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라임자산운용의 운용본부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수천 명에 이르는 라임자산운용 관련,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다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라임자산운용의 비리 의혹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금융시장 질서가 사실상 붕괴 과정에 있다는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1조 6천억원대로 추정되는 펀드 환매(투자금 환급)가 중단된 사태는 이제까지의 대형 금융사기사건, 주가조작 사건이 아니라 본질적인 대형 게이트 사건이라고 비친다 의혹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의 면면이 청와대와 금융감독원 등 국가 금융질서를 관할하는 기관의 소속이며, 신한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 등 금융관계사 전반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시중에 떠돌고 있는 말과 같이 라임사태의 주범으로 도피 중인 ‘김회장’과 이종필 부사장이 ‘신라젠’에 개입했거나 이 과정에서 정관계에 대한 로비설이 확인된다면 그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는 이들 주범들이 권력의 비호를 받아 수사망을 빠져 다니고 있다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통상정인 금융수사팀이 아니라 ‘라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특단의 결심을 대내외에 선언할 필요도 충분하다고 본다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일차적인 국민의 신뢰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에 대한 국제적인 신인도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척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 악화와 우한폐렴 사태로 전 국민의 경제생활과 건강, 안전문제가 화급한 시기인 만큼 추상같은 수사로 국민의 의문에 대답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가 지난 11일, 국민개헌발안권을 관보에‘별권’으로 처리하여 공고를 수록했다.‘별권’은 미리 게재 일정이 잡힌 것 이외에 급히 처리해야 하는 것을 올리는 것이다. 일반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한 국민발안제도를 담은‘헌법 개정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둘러서 관보 게재를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개헌발안권은 1987년 개헌 이래 33년 만에 처음으로 제출되는 개헌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그 어떤 보도자료도 기자회견도 없었다. 지난달 27일에는 애초 이 개헌안을 본회의에 올리고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올리자고 하였으나, 이후 미래통합당에서 슬그머니 자기들끼리 반대 당론을 정했다고 한다. 개헌안 찬성도, 공고 수록도, 반대 당론 결정도 슬그머니 처리했기 때문인가. 미래통합당 내에는 반대 당론 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헌법 개정안에 철회를 하지 않은 의원들이 그대로 행보를 하고 있으며, 미래통합당은 이들이 당론에 반하는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음에도 전혀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번 헌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거나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 개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공론화 과정에 두지 않고 제대로 된 상의도 없이 국민 몰래 발의했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내각제를 염두에 두고 헌법을 개정하려는 여당에 야합하는 거대 야당의 무책임한 세력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여당과 제1야당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헌법이 개헌되거나 말거나 하는 데에 관심조차 둘 수 있는 여지를 박탈했다. 이번 4·15총선이 헌법을 지키는 자들을 위한 선거가 되지 않으면 조만간 대한민국은 국민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한 줌의 일부 무리들이 나라의 틀인 헌법 체계를 뒤흔들고, 국가를 전복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표로써 이들의 무책임함을 질책하고 심판해야 할 것이며, 이후 여당과 제1 야당은 무책임한 야합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지난 3월 27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신속한 대출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관련된 현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국한되었던 대출 업무를 분산하여 시중은행 및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게 하고 서류 역시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는 보증서 없이 연 1.5%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어 신청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아울러 준비 서류도 개인은 8종, 법인은 15종에 달해 불편이 해소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세금과 4대 보험 체납이 없어야 대출이 가능한 규정 때문에 정작 세금 낼 돈도 없이 대출이 더 시급한 소상공인들은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거듭된 시행착오로 당장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 단돈 백만원이 급한 소상공인들은 탁상행정으로 인해 두 번 세 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이에 16개 시도 소상공인연합회 광역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청한다. 우선, 탁상행정을 그만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저신용자가 몰리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1000만원 대출 한도를 더 늘려야 한다. 대출 신청이 폭주하는 곳에 인력을 대거 보강해 병목을 뚫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체 소송공인에 대한 긴급구호생계비 현금 지원에 나서 줄 것을 정부와 지자체 등에 다시금 촉구하는 바이다. 아무리 대출을 늘려도 금액적인 한계는 있는 만큼, 지속적인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이제는 소상공인 긴급구호 생계비 직접 현금 지원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모든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받아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를 일괄 지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요구하였던 △ 부가세 5%로 인하 등 가능한 전 부분 세제 감면안 강구 △ 금리인하, 만기 연장 등 기존 대출 부담 완화 △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 소상공인 매장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 등 코로나 19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안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에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소상공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가 힘들어진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코로나 확진을 막기 위해 길음역10번 출구 미아리집창촌의 성매매 영업을 집중 단속해야하고 폐쇄해야 한다. [사진=민중당]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이 신종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제 이곳 유흥업소를 다녀난 많은 사람들에게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다. 