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죽지 않을 권리를 지켜내자는 것이다. 죽지 않을 권리는 모든 권리에 우선하는 권리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에 부담을 줘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로 반대한 이들이 정인이의 죽음에 비통한 척 분노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다. 사람을 죽이는 경제란 누구를 위한 경제인가. 1년에 일하다 죽는 2,000명은 우리의 어머니이거나 아버지이거나 아들 혹은 딸이 될 수도 있다. 가족 중 누구도 노동하지 않고 오로지 경영만 하는 이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극소수다. 국회는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대다수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 솔직히 말하자. 우리나라 어느 대기업이 사람살리기 위한 안전장치 비용 때문에 망할까. 많은 대기업들이 하청에 하청으로 이윤을 남기고 있다. 어제 통과한 법은 재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지를 따져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있다. 설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명나더라도 대기업 대표가 아니라 ‘안전 전담 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 놓았다. 실로 꼼꼼하게 친절한 법이다. 누구에게? 원청기업들에게. 영세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안전장치를 할 수 없는 기업이 있다면 정부가 지원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세금은 이런 일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되는 것 아닌가. 무기 사는 일도, 스마트 스쿨 만드는 일도, 새 도로 놓고 개발하는 일도 다 그 다음에 할 일이다. 왜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구제금융을 동의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자발적으로 장롱 속 금붙이마저 털어내 기업을 살려내 주는데 기업은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치여 죽는 국민들 살리자는 일에 나 몰라라 하는가. 왜 국회는 자신에게 주어진 입법권을 이렇게 쓰는가. 21대 국회는 촛불국회다. 1,700만 국민이 대통령 하나 바꾸자고 촛불을 들었던 건 아니다. 300명 국회의원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제 제정되었지만 곧 개정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국회는 엄중히 들어야 한다. 2021년 1월 10일 열린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의원 강민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동부구치소 측은 30일 수용자와 직원들에 대한 4차 전수검사를 실시한다며 대응에 나섰지만, 오늘(30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가 792명에 달하면서 확산세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단일 시설로 최대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례이다. 상황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법무부와 지자체는 서로에게 집단 감염의 책임을 돌릴 뿐 전수검사 이상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법무부와 지자체의 대응에서 수용자 인권을 고려한 흔적을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사진=동부구치소]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수용자들은 적절한 마스크를 지급받을 수도, 구입할 수도 없었다. 법무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국 구치소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일괄 지급하지 않았고, 수용자들이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해도 금속재 철사 탓인지 반입금지물품으로 분류되어 불가능했다. 보다 근본적으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정시설이 수용률 130% 이상 초과 수용하고 있으며 수용자 1인당 사용 유효면적이 반 평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수용자 인권침해는 비단 동부구치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정시설 수용자들에 해당된다. 기본적 건강권 미보장부터 과밀수용까지 수용자 인권침해가 결국 재난에 취약한 고리를 만든 것이다. 재난의 얼굴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재난은 더 가혹하다는 것이 코로나19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확인된 명제이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건에서도 이 명제는 어김없이 적용됐다. 교정을 위한 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침해로 이어진다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인권은 더이상 다음으로 밀려날 곳이 없다.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대책 이상으로 수용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회성 전수검사, 개별적 국가인권위 진정 등의 방법이 아니라 과밀수용 해결부터 시작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2020년 12월 30일 진보당 인권위원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최근 국내외 언론에서는 국회 입법 절차를 마치고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미국 하원 제리 코널리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해당 법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본인의 국적이나 지위를 망각한 나머지 저지른 실수라고 봐주기에도 불쾌한 수준의 월권행위이자 엄연한 내정간섭이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이다. 때문에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주민 및 단체장,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통과를 호소해 왔다. 접경지역에서의 충돌은 비단 지역 주민들의 안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북 전단 살포는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4.27판문점 선언>과 <9.19군사분야합의서>의 내용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이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불순한 의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는 명백히 환영 받아 마땅한 일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에서 마련한 법률안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떠들고 있는 일부 몰상식한 미국 정치권들의 행태에 심각한 경고의 목소리를 전한다. 2020년 12월 23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등 개혁 법안들을 잇따라 후퇴시켰다. 