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인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정부 주관 기념식이 등을 통해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한껏 높일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전재수 의원]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과 마산 등 경남 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 유신 시대 최초이자 최대의 시민 항쟁이라 꼽힌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유신체제의 종말을 이끌어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 등 대한민국 민주화대장정의 토대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4월 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우리나라 4대 항쟁으로 꼽혀왔음에도, 부마민주항쟁만 유일하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3년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진상 규명 및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과 보상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리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기념일 지정은 법 제정 과정에서 누락됐다. 그러한 가운데, 부마민주항쟁이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에 끼친 영향과 위상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부마민주항쟁의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한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도 출범하였으며 국가기념일 지정에 걸림돌이 되었던 기념일을 10월 16일로 할지 18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은 ‘항쟁의 시작’에 맞춰 10월 16일로 추진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전재수 의원은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부마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이자 소중한 유산”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기념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에 수많은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이 녹아 있음을 환기함은 물론,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념일은 개별 법률로 지정하거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역사적 의의 및 국가 정책적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지속가능성, 다른 기념일과의 유사·중복 여부 및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근래에는 2·28민주운동기념일과 3·8민주의거기념일이 국회결의안 본회의의결 이후 정부의 지정절차를 거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바 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은 대표 발의한 전재수 의원을 비롯, 원내 6개 정당 4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정치닷컴=이서원]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대형선박의 예선 사용의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1일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예선 사용 준수 여부를 해양당국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재호 의원] 개정안은 예선 사용의무를 위반한 선박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시정 요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안 제23조의2제1항 신설). 특히 선박 출입신고의 수리 및 허가 권한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해양수산청(국가관리무역항)·광역자치단체(지방관리무역항)·항만공사(위탁 무역항) 등의 책임 있는 자에 대해 장관이 주의 또는 징계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은 예선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산항에서는 「부산항예선운영세칙」에 따라 동일한 선박에 승선하여 1년에 4회 이상 또는 3년에 9회 이상 입·출항한 선장이 승선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두 및 계선시설에 이·접안하거나 계류하고자 하는 1,000톤 이상의 선박은 모두 예선을 써야 한다. 