더 위험한 것은 유흥업소를 다녀온 사람들이 자신의 이동경로를 밝히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그렇기에 자각 격리도 기대할 수 없다. 성북구 길음역 10번 출구엔 현재 100곳의 집창촌이 성업 중이다. 코로나로 전 국민이 감염공포에 떨고 있음에도 길음역미아리 집창촌에서는 불법성매매가 낮이고 밤이고 지속되고 있다. 만일 미아리 집창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다. 강남 룸살롱과 달리 그곳은 업소에서 일한다는 점과 그곳을 다녀갔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만 해도 성매매특별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감염 사실과 동선을 깊이 숨기려 할 것이다. 구청, 경찰서 등 관계행정당국은 집창촌 단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미아리 집창촌을 집중 단속하여 코로나 확진을 막아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열린민주당은 오늘 오후 1:40경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검찰개혁에 관한 정책공약」을 발표하였다.이하 내용이다. 열린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꼽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의 하나이자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뒤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 설치법에 따라 공수처가 신속하게 설치되고 출범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울러 열린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수사권 조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는 이제까지 검찰에 독점되다시피 했던 양대 권한을 분리하여 검찰은 기소권만 보유하도록 하며, 수사권을 가진 경찰 등 기타 권력기관들과 검찰 사이에 상호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열린민주당은 위와 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함으로써 수사권을 보유하게 될 경찰기구가 비대해져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를 없애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와 동시에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기구의 분산을 추진할 것입니다. 한편, 열린민주당은 전국 검찰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역할을 일선 검찰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감독자의 역할로 그 권한을 축소하고자 하며(‘검찰총장 권한의 축소’), 나아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소방청의 예와 똑같이 검찰청 수장의 호칭을 검찰총장에서 검찰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송영길 의원]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종료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으며, 미국이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하면서 밝힌 시한이 이제 하루 남았다. 미국 측은 지금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대폭증액’만을 주장하면서, 1만 2천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계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뿐만 아니다. 미국의 잘못으로 인한 ‘협상 지연’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를 함께 책임지는 주한미군의 전력마저 공백이 생길 위험이 있다.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 캠프 험프리와 미8군사령부 등 주한미군기지들이 사실상 록다운(Lock down, 봉쇄) 상태에 있다. 향후 미군기지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1만 2천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전원 근무해도 부족할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은 ‘인건비 우선 지원’이라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으며, 4월 1일 무급휴직이 현실화되고 있다. 알다시피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의 상당부분을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2천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계를 볼모로, 주한미군의 안보공백마저 방치하는 미국 협상팀의 ‘막무가내식 협상’ 태도는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지금 미국 협상팀의 행태는 동맹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해방 이후 70년이 넘도록 한국은 미국의 핵심우방이자 린치핀(Linchpin)으로서 기여해왔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지원을 위해 연간 1조 원가량의 방위비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평택기지 이전비용 11조 원, 기반시설비용 17조 원 등 28조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444만 평의 미군기지를 조성해줬다. 지난 5년간 21조 4899억 원, 연간 4조 원이 넘는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나라 역시 한국이다. 가장 최근으로는 한국 내 의료장비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의 의료장비 지원 요청’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는 단순히 군사협력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미국 협상팀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근로자 생계를 볼모로 국가안보와 동맹마저 위협하고 있다. 미국 협상팀은 더 이상 증액요청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부당한 ‘대폭인상’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현재의 방위비분담금 수준에서 조속히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제11차 SMA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주한미군사령부는 4천명의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한국 협상팀은 지금과 같이 1만 2천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협상의 레버리지’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제도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노동부 연구용역을 통해 현재의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이에 대한 개선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유승희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광주 광산갑 이석형 예비후보의 공천을 무효화하고, 경선에서 패한 이용빈 후보를 재추천하였습니다. 