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오늘 새벽 주한미군과 한국정부가 소성리에 사드미사일과 공사장비를 기습 배치했다. 미국이 원하는 일이라면 코로나 국면이건, 집합금지 명령이건 아랑곳않고 복무하는 한국정부의 모습이 굴욕적이다. 입으로만 동맹을 외치고 정작 동맹국을 위기로 몰아넣을 무기를 떠안기는 미국을 강력 규탄한다. 분명히 말하건데, 사드는 우리 땅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 미 MD 체계 구축을 위함이다. 한반도와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전쟁 무기를 우리 영토에 둘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지난 미-중 무역 전쟁에서 우리 국민은 강대국 사이에 낀 한반도의 현실을 개탄했다. 자주 국가라면 한국 외교의 걸림돌인 사드를 떠안고 살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에 백해무익한 사드는 추가반입이 아니라 당장 철거해야 마땅하다. 민중당은 진보 민중과 함께 이 땅에서 사드를, 더 나아가 주한미군을 뽑아내는 투쟁에 함께 하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우리공화당은 홍콩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을 지지함을 공표한다. 우리공화당은 홍콩 내 반 중국정권 활동을 감시, 처벌하는 내용의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 현재 홍콩에서는 홍콩보안법과 중국 국가를 모욕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국가법' 제정에 반대하는 자유민주세력 홍콩시민들의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고, 이 반대 시위에 대해 중국 경찰이 무력 행사를 경고하고 있다. 홍콩 민주화 운동가인 조슈아 웡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홍콩 보안법은 홍콩을 지키던 방화벽을 무너뜨리는, 지난해 범죄인 송환법보다 더 사악한 법률’이라고 했다. 이에, 홍콩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 홍콩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입법하는 악법인 홍콩보안법에 대해 대한민국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우리공화당은 요구한다. 소위 촛불정신을 자화자찬하는 문재인 정권은 홍콩시민들의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고 홍콩시민들을 탄압하는 홍콩보안법에 대해 별다른 입장 전달이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대주의 친중정권으로서 문재인 정권은 홍콩시민들의 자유에 대해 비겁하고 더러운 침묵을 택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혈맹인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화웨이 보이콧 문제, ‘반중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 동참 문제에 침묵한 것처럼 홍콩보안법에 대해서도 눈치만 보며 비겁하게 국민들을 속여 모면하려고만 하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문제이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파괴하는 악법이다. 문재인 정권의 홍콩보안법에 대한 침묵은 비겁을 넘어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28일 오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할 예정인 홍콩보안법에 계속해서 침묵하고 문재인 정권이 중국 공산당을 옹호하며 모면만 하려들며 친중 입장을 견지한다면, 우리공화당은 자유우파 세력들과 문재인 정권퇴진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국제사회의 자유세력인 미국, 일본, 대만, 홍콩의 자유세력들과 공조해 반중, 반공산주의 블록을 신속하게 구축할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이어 지속적인 반중 투쟁을 하면서, 반공 민주주의를 주창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함께 국제 자유민주주의 연대 및 수호 투쟁을 주도해갈 것을 천명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주한미군이 세균전 부대를 부산8부두를 넘어 전국적으로 배치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치욕적이고 분노스러운 일이다. 우리 몰래 우리 땅을 실험실 삼고 국민을 마루타 취급했다. 제아무리 한미동맹이 굴욕과 예속의 관계일지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군은 지금껏 이 땅에서 제멋대로 세균실험을 벌여왔다. 2015년 탄저균을 밀반입하다 적발되었으며 작년에도 거짓으로 일관하다 세균샘플 반입을 실토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거짓을 지껄이고 뒤에서는 세균실험을 자행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어디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주한미군은 지금까지의 기만을 즉시 사죄하고, 세균전 부대 운영계획을 낱낱이 공개하라. 세균전 부대가 배치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짓밟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전 국가, 전 국민적 문제다. 마침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미국에 대한 환상이 판판이 깨지고 있다. 우리 국민은 미국을 상전으로 모실 생각이 더는 없으며, 우리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일에 분연히 맞설 준비가 되어있다. 주한미군은 지금 즉시 모든 세균전 부대와 장비를 철수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북한 관련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설훈 의원] 토론회에서는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정부, 정치권, 언론과 학자·전문가들은 앞으로 어떤 자세로 허위정보를 다뤄야 하는지, 그 바람직한 역할과 구체적인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북한 관련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정용일 전 민족21 편집국장이 좌장을 맡고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하며 정일용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 기자,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기획법무담당관, 진천규 통일TV 대표, 김갑식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설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북한 관련 가짜뉴스로 인한 해악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궁극적으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북한 관련 정보가 공유되면서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래통합당 보좌진협의회는 정의기억연대 의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촉구와 윤미향 당선인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 미래통합당 보좌진협의회 일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울분에 찬 기자회견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가슴 속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끼며,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7일 이용수 할머니의 첫 기자회견 이후 정의연과 윤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왔다. 어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이 만가지를 속였다. 30년간 팔려다녔다. 반드시 짓값을 치러야 한다”며 울분을 토하시는 이 할머니를 보며 국민들은 함께 분노하고 함께 울었다. 이미 정의연의 국고보조금과 후원금 회계 부정, 기부금 횡령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고발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이 최근 사건을 형사 4부에 배당한 데 이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없이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는 부분에서 정의연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를 엿볼 수 있다. 