하지만 지난 2월 28일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5,998톤급 씨그랜드호의 경우,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데도 예선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사진=광안대교 충돌사고 러시아선적 화물선.ytn캪쳐] 박재호 의원은 “러시아 선박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의 두 가지 큰 원인은 선장의 음주운항과 해양당국의 허술한 입·출항관리체계에 있다”면서 최근 바다 위 ‘윤창호법’에 이은 추가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형선박의 출입 신고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예선을 사용하지 않은 책임은 선장만 지도록 돼 있다”며 “선박 신고에 대한 수리 및 허가기관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야 제2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심은영] 항일운동에서 큰 족적을 남긴 우당(友堂) 이회영, 심산(心山) 김창숙, 단재(丹齋) 신채호를 기념하는 합동 전시회가 오는 5월 2일(목)부터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린다. 3.1만세운동, 임시의정원 개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5월 2일 오후 3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5월 26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전시회의 주인공인 우당, 심산, 단재는 1920년대 중국 베이징을 기반으로 무장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인물들이다. 당시 그들의 활동은 ‘베이징의 삼걸(三傑)’ 또는 ‘베이징의 삼두마차’로 불릴 정도로 유명했다. 또한 세 분은 1919년 상하이에서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 출신으로 우리나라 입법부와 임시정부의 기틀을 닦은 인사들이기도 하다. 전시는 3․1혁명, 임시정부 수립과 갈등, 국제연맹 위임통치 청원과 그 비판 등 당시 독립운동 내부의 동향과 긴박한 국제정세를 소개하면서 시작한다. 당시 새 문화의 중심지 베이징으로 이주한 이들이 독립운동의 방략을 고민하고 의열 투쟁을 벌이는 모습을 북경 거리, 이회영 거처, 북경 삼걸의 동지들과 이들의 최후 등을 영상과 입체전시를 통해 보여준다. 또한 아나키즘과 조선혁명선언, 의열단 창립 등 이들의 사상과 활동을 소개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우당의 낙관이 찍힌 인보(印譜)를 일반에게는 처음으로 실물 공개한다. 또한 심산의 아들(김환기-건국훈장 애족장 수훈)이 그린 심산의 초상화와, 최근 공개된 단재의 친필 원고의 영인본이 전시된다. 개막식은 5월 2일(목) 15시에 독립 유공자, 문화계 인사 등이 참석해서 서울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린다. 개막 기념으로 베이징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불렀던 올드 랭 사인 곡조의 애국가(가수 김대중), 1920년대 대중가요를 재즈로 변환한 재즈 공연(김명환트리오), 뮤지컬 공연(뮤지컬 영웅의 “누가 죄인인가”)이 있을 예정이다. [사진=이종걸 의원] 이종걸 국회의원은 “우당, 심산, 단재 세 분의 삶은 알려져 있지만, 세 분이 함께 했던 항일투쟁과, 지식인으로 고민하고 모색하고 발전시켰던 독립운동 전략과 사상에 대해서는 잘 안 알려져 있다. 이 전시회는 세 분을 1910년대에서 30년대에 걸쳐서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했던 지식인들의 시대정신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재현하면서, 당시 베이징에 기반을 두었던 독립운동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시회의 의미를 부여했다. [사진=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목숨을 건 독립운동사에는 강렬한 신념과 뜨거운 동지애가 있다. 신념과 우정을 대표하는 ‘베이징 삼걸’이 한자리에 모이셨다. 그 분들이 100여년 전에 베이징에서 우정을 나누면서 밤새 토론하고, 전략을 숙의하고, 새로운 사상을 모색하고,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행동을 결의했던 그 결기와 단심(丹心)의 백분지 일이라도 전시회를 통해서라도 전달하고 싶었다”고 전시회를 개최하는 소감을 밝혔다.

[정치닷컴=심은영] 국립공원공단은 공익상 최소한의 시설만 허용하는 자연보존지구 내 대피소에서 숙박업과 매점영업 행위를 중단하고 본래의 목적인 대피, 구조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리산·설악산·북한산·덕유산·오대산·소백산 등 6개 국립공원에 20개소 대피소가 운영 중이다. 20개 대피소는 최근 3년 간 연평균 11만8,000여 명이 숙박했으며, 점점 숙박객이 늘어나 1998년부터는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대피소 숙박료 수입은 12억2,300만원, 매점 영업 수입은 6억9,600만원이다. 이에 대해 신의원은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과 인명구조용으로 건립한 대피소가 상업용 숙박시설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며 2016년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다. 대피소에 재워주며 돈을 받고 물건을 파는 것은 소방관이 돈을 받고 불을 꺼주는 것과 같으므로 본래 목적에 맞게 무료화해야 한다는 것이 신창현 의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2021년까지 덕유산 향적봉대피소는 숙박과 매점기능을 폐지하여 대피·구조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나머지 10개의 대피소들은 2022년까지 3년 더 숙박·매점 영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2018년 국립공원 대피소 숙박·매점 수입현황 국립공원명 대피소명 수입현황 대피소 시설사용료 대피소 물품 비고 합계 14개소 1,919 1,223 696 지리산 (7개소) 소 계 1,175 759 416 세석 253 172 81 장터목 442 297 145 벽소령 18 9 9 로타리 48 25 23 치밭목 32 21 11 연하천 218 137 81 노고단 164 98 66 설악산 (5개소) 소계 591 354 237 중청 271 159 112 소청 169 113 56 희운각 91 50 41 양폭 29 14 15 수렴동 31 18 13 덕유산 (1개소) 소계 53 40 13 삿갓재 53 40 13 소백산 (1개소) 소계 100 70 30 제2연화봉 