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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이자]  대출 학자금과 연 2.2.% 이자부담,  대학생들의  큰 고민거리
[학자금 대출이자] 대출 학자금과 연 2.2.% 이자부담, 대학생들의 큰 고민거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재학기간 가중되는 학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덜고, 취업·창업 후 갑작스런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경우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춘 의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도록 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이다.그러나 학자금 대출 시점부터 누적된 이자는 늦은 취업과 길어지는 재학기간으로 인해 대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높은 폐업률과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 취업시장을 감안해 소득이 없는 기간 불어나는 이자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학기간 이자를 면제해주는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학생과 가계부담이 큰 다자녀가구의 대학생이 포함된다.또한 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에 따라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도록 해, 재취업 혹은 복직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춘 의원은 “대출받은 학자금과 연 2.2.%의 이자부담이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며, “심각한 취업난과 맞물려, 학생들이 큰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함에 따라 학자금 이자면제를 위해 적극 나서게 되었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통해 국가가 청년실업에 따른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생활에 첫 걸음을 내딛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영춘 의원을 포함해 기동민, 김해영, 민홍철, 박정, 박선숙, 박재호, 박홍근, 송갑석, 신창현, 심재권, 오영훈, 윤준호, 이수혁, 이철희, 정인화, 전재수, 최인호 의원(총 18인)이 공동발의 했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강화]  피해자 보호제도 지원 미성년자 제한규정을-  모든 성범죄 피해자에게 지원
[성범죄 피해자 보호강화] 피해자 보호제도 지원 미성년자 제한규정을- 모든 성범죄 피해자에게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0일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제도를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뢰관계자 동석제도, 진술분석전문가제도, 진술조력인제도, 진술녹화제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진술분석전문가제도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 등 진술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행법은 이러한 피해자 보호제도의 지원 대상을 미성년자로 제한하고 있어 성인이라도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심리상태가 미성년자와 다름없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모든 성범죄 피해자에게 신뢰관계자 동석 및 진술분석전문가 지원, 진술조력인 및 진술녹화제도를 의무화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보호제도의 도움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수사나 재판 중 발생한 2차 피해는 피해자 심리상태에 대한 배려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며 “성범죄 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철민, 김병기, 오영훈, 김상희, 맹성규, 이종걸, 전재수, 서삼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해외리콜 제품 국내유통 차단] 안전상 이유로 해외에서 리콜 조치된 제품이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서 여전히 판매
[해외리콜 제품 국내유통 차단] 안전상 이유로 해외에서 리콜 조치된 제품이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서 여전히 판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5월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해외리콜 제품 국내유통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공동주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해외에서는 리콜 조치된 제품이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서 여전히 판매 중인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모니터링과 정책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을 통해 이미 판매가 차단된 제품들이 국내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국가 간 안전관리 기준이 상이하여 해외에서는 판매가 가능하지만, 국내 유입은 불법인 제품이 국내로 유통되는 문제를 확인하였다. 이번 간담회의 발제는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윤경천 국장이 맡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연규석 과장,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오유천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과 이임식 과장, 관세청 통관기획과 임동욱 사무관이 패널로 참석하여 관계부처의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중에는 어린이 삼킴 사고 등의 우려가 있는 제품들도 포함되어 있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소비자가 스스로 리콜 정보를 알기 쉽지 않은 만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품 유입 차단이 필요하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계부처가 활발히 논의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 모욕죄 가중처벌]  온라인 공간  발생하는 모욕행위 다수에게 순식간 노출 -피해자 고통 크다
