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권미혁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는 방안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협의하게 됐다.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근로자참여법」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성희롱 문제가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논의가 되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및 피해근로자 권리구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는 2012년 263건에서 2016년 556건으로 5년만에 2배가 뛰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피해자들은 직장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 기관에 상담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 및 사후 처리에 대하여 직장 내 구성원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권미혁 의원은 “본 개정안 통과로 인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공론화시켜 예방대책에 노동자 의견을 반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기대를 밝혔다. “나아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소통을 활성화시켜 민주적인 조직문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김병욱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늘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건이 부결된 것과 관련, “오늘 대한항공 주주총회는 증권 시장 발전과 주주 가치 제고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대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열린 대한항공의 주주총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건이었다.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한진일가는2014년 ‘땅콩회항’ 사건부터 최근 ‘물벼락 갑질’ 논란, 탈세 의혹 등 소위 ‘오너리스크’로 대한항공의 신뢰와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고, 조양호 회장 연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 주주총회 하루전 인 어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가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하며 조양호 회장의 연임안에 대해 반대 결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의 11.56%를 보유하고 있는 2대주주이다. 그리고 오늘 열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되면서, 한층 강화된 주주권행사 따라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잃는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되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연금사회주의’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인 22일 현대자동차 주주총회에서는 누가 봐도 과도한 앨리엇의 요구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세간의 우려와 달리 다른 기관투자와 외국인 투자가들과 함께 정의선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자동차의 사례는 국민 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는 무조건 경영에 반대하거나 경영에 간섭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처럼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제고하는 차원으로 접근하지 대주주를 무조건 견제하고 경영에 간섭하는 제도가 아니다. 김병욱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 경영도 대주주나 경영진이 아닌 주주의 이익, 국민을 위한 기업 경영 문화가 뿌리 내려야 한다”며, “2019년 주총을 계기로 올 한해가 ‘주주행동주의’의 원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송파구는 3월 28일(목) 13시 30분 거여2동 주민센터 3층 대강당에서 ‘미세먼지제거 공기정화식물’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에서는 도시농업전문가인 권혁현 서울시 농촌지도관(前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강사로 참여해,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실내 공기정화 및 천연 가습효과까지 있는 공기정화식물 활용법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강연은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의 정의,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등의 기본지식과 함께 식물 기능에 따른 실내공간 배치, 각 식물의 특성과 기르는 방법 등을 전한다. 참석자들에게는 강의내용이 축약된 『우리집 공기를 지켜줘! 공기정화식물 기르기』 책자를 무료로 증정한다. 송파구는 특히 호흡기가 약한 노인이나 유아 및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이번 강의를 추천하면서, 천연 아로마(피톤치드)나 천연 가습효과가 뛰어난 식물들에 대한 정보 및 새집 증후군 완화, 탈취효과 등 다양한 활용방법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박성수 구청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공기정화식물의 올바른 활용법을 습득해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 건강을 지켜나가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맞춤형 특별강연과 현지견학 등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서울 용산구가 21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해방촌 도시재생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지방 정부의 창의적인 시책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경연 대회다. 행정안전부가 주최,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6곳이 후원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90여개의 지자체의 200여개 사업이 경합을 벌였다. 구는 해방촌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이뤘다는 점에서 주최 측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남산 아래 첫 마을’ 해방촌은 해방 이후 월남인이, 1960~70년대에는 가난한 지방민이, 최근에는 외국인이 모여들면서 갈등과 반목이 만연했던 곳이다. 갈등은 주로 구성원 간 가치관과 문화의 차이, 침체된 지역경제에서 비롯됐다. 해방촌은 협소한 가로망과 노후한 건물, 주차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남산 경관 보호를 위해 재개발과 같은 물리적 정비는 시행이 어려웠다. 해방촌이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2015년의 일이다. 2020년까지 해방촌 도시재생 ‘8대 마중물 사업’에 국·시비 100억 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최근 마중물 사업 중 하나인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을 끝내고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입주시켰다. 공방·니트 산업 지원, 신흥시장 활성화, 마을공동체 규약 마련도 시 주관으로 이뤄진다. 구는 해방촌 테마가로 및 안전한 생활환경, 녹색마을 만들기 등 인프라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주민과 공공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공공이 주도하는 해방촌 도시재생은 내년까지다.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 이후에는 창신·숭인의 사례처럼 지역재생기업(CRC)을 중심으로 주민 주도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해방촌 도시재생은 주민들의 공감과 참여,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모범을 해방촌에서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해방촌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난 2017년 국민대통합위원회 주관 국민통합 우수사례 공모에서 지역상생 분야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도서관은 3월 26일(화) 오후 2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지식정보의 공유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앞으로 국회전자도서관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등 자료 이용 확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지원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 기관에 국회도서관의 방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양 기관이 국가 지식정보자원 공유와 효율적인 공동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인재양성과 교육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과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지난 20일에 인천시교육청, 이어 이날 부산시교육청 및 2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4차산업혁명 시대의 평생교육체제를 선도하고 국가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전(全)주기 안전관리체계를 담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법안소위는 지난 12월 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지만 환자의 안전성 확보 우려에 대한 의견이 있어 공청회 개최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제명에 ‘안전 및 지원’을 추가하여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조건부 허가 대상을 암 또는 희귀질환 등으로 축소 조정함으로써 재생의료 분야 활성화 지원과 환자의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법이 제정되면 향후 희귀·난치 질환자 등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을 반영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이날 법안소위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과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하여 별도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다.