지난 총선에서 재벌 개혁 등 한국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180여 석을 몰아줬던 민심에 대한 명백한 배반 행위다. 먼저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그동안 '대기업 면죄부'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초 민주당은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중대 담합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척하다가 전체회의에서 돌연 입장을 바꾸고 제도 유지를 관철했다. 공정경제보다 재계의 이해관계를 더 반영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앞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때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 '개별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상법 개정안을 후퇴시켰다.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 지분과 더해 '합산 3%'가 원안이었지만, '최대주주 의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재계의 입장을 수용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경우 최대주주의 실질적인 의결권이 17%까지 늘어난다. 독립적인 감사위원 선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재벌의 독단적인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 마련은 요원해진다. 반대로 대형유통재벌과 중소상인, 서비스노동자와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나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은 법안소위 안건에도 올라가지 않았다. 개혁보다는 재계의 입장을 우선시한 민주당을 규탄한다. 또한,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을 말하면서도 권한 분산에 소극적이고 민주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후퇴된 국정원법과 경찰법을 통과시켰다. 개혁을 말하면서도 오히려 개혁을 후퇴하는 내용을 줄줄이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 2020년 12월 9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의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추미애 장관은 김봉현 전 회장 폭로 관련 서울남부지검의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12.8일 서울남부지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옥중 폭로’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10.16과 10.21. 두 차례에 걸쳐 ‘옥중편지’를 통해 ▲라임수사 은폐를 위한 현직 검사 및 전·현직 수사관 로비 ▲남부지검 검사 술접대 의혹 은폐 ▲여권 정관계 로비 관련 회유·협박 및 짜맞추기 수사 ▲야당 정치인 관련 범죄 은폐 등 여러 의혹을 폭로하였다. 김봉현 회장의 근거 없는 폭로가 이어지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감찰 지시를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까지 박탈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편지가 공개된 직후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은 김봉현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고, 특히 대검은 법무부의 감찰 지시 이유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과 여권은 사실관계 확인은 고사하고,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만을 듣고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 나섰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20.부터 오늘까지 약 두 달여간 참고인 30여명 및 피의자 조사, 사무실·주거지 등 압수수색 17곳, 계좌 및 통신영장 등을 통해 수사한 결과에 따라 김봉현 전 회장이 제기한 폭로 중 ‘검사 술접대’ 외에는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더군다나 ‘검사 술접대’부분도 라임수사 무마를 위한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즉,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빼앗고, 감찰까지 지시하게 된 근거들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은 현재까지 서울남부지검 수사결과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기 피의자의 일방적인 폭로만 듣고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까지 박탈하는 전례 없는 사태를 만들어 놓은 당사자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서울남부지검의 수사결과와 근거 없는 윤석열 총장의 수사 지휘권 박탈에 대한 입장을 국민께 소상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2월 8일 국민의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윤 총장은 추 장관 발표 직후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명령과 소송을 예고하며 극한 대립을 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우선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여섯 가지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밝히고 윤 총장의 해명도 들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그 후에야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여부의 정당성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두 공직자의 대립이 계속되는 현 상황이다. 추 장관은 그간 지속해서 수사지휘권 발동, 검사 인사 배제를 통해 윤 총장과 대립했다. 윤 총장 또한 추 장관과 사사건건 대립하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모습이다. 국민의 눈에는 과도한 권력 분쟁으로 비쳐왔다. 대통령이 현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지금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대통령이 최소한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이라도 표명해야 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대립하면서 검찰개혁도 방향을 사실상 상실한 듯하다. 검찰개혁은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것과 동시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실현해야 한다. 