[온라인 모욕죄 가중처벌] 온라인 공간 발생하는 모욕행위 다수에게 순식간 노출 -피해자 고통 크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온라인에서 특정인 또는 상대방에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등의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시 일반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법률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사진=박완수 의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에 따른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온라인의 확산성, 공개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고통도 그만큼 크다는 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모욕죄의 경우,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형법에서만 규정하고 있고 온라인의 특수성에 따른 피해정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박완수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욕설, 비하 등 모욕죄의 경우도 특수성을 고려해서 일반 형법에 따른 처벌 수준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완수 의원은 “인터넷 공간 등에서 발생하는 모욕행위는 다수에게 순식간에 노출되는 만큼 일반적인 모욕죄에 비해 피해자의 고통도 크다”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욕죄도 명예훼손죄의 처벌 규정과 마찬가지로 보다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  양육비 미지급  제재 강화 해결 방안 논의  - 한 부모 중 양육비 받지 못하는 사례 78.8%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 양육비 미지급 제재 강화 해결 방안 논의 - 한 부모 중 양육비 받지 못하는 사례 78.8%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은 5월 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에서 양육비 미지급 피해 당사자들 포함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맹성규 의원] 아이를 키우지 않는 배우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겨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제재조치를 할 방안이 부족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한 이날 토론회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된 5개 상임위원회(여가위·복지위·행안위·정무위·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공동주최하고, 국회 아동·여성·인권 정책포럼에서 주관했다. 현재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 부모 10명 중 8명은 양육하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부모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78.8%였고, 한 부모 가족의 경제적 여건은 전체 가구 평균(390만원)의 절반(56.6%) 수준으로 한부모의 경제적 여건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양육비 지급 강제 수단을 확보하는 것으로 미국 등 해외에서는 널리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발제를 통해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우리나라에서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사회적 제재가 미온적인 이유는 양육비 이행 관련 사안을 사적 채무관계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양의무자의 직무유기로 빈곤과 경제적 곤란에 처하게 된 아동을 국가가 대신 부양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상기할 때, 양육비 이행 관련 사안은 공공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조사관은 미국의 제재 조치 사례를 바탕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다음 세대의 사회구성원인 아동의 ‘잘 자랄 권리’의 침해라는 점에서 국가개입이 요구되는 사안”이며, “양육비 이행 여부를 적법한 공공사안으로 상정하면, 양육비 불이행자를 공익에 반하는 행위자로서 제재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이행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과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다.
[새로운 남북협력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은 남.북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
[새로운 남북협력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은 남.북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한반도경제문화포럼이 주최하고, 통일부,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가 후원하는 「새로운 남북협력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은 무엇인가?」토론회가 내일 5월 1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사진=설훈 의원] 이번 토론회에서는 남북한 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의미와 역할을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국회의원,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의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한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좌장을 맡고, 김동성 경기연구원 북부센터장이 주제발제를 하며, 토론자로는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황방열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 변정권 강원도 평화지역 발전본부장,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이 참석한다. 설훈 의원은 “독일 통일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는 상호 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해 통일의 시기를 앞당겼을 뿐 아니라, 체제 간 동질성 회복을 통해 통일 이후의 갈등발생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가 되어 풀뿌리 통일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토론회 취지를 강조했다.
국립암센터「대장내시경 시범사업지역」 김포시 선정
