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현장 전문가(전 차관)로 오랜시간을 근무하였다. 국가채무 4년 만에 300조원이 늘어 내년에는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지표의 분석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고있다. [사진=송언석 의원] 한국은행이 지난해 연간 GDP성장률을 발표했다. 외환위기 상황이었던 1998년 이후 최저치인 –1.0%였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경제는 결국 22년만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물론 역성장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고, OECD는 전 세계의 GDP성장률을 –4.18%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GDP성장률은, 미국, 일본 등 주요선진국은 물론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도 양호한 수치였다. 한국은행의 발표 직후 해외 주요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분위기가 고조된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부총리는 자화자찬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불편하다. 과연 청와대와 정부가 자화자찬 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우리 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적 실험으로 인해, 기초체력이 저하되고 펀더멘탈이 흔들리고 있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 근로시간 규제 적용, 각종 규제 강화 등이 경제여건을 열악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강력한 충격이 더해진 것이다. 경제가 뚝심있게 제대로 버텨낼 리 만무하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국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정부의 아마추어식 대응이다. 타이밍을 놓친 초기 입국제한 조치, 오락가락 설익은 방역대책, 여행할인쿠폰 남발, 뒷북 백신물량 확보 등 정부정책의 실패로 국민들은 더욱 큰 고통을 강요받았다. 일일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서는 3차 대유행도 사실상 정부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정부의 정책실패가 거듭되면서, 국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다. 지난해 직장 폐업이나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사람이 역대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구직을 포기한 사람은 1년 만에 19만1천명이 늘어나 72만5천명에 달했다. 고용기금도 바닥을 드러내 실업급여를 지급할 여력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자영업자 수는 전년보다 7만5천명 줄어든 553만1천명으로, 26년 만에 그 숫자가 가장 적었다. 작년 연초 주방용품을 구매한 식당주인이 연말에 이를 절반 가격으로 되팔기 위해 찾아왔다는 황학동 주방거리의 이야기는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국민들은 삶의 기본권인 주거 안정마저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임대차법의 여파로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주택 매물의 씨가 말랐다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다.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 고가주택의 기준인 9억원을 넘어섰고,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9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집값이 급등한 지난해 서울을 떠난 사람이 4년 만에 최대 규모였다는 사실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정부여당은 반성조차 없다.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땜질식 재정정책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땜질식 재정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리 만무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세먼지 추경이다.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온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재작년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하지 않고, 추경으로 땜질식 처방을 하기에 급급했다. 결국 환경부에 편성된 미세먼지 저감사업 예산 중 66%만이 실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코로나로 중국의 공장들이 멈춘 올해, 우리나라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지난해 11월까지의 재정적자가 100조원에 육박하여 전년 대비 2배 이상을 기록했고, 국가채무는 4년 만에 300조원이 늘어 내년에는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여당의 ‘빚내서 퍼주자’ 주장은 잦아들지 않는다.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압박과 비난의 수위를 날로 높여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개혁저항세력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비판하는 여당 출신 총리에게 “대한민국이 민주당의 나라냐?”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되갚아야 한다. 오늘 빚을 내어 사용한 재정은, 내일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한다는 것을 정부여당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특정세력이나 권력자의 소유물이 아니다. 당신들의 오늘을 위해, 국민들의 내일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인기영합을 위한 포퓰리즘식 정책을 멈추고, 진정성과 합리성을 우선시 해 달라. 30년 넘게 공직에 몸담았던 특히 재정당국에서 일했던 선배로서, 현직에 있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싶다. 자리를 탐하며 일하지 말고, 집권세력에 휘둘리지 말아달라. 우리가 공직에 입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한 약속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길 권한다. 후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묻고 각자의 소신을 지키고 있는지 답을 찾아보길 바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의당이 당 대표 성추행 사건의 책임을 지고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고심 끝에 내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정의당의 모습에서 잘못은 저질렀지만, 당의 양심은 살아있음을 봅니다. 