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019년 4월 30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을 비판하며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진=추혜선 의원]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공정위가 골프존의 부당행위를 봐주기 위한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며, 공정위가 제시한 각각의 처분 근거에 대해 반박내용을 제시했다. 전골협(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송경화 이사장은 “직영점이나 다른 사업자의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경쟁이 심화돼 사용료에 코스 이용료를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코스 이용료를 내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점주들이 서명하고 이를 따르게 된 것”이라 강조했다.또한 송 이사장은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은 골프존 측 변호인 김앤장의 주장만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봐주기식 조사가 점주들을 다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공정위는 골프존이 점주들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고 있는 코스 이용료에 대해 점주들이 직접 계약을 했고, 코스 이용료는 점주가 고객들에게 사용료로 보전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참석자들은 “스크린 골프 시장의 경쟁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공정위 심결은 헌법소원밖에 재심사를 청구할 방법이 없어 결국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헌법소원 청구취지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조사 또는 판단에 의하여 결과된 무혐의 조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헌법 제11조의 법 앞에서의 평등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2002. 6. 27. 2001헌마381)‘고 판시한 바 있다. 이밖에도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결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절차 종료 결정을 포함해 무혐의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해 왔다. 이에 따라 전골협 점주들은 이 사건 결정 또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추혜선 의원은 “골프존은 원가의 10배가 넘는 비싼 기기를 구매하도록 해 폭리를 취하고 기기 시장이 포화에 이르자 초기에는 받지 않던 코스 이용료를 강제해 수익을 얻는 전형적인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며, “갑을 비호하는 공정위의 형식적인 조사가 골프존의 부당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점주들을 더욱 더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피해자들이 법원에서도 구제받을 수 없다는 선고와도 같다”며, “적어도 헌법재판소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명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한반도경제문화포럼이 주최하고, 통일부,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가 후원하는 「새로운 남북협력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은 무엇인가?」토론회가 내일 5월 1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사진=설훈 의원] 이번 토론회에서는 남북한 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의미와 역할을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국회의원,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의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한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좌장을 맡고, 김동성 경기연구원 북부센터장이 주제발제를 하며, 토론자로는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황방열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 변정권 강원도 평화지역 발전본부장,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이 참석한다. 설훈 의원은 “독일 통일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는 상호 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해 통일의 시기를 앞당겼을 뿐 아니라, 체제 간 동질성 회복을 통해 통일 이후의 갈등발생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가 되어 풀뿌리 통일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토론회 취지를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시책을 강구하고, 권역별 고충처리센터 설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30일, 사회복지사의 고충처리 창구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5월, 임용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한 기초단체 소속 사회복지사가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그의 유서에는 “출근길이 지옥길”이라는 글과 함께,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인권 보장을 호소했다. 2013년에는 각기 다른 지자체 네 곳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사들이 과중한 업무를 비관해 자살하면서 처우개선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전국 100만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호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사회복지사 5명 중 1명은 시설 이용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에 가까운 사회복지사(40.5%)가 언어적 폭력을 당했고,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을 경험한 인원도 11.9%나 됐다. 