100 70 30 신창현 의원은 “국립공원공단은 숙박업, 매점 영업보다 국립공원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모든 대피소의 숙박, 매점 영업을 연말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유네스코등록 참고자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보건당국과 김포시 등을 적극 설득하여, 29일 정부 국가암검진사업의 「대장내시경 시범사업지역」으로 ‘김포시’가 선정됐다. [사진=홍철호 의원]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현행 「암관리법」에 따라,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국가암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대장암 분야의 경우 그 동안 50세 이상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시행해온 바 있다. 하지만 ‘분변잠혈검사’는 검사방법 불편, 낮은 검사 신뢰도, 개인검진 대장 내시경 이용 증가 등으로 인해 암종 분야의 수검률(33.1%)이 가장 낮은 상황이다.(*수검률2017년 기준 : 위암 52.6%, 간암 62.7%, 유방암 57.2%, 자궁경부암 47.2%) 한편 국립암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암검진 수검자 선호도 조사 결과, 대장내시경에 대한 선호도(80%)가 기존 분변잠혈검사(2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 각계에서는 대장암 1차 검사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보건당국과 김포시 등을 설득하여, 사업 주관기관인 국립암센터가 「대장내시경 시범사업지역」으로 김포시를 선정하도록 조치했다. 국립암센터는 이 같은 사업계획안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했고 보건복지부는 29일 공식 재가했다. 대상자는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중 ‘만 50세~만 74세 남녀’가 해당되며, 개인당「대장내시경 검진비용 16만원」과 「조직검사 비용 4~6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김포시 등 시범사업 추진에는 올해 국가 예산 총 12억 7500만원이 투입되며, 실제 검사는 지역 내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대한 ‘공모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국립암센터] 홍 의원은 “대장암은 우리나라 암발생 2위, 암사망 3위를 차지하는 중질환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한 암종”이라며 “모든 시민들이 건강하고 삶의 질 만족도가 높은 김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4월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애니메이션! 어린이에게 선물입니다.”라는 주제로 현장을 통해 듣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현재와 입법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박인숙, 신동근, 이동섭의원과 애니메이션진흥법안 추진위원회와 함께 공동주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현재 국내의 애니메이션 산업은 세계 5위 규모의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안정적 제작-유통구조가 미흡하고 TV 애니메이션·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모두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관리의 부재로 경쟁력 약화의 우려가 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은 타장르와 비교해 문화 할인율(특정 문화의 산물이 다른 문화로 건너갈 때 언어·문화·관습 등의 차이로 인한 수용 격차)이 낮아 해외 진출에도 유리한 장점을 지녔고, 인건비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고용창출에 효과적인 산업이며, 캐릭터 산업 등과 연계로 제조업, 관광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고부가가치산업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로보트태권브이, 우뢰매 등을 제작한 김청기 감독부터 엡팝 강문주 대표, 이용호 퍼니플럭스 부사장, 이정호 오세암 프로듀서, 최성욱 콩미디어 작가, 홍성호 로커스 감독, 문체부 임성환 과장 등이 참여하여 애니메이션 제작 현장의 이야기부터 입법과제에 관해 김영재 한앙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한다. 애니메이션진흥법안을 대표발의하고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의원은 “애니메이션은 아이들에게 선물, 어른들에게 일자리, 우리나라에는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키워야한다.”고 강조하며 “국회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애니메이션 진흥법안을 심의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간사이신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의원님, 자유한국당 박인숙의원님, 바른미래당 이동섭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토론회를 마련한 만큼 애니메이션진흥법안이 20대 국회에 반드시 통과되어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자본시장에서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한 한계기업 조기 정상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 채이배 의원]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은 