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드디어 미국이 UN 인권이사회 복귀하였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 인권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시리아와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권 침해, 스리랑카의 과거 잔혹 행위, 남수단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포함해 전 세계의 관심 사안을 다루는 결의안을 인권이사회가 이번 회기에서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언급이 짧았지만, 북한 인권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메시지였다. 이에 북한 외무성은“서방은 국권 위에 인권이 있다는‘논리’밑에 인권에 대한 간섭은 내정간섭이 아니라느니 뭐니 하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직접 미국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 북한 대미정책의 신중함을 엿볼 수 있다. 놀랍게도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외교부 최종문 차관은“(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노력 해왔다”고 말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이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가 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안은 단 하나도 없다. 어떡하면 북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만 고민하고,‘잠자는 사자를 대하듯’눈치만 본 것이 전부다. 오히려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을 뿐이다. 2019년 탈북어부 북송사건뿐 아니라, 북송을 두려워해 우리 병사를 피해 다녔다는 탈북민의 최근 이야기만 들어보더라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다.‘대북전단금지법’은 어떠한가. 이는‘북한인권악화법’이라고도 평할 수 있는‘인권 악법’이다. 우리 정부가 이 같은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 나가 스스로 북한인권에 기여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 정부가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외교부 실무 담당자는 이번달 중순 깨 북한인권결의안 최종문안이 완성될 것이고, 그 후 정부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한다. 실제 인권이사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10,11일)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다. 결의안 채택은 23일쯤으로 예정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올해가 실질적으로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할 마지막 기회다. 만약 현 정부가 이번 결의안마저 참여하지 않고 김정은 눈치 보기로 일관한다면 국제사회의 비판은 물론이고, 한미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가 진정한 평화를 위한다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도 하는 표명하는것이 마땅하다. 2021년 3월 10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수사를 위해 기존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조사단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차명거래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탈법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별도의 수사본부를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수사 확대 방침에도 여전히 정부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미심쩍은 것도 사실이다. 당장은 이번 주중으로 예정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에 시선이 향한다.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퇴직자는 조사 대상이 아니고, 가족 동의 없이 본인 외에 부모·자녀 조사는 어려우며, 개발 대상 인접 지역 투기는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 공무원과 LH 임직원 13명이 정부의 1차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에 불응,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선 합동조사단이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믿을 국민은 없다. 1차 조사 결과를 국민이 납득해야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도 성공할 수 있다. 지금 국민은 정부가 투기를 뿌리 뽑을 의지가 있는지 묻고 있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매일같이 새로운 투기 소식이 쏟아지고 있다. LH 임직원의 투기는 이미 시흥시의원 등 정치인과 광명·포천 공무원 투기 의혹으로 확대됐다. '지분 쪼개기'부터 희귀품종 식재까지 서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보상 가액을 높이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졌으며, 광명·시흥과 함께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에서도 투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전·월세를 전전하는 국민만 빼고 정치인, 정부·지자체 공무원, 공직자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개발을 결정하고, 신도시를 지정한 것 아니냐는 의심은 이제 합리적으로 보일 지경이다. 쏟아지는 투기를 뿌리 뽑지 않는다면, 정부도 공범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LH 임직원 몇몇만 처벌하고 일부의 일탈로 축소하는 용두사미 조사에 그친다면, 정권 붕괴를 초래할 수 있음을 미리 경고한다. 정부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린 만큼 정부의 명운을 걸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공무원과 공직자, 정치인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친인척, 지인을 활용한 차명거래까지 모두 밝혀내야 한다. 겉으론 국민을 내세우며, 투기로 제 뱃속만 챙긴 투기세력을 이번 기회에 모두 청산해야 한다. 2021년 3월 9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박완수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 전문] ‘김명수 대법원장의 중앙선관위원 지명은 원천 무효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지명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들은 다음 두가지 사유로 이번 지명 건에 대해 원천 반대합니다. 첫째, 정치편향 행태로 즉시 사퇴해야 마땅한 대법원장이 중앙 선거관리위원을 지명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한 법관의 명예를 정권의 연명을 위한 제단에 바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의 자격도 없고 대법원장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지명할 자격도 없습니다. 둘째, 김명수 대법원장은 선거관련 재판의 법정 기한도 지키지 않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도록 하며 그 기한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약 120여 건에 이르는 선거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체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을 집행하고 해석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지명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 일동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 건을 원천 부정하며, 향후 인사청문 절차도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021년 2월 23일 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성폭행,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백십 접종 협력 거부를 예고하는 등 반발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와 다른 전문 직업군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의사는 직무와 관련한 범죄가 아니면 어떠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없게 돼 있다.