강간 또는 강간 시도를 경험한 응답자도 있었다. 사회복지사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각종 괴롭힘을 당하지만, 업무 중 발생하는 고충을 털어놓을 곳은 턱없이 부족하다. 조사에 응답한 413개 사회복지시설 중 191개 소(46.2%)에는 어떠한 형태의 노사 협의 기구도 없다. 국내 복지정책의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도지사는 권역별 사회복지사업종사자 고충처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지역별·시설별 근무환경 실태 파악 및 개선 △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고충 처리 및 처우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각종 폭력을 경험하고도 시설 내에서 정당하게 문제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오랫동안 곪아온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인권보호는 이용자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김광수·김종회·이찬열·장병완·장정숙·정인화·조배숙·주승용·최도자 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과 상관없는 상품 홍보,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30일 이와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들은 자체 강사를 두거나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교육기관 또는 민간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 민간업체의 경우 영세사업자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무료로 실시해주겠다며 접근해 교육의 내용과 관련 없는 보험상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은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자격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성희롱 예방 교육과 무관한 상품 홍보·판매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의 자격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과 관련 없는 상품의 홍보·판매 행위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였다. 신 의원은 “성희롱 예방 교육장이 상품 판매·홍보의 장소로 악용되고 있다”며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희화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표창원, 위성곤, 전재수, 김철민, 박찬대, 김상희, 김영호, 김병기, 노웅래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NGO모임, 주거권네트워크,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4월 29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박홍근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주거는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라며 “국가는 소득과 주거환경 등 사회적 조건이 죽음의 불평등을 낳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UN 주거권 특별 보고서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지난 보수정권 하에서 소홀히 다뤄졌던 서민 주거복지, 쪽방과 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 주거빈곤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부여당이 개선해낼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토론회의 첫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인권의 기반이 되는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사람들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는 현 정부의 주거종합계획의 한계를 지적하며, 비적정주거 종식이라는 명확한 목표 하에 주거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정부가 현행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정책 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점과 주거지원이 아닌 시설지원 중심의 정책의 비중이 대부분인 점을 비판하며, 특별보고관의 권고대로 '홈리스'의 정의를 확장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은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따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을 개정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현실을 