상시적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은행과 관(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관 주도의 구조조정은 정확한 실사와 경제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의사결정의 책임소재마저 불분명해 국민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은행 역시 그 자본의 성격 자체가 구조조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자본시장의 모험자본이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 투입되도록 유도하여 구조조정 시장의 형성과 성장을 위한 정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채 의원은 “민간 자본이 전문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구조조정의 주체가 관에서 민관으로,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히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민간 자본시장이 기업 구조조정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채 의원은 “기업의 구조조정은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 절차로 일원화 하고,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공급된 신규 자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여 기업의 회생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김규남 논설위원] 1950년 6월 김일성에 의한 남침전쟁으로 ‘열흘 정도 훈련만 하고 바로 보내주겠다’는 말에 끌려간 남편은 북으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갔다. 그것도 결혼한 지 여섯 달 만에 졸지에 닥친 일이라 신랑이 야속하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평생을 생과부로 살면서 그래도 견뎌낸 것은 신랑이 돌아오리라는 믿음 하나였으리라. 신혼집에 홀로 남겨진 새색시는 제 아비 얼굴도 모르는 아들을 둘러업고 삯바느질에 농사일에 가릴 게 없이 한 많은 65년 세월을 보내며 박복한 자신의 처지를 전생의 업(業)이려니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두 눈뜨고 버릴 수 없는 것이 사람 인연이었기에 때로는 지친 기다림에 산사람 놓고 제사도 지내봤지만 구멍 숭숭 뚫린 가슴은 메워지지 않았다고 한다. 드디어 6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살아있으며 만난다는 소식에 열아홉 결혼하던 날 보다 더 가슴이 콩닥거렸다는데 선심 쓰듯이 만들어준 2박 3일은 짧기만 했다.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같이 한 대여섯 시간이 어쩌면 차라리 안 보는 것이 낮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야속한 시간은 쏜살같기만 했다. 다시 헤어지기 전, 질긴 인연의 세월을 거꾸로 돌리고 싶었는지 두 사람 이름 박은 시계 하나 신랑 손목에 채운다. 원수같이 더디기만 하던 세월이 요 며칠 게눈 감추듯이 휑하니 가버리고 이제 헤어지면 다시 볼 기약 없다고 생각한 팔순의 새색시, 울음 삼키며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한참을 망설이던 팔순 신랑, ‘달뜨면 내가 보고 있는 줄 아시게’하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긴다.서두르라는 안내원의 호통에 차에 오르기도 버거운 신랑을 바라보는 새댁, 푹 꺼진 가슴 더 내려앉아 망연자실 죄 없는 땅바닥만 두들겨 대고 있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 노벨상 수상자 알렌 하거박사는 어느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가정교육이 노벨상을 타게 한다”고 했다. 우선 좋은 유전적인 바탕과 어려서부터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야 수상대상이 되기 쉽다는 말이다. 우리의 교육 현실에 비추어 일반인에게도 시사 하는 바가 큰 경고라 생각한다. 순천과 역천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이가 태어나 4.5세가 되면 먼저 두터운 코란 책을 외우게 한다. 보통 몇 년 걸리고 일 년 안에 암송하는 어린이도 있다고 한다. 그 속에 담고 있는 의미와 관계없이 말과 함께 익히고 집안사람들의 실행을 체험케 하는 무슬림이기에 현재 세계 최대의 집군으로 알라의 세상을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아주 어려서 한자로 된 경전과 고사를 집안 어른에게서 자주 들어 입으로 외운 것이다.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도 그냥 귀에 익혀 암기한 것이고 차츰 교육의 정도가 더해감에 따라 그 내용이 파악되고 체질화 했다는 기억이다. 벌써 50여 년 전에 외었고 지금까지도 머리에 깊이 새기고 있는 어구 중의하나가 “하늘을 순종하면 살고 하늘을 거역하면 망한다”(順天者存 , 逆天者亡) 는 평범한 표현이다. 이는 명심보감에 있는 말로 착하면 복을 받고 착하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는 경구와 함께 오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순천은 순리(順理), 역천은 역리(逆理) 하는 것이다. 하늘의 뜻(진리와 정의)을 따르느냐 아니면 거역하느냐 라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인간이란 본래가 순리(善)와 역리(惡)의 양면을 공유하고 있다지 않는가? 그 인간이 함께 모인 민족이나 국가도 순천과 역천의 역사를 반복해 간다. 따라서 역리하는 개인은 자신을 망치듯이, 역천하는 집단도 멸망을 자초하게 마련이다. 일본이 자신 글의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려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임에 틀림없다. 