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대중문화계의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고 공연 용역을 주는 악습을 없애기 위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정훈 의원] 이는 공연의뢰를 수락한 즉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계약 시점을 명시하여 예술인의 근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지난 6월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만들었으며, 한국뮤지컬협회‧한국재즈협회‧한국음악실연자협회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MZ변호사 단체로 알려진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도 프로 보노로서 법률적 검토를 함께 했다. 조 의원은 “빌보드차트에 우리 가요가 올라가는 시대에도 여전히 현장의 격차는 심각하다”라면서 “마포에도 많은 청년 예술인이 있다.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권이 보장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6월 23일 가수 최백호, 가수 하림, 음악감독 김성수, 실용음악과 교수 오종대 등이 조정훈 의원실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후배 예술인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22일 국토교통부와 평택시가 GTX-A‧C 연장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의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C노선의 평택지제역 연장이 올해부터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가 GTX-A‧C 노선의 평택 연장을 공식화한 이후 후속 절차로, 기나긴 출퇴근길에 시달리는 평택시민에게 보다 더 빨리 GTX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성사되었다. 협약에 따라 관련 국토교통부와 평택시는 ▲연장사업 본선 개통 시기를 고려한 신속 추진 ▲사업 추진 여건 개선 ▲인허가 등 사업 절차 이행 등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GTX-A 평택 연장은 이번달 말에 타당성 검증을 착수할 예정으로, 2024년 3분기 중 검증이 완료되면, 연내 평택시와 국가철도공단, 운영기관 등이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상호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GTX-A가 평택까지 연장되면 기존에 일반전철이나 광역버스로 1시간 반이상 소요되던 평택~삼성 구간은 30분대로 통행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GTX-C 연장은 지난해 10월 노선이 지나가는 평택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용 부담 의사를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이달 초 검증 용역에 착수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5일 파주에서 화성까지 계획됐었던 GTX-A 노선을 평택까지 연장하고, 양주에서 수원까지 계획됐었던 GTX-C 노선을 평택을 거쳐 아산까지 연장하는 계획이 포함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홍 의원은 “평택시민이 보다 더 빨리 G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증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은 긴밀히 협력해야한다”며, “국회에서도 수 년간 GTX-A·C 연장 운행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119 구급대 재이송 건수는 9,414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수별로 살펴보면 1차 재이송 건수가 9,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2차 재이송 242건, 3차 재이송 35건, 4차 재이송 26건 순 이었다. 1차~3차 재이송 건수는 2023년이 2022년보다 감소했지만, 4차 재이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최근 의사정원 확대에 따른 전공의 파업 등 의사 집단행동이 이어지면서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 수백km 응급실 뺑뺑이 사례도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2년간 119 구급대 재이송 환자 10명 중 3명은 「전문의 부재」로 재이송 된 것으로 나타났다. 119 구급대 사유별 재이송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의 부재가 3,432건(36.5%)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상 부족 1,895건(20.1%) 순이었다. 1차 재이송과 2차 재이송 사유는 전문의 부재(1차 36.6%, 2차 33.1%)가 가장 많았으나, 3차 재이송과 4차 재이송은 병상부족(3차 48.6%, 4차 61.5%) 사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재이송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지역이 2,267건으로 가장 높았는데, 1차 재이송 2,213건, 2차 재이송 36건, 3차 재이송 9건, 4차 재이송 9건 이었다. 이어 서울 1,562건, 대구 669건, 충북 55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4차 재이송의 경우, 경기, 서울, 대구, 전남, 강원, 경남, 창원, 제주 지역에서만 발생했는데, 경기 지역의 4차 재이송이 전체 4차 재이송 건수의 3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그동안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원인을 파악해보니 전문의 부재로 인한 이송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의료인력 확보부터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또한, 최근 의사정원 확대에 따른 전공의 파업이 확대되면서 중증·응급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생명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 속에 고통스러워하며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니는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국가핵심기술과 첨단전략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발의한 법안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사진=조정훈 의원] 두 법안은 국가핵심기술을 해외 유출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벌금 최대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첨단전략기술의 경우엔 현행 벌금 최대 20억원에서 25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또, 해외유출 신고 장려를 위해 신고자 포상금은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했다. 조 의원은 “기술안보가 곧 경제안보인 시대”라면서 “산업스파이로 인해 국가기술이 유출됨에도 우리나라 기술유출 범죄의 무죄선고율은 44%로 높다. 미국은 국가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최대 징역 15년 또는 벌금 최대 500만달러가 부과된다”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사진=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사장]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3.4%로 집계됐고, 부정평가는 54.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으로 나타났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10.9%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1.0%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5%p 하락했다. 최근 국정운영 변동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지지도 상승과 부정평가 하락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에 강력 대응을 예고한 국민적 공감이 크다고 볼 것이다. 해외 사례들을 보더라도 의료진 부족에 대한 예측과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없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의료인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이익단체로서의 의사협회의 공익성과 의료인들의 자질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국민정서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특히나 근래의 경기불안 상황에서 국민이 느끼는 정서적 문제는 비상식의 단호한 배제라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은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적 평등을 갈망하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개인이나 단체 혹은 전관으로 수십억의 수입을 발생시키는 법조인,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특정기술의 유출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술유출범들에 대한 시선이 날카롭다. 원칙과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국민들은 갈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서 단체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을 볼모로 잡은 의료계 대응은 비상식으로 비추어져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유명무실한 솜방망이가 되지 않기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면에서 향후 정부의 대응 방안에 있어서 그 여파가 정부.여당에 역풍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을 민,형사,행정적 책임과 더불어 유지할 수 있기를 제언한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당의 공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홍영표 의원을 향해 “도대체 누가 하위 20%, 10%에 들어가면 납득하고 수긍하시겠나?”라고 말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이 의원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홍 의원이 생각하는 하위 20%는 누구인지 말씀해 보시라. 