정의당의 책임지는 정치 모습은 민주당의 몰염치한 모습과 너무나 대비되고 비교됩니다. [사진=이태규 의원] 이번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제대로 된 정당, 양심이 있는 정당이라면 민주당은 진작에 무공천 입장을 발표했어야 합니다. 재·보궐 선거에 귀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스스로 당헌에 명시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자신들의 잘못으로 보궐선거가 발생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책임정치 운운하며 당헌을 고치고 후보 공천을 결정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책임지는 정치의 모습이겠습니까? 정의당의 무공천입니까? 민주당의 뻔뻔한 말 바꾸기입니까? 민주당의 몰염치로 한국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정치 개혁의 중요한 기회를 잃었습니다. 민주당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번에 무공천을 결정했다면, 한국 정치는 국민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정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정치가 정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 모든 정당들이 민주당을 따라가지 않을 도리가 없었을 것이고 정당들은 더욱 절제하며 국민을 어렵게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민주당 또한 신뢰를 높이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치 발전의 소중한 계기는 민주당의 탐욕으로 사라졌습니다. 잘못은 인정한다면서 책임도 약속도 안 지키는 정당, 과연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입만 열면 개혁, 개혁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정당이야말로 개혁대상 1호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의당의 보궐선거 무공천 결정에 대해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은 점차 밝혀지고 있는 탈원전 불법 결정 과정에 관련된 자들에 대하여 법적 처리를 경고하며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민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는 비서관의 거짓 정보보고를 믿고 탈원전 결정을 하였으나 이후 후쿠시마 사망자 보고 등이 거짓으로 밝혀지자 그 이후부터는 탈원전 결정에 회의감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북한에 원전 건설을 검토했다는 점을 들었다. 국민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한은 탈원전을 밀고 나가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할 만큼 비정상적이진 않다면서, 남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 위한 돌파구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이어 국민행동은,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거짓 정보에 의해 저질러진 탈원전 결정을 폐기하고 거짓 보고서를 올린 관련자들을 엄히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을 감싸거나 사법처리 과정에 방해를 놓는 등의 불법 행위를 자행한다면 불법 탈원전 결정과 북한 원전 건설 검토 등의 지시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국민행동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면서 일단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행동은 추가로 드러난 관련자들 고발해 사법처리 하는 것은 물론 연이어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의원과 배우자 76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소유한 농지 면적(39만9193㎡)이 여의도 면적(8.4㎢)의 47배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총 가액은 133억6139만원이다.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는 세 가지 이유에서 부적절하다. 국회의원 등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늘어날수록 식량을 위한 농지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농업의 위기를 뜻하며, 식량주권 등 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불법 의혹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농지법은 예외적으로 도시로 이주한 농민이나 상속받은 농지에 한정해 농사짓지 않고 소유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때도 1만㎡(3천평)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강원 평창에 3만4천836평으로 가장 넓은 농지를 소유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법 위반이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이 불법의혹을 무릅쓰고 농지를 소유하는 이유는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일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 국회의원이 농지를 이용해 불로소득을 추구할 수 없도록 차단해야 한다. 2021년 2월 2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오늘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분류작업의 비용과 책임을 회사가 지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1차 합의문에는 일주일 최대 노동시간과 심야배송 제한도 담겼으며, 설비자동화·노동자 처우개선 등과 연계해 택배요금 인상을 담은 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16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죽었다. 택배노동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된 원인은 분류작업과 심야배송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물량폭증이 있음에도 현장의 분류작업은 여전히 택배노동자의 몫이었고, 심야 제한 없는 고된 노동 끝에 택배노동자들이 연이어 쓰러지는 참사를 빚었다. 반면, 재벌택배사들은 비대면 산업의 성장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재벌택배사들은 지난해 분류작업 인력투입과 심야배송 중단을 약속했지만, 말뿐이었다. 분류작업에 대한 비용을 택배노동자들에게 또다시 떠넘겼으며, 심야배송 중단도 없었다. 12월 한 달 동안만 4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졌다. 택배노동자들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일터에서 살고 싶다"며 총파업을 선언했고, 정부와 재벌택배사들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합의에 이르렀다. 