고발하며, 이주민을 배제하는 기초생활보장법은 유엔사회권규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선미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정책분과장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공급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주거급여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최재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집'이 아닌 장애인거주시설에만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현재 정책을 비판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청년층이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 내몰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주거기준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은 이주노동자, 비주택 거주민의 주거권 문제를 직접 진단했던 경험 등을 토대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의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의 보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맞는 집을 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급히 보장성을 확대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민간임대시장 투명화,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등의 정책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숙소의 최저기준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를 맡은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가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이행하여 모든 사람의 주거권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권고안 이행을 위한 활동의 시작으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등은 이주민과 주소지가 없는 사람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및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매년 해외여행과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신용카드 해외결제 또한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간 해외 신용카드 서비스에 국민이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낸 수수료가 최대 8,1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매년 수천억 원의 수수료가 해외로 줄줄 새고 있는 셈이다. [사진=고용진 의원]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원화결제액 11조원에 대해 원화결제 수수료율을 최대 8%로 가정했을 때, 8,139억원 가량의 수수료를 불필요하게 부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란 해외가맹점이 해외 DCC 전문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원화(자국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금액을 원화로 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실제 물품․서비스 가격과 별도로 결제금액에 약 3~8%의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DCC 수수료는 해외가맹점, 해외카드사, DCC 전문업체 3자 계약에 따라 분배되며, 아시아지역이 유럽이나 기타 지역에 비하여 수수료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해외직구로 미국에서 파는 1,000달러짜리 물건을 현지 통화(달러, 1$=1,100원 가정)로 구매할 경우,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의 브랜드수수료(1%)와 국내카드사 해외이용 수수료(0.18~0.35%)로 최대 1만4,850원을 추가로 내면 된다. 하지만, 원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외 DCC 수수료(3~8%)가 추가돼 최대 8만8천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비자, 마스터 등 국제카드회사는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더라도 결제금액을 다시 달러로 환산하여 국내카드사에 청구하며, 국내카드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므로, 불필요하게 원화 환전을 두 번이나 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합법적인 신용카드 사기’라고 부를 정도다. 전체 신용카드 해외결제 금액 중 원화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도 10%에서 작년에는 21%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결제된 금액으로 따지면 2014년도 1조862억원에서 2018년도 3조3,354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에만 원화결제로 최대 2,471억원의 수수료 폭탄을 맞은 셈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 이건주 기자] 오락가락 하던 날씨가 여름처럼 뜨거운 남산 길이다. 남산 소나무 숲 주변에는 가족단위의 산책 나온 이들과 이태원 등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벼운 슬리퍼 차림새의 외국인들이 강아지 혹은 연인과 숲을 거닐고 있었다. 