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ㆍ미의 협력 공조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양국은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상호 존중할 필요가 있다. 남북이 적극적 교류를 통해 긴장을 해소해가는 것은 미국의 궁극적 이익과도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최근 정부가 관광 등 당장 가능한 남북 교류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려는 시도를 환영한다. 문제는 북측과 미국의 협조다. 북측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멈추고 생산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미국의 협조는 더욱 중요하다. 북미 대화가 멈춘 상황에 남북의 교류 재개는 미국의 균형적 리더십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대안신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정당으로서 정부의 이번 정책기조 전환을 환영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SNS에 “세월호 유가족이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막말을 퍼부었던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이 유가족과 함께 아파했던 국가적 참사였다. 유가족을 향한 막말은 국민비하, 국민모욕에 다름없다. 차 전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막말을 일삼는 정치권에 경종을 울려야한다 민심을 대변하고 약자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이 정치인의 언어여야 함에도, 그들은 온갖 막말과 혐오·차별 표현으로 국민 마음에 비수를 꽂는다. 심지어 면책 특권을 방패삼아 ‘막말할 특권’까지 누린다. 국민은 열심히 일 할 생각은 않고 과격한 언어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치인들을 보며 ‘대한민국 정치수준이 너무나 한심하다’고 개탄하신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해야 막말정치가 사라진다. 국민이 국회에 대한 통제력을 가져야 가능한 일이다. 민중당은 국회의원 특권폐지법을 국민의 손으로 만들고 있다. 국민이 스스로의 힘을 키워 국회를 통제할 수 있도록 민의를 모아가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국은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않는다. 방위비협상 중단하라!” 이번 14-15일 기간에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6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돈타령이 또 시작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한 방송에 출연해 “나는 당신들을 북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 병사 3만 2,000명을 한국에 두고 있다. 당신들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을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주둔한다는 미국의 오랜 주장을 되풀이한 트럼프의 발언은 너무 식상하다. 미국이 지키려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자 한반도 패권이라는 것은 일부 성조기부대를 빼고는 누구나 절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을 통해 전쟁과 대결시대를 마감한 남북 사이를 이간질하고 평화정착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다. 북미합의도 지키지 않고 한반도 긴장만 높여온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지켜준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우리의 돈을 갈취하기 위한 최면술에 다름 아니다. 북미합의 이행도, 평화정착도 원하지 않는 미국에게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아부 떨 이유도 없다. 이제 대한민국과 미국은 비정상적인 동맹관계를 청산하고 각자의 길을 가야할 때가 되었다. 우리가 평화를 저당 잡히고, 돈도 빼앗기고, 자존심을 훼손당하는 동맹을 붙들고 주권국가의 당당한 외교를 억제당할 필요가 있겠는가? 민중당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중단을 재차 요구한다. 민중당은 이번 기회에 굴욕적인 한미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혈세강탈 압력을 중단하라! 미국은 동맹타령 그만하고 주한미군 데려가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그동안 국민들의 숙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과 이익단체들의 반대로 표류되어왔던 이른바 ‘유치원3법’이 13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유치원3법의 통과로 앞으로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고 운영의 정상화, 질 좋은 급식제공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야말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된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는 국가가 직접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에 있을 것이다. 2018년 기준 전국의 유아교육기관 48,192개소 중 국립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은 8,403개소로 전체 유아교육기관의 17.4%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유아교육기관이 민간과 사립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유치원3법의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향후 유아교육의 완전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유아교육기관 국공립화가 필요하다. 유치원3법을 넘어 유아교육 국가책임제로 한 발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과거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에 비해 소통노력 면에서 비교적 진일보했으나 집권 후반기를 맞아 담대하고 신선한 국정동력 제시에는 미흡했다. 국정운영을 하는데 여러 애로에 따른 협력을 구했으나 여전히 ‘보이지 않는 어떤 벽’에 가로막혀 있는 듯한 인상이다. 협치문제와 관련 기존 정당정치의 한계를 토로했지만 역시 대통령이 강하게 주도해서 이를 뛰어넘을 정치력을 보여주는 데는 실패했다. 조국사태, 윤석열 검찰 문제 등에서 인사권자로서 선을 명확히 그으려고 노력했지만 국정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확고히 강조했어야 했다. 경제문제와 관련 여전히 국민체감지수와는 거리가 있고 정부 정책의 시장 반응도 회의적인데 극복을 위한 비전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북미, 남북관계에서 기존의 중재자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최근 북미간에 감돌고 있는 대화기조를 감안한 것으로 해석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 국회의장 출신으로 총리로 가는 것에 대해 삼권분립 논란이 있었지만 국회인준이 가결된 것은 그만큼 정세균 총리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세균 총리가 총리직을 잘 수행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국회의장 출신 총리를 배출한 입법부의 권위도 달려있다. 정세균 총리가 청문과정에서 협치 의지를 보였으니 '개혁 총리'로서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 특히 정세균 총리의 출신 지역이자 가장 낙후된 전북에서 기대가 큰 만큼 총리직 수행에서 전국 각 지역 계층에서 고르고 바른 불편부당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13일 대안신당 대변인 김정현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법농단 관련 재판 첫 선고에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를 규탄한다. 유해용은 재판 진행상황을 빼내 청와대에 전달한 사법체계를 농락한 자로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은폐까지 마다하지 않은 사법농단 주범 중의 한 명이다. 유해용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진료'에 개입한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소송 정보를 빼내 청와대에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유해용은 퇴임 후 수만 건의 사법농단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증거를 훼손하지 않겠다고 검찰에 약속하고도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사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모두 파기해버렸다. 1심 재판부가 유해용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적폐 청산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람과 배치되는 면죄부 판결이다. 