12일 당무위에서 인준된 성북갑 김영배 예비후보 역시 2월 초 공천후보적합도 여론조사 조작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일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후보적합도 여론조사를 포함한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거주지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김영배 예비후보외 3인은 더불어민주당 성북구 갑 선거구에서 지난 2월4일부터 2월5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후보적합도 ARS 여론조사 과정에서 수백명이 참여하는 SNS(단체 카톡방)를 통해 조직적으로 거주지 및 연령 등을 허위 응답하도록 유도하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조작 행위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구민의 민심을 왜곡하여 부정한 공천을 받고자 한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검찰에 고발된 광주 광산갑 후보의 불법행위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행위로 당선무효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민주당 선관위와 최고위원회는 즉각 성북갑 김영배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성북갑 민주당 후보를 재추천해야 할 것입니다. 저 유승희와 성북갑 당원들은 당 지도부에 수차례 여론조작 등 성북갑 경선 부정의혹을 제기했고, 후보 재추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 재심위를 비롯하여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까지 성북갑 부정선거 의혹에 눈과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당내 경선 부정선거 의혹을 검찰의 손에 맡겨두지 마십시오. 당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저 유승희는 당 지도부가 성북갑 예비후보의 공천을 무효처리하고, 재추천 의결이 이뤄질 때까지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갑니다. 65년 역사를 가진 민주당의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저 유승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 유 승 희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래한국당이 이미 발표된 비례대표 순위를 다시 바꾸겠다고 한다 막천의 결과로 드러난 비례대표 공천 내역에 대해 모체인 미래통합당측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미래통합당 황교안대표는 ‘당선 안정권에 영입인사들이 들어 있지 않다’며 극도의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하며 이에 미래한국당이 ‘공천 수정작업’에 나선 것이다 미래한국당은 몇몇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순위를 바꿔 대위원단의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한다고 하나, 결론적으로 이는 민심을 도외시한 두 정당의 대국민 연속 사기극일 뿐이다 정당간 교류도 아니고, 간섭도 아닌 이런 난맥상이 왜 벌어지는가 한 번 되돌이킨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순위 변경은 또 다시 바뀔 가능성은 없는가 몇몇의 입맛대로 무한히 반복되는 시지프스의 신화를 재현하는가 우리는 미래한국당이 민주적 심사와 대의원단의 투표 등 모든 절차를 마친 공천이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하라고 하여 내용을 바꾸어 다시 투표하는 행위와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과정에 불법적으로 간섭하는 모습을 주시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국민적 의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1호,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인지의 여부에 대한한 검토와 유권해석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송언석 의원] 바야흐로 글로벌 복합위기가 오고 있다. 세계 최대 물동량이 오가는 미-유럽 간 대서양의 교류협력 창구가 막히며 경제적 손실은 감히 추산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거대한 쓰나미를 연상케 하는 경제타격 우려에 ‘세계 경제대공황’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할 지경이다. 특히 대외개방형 강소국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파장이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다. 국가경제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무역의존도가 높은데, 교역량 1,2위인 중국과 미국이 다 막혀있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래시장,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가릴 것 없이 비명 한마디 제대로 외치지 못하고 줄줄이 말라죽어 가고 있다. 규제경제 혹은 국가주의 경제라 할 수 있는 文정권의 ‘사회주의적 소득주도성장 생체실험’으로 우리 경제는 경쟁력과 기초체력이 이미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다. 주52시간을 강행해 근로의 자유와 권리를 말살했고, 최저임금을 급등시켜 노동의 가치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일자리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투자도 고용도 메말랐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줄을 이으며 겨우 세금에 기대어 연명하는 상황이었다. 경제에 기저질환이 있는 것처럼 기초 체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위기를 맞다보니 경제가 제대로 호흡조차 못하는 중증을 앓으며 운명할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발 코로나 사태를 두고 2015년 메르스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합쳐진 글로벌 복합위기로 발전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당연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비상 상황실 설치 문제이다.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구성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당연히 방역물품과 의료진 보강,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의료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인적 물적 지원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는 국민은 말만 무성하고 감성적인 사진 몇 장으로 상황을 모면하려해온 문정권의 그동안의 행태를 봤을 때 미덥지가 못하다는 입장이다. 둘째, 규제개혁이다. 현재 필요한 특단의 대책은 당연히 주52시간 근로제를 비롯한 경제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한다는 것이 국민 상식이다. 산업계에서 오랫동안 문제 제기한 국가에 의한 시장과 민간에 대한 과다한 통제와 규율 등 애로사항들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이용해서라도 일거에 해소해야 한다. 특히 이 사태 극복에 직접 연관된 산업 분야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인정 등이 시급하다. 셋째, 금융시장 관련이다. 한국은행이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p 전격 인하했다. 