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자유공화당 총회전경] 자유공화당 김영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국민발안 개헌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미래통합당은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라고 주문했다. 국회의원 148명이 발의한 국민발안개헌안,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적 공고기간인 20일이 지나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개헌안 발의에 미래통합당 의원 22명이 참여했다.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의원 1명을 포함하면 23명이 개헌에 찬성한 것이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197명의 동의를 얻으면 4월 15일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붙여진다. 이번 개헌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 92명(129), 미래통합당 22명(118), 미래한국당 1명(5), 민생당 18명(19), 정의당 6명(6), 민중당 1명(1), 국민의당 2명(2), 무소속 6명(14) 등 재적의원 295명 중 148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일부 언론들이 개헌안 통과와 관련해 부정적 전망을 내 놓지만 현 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보인다. 이번 개헌이 문재인 대통령의 버킷리스트 넘버 1이란 점과 국회의 축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 문제를 포기하고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00만명 서명으로 개헌안이 발의되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발전해 온 대한민국의 체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고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환을 바라는 문재인 정권이 이 제도를 가지게 되면 대의기관인 국회가 무력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자유공화당은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을 대신해 미래통합당에게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개헌안 발의를 주도한 김무성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와 함께,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취할 것을 요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김종훈 의원] 구로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의 배후에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부수 업무 외주화가 자리 잡고 있다.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부수 업무에 대해서 도급과 파견을 통한 외주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정부도 파견법 제정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부수 업무의 외주화는 노동조건의 악화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 파견기업들이나 도급기업들은 이윤을 남기려면 원청기업에서 넘겨받은 일감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행해야만 했다. 따라서 하청기업들은 임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려 했고 노동 환경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서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하기 일쑤였다. 노동 환경에 대한 투자의 주저는 작업장이 재난에 취약한 구조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구로구 집단 감염 사태로 여기저기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예상대로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수십, 수백 명의 콜센터 노동자들은 옆 사람과 어깨가 부딪힐만한 거리의 매우 비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전화통을 붙들고 씨름해야 했다. 콜센터의 노동 환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집단 감염 사태가 이와 같은 열악한 노동 환경의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노동 환경이 만들진 이유는 회사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작업 공간도 확보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회사들은 임금을 줄이고 노동 강도를 높이기 위해 보통 성과급제를 도입했다. 그러다보니 콜센터 노동자들은 바이러스 감염을 무릅쓰고서라도 한 통화라도 더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콜센터 집단 감염이 문제가 되자 정부와 지자체들은 긴급하게 콜센터 실태 파악에 나섰다. 당국은 진즉 실태 파악을 했어야 했다. 늦었더라도 이번 기회에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콜센터 실태 파악을 하여 이를 공개해야 한다. 나아가 콜센터 노동 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구조조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 환경에 대한 최소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업무 외주화와 간접고용을 조장하는 파견제도와 도급제도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현실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평생학습강사, 주민자치센터 강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과 알바 청년들은 망연자실이다. 오죽했으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는 학교에 '출근투쟁'을 하겠는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개학을 연기한 교육당국의 조치야 백번 이해하지만 문제는 학교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전국 15만 학교비정규직 중 60%가 방학 중 비근무자들이다. 이들은 개학이 연기된 만큼 무급휴직 처리되며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대책이다. 마침 김경수 경남지사도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하였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국민에게 걷은 세금은 이럴 때 써야 한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유성엽 의원] 지금 우리는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미 국내의 확진자 수는 천 명에 육박하고 있고 사망자 수도 두 자릿수로 접어들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책임지고 막아야 할 정부와 민주당은 변명에만 급급하고 보수 통합당은 기회는 이때다 싶어 정치 공격에만 전념하고 있다. 