우선 정의연이 경기도 안성에 만든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의 매입 과정 논란, 윤 당선인 개인 계좌를 이용한 모금·집행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또한 24년간 위안부 피해자 지원비 유용 의혹, 모금된 성금이 딸 미국 유학비 조달에 사용된 의혹, 기부금 지출내역 허위기재 및 자금유용 의혹, ‘나눔의집’에 생활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홀대 정황, 국세청 공시 누락 금액 37억원 관련 의혹 등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윤 당선인 부부가 위안부 쉼터에서 탈북자 월북을 회유했다는 정황까지 나오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검찰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충분한 정황이다. 정부여당의 책임 자리에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오만하고 무책임한 말은 윤미향이란 폭탄의 기폭제가 되었고 결국 국민적 공분을 터트리고 말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정도 사안을 갖고 심각하게 검토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청와대는 덮고 가겠다는 듯 침묵으로 일관 중이다. 여당에게 국민들이 지지를 보낸 것은 민심을 더욱 경청하여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지, 거대 여당의 막강한 힘을 남용하라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인식하기 바란다. 국회 보좌직원이 국회의 역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미보협 일동은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을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윤 당선인은 앞으로 업무상 배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자에 대한 사기 등 다수의 범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짙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회를 맡길 수는 없다. 21대 국회의 첫 단추를 막장 국회로 시작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당장 5일 후부터 국회의원 신분이 될 윤 당선인과 같은 의원회관에서 있어야 할 4년을 생각하면 깊은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하루 빨리 국민께 용서를 구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만이 그나마 지금까지 위안부 인권 운동을 위해 노력해온 자신과 시민단체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남기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싸고 쏟아지는 부정, 횡령 혐의,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부당하고 사기에 가까운 행위들이 국민들을 경악하고 분노하게 하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이후 이어지는 윤미향 당선인의 금전 관련 비리 혐의, 횡령을 통한 사적 이익 취득 혐의들은 이제 윤 당선인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한 앵벌이, 사기꾼, 여자 조국이라는 말들을 국민들이 쏟아내고 있게 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한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지금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심각하게 뭘 검토하고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다. 그렇다.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금전의 사적 이용, 횡령 정황들,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빼돌린 혐의들 정도 갖고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을 ‘이 정도 사안’에 그치는 것이다. 윤미향 당선인 사태를 ‘이 정도 사안’이라고 인식하는 수준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실체이고, 소위 진보진영이라 자칭하는 자들의 전체주의적 결탁, 부패한 먹이사슬의 현실인 것이다. 윤미향 당선인 스스로 자신이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는 것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의 심정을 이해한다 말했듯이, 위안부 피해자를 빌미로 얻은 기부금들을 기가 막히고 철저하게 사적으로 취득, 이용한 정황들은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의 반칙, 부정, 비리의 패턴과 지극히 유사하다. 국민들이 윤미향 당선인을 여자 조국이라 부르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난과 고통을 이용해 사적 금전 취득의 파렴치한 비리, 횡령 혐의의 윤미향 당선인은 국민의 대표자 국회의원은 자격은커녕 공적 활동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랍시고 떠드는 자신들 진영 전체가 공격을 받고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즉각 윤미향 당선인을 제명하라. 국민들은 이미 조국 전 장관을 보며, 진보라는 자들의 썩은 냄새를 짙게 맡았고, 윤미향 당선인을 보면서 진보 코스프레 하는 전체주의 양아치들에 대해 손절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무서운 줄을 알기 바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이했다. 남북정상이 손을 맞잡던 그날의 감동과 환희가 마음속에 생동한다. 한반도의 새 시대를 상상하고 열망하던 그 순간, 8천만 민족은 하나였다. 하지만 그후 2년, 국민의 기대와 희망은 우려와 실망으로 바뀌었다. 국회 내 반통일 적폐세력은 평화번영의 발걸음을 번번이 멈춰세웠으며 미국은 대북제재로 남북을 이을 삽 한자루 제대로 뜨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정부는 한미워킹그룹에 발목이 잡혀 이리저리 눈치 보다 시간을 허비했다. 그러나 국민은 달랐다. 21대 국회와 정부에 자주와 평화, 사회대개혁의 과제를 중단없이 밀고나갈 것을 다시금 명령했다. 미래통합당이 민족의 앞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심판해주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보았듯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라’며 정부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제 정부는 국민이 힘을 준 만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힘차게 내딛을 때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북제재로부터 벗어날 결단을 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 대북제재에 있음을 직시하고 미국에 제재해제를 당당히 요구하라. 그 누구의 힘에 기대어서도 그 누구를 탓해서도 안된다. 판문점 선언에서 밝힌 민족자주의 원칙대로, 우리 민족의 힘을 믿고 우리 민족끼리 우리의 미래를 향해 가자. 2020년 4월 27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우리 장애인들은 그동안 과거 구색맞추기식 정치참여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장애인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정치일선에 진출해 장애인의 손으로 참여정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이번 21대 총선에서 여야 정당들은 앞 다투어 장애인을 영입했으나 여당 위성정당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복지지원을 불법·편법으로 수급한 인물을 공천해 국민들의 따가운 질타를 받기도 했다. [사진=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협회] 하지만 미래한국당은 유일한 인재영입 대상으로 여성 장애인을 영입했으며 이후 공천과정에서도 당선 안정권에 장애인을 3명이나 배치하며 우리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즉각 응답해줬다. 