오늘의 합의로 과로 없는 사회, 안전하고 건강한 택배노동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오늘의 1차 합의는 2차, 3차의 합의로 이어져 공존과 상생의 정신이 현장에 더욱 깃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벌택배사들이 노조와 단체협약을 명문화하는 것은 남은 과제다. 택배노동자들은 수수료 배분, 계약서 체결, 지휘 감독을 택배사로부터 받고 있지만, 택배사들은 그간 대리점에 책임을 떠넘기고 교섭을 거부해 왔다.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된 내용은 택배사별로 단협을 체결하는 제도화를 통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 사회적 합의를 넘어 법적 구속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택배노동자들의 작업시간을 더 줄여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진보당은 택배노동자들의 힘으로 만든 사회적 합의기구의 1차 합의를 환영하며, '일터에서 살고 싶다'는 당연한 요구를 투쟁 끝에 현실로 만든 택배노동자들에게 존경과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택배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려하자, "배송이 늦어져도 괜찮다"며 지지해줬던 시민들의 연대도 큰 힘이었다. 진보당은 앞으로도 16개 광역시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 활동을 강화하는 등 택배노동자들의 투쟁에 언제나 함께하겠다.2021년 1월 21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전직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면론에 선을 그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외의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문제가 많다. 특히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평등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중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경우에는 부득이 추경으로 하게되는데, 2021년도 본 예산이 이제 막 집행되기 시작한 단계에선 이르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와 하위계층의 고통은 극심하다. 재난과 위기는 평등하지 않았고, 불평등과 격차는 심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보다 재정건전성을 더 우선시하는 듯한 태도는 문제가 있다. 3차 지원금은 집합금지 연장 이전에 책정된 금액으로 변화된 현실에 따른 지원도 필요하다. 어떤 형식이든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하며, 재정이 염려된다면 과감한 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익공유제'를 언급하며 "코로나 시대에 돈을 번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대상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제도가 아닌 선의에 기댄 운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진전된 입장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설 전에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부동산 폭리 근절에 대한 일관된 신호를 주지 못하고 땜질 처방을 계속한 데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아파트 같은 공공주택 확대라는 확실한 입장을 강조해야 한다.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의 근본 원인은 입양이 아니라 아동학대에 있다. 그러나 오늘 대통령의 언급에는 입양가정 방문, 입양 취소 등 입양 관리 차원의 대책이 많았다. 특히 '입양아동을 바꾸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품처럼 취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다. 아동학대 근절에 집중하되, 동시에 가정에만 맡긴 돌봄을 사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2021년 1월 18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지난 11일 있었던 대통령 신년사는 ‘자화자찬’일색이었습니다. 세상과 민심, 정세 변화에 눈 감고 귀 닫은 신년회견이었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사진=양금희 의원]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보면서 여전히 지금의 혼란을 국민적 실망의 본질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만 더 커집니다. 무엇보다도 입양아동에 대한 대통령의 인권 의식은 의심스러운 수준입니다. 아동학대로 국민적 공분이 거센 지금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입양아기를 온라인에서 쇼핑한 장난감, 인형 반품하듯이 다른 아기로 바꿀 수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의 원인을 아동학대가 아닌 입양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대안도 부적절했고, 그 표현에 있어서도 너무나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동학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을 찾고, 전문가를 만나며, 분주한 나날을 보내왔는데, 오늘‘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실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의 대책을 묻는 질문을 받고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하거나 여전히 입양하고자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입양아동을 보호할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통해 코로나 극복 방안, 사면 논란, 검찰개혁, 남북 및 외교 문제 등 현안 전반에 관해 국민 앞에 직접 의견을 밝혔다. 대통령께서 여전히 국정 전반을 완벽히 이해하고 국민을 위한 해법을 고민하여 제시하는 모습이 믿음직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국난을 헤쳐갈 이정표를 가감없이 진솔하게 제시한 기자회견이었다. 사상 첫 비대면 화상 회견이었으나 매끄러운 진행으로 불편함이 없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에서 대통령과 국민 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계속 되길 희망한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고뇌를 존중한다. 국민적 논란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사면 문제에 대해 “전직 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라는 대통령의 발언의 엄중함에 공감한다. 아울러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결과에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의 비상식성을 함께 개탄한다. 전국민 무상 백신 접종부터 연내 집단면역체계 형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공감하며 열린민주당도 K방역 성공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다. 