도대체 국민의 삶과 안전은 누가 챙기고 있나. 가짜 진보와 가짜 보수, 가짜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다. 우리 민주통합모임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게 요구한다. 지금 한가하게 정치싸움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다행히 청와대에서 제가 제안한 여야영수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회담이 이루어져서 이를 기점으로 모든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에만 전념해 달라고 요청한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안전불감증과 달리 세계는 코로나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버드대 교수는 일 년 내 세계 인구의 70%까지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고 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코로나에 올인해야 한다. 그동안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중국 입국 금지를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제 오히려 한국인이 중국에서 입국 제한을 당하고 있다. 우리한테 대응이 느리다고 비난까지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더이상 눈치 보지 말고 한 명의 감염원이라도 입국을 막아야 한다. 지금은 비상사태이다.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를 즉각 실시하고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천지 조사와 같은 초강경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25일 오전 이스라엘 국적의 전세기 편으로 한국 여행객 221명이 귀국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한국인은 물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 또한 아프리카의 섬나라 모리셔스로 신혼여행을 떠난 우리나라 신혼부부 17쌍이 23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전원 격리되어 결국 입국이 거부된 채로 다시 강제 귀국길에 오르게 되었다. 게다가 중국몽을 꿈꾸며 중국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던 문재인 정권이 대륙에게 보내는 끝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중국마저 현지 공항에 도착한 제주발 항공기 탑승자 전원을 격리 조치하는 일까지 벌어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분노를 사고 있다. 그러나 중국폐렴과 관련한 현 정권의 한심한 행보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소 잃고 외양간을 더 단단히 고치기라도 해야 다음 소를 잃지 않을 텐데, 현 정권은 그 의지마저도 없다. 오히려 중국폐렴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확진자와 사망자를 마치 대구 경북지역 및 신천지의 탓으로 몰아 대구·경북 지역을 봉쇄하려 하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문재인은 마지못해 대구로 내려가 그저‘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추경을 언급했을 뿐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도 못한 채로 돌아왔다. 참으로 답답한 정권이다. 중국폐렴에 대한 위험성을 이미 한 달 이전부터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우리공화당에서 중국전역의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방역대책에 대해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단이 난 상황에서도 중국인의 유입을 방치하고 있다. 아니, 도리어 대한민국이 중국보다 더 위험지역으로 낙인 찍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다. 지금 마스크 수출을 10%로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이어야 할 정부는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는 중국폐렴으로 인한 국민들의 수모와 고통에 제대로 대국민 사과를 하라. 뒷북치는 대처가 아닌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한 전면적인 입국금지를 지금이라도 당장 실행하여 전문가 집단과의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감을 이용하는 일부 마스크 판매업자의 상술로 국민은 지금 이중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한마디로 마스크와의 전쟁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 정부는 중국 우한시에 마스크를 기부하고 있다고 한다. 기부도 좋지만 먼저 우리 내부 상황부터 챙겨야 하지 않을까. 먼저 정부가 나서서 마스크 관련 정보부터 투명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 국내 필요 물량 공급은 가능한지, 지역별 수급 상황은 어떤지 자세히 파악하고 국민께 알려야할 것이다. 누구의 정부인가? 자국민이 먼저라는 정부의 노력은 국민의 과도한 불안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후, 여력이 있다면 중국 등 이웃국가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김대중 정부 당시 문화예술분야에 국가예산 1%를 배정했던 것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 국가예산 1%를 문화예술체육분야에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민주주의 원칙이 확립될 때 문화예술인들의 사기 진작 및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미 문화예술분야는 주요한 국가경쟁력이 됐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품인 한류도 바로 이 문화예술체육분야 1% 예산에서 씨가 뿌려졌으며 최근의 BTS 열풍,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석권 등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류는 또 문화예술분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화장품, 패션, 관광산업의 발전 등 다양한 산업 전반에 파급력을 미쳤다. 아카데미상 수상을 계기로 문화예술체육분야를 4차 산업 미래성장동력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대안신당은 총선공약에 문화예술체육예산 1%시대 부활을 포함시킬 것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당국과 여야 정치권도 문화예술체육분야 1%예산 시대를 부활시키기 위한 본격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마스크 물량 확보에 정부의 노력을 질타하며 국민 우선주의 정책을 촉구했다. [사진=강효상 의원] 자유로운 영리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가치인 자유시장경제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정부가 강력히 규제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점매석을 비롯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입니다. 