국립암센터「대장내시경 시범사업지역」 김포시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보건당국과 김포시 등을 적극 설득하여, 29일 정부 국가암검진사업의 「대장내시경 시범사업지역」으로 ‘김포시’가 선정됐다. [사진=홍철호 의원]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현행 「암관리법」에 따라,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국가암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대장암 분야의 경우 그 동안 50세 이상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시행해온 바 있다. 하지만 ‘분변잠혈검사’는 검사방법 불편, 낮은 검사 신뢰도, 개인검진 대장 내시경 이용 증가 등으로 인해 암종 분야의 수검률(33.1%)이 가장 낮은 상황이다.(*수검률2017년 기준 : 위암 52.6%, 간암 62.7%, 유방암 57.2%, 자궁경부암 47.2%) 한편 국립암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암검진 수검자 선호도 조사 결과, 대장내시경에 대한 선호도(80%)가 기존 분변잠혈검사(2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 각계에서는 대장암 1차 검사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보건당국과 김포시 등을 설득하여, 사업 주관기관인 국립암센터가 「대장내시경 시범사업지역」으로 김포시를 선정하도록 조치했다. 국립암센터는 이 같은 사업계획안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했고 보건복지부는 29일 공식 재가했다. 대상자는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중 ‘만 50세~만 74세 남녀’가 해당되며, 개인당「대장내시경 검진비용 16만원」과 「조직검사 비용 4~6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김포시 등 시범사업 추진에는 올해 국가 예산 총 12억 7500만원이 투입되며, 실제 검사는 지역 내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대한 ‘공모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국립암센터] 홍 의원은 “대장암은 우리나라 암발생 2위, 암사망 3위를 차지하는 중질환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한 암종”이라며 “모든 시민들이 건강하고 삶의 질 만족도가 높은 김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역천자는 망한다]  이민위천이란 '백성을 하늘같이 모신다는 뜻'
[역천자는 망한다] 이민위천이란 '백성을 하늘같이 모신다는 뜻'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 노벨상 수상자 알렌 하거박사는 어느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가정교육이 노벨상을 타게 한다”고 했다. 우선 좋은 유전적인 바탕과 어려서부터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야 수상대상이 되기 쉽다는 말이다. 우리의 교육 현실에 비추어 일반인에게도 시사 하는 바가 큰 경고라 생각한다. 순천과 역천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이가 태어나 4.5세가 되면 먼저 두터운 코란 책을 외우게 한다. 보통 몇 년 걸리고 일 년 안에 암송하는 어린이도 있다고 한다. 그 속에 담고 있는 의미와 관계없이 말과 함께 익히고 집안사람들의 실행을 체험케 하는 무슬림이기에 현재 세계 최대의 집군으로 알라의 세상을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아주 어려서 한자로 된 경전과 고사를 집안 어른에게서 자주 들어 입으로 외운 것이다.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도 그냥 귀에 익혀 암기한 것이고 차츰 교육의 정도가 더해감에 따라 그 내용이 파악되고 체질화 했다는 기억이다. 벌써 50여 년 전에 외었고 지금까지도 머리에 깊이 새기고 있는 어구 중의하나가 “하늘을 순종하면 살고 하늘을 거역하면 망한다”(順天者存 , 逆天者亡) 는 평범한 표현이다. 이는 명심보감에 있는 말로 착하면 복을 받고 착하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는 경구와 함께 오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순천은 순리(順理), 역천은 역리(逆理) 하는 것이다. 하늘의 뜻(진리와 정의)을 따르느냐 아니면 거역하느냐 라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인간이란 본래가 순리(善)와 역리(惡)의 양면을 공유하고 있다지 않는가? 그 인간이 함께 모인 민족이나 국가도 순천과 역천의 역사를 반복해 간다. 따라서 역리하는 개인은 자신을 망치듯이, 역천하는 집단도 멸망을 자초하게 마련이다. 일본이 자신 글의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려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임에 틀림없다. 마음의 천국, 행동은 지옥 문명의 역사, 5-6천년이라 할 때, 인간이 생각하는 우주와 인간의 생성과 발전은 창조와 진화의 조화, 곧 무위이화(無爲以化) 의 결과라 할 수 밖에 없다. 그 사이에 역천하는 개체나 민족/국가는 저절로 도태되어진 것이다. 사람은 생각(思), 말(言), 행동(行)하는 존재이다. 많은 것을 생각하고, 생각의 일부만을 말하며, 말한 가운데 조금만 행동에 옮길 수 있다. 그러므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한 것을 말하고 말 한 대로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순천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생각은 본인 밖에 모른다. 그러나 말과 행동은 남들이 다 안다. 한나라의 역사는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에서 어떤 말을 하고 실천했는가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말은 천국을 지향하면서 실천을 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지옥의 역사가 된다. [사진=김대중 전 대통령 글씨▷이민위천] 많은 지도자가 극락을 말하나 사실은 지옥의 행동을 일삼는다. 망하는 벼랑 끝으로 달려 역리의 탐욕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순리를 바라는 기도만큼은 열심히 하는 것을 본다. 대한민국은 지난 몇 해 사이에 국가의 정체가 모호해 지고 있다하여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양분된 남북이 원상대로 복구(Korea is one)하기 위하여 양측의 체재를 서로 인정하려는 데서 오는 과도기적 문제라고 치부하면 그만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말로만 순천하고 행동은 역천한다는데 있다. 이점에선 남북당국이 비슷하나 북한의 상황이 더욱 우려된다. 이민위천하면 통일도 저절로 북한헌법의 서문에는 “김일성이 이민위천(以民爲天)을 좌우명으로, 인덕정치(人德政治)로써 인민들을 보살피며 한 평생을 바치었으니 그를 영원한 주석으로 모시고 혁명위업을 완성해야 한다“라고 적혀있다. 또 공민의 권리 조항은 “하나는 전체를,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공민은 신앙의 자유, 노동에 대한 권리, 과학과 문화예술 활동의 권리, 거주와 여행의 자유, 남녀평등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가희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라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순천하는 헌법을 갖고 있는 북한정권이 그동안 어떻게 역천을 했기에 경제난이 거듭되고 먹을 것조차 없어 수백만 명이 굶어죽고 탈북을 감행하는지 참으로 해괴하기 짝이 없다. 이민위천이란 백성을 하늘같이 모신다는 뜻인데 이는 사인여천(事人如天)과도 상통하는 말로 민주주의/사회주의 최고의 덕목이 아닌가. 김정은 현 체제하의 북한은 모름지기 이민위천을 실현하는 것이 순리의 길일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을 체제유지의 도구로 삼지 말고 헌법에 적혀있는 대로 기초 인권부터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비정상이 정상인 국가라는 오명에서 명실상부하게 벗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토록 많은 것을 너그럽게 양보하면서까지 화해, 협력, 개방, 개혁을 갈구하는데 그에 적절하고 상응한 반응을 보여야 마땅하다. 억지만을 상습화 한다면 남북한의 경색 상태는 지속될 것이고 요즘같이 SLBM이나 쏘아대는 역천을 일삼는 한 남북은 더욱 대치되고 경색될 것이다. 순천하는 나라운동 밝고 힘찬 나라가 부럽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과 함께 하지 못하는 역천을 거듭하고 있어 한반도 전체가 침울하고 무기력하다. 순천하는 민족과 국가를 만드는 국민운동이 필요한 때이다. 가정교육에서부터 “순천(순리)하면 흥하고 역천(역리)하면 망한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가르쳐 실천케 하는 길이 곧 밝고 힘찬 나라를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기고=최재삼 (국정 홍보위원)