국민은 법원이 유독 사법농단 관련 영장만 무려 90%나 기각한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많은 국민은 이번 무죄판결이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파기한 것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이다. 지금 국민의 여론과 관심이 검찰개혁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여 사법개혁 요구가 식은 게 아니다. 민중당은 사법적폐 청산이 제대로 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2020년 1월 13일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 24일(금) 「한·일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에 참석하여 서청원 의원(8선, 무소속) 의원을 한·일 의회외교포럼 회장으로 임명하며 ‘외교입국(外交立國)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사진=국회]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온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외교경쟁을 하는 시대다”면서 “정부에만 외교를 맡기지 않고 의회외교를 활성화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일관계는 아주 중요하다”면서 “이 자리가 한일관계를 빠른 시일 안에 복원시키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한·일 의회외교포럼」출범식에서 서청원 회장의 임명 외에도 여야를 초월하여 대 일본 의회외교 적임자로 15명 안팎의 의원들을 내정했다.이날 행사에는 “한일 관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제1차 간담회가 진행되었으며, 최상용 전 주일대사, 이원덕 국민대 교수,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 심규선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등 일본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특히, 이번에 출범한 한·일 의회외교포럼의 경우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문 의장은 직접 포럼 명예회장을맡아 대 일본 의회외교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한·일 의회외교포럼은 5월말~6월 중 15명 안팎 규모로 의원 방문단을 구성해 일본방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일 이후에도 일본 측의 답방을 기획하는 등 대 일본 의회외교가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외교 역량을 한데 모을 계획이다. 이날 「한·일 의회외교포럼」출범식과 간담회에는 서청원 의원, 이주영 부의장, 원유철 의원, 원혜영 의원, 강창일 의원, 정진석 의원, 김광림 의원, 김재원 의원, 지상욱 의원, 최상용 전 주일대사, 이원덕 국민대 교수,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 심규선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등이 참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한빛 1호기 긴급정지 사건 관련 성명서> 원전 이용률 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 안전에는 타협과 양보가 있을 수 없어 지난 5월 10일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 1호기가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긴급하게 수동으로 정지된 사건이 발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점검 과정에서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조치가 미흡했으며,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어 한빛 1호기를 사용정지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월요일(5.20일)에 밝혔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한수원이 한빛 1호기를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실시하면서 기계 오작동과 판단 실수로 인해 1시간에 3%씩 올려야 하는 열 출력이 1분 만에 18%로 폭증했다. 열 출력이 25%가 되면 자동으로 원전이 중단되도록 하는 비상장치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 장치마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했던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있었던 국내 원전 사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2018년 보고서를 통해 만약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일어나면 최대 326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원전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한빛 1호기는 1985년에 가동을 시작하여 현재 가동 중인 원전 중에서 네 번째로 노후화된 원전이다. 지난 33년간 45회의 고장이 발생하였고, 올해만 해도 벌써 세 번째 고장이다. 기계가 오래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시킨 것은 이와 같은 상식의 반영이다. 이번 사건은 일차적으로 한수원의 책임이다. 현장 운전원들은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넘어서면 원자로를 즉시 정지해야한다는 규정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원자로조종사 면허가 없는 운전원이 제어봉을 조작하는 등 심각한 안전 불감증이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도 작은 실수가 불러온 재앙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빛 1호기가 정지되고 조사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했는지도 철저하게 조사되고 밝혀져야 한다. 원전 운영에 있어서 이용률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이다. 지난 2년간 떨어진 원전이용률은 격납건물 부식 등으로 인한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여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하고 시작한 계획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전을 점검하고 정비한 결과이다. 안전을 위한 원전 이용률 저하를 이와 무관한 기승전탈원전 정책으로 끊임없이 공격하는 일부 야당과 언론의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안전에는 타협과 양보가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2084년까지 65년에 걸쳐서 원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계획이다. 원전을 계속 짓자는 것은 22세기가 되어서도 우리 후손들이 이번과 같은 아찔한 원전 사고의 위험을 안고 살라는 말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야를 떠나서 원전 안전 문화를 다시 진단하고, 유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힘을 합쳐 주기를 바란다. 2019.5.21.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대표의원 우원식, 연구책임의원 김성환, 김해영 김상희, 김영춘, 김종훈, 박재호, 이학영, 전혜숙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성동구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는 건물주를 상시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아파트, 학교, 교회, 대형빌딩 등의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택가 주민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개방하는 사업이다. [사진=성동구청]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건물주는 구청으로부터 주차장 시설비 지원과 함께 이용 주민으로부터 주차장 이용 요금도 받을 수 있으며, 이용 주민은 반복되는 주차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건물주와 이웃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비는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개방시 방범시설(CCTV 등) 설치비를 포함하여 최대 2천만원, 시설환경개선 공사(바닥포장, 도색 등)시 최대 2백만원을 지원한다. 건물주는 주차장 개방 시 유료주차요금을 월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이용시간은 전일(24시간 개방),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등 주차장의 여유 공간이 발생 시를 고려하여 이용자와 건물주간 합의 하에 이용요금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차장 조성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부지확보도 어려워 공영주차장에 의해 주차문제를 해소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부설주차장의 유휴주차면을 개방하면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차문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