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어제(23일) 옛 춘천 캠프페이지에서 미군이 매립한 것이 확실해 보이는 유류통 수십개가 무더기로 발견 되면서 다시 한 번 큰 충격과 파장이 일고 있다. 어제 유류통이 발견된 지역은 국방부 측이 사전 조사를 통해 오염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지역이다. 국방부의 사전 환경조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만천하에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또한 이번에 발견 된 기름통은 밀도가 휘발유 보다 무거운 윤활유로 추정 되어 오염의 정도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캠프페이지는 지난 2007년 반환된 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무려 195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세금을 들여 토양 정화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지난 5월 기름띠 발견과 이번 유류통 발견으로 부실 정화의 증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더 이상 발뺌할 생각 하지 말고 춘천시민에게 사과하고 무한 책임의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그 동안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우리 국토를 얼마나 무참히 오염시켰는지 다시 한 번 확인 되었다.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앞두고 있는 원주의 캠프롱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춘천 캠프페이지에서도 그랬듯 국방부는 대부분의 반환 미군기지 정화 사업에서 전수조사 대신 오염이 추정되는 일부만을 조사하고 정화했다. 그런데 불평등한 소파 협정으로 미군으로부터 오염에 대한 정보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요구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지역 조사와 정화 방식만을 취한 다면 춘천 켐프페이지 사태가 원주 캠프롱 에서 일어 날 것이 뻔하다. 지금 이라도 정부는 반환미군기지 정화와 복원에 대한 재검증 및 전수조사 방법과 정화방법을 재정립해야 한다. 또한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와 정화논란의 뿌리에는 불평등한 소파협정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불평등한 소파 조항 개정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28일 정의당 강원도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오늘 27일, ‘성착취 산업’인 ‘웹하드 카르텔’을 만들어낸 양진호가 구속된 이후에도 여전히 옥중 경영을 하며 성착취 영상을 통해 수백억의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양진호는 특수강간, 대학교수 감금 폭행, 직원 상습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20년 5월 28일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업무보고도 받고 인사 명령서까지 직접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옥중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운영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의 작년 매출만 약 225억 정도라고 한다. 계속해서 성착취 영상을 ‘상품’으로 판매하며 수백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학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이 많은 혐의들 모두 양진호가 기소된 것들이다. 지난해 7월 ‘웹하드 카르텔’ 구성 및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어 1심에서의 형량보다는 늘어나겠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위디스크·파일노리는 쉴 새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사이트들에서는 여전히 성착취 영상이 공급되고 소비된다. 이 사이트들은 피해자의 삭제 요청에도 디지털 성범죄 동영상을 유포해 연매출 1000억 원, 순이익 400억 원(2017년 기준)의 막대한 수입을 올렸던 곳들이다. 여성의 성을 ‘상품’ 또는 ‘놀잇감’으로 대하는 성착취 산업이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것이다. 대체 누가 이 성착취 산업의 앞길을 돕고 있는가? 재판부와 검경의 ‘아량’ 이 끔찍한 성착취를 방조하고 있다. 2019년 법무부가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4~2018년 아동성착취물 소지로 2146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이 중 85%는 처벌받지 않았다. 처벌을 받아도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 공권력이 디지털성범죄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았기에 양진호는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진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당장 필요하다. 양진호에게 1심에서 선고된 7년형은 그의 죗값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형량이었다. 추가 기소된 ‘웹하드 카르텔’ 구성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성착취를 상품이자 놀잇감 취급하는 이 뿌리 깊은 성착취 산업에 대해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부터 재판부와 검경의 역할을 시작해야하지 않겠나. 이 끈질긴 성착취 역사를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만 바꿀 수는 없겠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0년 10월 27일 진보당 인권위원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밥먹을 시간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지난 8일 과로로 사망한 CJ대한통운의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48)씨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한 말이다. CJ대한통운은 김씨가 숨진 지 2주가 지나서야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불러온 분류 업무에 4000여명의 지원 인력을 공급하는 등 후속 대책도 내놨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 만으로는 택배노동에 만연한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 올해 과로사로 사망한 노동자는 CJ대한통운 소속 6명을 포함해 13명이다. CJ대한통운을 넘어 택배산업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자는 사용자와 달리 자신의 신체를 희생시키며 일을 한다. 