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 자유한국당 해산 요구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경쟁하듯 민주당 해산 청원도 20만을 넘어섰다. 언론이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가운데 정당 지지자들 간 대립이 격해지고, 세 과시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사진=이용호 의원] 청와대 게시판이 적대적 정치를 불러오는 장으로 전락해버렸다. 국민통합이나 생산적 정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가장 큰 문제는 청원게시판 개설 직후부터 꾸준히 지적돼왔던 여론오도 가능성을 청와대가 방치하고 있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청원게시판은 ‘1명당 1청원’이 아니라 ‘1계정당 1청원’ 개념이다.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각각의 계정으로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게다가 각 SNS 별로 1명이 계정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 작정하고 조작하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청와대에서는 ‘1명당 1청원’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청원게시판에 ‘명’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마치 1명이 청원 1개씩을 한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켜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청와대는 청원게시판상 ‘명’이라는 단위 표기를 ‘건’이나 ‘개’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또 게시물은 홈페이지 실명 회원가입 후 작성할 수 있되 게시자를 익명 처리하는 부분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청원게시판은 계속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럴 바에야 청원게시판을 폐쇄하는 것이 더 낫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5월 1일 단행된 손학규 당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당헌 당규 위반에 따른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과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사진=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당헌 제30조 2항에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해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최고위는 재적 7명 중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2명만 참석해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고 따라서 당규 제5조에 따른 ‘안건상정’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안건상정’과 ‘협의’, 어느 것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대표는 하루 전날 채이배 비서실장을 통해 최고위원들과 개별 협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당규 제5조 3항에 따른 ‘안건 통보’에 해당한다. 당헌에는 협의의 주체가 ‘당대표’이고 대상은 최고위원 개개인이 아니라 ‘최고위원회’라고 명시하고 있다. 최고위원들이 협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최고위원을 새로 지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스스로가 당헌당규에 의거하여 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고백이자 궤변에 불과하다.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상황이 생기면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당헌(제92조)에 따라 해야 할 일이다. 의사정족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거나 날치기로 결정해도 되는 게 아니다. 하 의원은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5명의 회의 불참이 뜻하는 바를 하루 빨리 깨닫고, 당의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며 “당헌 당규에 따른 ‘협의’와 ‘안건상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최고위원 지명은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라며 “법원이 조속히 심사에 착수해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더불어민주당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1일(수) 상지대에서 “포용성장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사진=유승희 의원] 상지대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날 특강은 건국 100주년을 맞아 상지대학교에서 마련한 <새 시대를 향한 대한민국 현대사 특강>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상지대 교수ㆍ학생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활력 둔화로 인한 저성장의 일상화 △일자리 문제 △총국민소득 중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비중 변화 △소득분배 악화 등을 이유로 꼽았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총국민소득 가계소득 비중은 1998년 72.8%에서 2017년 61.3%로 11.5%p 줄었지만,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13.9%에서 2017년 24.5%로 10.6%p 증가했다. 가계소득을 구성하는 임금 및 자영업자 소득 증가, 기업소득의 가계부문으로의 환류, 양질의 일자리창출, 영세자영업자 여건 개선 등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7년 기준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6%를 차지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유승희 의원이 제출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500만 순수 일용직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연 소득은 968만원이고 이 중 절반은 300만원 이하인 데 반해, 소득 상위 2만 여명(0.1%)의 1인당 평균 연 소득은 약 15억원으로, 순수 일용직 근로자 소득의 152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금융소득도 마찬가지여서,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및 소득이 약 13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상위 10%가 부동산 불로소득의 63%, 금융자산 불로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저부담ㆍ저복지 경제구조가 불평등 해소를 늦추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로 OECD 평균 25%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국민부담률 역시 26.9%로 OECD 평균 34.5%에 비해 많이 낮아 35개국 중 30위에 불과한 수준이다.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약 190조원으로 GDP 대비 11%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인 20%의 절반인 셈이다. [사진=유승희 의원] 유승희 의원은 이에 대하여 “포용성장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지출규모를 적어도 두 배 이상 확대해 복지수준을 OECD 평균 정도로 끌어 올려야 한다.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가 불가피한데, 중부담·중복지로의 전환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유세 논쟁을 예로 들며, “우리역시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2%에서 최대 70%까지 인상하는 등 부자증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각종 공제에 따른 조세감면 혜택 폐지 △기본소득으로 불필요해지는 복지프로그램 폐지 △부유세, 탄소세, 공유자산 과세 등의 증세 등을 꼽았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1일, 국회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를 손괴·훼손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를 예비·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빠루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종배 의원] 지난 4월 26일, 국회 의안과 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쇠망치와 노루발못뽑이 속칭 ‘빠루’ 등 위험한 물품들이 불법으로 사용 돼, 국회 의안과 문이 크게 훼손됐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 또한 지난 2008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처리과정에서도 민주당이 회의장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망치, 전기톱을 사용해 회의장 문을 파손함에 따라, 외신에 크게 보도돼 국제적 망신을 산 바 있다. 