소위 친명이라는 의원들인가? 그러면 잘 된 평가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홍 의원은 “'사천논란'으로 당이 흔들리고 있다”라며“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족집게 찍어내기 선출직 평가 결과 등은 명백히 특정인들의 '공천배제'로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민주당의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선정을 비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 하나 하위 20%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분은 없다”라며 “그럼에도 누군가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 하위 평가를 받으면 황당하고, 억울하고, 충격받고,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 나 역시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에 따라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하거나 탈당하든, 승복하고 경선을 치르거나 불출마를 하든 선택은 자유고 그에 책임을 지면 된다”라며 “하지만 모두가 합의한 룰을 흔들면 안 된다. 나한테 유리하면 공정, 불리하면 불공정이라는 식의 태도는 국민을 실망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홍 의원을 향해 “특히 수차례 당의 공천을 받고 양지에서 온갖 햇볕을 누려온 사람이라면 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 염치가 있어야 한다”라며 “자신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는 생각 버리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 현역 의원은 시·구 의원을 동원한 조직력과 당원 명부 독점, 수년간 쌓아온 인지도를 비롯해 풍부한 자금까지 가지고 있다”라며 “훨씬 더 많은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으면서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라고 강조했다.또 “더 이상 당의 공천을 흔들지 마십시오. ‘친명’, ‘친문’ 갈라치는 보수언론의 프레임에 빠져나오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보도국] 춘천시는 응급환자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이하 브리핑 내용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백창석입니다. 오늘은 춘천시민의 원활한 응급의료 진료에 관한 비상진료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도 관내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사직 및 병원 이탈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전공의 85%가 사직하였고, 특히, 응급실 내 전공의는 한 명도 없어 응급환자의 생명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춘천시는 인성병원을 응급의료시설로 지정하여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는 관내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초, 응급의료기관 간담회를 개최하며, 응급실 운영에 대해 인성병원과 지속해서 협의해 왔습니다. 최근, 비상시국을 감안하여 시는 즉시 응급실을 운영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인성병원 측에서 이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당장, 2월 23일 내일부터 응급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단 의료계 파업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추후 협의를 계속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국군춘천병원 응급실도 민간인에게 개방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제 21일 열린 비상진료대책 간담회에서는 국군춘천병원, 춘천소방서, 춘천시보건소가 모여 민간인의 원활한 이용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환자의 수용가능 범위, 출입절차 간소화, 이송체계 구축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결정하였습니다. 춘천시는 각 병원들의 의료자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성병원과 국군춘천병원은 경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학병원들은 중증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인성병원과 국군춘천병원의 응급실 운영으로 인해 진료에 차질을 빚는 대학병원들의 응급실 과밀화가 조금씩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시민들의 보건의료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후속 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째 동일한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산출기준과 공제한도를 상향해 근로소득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직장인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의 대기업·자산가 위주로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직장인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작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000억원으로 2022년보다 1조700억원 늘었으며, 이에 따라 총국세 수입 344조1,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2%로 높아졌다. 2013년 이후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작년 국세 중에서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의 수입이 감소한 가운데 근로소득세 수입만 늘어나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직장인들의 불만도 높다. 현행법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용시 5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이 130만원인데, 이 기준은 2014년에 개정돼 10년째 제자리다. 물가 상승에도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과 소득구간별 공제한도가 그대로여서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늘어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을 현행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50만원 상향하고, 또한 총급여액의 각 구간별 공제한도도 물가 상승에 맞춰 상향하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감세정책이 조세의 분배 형평성을 해쳐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근로소득 세제혜택을 확대하면, 윤석열정부의 자산소득 위주의 감세정책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실질소득, 가처분소득이 늘어날뿐 아니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가 21일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진보당] 협약식은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와 강호열 전국연대 공동대표, 임성희 공동집행위원장,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 및 단체 회원들이 참석하여 22대 총선에 제시할 정책공약을 협약하였다. 강 공동대표는 “지금의 환경영향평가는 취지에 반하여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로 전락했다”며, “134개 환경단체·시민사회가 모인 전국연대는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과 알권리 보장하고, 거짓부실 평가를 제도적으로 막아내며,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당별 정책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윤 상임대표는 “최근 부산지법에서 한 업체가 86건의 거짓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고작 500만원 벌금만 내고 막무가내 공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충격적이다”라며, “정부가 사람 목숨도 가볍게 여기는데, 생태환경 보전에 책임을 다할리 만무하다”고 규탄했다. 이어 “난개발 문제는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모든 국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문제”라며,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해 제안 주신 내용을 진보당 기후정책으로 전폭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진보당과 전국연대는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거짓·부실 작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책임대상 확대, △투명한 정보공개 및 민주적 의사결정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정책협약 하였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정훈 의원] 조 의원이 발의한 ‘육아지원3법(남녀고용평등법·소득세법·가사근로자법 개정안)’과 함께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사회적으로 나누기 위한 취지다. 법안은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연 3일에서 5일로 늘려, 출산을 준비하는 세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통보’하는 즉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 현행법이 의무보장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용주가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절차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다. 조 의원은 “인구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출산의지가 있는 세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특히, 난임치료는 1주기 시술에도 여러 차례 병원방문이 필요하다”라면서 휴가권의 충분한 보장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