한진택배에서 일하다 과로사로 숨진 택배노동자의 마지막 문자는 "저, 너무 힘들어요"였다. 노동관계법은 바로 이런 노동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택배노동자들은 전통적 노사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쿠팡은 27살 노동자의 죽음을 과로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일용직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피하려 하고 있다. 배송기사의 특수고용, 물류센터의 초단기근로 등 노동관계법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다. 더이상 늦춰져선 안된다.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와 택배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택배업체들은 코로나19로 늘어난 물량 덕분에 많게는 수백억 원대의 추가이익을 챙겼다. 그러나 대부분의 택배업체들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분류작업에 추가인력을 투입하라는 요구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정부와 택배업계, 노조, 시민사회를 포함해 과로사 문제를 협의할 협의체를 구성하고, 택배노동자를 보호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택배업체들은 과로사로 사망한 13명 택배노동자들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 2020년 10월 23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어머니(30)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을 내 화상을 입은 10살, 8살 초등학생 형제 중 동생이 끝내 사망했다. 애통이라는 두 글자에 다 담을 수 없는 무수한 슬픔이 밀려 온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어머니와 형에게 위로를 전한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 모 화상 전문병원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던 동생은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전신에 1도 화상을 입은 동생은 지난달 추석 연휴 기간 형과 함께 의식을 되찾았지만, 전날 오후부터 호흡 곤란과 구토 증세를 보이는 등 상태가 나빠졌다고 한다. 남편 없이 두 형제를 키운 어머니는 형편이 어려워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로 생계를 꾸려왔다. 형제들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등교하지 않은 상황에서 끼니를 해결하다 변을 당했다. 이들이 가난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였다. 형제를 덮친 이 비극은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안겨준다. 우리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구청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한다. 한부모가정 등 가족이 보살피기 힘든 상황에 놓인 자녀들을 사회가 돌볼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더이상 육아의 책임을 어머니 개인에게만 묻는 잔인한 사회가 유지돼선 안된다. 이번 죽음은 어머니와 형의 탓이 아니다. 유가족이 슬픔 속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 2020년 10월 21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300대가 넘는 경찰차량으로 광화문 광장 전체를 둘러싸서 문재인의 산성, 재인산성이 대한민국 국민의 광장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만 명이 넘는 경찰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90곳이 넘는 검문소를 차리고 10월 3일 서울 시민들을, 서울을 드나드는 국민들을 닥치는 대로 조사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10월 3일에는 태극기소지죄가 등장했습니다. 태극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이 통제 당하는 기가 막힌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태극기가 금지 당했던 것처럼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아래에서 우리는 태극기도 당당하게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태극기는 금지 당하고 종북적 반역적 한반도기는 허용되는 이 나라가 우리의 대한민국 맞습니까? 다 코로나19 중국폐렴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저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세력을 말살하려는 독재정권의 본질적인 독재본능 때문에 민주주의의 광장이 봉쇄당한 것입니다. 문재인이가 2015년 11월 15일에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부의 반헌법적 경찰차벽에 의해 가로막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자신이 뱉은 말입니다. 2020년 10월 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반헌법적 경찰차벽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문재인이가 한 말 그대로입니다. 촛불광장을 그토록 찬양하며 문재인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촛불광장에서 찾고 의지했던 문재인이 이제는 광장이 두려운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이 태극기로 뒤덮여 자신의 불안한 권력, 광장에서 얻은 권력을 광장에 의해 빼앗길까 두려워 광화문 광장을 경찰차벽으로 꽉 채워버린 것입니다. 혹은 자신의 전체주의적 권력을 과시하려고, 또한 경찰차벽으로 국민에게 공포를 자아내어 통치를 용이하게 하려 한 것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가 문재인의 경찰차벽에 의해 박살난 것입니다. 