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관리는 엄격해야 한다. 의사만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못할 특권이며, 중대범죄 의사를 걸러낸다면 국민의 불안도 해소될 수 있다. 그런데도 의협은 "가혹한 법"이라며 백신 접종 협력 거부와 총파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최소한의 직업윤리 의식을 상실한 의협을 강력히 규탄한다. 의협은 자신들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보다 먼저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1년 2월 22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동아일보는 주한미군 소식통의 전언이라며 “미국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빨라야 2025년경에 충족될 수 있다”고 전하면서 ‘전작권 전환’ 차기 정부도 미지수라는 단독보도를 내놨다. 왜 우리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 소식통의 전언에 따라 결정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기사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의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시기 한미 양국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건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는 절대적인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의 군사적 전략에 따른 조건에 좌지우지 돼야 한단 말인가. 전시작전통제권은 주권국가의 척도이다. 우리 헌법 제74조에서는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행사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아 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의 근본을 되찾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며, 조건에 따른 환수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미국의 조건에 연연하지 말고 임기 내 신속하게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아 와야 한다. 2021년 2월 18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북한의 제8차 당대회가 막을 내린 지 한달만에 노동당 전원 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경제 위기 극복을 염원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받으며 열렸고, 며칠 동안 공들여 진행되었지만 현 상황을 돌파할 마땅한 비전 없이 끝을 맺었다. 단지 현실성 있는 경제계획을 제시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북한 간부를 크게 질타하는 김정은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 경제부장 한 명을 경질하는 게 전부였다. 이번 회의로 북한의 경제 사정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사실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눈여겨 볼만한 대목도 있다. 바로 김여정의 당직은 그대로 두고 리선권 외무상을 정치국 위원으로, 김성남 당 국제부장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전격 승진시킨 것이다. 8차 당대회에서 당 지도부를 새로 꾸린 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일부 인사들의 당직을 올려준 사례는 북한 역사에서 찾을 수 없다. 파격적 인사조치이다. 필경 김정은이 전격적으로 인사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느꼈다는 것이다. 북한이 통상 외교 부문 간부들의 당직을 올릴 경우는 중국과의 대화에서 격을 맞추기 위해서이다. 현재 북한의 형편으로는 자력갱생을 통해 이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 북한이 올해 상반기‘보릿고개’를 넘기려면 중국의‘산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직접 중국을 방문해 경제원조 및 의료지원을 요청하거나, 리선권이나 김성남을 중국으로 파견해 도움을 청하는 길밖에 없다. 물론 중국도 북한에 공짜로 주지 않을 것이다. 수 십년 동안‘결박과 지원’의 대북정책을 병행해온 중국은 북한에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도발하지 말 것을 요구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리뷰(review)는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주어진 시간 내 가시적 성과를 올리기 위해 서두르진 말라”며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이런 구도에서 파악하면, 북한이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물리적인 도발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은 당분간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탐색전을 이어갈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기 중단 됐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타결을 앞두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한미 당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견해차를 좁히고 있으며, 합의안은 지난 2019년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1조 389억 원에서 13% 인상하는 내용으로 다년 계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자신들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매우 합리적이고 동맹을 존중한다며 마치 양보하는 듯이 한국의 입장을 들어 준다는 인상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13% 인상안 역시 역대 최대 증가폭으로 약 1조 1739억 원 규모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협상안이다. 또한 13% 인상안에 덧붙여 미국산 무기 구매 내용을 협상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보도는 이번 협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인 협상인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지난 협상과정에서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금의 규모가 약 2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산 무기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굴욕적이지만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구대로 방위비 분담금을 재차 인상하고, 필요도 없는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곳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처사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 국민이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협상단은 미국측과의 협상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재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고충을 반영해 새로운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되어야 한다. 