어느덧 시작된 ‘숲 명상 치유여행’ 은 숲의 나무들과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물과 불과 바람과 흙에서 다시 자연계의 원초아로 돌아가는 듯 자기 암시의 단어들을 따라 몸을 맡겨보니 어느덧 주위의 소음은 정적이 되어가는 듯하고, 소나무 숲 솔잎 사이로 내리비치는 작은 태양 빛은 삶의 여정을 다독이는 위안과 같은 신성한 기운을 느끼게 조차 한다. 가족들과 함께 온 유아들의 까르르 웃음소리가 없었다면 마치 고요한 선방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깊은 사유의 세계를 만나는 듯한 느낌 이라고 할까. 왜 나무가 되어보자는 지 모르겠으나 , 가슴을 열고 눈을 감고 자연과 함께하니 까짓 나무 한 번 못 해볼쏘냐 하는 고집 속에서 잘도 따라하게 된다. 나무가 되어서 나무로 돌아가는 자연계의 과정을 물과 불과 바람의 인연에 의한 표현으로 은유되어, 나무의 심정으로 대지와 하늘의 기를 나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처럼 감정을 현혹시킨다. 전후좌우 소나무 숲에서 나무가 되어보는 모습은 단체의 숲 치유여행이 아니고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대상이 아닐까 생각되어진다. 하지만 혼자서도 왠지 다시 한 번 나무숲에서 가슴을 열고 나무여 ‘나도 나무 일세 ’하고 외쳐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햇살과 소나무 그늘에 어우러져 사람이 자연과 함께하니 한 폭의 수채화 속의 주인공 같은 느낌이다. 몸의 이완을 통하여 ‘사람인’ 자 글씨처럼 대지와 순응한 마음으로 대기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내뿜는 사이에 주위의 산책자들의 시선을 모았고 숲 명상 치유여행 의 현수막을 유심히 읽는 모습들이 보였다. 유아들의 아장아장 걸음걸이로 숲 명상 치유여행 장소를 찾아와 이것저것 만지며 신기한 눈망울로 바라보는 모습이 천사 같았고, 천사와 어우러져 숲의 기운을 들이마시며 호흡하는 ‘숲 명상 치유여행’ 프로그램 참가자들도 천진난만해 보였다. 이어진 걷기 명상 과정은 맨 발로 발바닥에 전해오는 대지와 숲의 기운을 만끽하는 기회가 되었다. 숲의 한 귀퉁이에서 한 걸음씩 열을 따라 걷기명상이 시작 될 때 , 주위 산책자들의 깊은 호기심어린 눈동자가 엿보였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은, 숲 명상 치유여행 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음은 힐링 모습은 자연의 기로서 근처 모든 이들과 공유되기 때문이다. ‘숲 명상 치유여행’ 이라는 제목 때문인지 오늘 따라 남산의 소나무 숲 그 자체가 무언가 신비를 머금은 자연의 소중한 보물 같다. 평소에 지나치던 소나무 한 그루 이지만 오늘만큼은 소중한 인연의 기회를 가지게 해주는, 단순한 나무 한 그루 보다 무언가 우리와 인연을 공유한, 그래서인지 나무에 이름을 붙여주고픈 친근하고 평화로운 마음이다. 인식이 이런 것이리라. 우리가 일상에서 지나쳐가는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숲이란 대상은 인간의 힐링에 영향을 주는 대상으로서 변화하는 것이고, 그러한 변화의 개념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지이기 때문이다. 서로가 함께하는 차분한 숲 명상 치유여행 이 더욱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짧은 순간 이지만 대중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자신을 찾아가는 혹은 무망의 시간으로 방문하는 계기가 되었다. 명상이나 힐링 이라는 단어가 세속에 전래된 지 오랜 시간이 되었지만 대중화되어지지 못하는 과정의 이유나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거듭나게 하였다. 숲 명상 치유여행 프로그램을 준비한 (사)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운영진의 모습들이 참으로 밝아 보였고 참여한 하나하나의 얼굴들이 자연의 기운으로 충만해 보였다. 앞으로 숲 명상 치유여행 을 통한 숲 명상 힐링 프로그램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현장 동참의 기회도 제공 되어졌으면 하는 기대도 이어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김규남] 북한의 김정은은 집권 첫해인 2012년 모든 산을 10년 안에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겠다는 국토관리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5년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의로 산림 관련 노작을 발표하자 내각이 「산림복원 관련 결정서」를 채택하는 등 북한이 산림복원사업에 나서기 시작했다. (사진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실제로 북한의 산림황폐화 지수는 매우 심각하다. 2017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북한의 임야는 2011년 553만 헥타르(ha)에 달했으나, 김정은 집권 첫해인 2012년 541만 ha, 2013년 528만 ha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13년 「인간개발지수」에 따르면 북한의 산림면적은 지난 20년간 30%이상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영국에서 발표된 산림황폐화 지수에 의하면, 북한은 전 세계 180여 개국 중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3위의 최고 위험 국가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산림의 황폐화는 북한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주범이기도 하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보고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북한 산림황폐화로 인하여 포유류 9종, 조류 27종, 어류 17종, 식물 8종 등 총 61종이 멸종위기에 처해있으며, FAO가 발표한 2011년 「세계 산림현황 보고서」 에서는 산림면적의 감소에 의해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1990년 2억 3천900만 톤에서 2010년에는 1억 7천100만 톤으로 약 30% 줄었다고 한다. 