우리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가 문재인의 경찰차벽, 재인산성에 의해 원천 봉쇄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2020년 자유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반헌법적 위헌적인 문재인의 경찰차벽 재인산성에 대해 우리는 저항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10월 9일 내일 한글날 우리공화당의 권리행사도 다시 틀어막고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국민의 저항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대대적인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여 집회신고를 대도시 8곳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주구 노릇하는 경찰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창원 지역에서 옥외집회 금지 통보를 내렸습니다. 단 세 곳 대전, 울산, 구미에서만 그것도 99명 이내의 집회가 허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중국폐렴을 빙자한 정치탄압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침탈입니다. 우리공화당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로 갚아주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사기탄핵 순간 사망하였습니다. 법치가 사망하고 나니 자유민주주의는 마구 훼손되고 해체되고 민주주의 사망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우리공화당은 불법사기탄핵에 분노한 국민들이 모여 만든 태극기 애국국민들의 정당입니다. 지금 조국의 체제 위기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 유일한 보수우파 정당 우리공화당입니다. 불의가 법이 되고, 불법이 권력을 쥐고서 합법인 양 설치고 있는 지금, 저항은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절체절명의 숙명입니다. 태극기의 깃발 아래, 우리공화당과 함께 투쟁합시다. 우리가 이깁니다. 2020년 10월 8일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 및 특혜의혹’ 사건 대응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입수하여 이 문건이 여당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그동안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고발인인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국방부에 요청해도 제출하지 않았던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의 면담일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허영 대변인은 “변호인단이 작성한 건 맞고, 그게 당내 여러 의원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변호인단이 저 정도 방어 논리나 팩트 확인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는 사안의 본질과 심각성을 흐리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현행 「형사소송법」 및 「사건기록 열람·등사에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본인의 진술서류 및 제출서류 외에 기소전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자료를 열람·등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만약 서씨의 면담일지를 검찰이 서씨측에 넘긴 것이라면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 또 현연 군인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발되어 있는 만큼 사건관계자인 국방부가 수사 중인 중요 내부자료를 피의자측에만 제공했다면 이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 사건 수사는 비공개가 원칙으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보안성 및 은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과 국방부 그리고 여당은 ‘탈영 사건’의 피의자측과 결탁하여 사건 자료를 공유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제 윤석열 총장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이번 사건을 더 이상 손놓고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특임검사(특별수사본부)를 조속히 임명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0년 9월 11일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 간사 김도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5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농작물 자연재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작물재해보험의 공적 책임 강화와 농작물재해보상법 제정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서 의원이 신정훈 의원, 임이자 의원, 소병철 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심증식 편집국장)이 주관한 토론회로, 농작물자연재해보험의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철 전남 영암군 대봉감 피해 농민과 박명호 경북 청송군 사과 피해 농민이 각각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정책기획팀장이 ‘농업재해보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는 매년 일상화 되고, 그 피해 규모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금년 4월 과수 개화기 냉해 피해는 어느 해보다 심각하게 나타나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할 농작물재해보험이 제도상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농작물 재해에 대응하여 농민들의 실효적인 피해지원을 위한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법률안 통과 등 반복되는 농작물 재해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6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의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과 농어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와 그에 따른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검찰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수사 개시 2년 만의 일이다. 