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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수소차 시대 개막 예고
본격적인 수소차 시대 개막 예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오늘(1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소위원장 김동철)에서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규모를 정부안인 2,000대에서 5,500대로, 지원 금액은 450억원에서 1,761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의결함에 따라 본격적인 수소차 시대의 개막을 예고했다.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은 대당 2,25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746대를 지급하며, 당초 ‘19년도 정부예산안에 2,000대를 지원하기 위해 450억원이 편성되었었다. 그런데 연말까지 누적 계약대수가 4,200대를 넘을 것으로 보여 3,500대 이상이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안대로라면 수소차를 구매하기 위해 최소한 1~2년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환노위 예결소위에서 조정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예산은 수소승용차 5,500대 구매보조금 1,237억원과 수소버스 35대 지원금 70억원, 수소충전소 30기 지원금 450억원 등 총 1,761억원이다. 앞으로 환노위 전체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되지만 여야 3당 모두 수소차 지원 확대에 적극 찬성하고 있어 이변이 없다면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환노위 예결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자동차 신산업 육성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간사, 자유한국당 임이자 간사와 의견 일치를 보았다”면서 “제조사도 기술개발과 생산물량 확대를 통해 판매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연간 생산량을 2020년 15,000대, 2022년 35,000대, 2025년 10만대 등 기존 정부로드맵보다 8배 수준으로 물량을 대폭 늘리고, 차량가격도 2025년에는 5천만원까지 가격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발표된 정부 로드맵에서는 2020년 3,000대(누적 5,000대), 2022년 6,000대(누적15,000대)의 수소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이었다
6,800억 날린 가스공사 캐나다 광구매입,  고등학교 후배가 주선
6,800억 날린 가스공사 캐나다 광구매입, 고등학교 후배가 주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권칠승 의원] 작년말 기준, 6억불의 손해를 본 가스공사의 캐타다 웨스트컷뱅크 사업에는 가스공사 사장의 고등학교 후배라는 비선이 개입했고, 그 결과 매입 가격이 수천억원 비싸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8일 권칠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밝힌 가스공사 법률자문 자료에 따르면 당시 가스공사가 캐나다 자원회사 엔카나 의 광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인개입’, ‘고가매입’, ‘졸속추진’,‘대가성 박사학위 수여’ 등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가스공사가 의뢰해 만든 법률자문서를 보면, 「주OO 대표가 캐나다 자원개발 사 업을 최초 인지하는 과정과 이 사업에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선정된 자문사 이외에 주OO대표의 고등학교 후배로 추정되는 이OO가 대표로 있는 C자문사가 개입하여 비공식적인 조언을 하거나 엔카나와의 회의를 주선하였던 점 이 확인 되는 바」, 「주OO 대표가 퇴임 직후인 댈라우지 대학교에서 명예박사를 받은 과정에 이OO나 엔카나가 개입하여 본 건 사업 추진 등과 관련한 대가로 위 명예박사 수여를 알선하였다는 점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임」라고 명시돼 있다. 또, 해당 법률자문서에는 「공사는 엔카나와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되 었고 , 주OO 대표의 지시로 2차 협상과정에서 공사가 제시한 4억달러를 훨씬 상 회하는 5.65달러로 협상이 타결」, 「공사의 투자의사결정 절차에 비추어 보면 2개 월 이상 소요되는 절차가 불과 8일 만에 종료되었을 만큼 본건 사업은 이례적으로 급히 추진되었고」라 나와 있다. 하지만, 이 자문서에는 「엔카나와의 협상 지연에 따른 독촉, 정부정책(자주개발율 등등을 감안하여 각종 위원회의 급박한 진행에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어 대표이사의 임무해태를 묻기 어렵다고 나와 있다. 이밖에도 권의원이 밝힌‘18.3월부터 7월까지 이루진 자체점검 결과에는 법률자문 서에서 지적한 사항 외에,「동일 기관이 거래자문과 사업평가를 수행하여 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가능성」,「추가광구 매입시 자체 기술평가를 실시하지 않았 으며, 당초 기술평가기관의 가채자원회수율(*채굴가능한)은 23%에 불과함에도 운영 사가 제시한 회수율 50%를 그대로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고가매입 논란」,「국내외 기업(*삼성물산, 미쯔비스 등)과 공동 지분 매입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였 으나, 참여 희망자가 없어 구성에 실패하고 무리하게 사업 추진」등이 지적되었다. 권칠승 의원은 “MB정권의 자원개발 비리를 이제는 털고 나가야 한다”며 “비핵 심 사업과 부실사업은 적기에 구조조정하여 추가손실을 최소화하고, 당시의 어처구 니 행태를 보였던 책임자들에게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말했다.