북한의 산림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황폐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6.25 전쟁 시기 미군의 폭격에 의해 산림이 파괴되었다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땔감 확보를 위해 북한 당국과 주민들에 의한 무차별적인 산림의 남벌과 목탄차의 운행, 외화 벌이를 위한 목재의 수출 그리고 다락 밭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기존에 알려진 북한의 다락 밭 개간은 1970년 중반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3년 김일성은 최초 다락 밭 개간을 지시했는데 70년대 초반까지는 적극적으로 장려되지 않다가, 1976년 자연개조 5대 방침에 따라 본격화되었고, 1990년대 중 ·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더욱 무분별한 남벌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곧 산림 파괴로 이어져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된 자연재해로 가뭄과 최악의 홍수피해 발생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도 1995년 9월 19일 평양방송은 오히려 다락 밭 건설을 비롯한 이른바 자연개조사업이 김정일의 치적이라고 선전했다. 결국, 김일성이 시작하고 김정일이 마무리 한 북한의 다락 밭 건설 사업 결과는 산림의 황폐화라는 연장선상에서 연속적인 피해의 도미노가 일어나, 식량 및 에너지난이 반복되어 가중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사진 촬영 : 평양 일대, 임상철 상지대학교 교수. 필자의 스승 ) 북한의 산림녹화 계획 추진은 1990년대 말부터 강. 하천 정리 사업을 전개하면서 2000년에는 '산림조성 10개년 계획'을 마련해 160만 헥타에 조림사업을 벌였으나, 현재 북한의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이 조림과 육림을 통해 재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보니 산림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 산림과학원은 2008년 기준, 황폐된 북한 산림 284만 헥타 복구에 약 32조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조림 비용은 약 7조(2680억) 원이지만 사방사업에 약 23조(4140억) 원이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양묘장 조성 (5410억 원)과 그에 따른 부대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북한 산림복구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민둥산에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다 보니 지력이 점점 약해져 나무를 심어도 그만큼 활착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독일 환경단체인 「저먼워치」는 ‘지난 20년간 북한에서 37건의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국내총생산의 8%에 이르는 피해를 본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은 최근 그동안의 산림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산림녹화의 의지를 보이고는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거슬러보면 김정은은 지난 2012년 4월, 산림복원 10개년 계획 지시에 이어 해마다 신년사를 통해 나무 심기를 전 군중적 운동으로 벌일 것을 강조했다. 그들의 목표는 2023년까지 무입 목지 168만 헥타에 총 65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산림복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북한 당국이 산림녹화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자체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최근에도 김정은이 산림을 복구한다는 명목으로 뙈기밭에 대한 농사 금지조치로 당장 식량 조달원이 없어진 주민들은 생계가 막막해하는데 배급제가 끊긴 상황에서 산에서 식량과 땔감을 조달하던 일부 북한 주민에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이 땔감 채취와 다락 밭과 뙈기밭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무 심기에 적극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당국도 이러한 상황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2015년 북한의 식수절(3월 2일)에 앞서 김정은은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식량과 땔감을 해결한다고 하면서 나무를 망탕(되는 대로 마구) 찍은 데다 산불방지 대책도 바로 세우지 못해 귀중한 산림자원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은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무오류 집단인데 산림 황폐의 현실을 이처럼 적나라하게 인정한 것을 보면 북한 당국도 산림 황폐화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작지만 복원하려는 의지는 있다고 보인다. 이미 우리가 경험했듯이 산림녹화 성공의 관건은 조림과 육림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2년에 입안한 국토 조림녹화 10개년 계획은 새마을운동과 연계하여 녹화와 소득증대 사업을 결합시킨 종합 접근법을 적용한 것은 ‘식량과 연료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산림녹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제 북한도 산림녹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먹는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 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산림녹화 성공 경험을 전수하는 북한 산림녹화 사업이야말로 남북관계 개선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본다. 