검찰 권력 분산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일부 이뤄져왔으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권력의 시녀로서 검찰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즉 국민이 직접 검찰을 통제할 방안으로 ‘검사장 직선제’를 함께 추진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2020년 11월 25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들에게 약속한 CJ대한통운의 분류작업 인력 투입 계획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 연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분류작업 인력 투입을 약속했지만, 실상은 택배노동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꼼수를 부리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CJ대한통운은 10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일하고 있는 1천명을 포함해 모두 4천명을 단계적으로 분류작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된 비용을 당연히 CJ대한통운이 부담한다고 생각했고, 여기에 의문을 갖는 국민은 없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CJ대한통운이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대리점이 알아서 할 것을 통보했다. 재정이 좋지 않은 대리점의 경우 최대 50%를 택배노동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실제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일부지역의 경우 본사 50%, 대리점 30%, 택배노동자 20% 분담으로 노동자들에게 통보됐으며, 나머지 50%를 택배노동자에게 전가시키겠다고 밝힌 대리점도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동조합이 없는 대리점일수록 50% 전체를 택배노동자에게 부담시키려는 움직임이 크다는 것이다. 과로사 대책을 택배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국민들을 기만한 CJ대한통운을 규탄한다. CJ대한통운은 분류작업 인력투입 비용을 대리점과 택배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정부도 CJ대한통운의 기만적인 태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진보당은 과로사 없는 택배현장을 만들기 위해 택배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0년 11월 5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를 수익모델로 보고 사익을 추구하다 법의 심판을 받았다. 4대강, 방위산업, 해외자원외교 등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은닉한 자산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많다. 아직 해결된 것은 없다. 열린민주당은 지난 총선 ‘불법해외재산환수 특별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다.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2018년 활동을 시작했으나 성과는 기대 이하였다. 막대한 국부유출 됐음에도 합동조사단 활동이 불성실한 까닭은 제 식구 감싸기 말곤 떠오르는 것이 없다. 이번 선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 BBK 특검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만큼 다스, BBK 형성 과정부터 차근히 짚어봐야 한다. 과거를 되짚어 반성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미래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다. 정부 당국의 분발을 촉구한다. 2020년 10월 29일 열린민주당 대변인 김성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중국 공산당의 10월 25일 ‘항미원조(抗美援朝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 기념일은 중국의 6·25 전쟁 침략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도 아무 말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비겁한 문재인 친중(親中)정권을 우리공화당은 강력하게 규탄한다. 중국의 시진핑은 소련, 중공, 북한에 의한 6·25 남침을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이며, 중국의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했다. 이것은 북한에 의한 6·25 남침의 역사를 완전히 거꾸로 왜곡한 것이다. 이는 중국 공산당정부에 의한 조직적인 대한민국 아이돌그룹 BTS에 대한 공격에서 보이듯이 중공에 의한 문화 침략, 역사 왜곡이며, 내정간섭이다. 중공의 이런 행태는 제2의 사드(THAAD) 반대 공격이다. 또한, 미 대선을 직전에 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는 공격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비겁하게 침묵하는 문재인 친중정권은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 도리어 청와대 외교안보특보 문정인이란 자는 “대한민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반(反)중국 군사훈련에 동참하면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발언을 해 대한민국의 동맹 혈맹이 미국인 사실을 뒤흔들고 있다. 문재인 친북파쇼정권의 친중 행태가 도를 넘어서 매국(賣國)에 가까울 지경이다. 우리공화당은 강력하게 주장한다. 6·25는 북괴, 중공, 소련의 침략전쟁이다! 6·25 남침 역사 왜곡! 중공을 규탄한다! 2020년 10월 29일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내놨다. 조세 형평성과 집값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국토교통부의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에 이르는 시점을, 최대 2030년까지 가격대별로 조절하는 방안이다. 보수세력과 부자들의 '세금폭탄'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방향을 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진정한 조세정의와 불로소득 차단을 실현하려면 한발 더 나아가, 실거래가를 100% 반영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공시가격과 시세의 괴리는 크고, 그로 인해 다주택자나 부유층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 올해 기준 현실화율은 50~70%에 그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 등 복지 제도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바람에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공평한 과세 부담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물러설 수 없는 방향이다.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은 벌써부터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한다며 조세저항을 부추기고 나섰다. 그러나 근로소득세를 빠짐 없이 내는 노동자들처럼 부동산에도 투명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다.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끌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당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따라 1주택자들의 재산세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다소 아쉽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려는 정부의 고심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투기 열기가 잠재해 있는 상황에서 재산세 인하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새로운 투기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2020년 10월 28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