마음의 천국, 행동은 지옥 문명의 역사, 5-6천년이라 할 때, 인간이 생각하는 우주와 인간의 생성과 발전은 창조와 진화의 조화, 곧 무위이화(無爲以化) 의 결과라 할 수 밖에 없다. 그 사이에 역천하는 개체나 민족/국가는 저절로 도태되어진 것이다. 사람은 생각(思), 말(言), 행동(行)하는 존재이다. 많은 것을 생각하고, 생각의 일부만을 말하며, 말한 가운데 조금만 행동에 옮길 수 있다. 그러므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한 것을 말하고 말 한 대로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순천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생각은 본인 밖에 모른다. 그러나 말과 행동은 남들이 다 안다. 한나라의 역사는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에서 어떤 말을 하고 실천했는가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말은 천국을 지향하면서 실천을 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지옥의 역사가 된다. [사진=김대중 전 대통령 글씨▷이민위천] 많은 지도자가 극락을 말하나 사실은 지옥의 행동을 일삼는다. 망하는 벼랑 끝으로 달려 역리의 탐욕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순리를 바라는 기도만큼은 열심히 하는 것을 본다. 대한민국은 지난 몇 해 사이에 국가의 정체가 모호해 지고 있다하여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양분된 남북이 원상대로 복구(Korea is one)하기 위하여 양측의 체재를 서로 인정하려는 데서 오는 과도기적 문제라고 치부하면 그만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말로만 순천하고 행동은 역천한다는데 있다. 이점에선 남북당국이 비슷하나 북한의 상황이 더욱 우려된다. 이민위천하면 통일도 저절로 북한헌법의 서문에는 “김일성이 이민위천(以民爲天)을 좌우명으로, 인덕정치(人德政治)로써 인민들을 보살피며 한 평생을 바치었으니 그를 영원한 주석으로 모시고 혁명위업을 완성해야 한다“라고 적혀있다. 또 공민의 권리 조항은 “하나는 전체를,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공민은 신앙의 자유, 노동에 대한 권리, 과학과 문화예술 활동의 권리, 거주와 여행의 자유, 남녀평등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가희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라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순천하는 헌법을 갖고 있는 북한정권이 그동안 어떻게 역천을 했기에 경제난이 거듭되고 먹을 것조차 없어 수백만 명이 굶어죽고 탈북을 감행하는지 참으로 해괴하기 짝이 없다. 이민위천이란 백성을 하늘같이 모신다는 뜻인데 이는 사인여천(事人如天)과도 상통하는 말로 민주주의/사회주의 최고의 덕목이 아닌가. 김정은 현 체제하의 북한은 모름지기 이민위천을 실현하는 것이 순리의 길일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을 체제유지의 도구로 삼지 말고 헌법에 적혀있는 대로 기초 인권부터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비정상이 정상인 국가라는 오명에서 명실상부하게 벗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토록 많은 것을 너그럽게 양보하면서까지 화해, 협력, 개방, 개혁을 갈구하는데 그에 적절하고 상응한 반응을 보여야 마땅하다. 억지만을 상습화 한다면 남북한의 경색 상태는 지속될 것이고 요즘같이 SLBM이나 쏘아대는 역천을 일삼는 한 남북은 더욱 대치되고 경색될 것이다. 순천하는 나라운동 밝고 힘찬 나라가 부럽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과 함께 하지 못하는 역천을 거듭하고 있어 한반도 전체가 침울하고 무기력하다. 순천하는 민족과 국가를 만드는 국민운동이 필요한 때이다. 가정교육에서부터 “순천(순리)하면 흥하고 역천(역리)하면 망한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가르쳐 실천케 하는 길이 곧 밝고 힘찬 나라를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기고=최재삼 (국정 홍보위원)

[정치닷컴=이건주] 6차 산업화의 필요성 글로벌화 진전 및 FTA 체결 확대에 대응 세계경제는 각국 정부의 경제 개방화와 FTA 체결 확대에 따른 관세·비관세 장벽 축소·폐지 등으로 무역자유화가 진전되면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바뀌어 가는 글로벌화가 가속되고 있고 있다. 이 같은 대외 경제 환경의 변화는 농림 수산업의 경우 1차 산품의 단순한 생산·판매만으로는 존립에 한계가 있으며, 제 조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도 글로벌 경영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생존하기 어렵게 하고 있는 것 이다. [사진=남기원 수석부회장 ▷한국아그리젠토6차산업 경영컨설팅협회] 특히, 1990년대부터 중국 등 개도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수요에 주로 의존해오던 농수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이 국내에서 수입품과 심한 경쟁을 하면서 가격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수산물 등 1차 산품을 기반으로 가공·판매 둥 6차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성장동력원의 발굴 및 육성 우리 경제는 1960년대 이후 섬유, 기계, 석유화학, 철강, 전기·전자,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산업 등 성장주도산업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경제의 부상, EU 등 주요 선진 국가 경제의 침체, 우리나라 일 부 성장주도산업의 성숙화 등의 