그뿐 아니라 지난 2011년에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심의・처리에 반발해 김선동 전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적도 있었다. 현행법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의의 전당이자 민주적 절차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견도출을 해야 할 국회에서 기물파손 등 불법 사태가 종종 발생하는 등 민주주의가 훼손됨에 따라, 국회에서 발생한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안전위해물품 반입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14~ ’19. 현재) 총 13,854건의 안전위해물품이 국회내로 반입되려다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다용도 칼이 8,8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위물품(현수막, 피켓)이 2,847건, 공구류(송곳 등)이 1,296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스총도 433건, 심지어 권총도 26건에 달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사무처는 위해물품 적발시 보관했다가 퇴청할 때 되돌려줄 뿐, 출입제한을 하거나 고발을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가 보안시설이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국회가 불법 행위로 인한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의안과 문에 불법으로 빠루를 집어넣고 망치를 휘두름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다”며, “동 법안 통과 시 국회내 위험 물품을 반입해 재물손괴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폐암, 백혈병, 림프종, 중피종, 유방암 등 직업성 암으로 접수된 산재신청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엔 `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에 접수된 직업성 암 산재신청은 289건을 기록해 174건에 그쳤던 지난 `10년 대비 66.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직업성 암 산재신청은 총 1,852건으로 이중 838건(45.2%)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산재로 인정받았다.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을 확대하고 ‘추정의 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2010년 17.2%에 그쳤던 인정률도 지난해 70.9%로 크게 높아졌다. 사업장별로는 대한석탄공사(화순‧함백‧장성‧은성‧도계 광업소)가 `10년 이후 91건(76건 승인)이 접수되며 직업성 암 산재신청 건이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가 71건(18건 승인), 기아자동차 54건(16건 승인), 삼성전자 29건(9건 승인), 대우조선해양 24건(21건 승인), 금호타이어 19건(9건 승인), 현대중공업 18건(16건 승인) 순으로 집계됐다. 암 종류별로는 폐암이 가장 많았고(961건) 백혈병 148건, 림프종 85건, 중피종 83건, 유방암 30건, 기타 545건 순으로 조사됐다. 산재신청 접수일로부터 승인‧불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까지는 평균 241.7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00일 이상 걸린 경우도 16건이나 발생했다. 신 의원은 “직업성 암이 10년 만에 66%나 증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직업성 암 빈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강서구 강동동 원예시험장 토지개발 사업 계획이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유휴 국유지 개발의 길을 터놓은 김도읍 의원은 “이번 정부의 사업계획 승인으로 강동동 원예시험장 부지는 본격적인 개발궤도에 오르게 되었다”며, “사업 시행을 맡은 LH는 이번 사업계획 승인 이후 관련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22년까지 토지개발을 마무리하고, ‘25년까지 건축사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동동 원예시험장 토지개발 계획에 따르면, 총 부지면적 17만7,382㎡ 중 공원·도로 등을 제외한 유상공급면적(11만5,093㎡)의 60%를 청년 벤처·창업 기업 등에 접근성 좋은 ‘역세권 혁신거점 공간’과 테마파크형 복합유통컨벤션 센터 및 도서관 등을 통해 지역에 부족한 상업·지역밀착형 생활SOC 기반으로 활용하고, 40%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1,100여세대 규모의 공공주택과 함께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등 편의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약 7,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7,900명 규모의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김 의원은 국회에서 국유재산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 박성동 국고국장을 만나 원예시험장부지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개발지역 내로 원도시 주민 유인을 위해 30평 중후반대 아파트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박 국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부의 사업계획 승인은 강동동 원도심 부활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앞으로 원예시험장부지 개발이 강서의 균형 발전을 넘어 핵심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동동 원예시험장부지는 위탁개발사업에 한해 유휴 국유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지난해 2월 개정된 국유재산법에 따른 첫 개발 사업지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가재난 수준의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사진=유성엽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보호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미세먼지 흡입 방지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발의했다.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이 될 경우 폐기능이 저하되는 등 각종 건강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도 폐 기능에 영향을 받고 이러한 폐 기능 저하는 심혈관계질환과 당뇨병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이 더욱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유례없는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건강과 생활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해진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특히나 치명적일 수 있는 영유아는 물론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뛰놀 수 있도록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정부가 24일 확정한 2019년 추경 예산 중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조5,000억원으로 이 중 마스크 보급사업 예산은 380억원이다.”며, “보급 대상이 기초생보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과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로만 국한되어 있어 미래의 꿈인 우리 학생들과 영유아까지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에는 유성엽 의원 외에 장정숙·최경환·김종회·김광수·이용호·정인화·윤영일·황주홍·박지원·조배숙·천정배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으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에는 장정숙·김종회·김광수·정인화·윤영일·황주홍·박지원·조배숙·최경환·이용호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애니메이션! 