남과 북이 서로 민감하지 않은 분야에서부터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면 향후 경제적인 부분과 정치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북한의 산림녹화 소요를 고려해볼 때, 이러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장기계획으로 추진된다면 산림녹화 사업을 계기로 전반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어 남북관계 개선과 더불어 통일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물론 넘어야 할 벽도 만만치는 않다. (사진출처 : 평양일대 구글 어스 캡쳐 ) 따라서 북한 산림녹화를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을 통한 방법과 정책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먼저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시 되어야하며, 이를 통해 정부는 북한당국과의 협력에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북한산림녹화사업간 엄격한 상호주의 적용인데. 북한은 우리와 이념과 체제에서 대결상태에 있지만 궁극적으로 협력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과거 서독이 동독과의 교류협력에 의해 공존했듯이, 남북한 역시 상생을 위한 서로 간의 신뢰를 통한 조화와 공존의 원칙 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일부의 목소리이지만 대북관계에 있어 조건 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 산림녹화 사업은 황폐지 조림과 산림소득 에너지 제공 및 농업 안정을 추진하는 패키지형 접근이 필요한 점을 인식하고 미리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무관심하고 그 실태를 망각하는 사이 북한 삼림은 계속 황폐화될 것이며, 그 결과는 한반도 전체에 자연재해로 나타나고, 이는 곧바로 홍수와 산사태를 유발하며 막대한 양의 토사유출을 통해 농경지 침수와 산업 및 주택시설을 파괴하여 결국 식량과 에너지난을 가중시켜 다시 산림이 황폐화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북한의 산림녹화 사업 준비는 조림사업과 산림소득을 연계시키고, 에너지 문제 해결과 농업안정을 통해 식량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과 북은 신뢰회복이 선행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지원세력으로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에 한 발짝 씩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부 지원 정책 수립과 주변국이 우리 남북문제 해결의 지원세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추진과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글은 필자가 ‘The Korea Post’에 게재 했던 글을 최근 국내외 상황에 따라 주위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하였음을 밝힌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정진항 충남지국장] 전남 진도읍에서 서남쪽 방면으로 8km 지점의 임회면 하미길 39번지 에 가면 예쁜 한옥집의 장전미술관을 볼 수 있다. 1989년 11월 29일 800여 평의 대지 위에 100평의 본가, 연원관, 양서제, 그리고 150평의 지상 3층 미술관이 건립되어 서예, 서양화, 동양화, 조각, 고대자기, 분재 등이 전시되어 있다 서예가 장전(長田)하남호 선생의 사설 미술관 이지만 규모 있는 여느 전시관 못지않은 소장품을 자랑한다. 연건평 1,097㎡, 총 소장품 303점이다. 서예가 장전(長田) 하남호가 개인 재산을 들여 세운미술관이다. 한옥이 헐려 나갈 때 평생 모은 사재를 털어 본가 주변의 17채의 가옥을 사들여 전국의 내 노라 하는 대목장을 불러 한옥의 멋과 기교를 살려 4년여의 공사 끝에 시골의 작은 마을에 미술관을 개관 하였다고 한다. 처음엔 미술관 주인의 이름 가운데'남'자와 부인이름의 '진'자를 합하여 '남진'(南辰)으로 했다가 지금은 호를 본떠'장전(長田) 의 집'으로 별칭 했다고 한다. 예서체의 독창성을 살린 특유의 장 전 체를 창안하신 서예가 장전(長田)하남호 선생이 세운 아담하고 작지만 진도에 가면 한번은 꼭 들려 볼만한 곳이다. 지상 3층건물로 5개 전시관에 한국화·서양화·서예·조각 등 각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 중견작가의 작품과 작고한 작가의 작품이 현대 원로작가, 조선시대 이후 작고한 원로작가, 들의 대형작품, 사제 간 전시실, 고려청자, 이조백자 등의 주제별로 나뉘어 전시되어 있다. 멋들어진 한옥에 분재 같은 정원수가 심어진 그리고 멋진 조각품과 진귀한 예술품들이 전시되어 조각 과 미술품, 그리고 서예가 어우러져 세상의 가치가 무엇이고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를 한 눈에 느끼게 하는 한국적인 조형미가 도드라지고 전통의 멋이 어우러진 정원 같은 미술관이다. 앞 뒤 동산에 300년 노송의 관내 유일 군락군인 이 마을(임회면 삼막리 하회마을)에서 태어나신 서예가 장전(長田) 하남호 선생께서 일생을 바친 곳으로 장전(長田) 미술관은 1989년 11월에 개관하였으며, 문화부 등록 20호로 전남지역 제1호 개인미술관이다. 한자리에서 전통한옥의 형태를 볼 수 있는 명소로서 진도의 “경복궁”이라 칭하는 팔작형 전통한옥 남진정사(南辰精舍)와 남진 문(맡배형 한옥) 연원 관(팔작형 한옥)의 건축은 창경궁을 지은 손자 김형수 도편수에 의해서 4년간 지어진 전통한옥 건물이며, 온고 관(우진각)은 개관 3년 후 1992년도에 신축한 건물로 수천 년 역사를 담은 도자기 전시관이다. "남진문" 현판은 설립자인 장전(長田)선생과 아형지기인 경암 김상필 선생, 전남 영암군 출신(국전 심사위원장 역임) 친필 서각이며, "군송안화 지인덕" 서각은 장전(長田)선생의 스승이신 이 고장 출신 대표적인 서예가 소전 손재형 선생의 전서체이다. 