사상 첫 0%대 금리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원론적으로는 경기 둔화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성장과 물가에 대한 파급영향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한 코로나 사태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인 지난달 27일 열렸던 금통위에서도 금리동결 결정을 했던 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대폭 인하하자 금리격차를 줄이기 위해 급작스럽게 인하한 뒷북 대응이란 점은 큰 유감이다. 나아가 정부당국은 금리 외에 유동성 공급대책 등 추가대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일각에서는 금리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리지만 수요가 워낙 저조한 탓에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으로 보인다. 넷째, '심리적 경제방역' 부분이다.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안정조치도 필요하다. 국제유가 30$선 붕괴, 주식시장의 외국인 급매 및 안전자산인 금값 하락 뉴스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전해지면서 이미 심리적으로는 대공황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과 산업계는 복잡한 신경계처럼 얽혀있어 약한 충격에도 고리가 끊어지면서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하부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심의 금융지원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다섯째, 세제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중국발 코로나의 피해가 극심한 대구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해 줘야한다. 간이과세 기준도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국제공조 회복이다. 지금 미국과 유럽이 서로 막혀있고, 독일마저 입국금지 대열에 동참하면서 유럽연합 내에 사라져가던 국경이 다시 되살아났다. 미국은 트럼프 이후 신고립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G20의 기능은 거의 상실되었으며, 원유싸움으로 OPEC도 작동하지 않을 뿐더러 사우디와 러시아는 거의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다. 한마디로 글로벌 리더쉽이나 국제공조는 사라지고 각자도생만 남았다. 우리나라의 외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미국 일본 등과의 통화스왑 추진이 시급하다. 이념적 잣대로 재단할 일이 아니라 오로지 국가의 존립과 국익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대통령을 앞에 두고 경기가 거지같다고 진솔하게 표현 한 상인의 말은 팍팍해진 국민들의 생활을 그대로 고백한 것이다. 얼마 전 재래시장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팔지 못했다는 한 상인의 푸념을 들었다. 골목상권의 붕괴, 취약계층의 몰락, 양극화의 심화, 임대료조차 감당 어려운 자영업자의 폐업, 식당 주방 종업원의 실직, 인력시장 위축으로 생존의 기로에 놓인 일용직 근로자 등 사방팔방에서 곡소리가 들려온다. ‘특단의 대책’은 듣기 좋으라고 꺼내거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쓰는 미사여구가 아니다. 재난기본소득 같은 대규모 '헬리콥터 머니' 살포가 특단의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여야와 정파를 떠나 관련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머리를 맞대며 진짜 전례없는 특단의 대책과 지혜를 짜내야 할 때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김경진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제2/제3의 코로나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산업계와 금융계는 물론 사회 전역의 손발이 묶인 이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 대통령이 밝힌 추가 추경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대통령님의 신속하고도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예산당국은 즉시 지원대상과 규모, 금액 등을 논의하여 추가 추경안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추가 추경안 편성 시 다음의 사항들을 적극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추가 추경에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직접적인 지원 방안이 담겨야 한다. 앞서 본 의원이 12일자 논평에서도 밝혔듯, 이번 1차 추경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대출·융자 지원이라는 간접 지원방식을 택해 대출 신청자격 조차 갖추기 어려운 영세 상인들에게는 실직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추가 추경은 소상공인들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경영 회복에 필요한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직접 지원 방식이 되어야 한다. 둘째. 개학 연기, 휴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 가정에 소득이 감소하고, 결식아동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 생계 지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홍콩·대만·싱가포르·호주 등은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재난긴급생활비’와 유사한 기본소득 지원이라는 초유의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우리도 하루 속히 최악의 생존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구입비부터 시작해서 식비, 월세 등의 기본 생활비를 지급하는 적극적 재정 지원을 펼칠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등 기존에 지원해온 사회보장급여를 바탕으로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지원대상 계층을 정밀하게 선정할 경우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정부의 진지한 검토를 요구한다. 셋째. 마스크, 손소독제 대란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또한 이번 1차 추경이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의 사후정산 위주로 편성돼 마스크 대란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2003년 SARS,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MERS, 2020년 코로나19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의 초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개인 위생품 보급이 매우 중요해졌다. 마스크 등의 생산설비를 확대하고, 전략비축물자로 지정하여 비축하는 한편, 비상공급과 유통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마스크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특별 공급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고가에, 수량 부족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는 제때 보급이 안 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즉시 이번 추경 예산과 2차 추경예산, 예비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무상 보급 할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