어린이에게 선물입니다.”라는 주제로 현장을 통해 듣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현재와 입법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자유한국당 박인숙,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바른미래당 이동섭의원과 애니메이션진흥법안 추진위원회와 함께 공동주최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토론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맡았던 도종환 의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바른미래당 간사,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의원이 함께 했으며 로봇 태권V·우뢰매 등을 제작한 김청기 감독부터 뽀롱뽀롱 뽀로로를 제작한 최종일 아이코닉스 대표, 엔팝 강문주 대표 등 애니메이션 제작자부터 PD, 작가 등 애니메이션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애니메이션 원로 제작자인 김청기 감독은 애니메이션진흥법안의 통과를 바라는 마음으로 직접 그린 로봇 태권V액자를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이동섭의원과 축사로 자리를 빛내 준 도종환·이원욱·안민석의원에게 전달했다. 애니메이션진흥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욱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어린 시절 골든 타임에 공중파를 통해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았지만 최근에는 공중파에서 애니메이션을 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 전반기 국회 교문위원 시절 국정감사를 통해 애니메이션 방영 확대를 제안했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애니메이션을 통해 아이들은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기에 애니메이션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진흥법을 여야 의원님들과 협력해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2부 토론회에서는 “한국 문화산업 성장동력, 애니메이션의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한양대 김영재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이용호 퍼니플럭스 부사장, 이정호 오세암 프로듀서, 최성욱 콩미디어 작가, 홍성호 로커스 감독, 한창완 세종대 교수, 임성환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과장이 참여했다. 애니메이션 산업 현장에 몸담고 있는 토론자들은 “방송사 투자사 제작사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진흥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제작비의 10%에 불과한 편성료를 받고 있는 열악한 현실을 설명하며 애니메이션만을 위한 법이나 정책이 미흡하다.”고 밝히는 등 애니메이션진흥법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임성환 과장은 “행정은 법을 기반으로 이루어짐을 설명하고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동의하고 애니메이션진흥법안이 통과되도록 정부에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오는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도시와 교통은 하나다-先교통, 後입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조응천 의원] 국토교통부의 2018년 교통카드 사용분석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할 경우 평균 1시간 20분이 소요된다고 한다. 특히 화성, 김포, 파주 등 2기 신도시의 경우 신분당선 등 당초 약속한 교통대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신도시 입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정부가 남양주 왕숙지구 등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며 ‘선교통, 후개발’의 원칙을 담아 GTX-B노선 등 광역교통대책을 제시하였으나, 2기 신도시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1,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김익기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김황배 남서울대 교수가 ‘3기 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 ▲권오엽 LH 스마트시티본부 사업영향평가단장,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센터장, ▲이우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운영과장이 참여해 2기 신도시 교통대책의 실패원인과 성공적인 3기 신도시 교통대책추진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응천 의원은 “현재도 화도·수동·호평·평내의 남양주시민들은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아무런 교통대책 마련 없이 만들어진 다산신도시에 인구 10만명이 올해 입주를 완료할 경우 시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GTX-B노선을 비롯한 다양한 교통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2기 신도시의 잘못된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 새롭게 진행되는 3기 신도시는 이러한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야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先교통, 後입주’의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법적·정책적 과제들이 충분히 논의되길 기대하며, 오늘 논의된 내용은 의정활동을 통해 적극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29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로 위협받는 국민건강권, 기도질환 중증화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성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약 300만 명이 천식, 약 340만 명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기도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수는 연간 약 7천 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초미세먼지가 장기간 발생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기도질환에 더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이번 정책토론회는 만성기도질환 환자들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고, 만성기도질환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교육·상담 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장윤석 서울의대 교수와 이진국 가톨릭의대 교수가 각각 발제하고, 이어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을 비롯한 학계, 언론, 의사협회, 시민단체 등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대안을 논의하였다. 발제를 맡은 장윤석 교수는 "만성기도질환 환자들의 흡입기 처방이 낮은 것은 제도적인 문제"라며, "질환에 대한 이해 및 치료에 대한 올바른 교육은 질환으로 인한 보건경제학적 지표들을 개선시키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좌장을 맡은 윤호주 교수는 “여러 학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연구한 결과, 기도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효과가 명확하다”며, “미세먼지로 매일같이 고통 받는 기도질환 환자들의 올바른 질환 관리 및 치료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정부가 만성기도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며, “만성기도질환 환자 그리고 질환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병원 방문 및 입원율이 실제 높아진다는 국내 연구가 발표되는 등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권 침해가 입증되었다”며 “그럼에도 관련 보건의료정책이 전무한 상황으로,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만성기도질환에 대해 충분히 교육하고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