중국발 우한 폐렴으로 벌써 11명째 확진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금 국내 위생용품시장 상황은 마치 조선 후기 소설 ‘허생전’을 연상케 합니다. 개당 몇 백원 안팎이던 마스크 가격이 3~4천원까지 치솟았고, 손 세정제도 품귀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수요가 폭증한 영향도 있으나 국가 위기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악덕업자들의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국민 불안을 악용해 사재기와 매점매석을 일삼고 위생용품의 가격을 몇 배씩 띄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작 필요한 국민들이 물건을 구하지 못하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웃돈을 얹어 줘야할 지경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단속에 나섰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업체에서 공장을 24시간 돌려 매일 수십만 개씩 마스크를 생산해도 유통업자들과 중국인들이 현금다발을 들고 와 수천만장에서 많게는 2억 장까지 물량을 싹쓸이 해가는 실정입니다. 중국 내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춘절을 맞이해 대부분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몰린 것입니다. 압도적인 자금력을 지닌 ‘중국 큰손’들은 제품이 시장에 풀리기도 전에 물량을 쓸어가고, 국내의 폭발적인 수요를 채우기에도 벅찬 상황입니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마스크 품귀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필수 위생용품을 공급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정부는 공언한 대로 매점매속은 철저히 단속하는 것은 물론, 대대적으로 물량을 확보하여 가격 정상화에 나서야할 것입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가 어제(28일) WTO에서 우리 쌀 관세율 513%를 확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2014년부터 시작된 WTO 쌀 개방 협상은 한국정부의 식량주권과 쌀 농업 포기 결정으로 종료되었다. 우리 정부가 무지몽매한 짓을 저지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정부의 쌀 전면개방 시도를 고스란히 이어받아 WTO 쌀 협상을 완성했다. 정부는 513% 관세율을 지켰다며 혹세무민하는 선전전을 해대고 있지만, 정작 한국은 영구적으로 매년 41만 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매년 의무 수입할 쌀 41만 톤은 경기도 일 년 생산량(37만 톤)보다 많고, 현재 국내소비량의 10%를 넘는다. 더구나 쌀 소비량 감소추세를 감안하면 수입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년마다 늘어나게 된다. 41만 톤 의무수입은 WTO 농업협정 어디에도 없는 규정이다. 뿐만 아니라 의무수입은 자유무역의 정신과도 배치된다. 시장원리를 부정하고 미국, 중국 등 5개국에 할당량을 배정하여 특혜권도 부여했다. WTO와 개방주의자들이 입만 열면 떠들던 자유경쟁의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강요와 굴종만 난무하고 있다. 41만 톤의 의무수입은 결국 한국 쌀 농업과 식량주권을 붕괴시킬 것이다. 최근 정부와 민주당은 수입하는 41만 톤만큼 국내 쌀 생산을 감축할 수밖에 없어 ‘강제적 쌀 생산 중단 법률’까지 제정하였다. 국민의 주식을 외국에 맡기고 우리 농민들에게는 쌀농사를 못 짓게 하는 정부를 어떻게 우리나라 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 민중당은 이번 WTO 쌀 협상을 강대국의 강도적 협박과 문재인정부의 사대외교가 빚어낸 참사로 규정하며 전면 거부한다. 그리고 전국의 농민들과 함께 WTO 쌀 의무수입을 전면 폐기하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민중당은 당사자인 농민과 국민은 물론 국제농민조직인 비아캄페시나와도 연대하여 범세계적인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우한폐렴으로 국민은 불안하다. 아니, 우한폐렴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생각 보다 그저 중국 시진핑 주석 눈치 보는 비굴한 문재인 정부 때문에 국민은 불안하고, 무섭고, 화가 난다. 불과 3일 전 26일,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은 “정부를 믿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마시라”고 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27일 선제적 조치 운운하며, 그때에야 비로소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28일에는 긴급하게 한 일이 중국 신종 코로나 대응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란 서한을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보낸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충성’을 표시하기가 급했는지 200만 개의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중국 정부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면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을 했다. 중국에 200만 개 마스크 보낸다는 정부 발표에 머리끝까지 분노한 국민들의 댓글들을 보았는가? 북한 김정은을 짝사랑하는 문재인의 진짜 친구는 중국 시진핑임을 대한민국 온 국민이 알게 되었다. 우한폐렴이 퍼지기 시작하자마자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 금지를 선포한 것이 북한이다. 국가의 존망이 달렸다며 중국인 입국을 북한은 막고 있다. 필리핀은 중국인에게 도착 입국비자 발급을 중단시켰다. 세계 최악의 수용소국가 북한만도 못한 나라, 필리핀보다도 위기상황 대처에 무능한 나라, 이것이 문재인이 지금 강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끔찍한 나라이다. 세월호의 비극을 팔아먹으며 그것을 과도하게 의식하며 온갖 교통사고들 쫓아다니면서 눈물 흘리는 생 쇼를 일삼아온 것이 문재인이란 자가 해온 지도자 코스프레였다. 그런데, 우한폐렴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재난의 위기상황에서 대한민국에는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도 없다. 자국민 보호에 발 벗고 나서는 지도자가 없다. 오로지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잘 보이려고 자국민도 못 사용하게 마스크 200만 개를 중국에 보내는 친중 사대주의자 문재인 보유국일 뿐이다. 이것이 우리 국민이 처한 비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