[초등학생 음란물 노출 심각수준]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한다'
[초등학생 음란물 노출 심각수준]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인터넷,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초등학생들의 음란물 접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초등학생 간 성폭력 사건도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상황.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춘기에 접어든 초등학교 고학년생에게 ‘제대로 된’ 성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용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생(4~6학년) 대상 ‘찾아가는 성교육’에 나선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올바른 성 인식을 바탕으로 본인과 타인을 모두 존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의는 ‘공감성교육’ 전문가로 알려진 이석원 자주스쿨 대표가 맡는다. 이 대표는 ‘성교육이 먼저다’란 주제로 ▲생식기의 구조와 명칭 ▲가짜 성(性) ‘야동’ ▲진짜 성 ‘사랑’ 등 이야기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전달한다. 강의 장소는 청파초, 신용산초, 한남초 3곳의 각 학교 교실 및 강당이며 학교별 90~180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다. 만족도 조사 결과 호응이 좋으면 구는 교육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교육은 2019년 에이즈 예방사업 일환이다. 구는 학생, 군인,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성교육 및 에이즈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강동구 의회탐방] 신무연 의원 - 섬김의 리더십으로 현장중심의 생활정치 실현
[강동구 의회탐방] 신무연 의원 - 섬김의 리더십으로 현장중심의 생활정치 실현
[정치닷컴=편집국] 강동구의회 신무연 의원은 7대는 비례의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상일동, 명일2동 지역구 의원으로 강동구에서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최다득표율로 당당히 입성한 內柔外剛(내유외강)형 의원이다. [사진=강동구의회 신무연 의원] 평소 구민들의 작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지역을 위한 일이라면 작은 일에도 먼저 발 벗고 나서서 활동하는 현장중심의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7대 후반기에 초선 비례의원인데도 행정복지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8대 전반기는 건설재정위원으로 열심히 활동했다. 신무연 의원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을 14년을 역임하는 경험과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통해 항상 주민을 섬기는 사명감, 근면함과 책임감으로 지역의 봉사활동에도 남다른 열정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도 구민과 소통하며 꼼꼼히 챙기는 의정활동과 빠른 feed back으로 문제해결을 한다는 것이 장점으로 통한다. 그의 열정은 더욱 구체적이며 누구보다도 구민들의 뜻을 잘 헤아리면서 “현장이 답이다”라는 지론을 가지고 원칙과 소신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때로는 곧은 성격에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격려와 응원은 현장중심으로 실천하는 의정활동의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살려 십시일반 모아온 성금들을 학교 장학금 지정기부를 하게 하여 학교마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가교역할을 하였으며, 어려운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꿈을 키우기 위한 동기부여를 줌으로 학교마다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신 의원의 소신은 변함없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도 하지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동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형식적인 구호가 아닌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잘못된 정책은 견제와 비판,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동반자 정신을 갖고 강동의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강동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구청과 의회 그리고 국회의원, 시·구의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제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의 뜻에 따라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의 좋은 정책을 잘 유지하고 부족한 부분은 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시키며 구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방법 등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로 언제나 책임과 사명감에 충실해야 하고 자신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낮은 자세의 섬김의 리더십으로,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작은 의견 하나라도 귀 기울이며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민의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란다. 어려운 문제의 민원이라도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항상 소통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해결할 수가 있다는 진리와 함께 흔들림 없이 올바른 길을 가면, 진정한 마음을 얻게 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것도 그의 소신이라 한다. 신의원은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의 질문에 대해 스스로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해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끝없이 시정을 요구하여 많은 성과를 얻기도 했다며, 주민을 위한 조례제정은 항상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상대에 대한 존중, 주민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생각하고 항상 주민들은 매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