이것이 현재 우리 국민들의 뜻이다. 2021년 2월 16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유죄 선고에 따른 입장문을 밝혔다. <성명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해 온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났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사표를 일괄 징구했고 거부하는 임원은 표적 감사로 사표를 받았다”며, “그 폐해가 심각해 타파돼야 할 불법적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민주당은 ‘文정부 블랙리스트’ 실체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해왔으나, 이번 법원 판결로 청와대와 민주당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2019년 2월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통상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온 체크리스트”라고 했고, 홍영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도 “합법적 체크리스트”라며 “신임 장관의 인사와 관련한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文정부의 블랙리스트’ 실체가 드러난 만큼 검찰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제기해 온 ‘文정부 블랙리스트’ 고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야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각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임원 사퇴종용과 관련해 환경부를 포함해 6차례에 걸쳐 수사의뢰 및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중 보훈처 및 원자력관련 공공기관 블랙리스트의 경우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 등 제대로된 수사 없이 불기소처분이 됐고, ▲청와대 특감반의 330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 ▲국무총리실·과기부·통일부·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은 현재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서울동부지검에서 맡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내용 확인 후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이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또한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불기소이유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동일하게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에 대한 사퇴종용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사건을 재기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재수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2021년 2월 10일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도읍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동조합은 2차 조정회의가 사측과 결렬되면서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동조합의, 총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동조합은 “ 2월8일 압도적인 찬성으로 투표가 가결됐다.” 며 “이번 달 안에 도로공사 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공공기관 자회사 최초로 총파업을 시작할 것 ” 이라 밝혔다. 서비스노조는 8일 오전 06시부터 오후 16시까지 전국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조합원 5,171명 가운데 92.73%(4,795명)투표에 참여했고 87.15%(4,179명)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노조는 “ 쟁의행위의 압도적인 찬성은 그동안 우리 조합원들이 도로공사에 대한 불신임이 크다는 의미 ”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전에 법적인 판결로 인해 직고용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조건으로 많은 약속을 했으나 막상 전환 후 나몰라라 뒷짐지고 방관하는 자세이다.” 자회사는 도로공사와 매년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제로는 외주사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 2번이나 중노위 조정을 했지만 사측과의 격차는 좁히지 못했다. 쟁의대책회의를 거쳐 총파업 돌입할 것”이라 밝혔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도로공사 사상 최초의 파업이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자회사 중에서도 최초이다.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 모회사와 동일수준 복리후생△ 휴게소 및 주유소 이관△ 도공실무직과 동등한 임금수준 △ 모자회사와의 노사 4자 협의회 실시 등이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노련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동조합 2021년 2월 8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임성근 판사의 탄핵과 관련하여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김도읍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의 천인공노할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말 임성근 판사가 건강 악화로 사표를 내자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는 어제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 이라고 발뺌했었다. 하지만 임성근 부장판사는 4일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자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를 공개했다.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는 발언이 사실로 밝혀져 하루 만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해명이 거짓임이 탄로 났다. 녹취에 담긴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은 가히 충격적이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 수장이 오히려 판사의 탄핵을 방기하고 조장했다. 민주당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추진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법관의 정당한 사직 요청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자기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법관 탄핵’을 주장해왔다. 2018년 10월 홍영표 당시 원내대표가 법관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당 최고위원회까지 나섰다. 녹취 시점(2020.5.22.)에는 이탄희, 이수진 의원 등 판사 출신이 ‘법관 탄핵’ 대표선수였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 속 발언은 결국 법관 탄핵이 민주당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자신의 입신을 위해 자신이 앞장서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법부와 소속 법관들을 ‘정치 권력’의 먹잇감으로 내 던져버렸다. 법관으로서 책무는 물론 일말의 양심마저 져버리며 ‘정치꾼’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는 물론 국민도 철저히 기망했다.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는 발언의 사실 여부를 묻는 국회의 질의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거짓 답변을 했고, 국민에게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번 ‘법관 탄핵’ 동조 행태는 삼권분립은 물론 법치주의를 훼손시킨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농단이다. 과거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법부 독립이 자신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된 만큼 김명수 대법원장은 가만히 있지 말고 자진사퇴 해야 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판사 탄핵 이유는 ‘사법부 독립 훼손’이다.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훼손’ 획책 배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민주당은 ‘판사 길들이기’를 위한 ‘법관 탄핵’은 즉각 중단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훼손’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2021년 2월 4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도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