이곳에 전시된 작품들은 장전(長田) 하남호 선생이 소장해오던 작품들로 국사책에서 나오는 유명 인사들의 국보급 미술품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는데 주요 작품으로는 추사(秋史)김정희-명월송간조, 이당(李唐)김은호-미인도, 오지호-비원, 임직순-양, 청전(靑田)이상범-산수화, 심전(心田)안중식-산수화, 석제 윤두서-고목산수화, 소치(小痴)· 허련, 남농(南農)허건-하경산수화, 월전 장우성-장미화, 아산(雅山)조방원-추경산수화, 금봉(金峯)박행보-향가 등이 있다. 단아한 정원에는 각종 수석, 분재, 조각 작품 등은 전남대 최규철 교수(현 광주 미협 회장), 전남대 김행신 교수, 장전 미술관의 막내아들 (삼남) 하영생 작가의 조각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좌측에 보이는 5층 석탑은 개관당시 설립자 장전(長田)께서 기념으로 설치한 석탑. 맷돌 등 디딤돌 77점 등을 포함하여 총 100여점이 전시되어있다. 장전(長田)서실 앞에서 바라보는 "여귀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여인상이며, 전방에 보이는 "문필봉"등은 "기"(氣)를 발(發)해주는 명당의 자리로써, 진도에서는 유일하게 한가슴으로 안아 볼 수 있는 명소이며, 전국의 소리꾼이 그 자리에서 소리를 하며 득음한다하고, 아이디어를 창출 하기 위해서 10분간 남진정사 마루에 걸터앉아서 사색을 하면 최고의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명품자리 터이다. 세상의 큰 도(道)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사는 것이라며 늘 호애공생(互愛共生)의 글귀를 즐겨 쓰시던 장전(長田) 하남호 공(公)은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학문과 예술에 대한 집념과 열정으로 평생을 보내셨다. 참된 사도(師道)의 길을 걸으면서도 스승을 자처하지 않으셨고 한 시대를 풍미하는 서예가였지만 항상 스스로의 글을 부끄러워하셨다. 공(公)의 교육자적인 인품과 덕망 그리고 서예가로서의 예술적 위업은 시대를 초월한 삶의 사표(師表)요 예술적 자긍심이 아닐 수 없다. 미술관 (절병형, 모집형, 3층 건축) 1층은 설립자 장전(長田)선생의 작품과 선생의 처남 백포 곽남배 와 양인옥 화백, 오지호 화백, 임농 하철경(예총 회장, 남진문 앞 고가(古家)가 생가임) 작품과 대가(大家)들의 화첩, 설립자 장전선생이 직접 수집 사용한 벼루, 먹 등 전시되어 있다. 2층은조선조의 원로작가들의 작품으로 대원군 석파 이하응 칠필 서예, 다산 정약용 홍매화 여섯 폭 병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경욱 기자] 유년시절부터 오랜 세월 붓과 싸워 이긴 장인이자 대한민국 원로명인 남재 임기옥 화백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생각과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 동·서양화를 결합한 독특한 수묵화 기법으로 그려낸 눈꽃송이와 ‘福 이야기’는 예술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큰 위안과 멋스러움을 전하고 있다. 임기옥 화백과 인터뷰를 통해 미술애호가들의 궁금증 해소와 더불어 과연 그가 추구하는 예술세계의 진면목을 알아보고자 한다. 백두산 산허리 설경이 작품의 시초 남재 임기옥 화백의 ‘설화 수묵화’는 동양적 미와 서양화의 물성을 자아내고 있다. 백두산 산허리 운무에 쌓인 비경을 감상할 사이도 없이 쏟아지는 설경을 살아 숨 쉬는 대자연의 물결, ‘설화 수묵화’로 생명의 시초를 그려낸다. 때론 멀어지듯, 생동감 있는 듯, 행여 생각의 단초는 상상의 나래를 달고 도법자연의 회화적 표현은 설화(雪花)로 피어난다. 광활한 산과 내에 하늘 가득 무수히 쏟아지는 눈꽃송이는 가히 절경이다. 속세에 길들여지지 않은 예술의 혼으로 살아온 삶을 ‘설화 수묵화’로 녹여내는 작품은 자연의 섭리(攝理)와 순백의 감성을 자아내듯, 뒤돌아보면 여운과 아쉬움이 남는다. 임화백은 자신의 인생관만큼이나 내적인 겸손(謙遜)과 미덕은 더욱 완전한 것을 설화지에 표현하고자 끊임없이 정진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 그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사색의 가능성을 열어 놓을 뿐 아니라, 그 가치와 명성이 나날이 더하고 있다. ‘福 이야기’ 온누리 삶의 향기가 되다 임기옥 화백의 저서<福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훨씬 생생한 자연의 진정한 감동과 풍성함을 엿볼 수 있다. “순리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자연과 함께 무위자연(無爲自然)으로 생활하는 자연인(自然人)에게 주어지는 순고하고 지순(至順)한 복(福)이 임한다”고 자연복(nature luck)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처럼<福 이야기>복 받는 자의 자연적 순리와 의미를 제시하며, 주변 사람들과 같이 서로 ‘福’을 염원하는 것과 아울러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 저자의 속 깊은 마음을 담아냈다. 누군가의 열정이 없고서야 감동을 느낄 수 없듯이 알게 모르게 희생이 따르지 않는 결실이란 없다. 임 화백은 소탈하고 꾸미지 않는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성격은 늘 힘든 이들에게 헌신적인 태도와 심지 굳은 예술혼은 화폭 위에 참다운 인생의 창작의 그림자를 남긴다. 사람들은 간혹 임화백의 작품을 보면서 빛바랜 향수나 인간적인 그리움을 갖는 것도 이와 상통하리라. 전통과 현대회화 접목 다양한 공감대 형성 남재 임기옥 화백은 전통과 현대회화를 접목시키고자 외롭고 고독한 작업은 어느덧 긴 시절을 지나쳐, 지친 삶의 수레바퀴 속에서도 한결같이 너그러운 웃음을 잃지 않는 초연한 경지를 그려낸다. 남재 예술세계 만의 극치는 수묵화의 골기를 표출하며, 상상이상(想像以上) 미술문화의 정서와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는 한적한 풍경 속에서 초연함이 존재하고 멈춰버린 기억의 장면 속에서 연속성을 부여하려 끊임없이 예술혼을 불어 넣고 있다. [사진=눈꽃송이] 남재 임기옥 화백은 수없는 세월 속에서 한 조각 단편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설화 수묵화’와 ‘福’이야기로 담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