국민통합은 코로나19사태 극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검찰개혁에 관한 대통령의 민주적 제도적 성찰에 동의한다. 단,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의혹을 불러 일으키며 경거망동을 거듭한 이들에 대한 대통령의 두둔이나 지지가 있었다는 해석은 경계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로서 과거와 달리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누리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다듬고 그간의 소란에 대한 본인의 처신에 대하여 겸하하게 성찰하는 것이 맞다. 오늘 대통령의 당부를 계기로 더 이상 국민을 염려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아직은 이른 이야기”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전가되는 고통, 위축된 경제 심리 등을 면밀하게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침을 내놓아야 한다. 열린민주당은 이미 지난 총선기간부터 재난지원금의 기간과 규모를 확대해서 선별적 지급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편적 지급도 병행해야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체계가 아직도 뚜렷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관련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들과 함께 할 정책을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2021년 1월 18일 열린민주당 대변인 김성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막대한 부채로 강원도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고, 최근 매각을 위한 3차 입찰까지 유찰 되어 상당한 어려움을 격고 있는 평창 알펜시아의 고위 간부들이 상습 무료 라운딩과 돈내기 골프까지 즐겼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도내 한 언론사 단독 보도에 따르면 알펜시아 고위 간부들이 코스 점검을 이유로 1년 넘게 무료 라운딩과 돈내기 골프까지 즐긴 사실이 드러나 강원도개발공사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알펜시아는 7천7백억 원의 부채에 허덕이고 있으며, 하루 이자만 4천만원 가량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매각을 위한 3차 입찰까지 유찰되어 헐값 매각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매각으로 인해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려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 간부들은 무료 라운딩과 돈내기 골프까지 즐겼다는 것에 더욱 분노 할 수밖에 없다.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개발공사 감사를 통해 제보 내용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고 이번 주 안에 법률 자문을 거쳐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해 당사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수천억 부채와 헐값매각 위기에 돈내기 무료 골프잔치를 벌인 고위 간부들에 대해 강력한 징계가 내려져야 할 것이며, 강원도개발공사가 어떠한 징계 수위를 결정 할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1. 01. 14 정의당 강원도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지난 2주 간 75만 명의 이용자와 대화를 나눈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발언,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를 드러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제작자인 스캐터랩은 ‘이루다’의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루다’와 같은 스무 살 여성을 설정하여 남녀 간 연애대화를 중심으로 한 챗봇 서비스 중단은 당연한 일이며, 여성이 남성에게 순종적 대상이 되는 대화 서비스를 개발한 사업자의 성차별적 발상을 규탄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해 혐오발언을 일삼는 챗봇의 등장에 커다란 우려를 표한다. 서비스 개발자는 사과문을 통해 인간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AI가 소외된 사람, 사회적 약자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따뜻한 대화 상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정작 출시된 서비스는 스무 살 여성을 설정하여 연애를 전제로 한 연인 간의 대화를 학습한 챗봇이다. 이 서비스는 남초사이트에서 성희롱과 성적학대의 대상으로 이용되었으며, 그들의 대화에 대해 ‘이루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문제가 확산되었다. 스무 살 여성을 설정했다는 것은 서비스의 주 고객층이 어떤 목적으로 유입될 것인지 예상하고 만든 서비스였고, 개발자는 윤리적 관점과 성평등적 관점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오로지 성을 이용한 상업적 서비스를 만드는데 인공지능이 이용되고 있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반윤리적 반인권적 수준을 드러내고 있어 참담하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걸음마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방향과 목적으로 상업적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불행하게도 아직 우리 사회는 디지털 성폭력과 성차별이 만연하다. 개인의 분노와 불안을 이유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서슴없이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이 서비스는 친밀감을 가장했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 청소년이 애착감을 가질 수 있다는데 위험성이 있다. 가치관과 사회의식이 혐오와 차별적 언어를 쏟아내는 챗봇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등 최소한의 규범을 만들어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고 혐오하지 않는 사회적 합의 수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발자들도 보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사업에 참여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이제 새로운 기술 발전과 서비스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안은 거대 양당의 무책임한 무관심 속에 안건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1대 국회에서 시급히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것을 촉구한다. 2021.01.12.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