위 제정안 또한 지난 2018년 각각 2차례, 1차례의 법안 심사와 공청회 개최를 통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의료기기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 육성과 함께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에 대해서는 의료기기의 발전을 위하여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및 신의료기술평가 특례 적용 규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 확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해당 특례 적용 규정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다.「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임상적 성능시험에 대한 계획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임상적 성능시험 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하므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법안에는 동반진단의료기기와 의약품 동시 심사제, 임상검사실 체외진단검사 인증제 등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수성을 반영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진=추혜선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자영업자들의 창업을 도와주겠다는 창업컨설팅업체들이 오히려 자영업자들을 약탈하는 실태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창업 희망자와 자영업자들의 성공에 대한 꿈과 정보가 부족한 현실을 교묘히 이용해 이들을 짓밟은 행위들을 엄단하고 제대로 된 창업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3월 19일과 20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컨설팅업체들은 상가 허위 매물을 인터넷사이트에 올려 문의를 유도한 후 점포 양도-양수 과정에 개입해 권리금을 후려친 후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가고, 가맹본사와의 ‘짬짜미’를 통해 특정 브랜드 가맹점을 열도록 유도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왔다. 정의당 갑질피해신고센터에도 창업컨설팅업체의 허위‧과장 정보와 떠밀기 식 개업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접수된 바 있다. 사기죄에 공인중개사법‧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문제는 이런 컨설팅업체들을 아무도 단속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언론 보도 후 업계 최대 창업컨설팅 업체인 ‘탑비즈’, ‘지노비즈’ 등의 홈페이지와 이 업체들이 관리하는 사이트들이 돌연 폐쇄됐다. 온라인 영업의 비중이 큰 업계 특성상 사실상 영업을 포기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단속과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창업-영업-폐업-재기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 단계에서부터 사기행각의 피해자가 대거 양산되는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가 창업컨설팅업체들의 불법 실태를 조사해 처벌하고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된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

[사진=송파구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송파구는 ‘제5기 부동산 최고경영자과정’ 수강생을 4월 5일까지 모집한다. 송파구민과 송파구 소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모집인원은 총 50명이다. 강의는 5월 13일부터 시작하여 9월 23일까지 20주 과정이며, 수강료는 60만원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구청(8층)송파아카데미에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투자전략 ▲국·내외 부동산 트렌드 ▲부동산 자산관리 ▲세금 ▲경·공매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명한 자산관리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더불어 ▲이순신 융합 리더십 ▲왕초보 집짓기 ▲수맥과 기의 이해와 건강관리 등의 교양강좌도 진행된다. 이재구 부동산정보과장은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 수료 후에는 원우회 활동으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내실 있는 강좌를 만들어 수강생들이 만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진=독립운동가 최재형]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을 아십니까?” 서울 용산구는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을 맞아 구민 역사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구한말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1858-1920) 알리기에 나섰다. 강사는 ‘까레이스키, 끝없는 방랑’, ‘독립운동가 최재형’, ‘안중근의 마지막 유언’ 등 역사분야 책을 여러 권 쓴 문영숙 작가다. 문 작가는 현재 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독립운동가 최재형은 1858년 함경북도 경원에서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가족들과 함께 9세 때 연해주로 이주했으며 러시아 학교에서 러시아 말과 문화를 배웠다. 11세 때 가출, 러시아인 선장의 도움으로 세계를 돌아다닌다. 커서는 장사를 통해 돈을 모았으며 연해주에서 농장을 운영했다. 7년간의 선원생활로 세계 선진 문물에 높은 식견을 가졌으며 한인들의 교육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 자비로 학교를 설립, 학생들을 지원했다. 한인사업가로 명망이 높았던 최재형은 러일전쟁(1904~1905) 후 일본으로 건너가 박영효를 만나고 조국의 위기를 절감했다. 이범윤과 함께 국민회를 조직, 의병을 모집했는데 안중근(1879-1910) 의사도 여기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1910년에는 러시아 교민단체 신문 ‘대동공보(大東共報)’를 인수, 언론을 통해 일제를 규탄했다. 국권피탈 후 상하이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에 임명됐으나 참여하지 않고 별도로 독립단을 조직, 무장투쟁을 이어갔다. 1920년 최재형은 러시아 우수리스크에서 일본군에 체포됐으며 이송 도중 탈주를 시도했다가 총격을 받고 순국했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된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송파구청]문정래미안 아파트 후문 회전교차로 시범운영 송파구는 문정1동 문정래미안아파트 후문 일대에 회전교차로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롱근린공원사거리에서 문정로 방향 동남로14길은 문정래미안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일부는 4차선 왕복도로로 정비되고, 해당 부지를 제외한 일부는 차로 구분이 없는 왕복도로 존치된 기형적인 구조이다. 동일 구간 내 넓이가 다른 도로가 존치해 상대적으로 차로가 넓어지는 문정래미안아파트 후문입구 교차로에서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잦았다. 이에 구는 2017년부터 회전교차로 설치를 추진하고 서울시 특별교부금 대상사업에 공모,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시행을 피력하며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교차로 신설은 4월 12일 1차 주민설명회 이후 총 5차례의 공식적인 간담회와 설명회, 수차례 현장협의 등을 거치면서 주민과 함께 만드는 교통 환경 개선을 표방했다.설계에서부터 경관시설물 설치, 자재 선택 등 전 과정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완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송파구 하태훈 교통과장은 “이번 교차로 개선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신속성과 더불어 주민들로부터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점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교통 및 안전 불편 사례를 발굴하고 주민과 함께 개선해 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