경영 승계와 관련해 삼성물산, 제일모직,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아무 것도 몰랐다’는 이재용 부회장이 마지막 카드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본인 기소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고 그것이 어제 받아들여졌다. 언론은 ‘기소냐, 아니냐 논란’이라는 제목을 뽑아 마치 없었던 범죄를 검찰이 만들어내고 있는 양 보도를 하고 있다. 모든 일에 한 마디씩 거들던 정치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전부 입을 다물고 있다. 삼성이 이리 된 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며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했고, 그것을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했다는 것은 다 드러난 사실이다. 분식회계란 가루 분에 꾸밀 식, 분칠을 한 회계라는 상냥한 단어다. Accounting fraud의 번역인데 회계 사기라고 불러 마땅하다. 이 와중에 대법원은 최서원 씨에 대한 재상고심의 선고를 확정하며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작업 협조’의 대가로 뇌물 86억여원을 건넨 사실을 명시했다.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해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자”로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이 이처럼 준엄한데 삼성의 검찰수사심의원위원회 심의 신청, 검찰의 급작스러운 구속 영장 신청, 법원의 영장 기각,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연이은 언론의 논란 보도 등 명확한 범죄사실을 논란으로 몰고가려는 것 아닌지, 또는 논란거리로 만드는 연막작전은 아닌가 우려가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누구도 믿지 않는 이 조항이 이번 삼성 승계 관련 수사와 재판에서 철저하게 지켜지길 검찰과 사법당국에 촉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래통합당 신보라 전 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합류한다고 한다. 신보라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반노동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인물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건설노동자 고용개선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강성 귀족노조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라며 노조혐오발언을 쏟아냈다. 재벌 편에서 보수정당의 입노릇을 하는 그를 보며 그 누구도 ‘청년정치’의 희망을 보지 못했다. 청년들은 ‘좋은 청년정책’이 없어서 절망하는 게 아니다. 지금 청년들은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리고 차별과 저임금에 신음하고 있다. 인간다운 대우를 바라기도 전에 일자리에서 죽지나 않으면 다행일 정도다. 이 사회가 노동을, 특히 청년 비정규직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 이상 청년의 삶은 나아질 수 없다. 제 아무리 빛깔 좋은 청년 정책도 노동사회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개살구일 뿐이다. 변화는 정책만으로 불가능하다. 무엇이 필요하고 바뀌어야하는지 청년이 목소리 내야한다. 청년들이 정책의 수혜자로 머무는 게 아니라 힘을 모으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쟁취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 노동조합은 필수다. 정부는 차라리 비정규직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기업의 횡포를 저지하는 데 힘을 써라. 청년정책은 지금도 차고 넘친다. 신보라 전 의원 임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던 자가 청년 스스로 힘을 조직하는 것을 달가워할 리 없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던 자가 청년노동의 대가가 높아지는 걸 달가워 할 리 없다. 그런 자가 ‘조정’하는 청년 정책은 청년들에게 해만 될 뿐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북이 오늘 정오부터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폐지한다고 통보했다. 그간 정부가 취한 태도를 보면 예정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대북전단 살포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위를 해치고 군사적 충돌을 야기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 양국 정상이 전단살포를 중지하기로 약속한 4.27 판문점선언, 9.19 남북군사합의에도 위배되는 행위다. 범죄행위는 그에 걸맞게 대처해야 한다. 대북전단 살포, 어제오늘 있던 일이 아니다. 극우 탈북자 단체는 오랜 세월 공공연하게 대북전단 살포를 자행해왔다. 살포 날짜를 미리 공개하는 단체도 있다. 정부는 그들을 진즉에 제지해야 했고 또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방관해오지 않았나. 북이 거친 언사로 비판해도 할 말이 없는 처지가 부끄러울 따름이다. 남북합의를 법제화해야 한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만으로는 협소하다. 4.27 판문점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등 남북 간 합의를 법제화해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 분단에 기생해 이들을 취하는 자들, 그래서 통일을 바라지 않는 자들이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지 못하도록 법으로 못 박아야 한다. 우리 정부가 남북합의 주체로 똑바로 서는 것이 급선무다. 남북합의를 법제화해봤자 지금처럼 미국에 불려다니며 ‘승인’을 얻어내야 한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남북합의를 이행할 수 있으며 북과도 당당히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다. 정부는 미국 눈치 그만 보고 남북합의 주체로 당당히 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