영향으로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떨어지고,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원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기존의 성장동력산업과 별도로 향후 성장할 산업으로 바이오, 헬스 케어 산업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의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식품산업도 성장성이 높은 새로운 경쟁우위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동혁(2014년)이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한·중 경쟁력 현황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품산업은 중국의 추격형 산업(섬유, 일반기계, 철강 등) 중에서 새로운 경쟁우위를 차지하는 산업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식품산업은 고도의 기술수준을 요하지 않아 농림어업과 제조·서비스 기업이 융복합(6차 산업화)하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융합화 트렌드에 부응 21세기로 진입하면서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은 산업화·정보화를 넘어 ‘융합의 시대’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융합의 시대에 우리 경제가 성장·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 차원의 경영혁신이나 기술혁신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향후 우리 경제가 ‘융합의 시대’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성장 주도산업 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농림수산업(1차 산업)과 제조업(2차 산업) 및 서비스업(3 차 산업) 간 융합을 통한 6차 산업화로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대 우리 경제는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전략 추진으로 고도성장을 이루어온 반면,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농어촌지역의 상대 적 낙후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6차 산업화는 농림어업 등 1차 산업을 기반으로 발전하게 되므로 6차 산업화의 추진은 곧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가져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6차 산업화의 발전은 농어촌지역에서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따른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6차 산업화의 발전은 농어촌지역에서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따른 지역의 일자리 창출 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6차산업화 발전 방향 세계경제는 글로벌화, FTA 체결 확대 등으로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하였으며, 산업발전 패러다임 또한 산업화·정보화 시대를 넘어 「융합의 시대」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하는 저성장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21세기 「융합의 시대」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와 산업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여 1차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는 6차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6차 산업화 정책은 체계적인 지원제도 미흡, 부처간 연계·협력 체제 및 정책조정기능 미흡, 정책 추진에 따른 실효성 저조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양현봉(2015)은 6차 산업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농공 상융합형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법적 근거 없이 관련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정책 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고, 향후 6차 산업화 정책, 특히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1차 산품을 기반으로 농림어업자와 중소기업자 간 6차 산업화 활동이 체 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6차 산업의 개념 및 지원 대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6차 산업화 정책 추진에 있어 기업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1차 산품의 제조 및 판로 부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화된 지원제도 마련, 정부 부처 간 연계·협력체제 및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6차 산업화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나라에서 6차 산업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소한 국내시장 여 건을 감안하여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농림어업자와 중소기업자의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