 긴밀하게 공유하는 현 상황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 국민들의 현재와 같은 공감과 변화를 양국 정부와 입법기구인 의회가 깊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면서 양국 간 정치적 소통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오후 문 의장은 한중관계 증진을 위한 대중 공공외교의 일환으로방중단 일행과 함께 중국국가화원(서기 장쉬진)을 방문해 한중일 간 서예교류행사에 관해 중국 측과 협의했다. 이어 문 의장은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문 의장과 리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한반도평화문제, 경제협력문제, 미세먼지 공동대응 및 문화교류 등 양국의 관심사에 대해 상호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앞으로도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문대통령이 제안한 4차 남북회담 성사와 북미 간 3차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