이에 앞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장애인 인재영입을 통해‘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다 모아보겠다’고 약속하며,장애인의 선입견과 편견을 깨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대변하며, 사회 대통합 길을 당사자인 장애인이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꿈꿔온 순간이 지금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데 지난 10일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장애인단체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해 일반 장애인들의 명예마저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 행위이다. 더군다나 여당 대표가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 “정치권에는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이라며 의도적으로 장애인을 비하, 조롱한 것에 비해,황교안 대표의 ‘벙어리’발언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에 아무런 항의조차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처를 비유한 것이며, ‘키 작은 사람’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국민혼란을 비판한 것으로 장애인을 특정한 것이 아니다. 이를 말꼬리 잡듯 장애인 비하라 호도하며, 본질을 흐리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일 뿐이다. 이제 대한민국 장애계 역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협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이 연민·차별·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바꾸고, 변해야 한다. 해당 단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폭거, 낡은 정치공세를 당장 멈추고 일반 장애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0년 4월 13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협회 종로구지회장 이 광 규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채이배 의원] 어제(9일) 검찰은 성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한 구형 등을 기존보다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사건처리 기준을 발표하고,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해 강화된 처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종 선고형은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엄벌을 이끌어내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검찰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뿐 아니라 과거(작년 7월 이후)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한 성폭력 관련 사건 800건을 재검토하겠다는 결정 역시 환영한다. 다만 추가로 한 가지 현행법 내에서 엄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번 N번방 사건 유료가입자의 경우,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를 적용하면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최대 징역 1년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기존 검찰 처리 기준대로였다면 벌금 100만원~500만원 상당의 약식기소에 그쳤을 것이고, 이번에 검찰이 강화한 사건처리 기준에 따르더라도 제작이나 유포의 공범에 이르지 못하는 한 6개월~1년을 구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유료가입자에게 미성년자 성구매 혐의를 적용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노출 사진을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피고인을 미성년자 성매수로 처단한 사례가 있다(서울중앙지법 2012고합1407). 이 판결은 법 개정의 취지대로 비접촉성착취 행위를 성매수로 처벌한 것으로, 성매수죄는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에게 직접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한 경우 외에, 조주빈과 같은 알선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검찰이 N번방 사건 가담자 모두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의지에 걸맞게, 유료가입자에 대한 미성년자 성매수죄 적용을 적극 검토해주기를 당부한다. 또한 여전히 보수적인 법원을 설득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정교한 논리를 갖추어, 공범 적용과 범죄집단 조직 등 현행 법률의 적극적 해석과 집행에 나서주기를 당부한다. 아울러 성매수죄를 적용할 경우 검찰은 기존 관행대로 피해 아동·청소년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보다는 협박 등에 의한 성착취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검찰과 정부 소관부처 모두가 성착취 피해자에게 필요한 치료와 상담 및 보호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민중당은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에 따른 비난여론이 확산되면서 공공배달 앱 제작에 대한 노정협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면서 공공 배달 앱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배달의민족을 비판하면서 공공 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여러 지자체에서 비슷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의 폭리와 횡포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의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고, 플랫폼 경제에 공공 부문의 역할을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민중당과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환영합니다. 다만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플랫폼 운영자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어서 아쉽습니다.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실상의 ‘사용자’입니다. 하지만 ‘라이더’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이나 단체교섭 의무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플랫폼 업체의 폭리를 강조한 나머지 플랫폼을 단순한 ‘중개’ 역할로 국한한 점도 우려됩니다. 플랫폼 운영자의 사용자 책임 회피를 정당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이 배달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영세 자영업자 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플랫폼 운영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명시하고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과해 모든 플랫폼 노동자가 사회보험 적용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민중당과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영세 자영업자 뿐 아니라 배달 노동자가 함께 살 수 있는 공공 배달 앱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정 협의를 경기도에 제안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제안을 수용해 머리를 맞대고 의미있는 공공 플랫폼 전형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플랫폼 경제가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희생 위에 플랫폼 운영자만 살찌우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민중당과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