부울경, 장거리 탑승위해 년 1,456억 추가부담
부울경, 장거리 탑승위해 년 1,456억 추가부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박재호] 김해공항 국제선 중장거리 노선 신설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는 12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신설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울경 지역의 중장거리 국제선 노선의 필요성을 토론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는 손태욱 부산시 공항기획과 팀장이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개발 필요성’을, 박재희 한국공항공사 항공영업실장이 ‘중장거리 노선신설의 현안과제’를 맡는다. 토론회는 최치국 정책공헌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신윤근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해공항은 중단거리 노선은 12개국 40개 노선 주 1,300편이 운행되고 있으나, 5천km 이상 장거리 노선은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국제선은 여객의 78%를 인천국제공항이 처리하고, 김해공항(11.9%)을 비롯한 기타 지역공항이 나머지를 담당하고 있다.(표1) 이로 인해 김해공항 권역 이용자들은 인천공항 이용을 위해 년 1,456억원의 경제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공항권역에서 국내 19.2%의 국제화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김해공항을 통한 화물 운송 비중은 1%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김해공항은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최대 회수를 뜻하는 ‘슬롯’의 포화율이 98.3%에 이르고 있어, 인천(64%), 김포(64%)와 다르게 노선의 신·증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행사를 준비한 박재호 의원은 “유럽의 헬싱키 노선의 경우 외국적 항공사인 핀에어가 100% 점유하고 있고, 탑승률도 90%에 가까운 상황인데도 김해공항 노선신설을 하지 않고 있다”며 “김해공항이 부울경 지역의 관문공항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노선 신설이 필수”라고 밝혔다.
서초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2019년 본예산 심사 대비 특강
서초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2019년 본예산 심사 대비 특강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서초구의회] 서초구의회는 11.19(월) 제283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를 위해 의원 특별 강의를 실시했다. 아침 9시 30분부터 오전과 오후 합쳐서 장장 6시간에 걸쳐 진행된 강의는 의원들의 공부 열기로 매우 뜨거웠으며 처음 이뤄지는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수 있었다. 오전에는 국회사무처 입법고시 출신으로 부이사관까지 지낸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지방자치연구소장 서우선 박사가 행정사무감사·조사 관련하여 실전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오후에는 국내최고의 예산분석 전문가로 유명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2019년 본예산 심의를 대비하여 2019년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예산낭비 사례, 지방재정의 쟁점, 예산분석 및 심의 등을 주제로 강의를 실시하였다. 안종숙 서초구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와 내실있는 예산심의 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라며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의정활동 대비 심도있는 특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구의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립  개원
구립 개원
[사진=송파구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송파구는 오는 31일 오전 새롭게 문을 여는 송파꿈꾸는 어린이집에서 ‘구청장과 함께하는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는 관내 73번째 구립 어린이집인 <송파꿈꾸는어린이집> 개원 맞아 학부모들과 함께 하는 자리로 신뢰와 소통의 보육환경을 만들고자 함이다. 이에 이날 행사에는 송파꿈꾸는어린이집 재원생 학부모, 주민 등 5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구립어린이집 탄생을 축하하는 테이프 컷팅식과 함께 학부모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장에서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과 불편사항, 건의 등을 격의 없이 나누고 그들이 원하는 보육정책을 명확히 파악, 더 나은 맞춤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새롭게 문을 여는 <송파꿈꾸는어린이집>은 연면적 497.29㎡, 전체 정원 85명 규모의 구립 어린이집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외에도 구 자체 예산을 투입해 ▲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냉․난방비 지원 사업, ▲민간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사업,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사업 등 부모, 아이, 보육교사를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송파구 최현정 보육지원팀장은 “구는 앞으로도 워킹맘은 물론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보육시설을 확대 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송파구 , 이불빨래 봉사단
송파구 , 이불빨래 봉사단
[사진=송파구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송파구는 1일(목) 마천2동 남천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이동빨래방을 운영한다. 마천시장상인과 적십자봉사회 등 주민들로 구성된 마천2동 나눔이웃봉사단은 지난해부터 이웃들의 겨울 빨래를 도와 드리고 있다. 중증장애인이나 홀몸어르신들에게는 겨울옷과 침구류의 무게로 인해 세탁이 힘들고,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세탁기계가 노후화되거나 세탁공간이 협소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올해 봄맞이 세탁봉사로 독거어르신 29가구의 이불 78채를 세탁해 드린 것에 이어 겨울철 월동준비에도 봉사단의 손길이 미칠 예정이다. 봉사에 앞서 동주민센터 직원과 주민들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세탁물 수거를 마쳤고 남천경로당 일대에 빨랫줄을 설치해 건조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세탁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지원된 이동식 세탁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4개의 세탁기가 구비돼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고 봉사단의 손빨래 정성도 더해진다. 세탁을 마친 겨울빨래는 다시 집집마다 배달될 예정이다. 송파구 마천2동 임상수 동장은 “찾아가는 사랑의 이동빨래방은 다함께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의 나눔 실천”이라며,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겨울나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인천국제공항 ,스탠다드 재즈·팝페라·국악 등 가을 정취 느껴지는 10월 상설공연
인천국제공항 ,스탠다드 재즈·팝페라·국악 등 가을 정취 느껴지는 10월 상설공연
[사진=인천국제공항]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인천국제공항이 공항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을 위해 재즈와 국악 등 짙어지는 가을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선율이 가득한 하모니 공연을 개최한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은 ‘문화와 하늘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매월 새로운 공연으로 공항 이용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이번 10월 상설공연은 스탠다드 재즈, 팝페라, 국악 등 가을이 물씬 느껴지는 동·서양의 아름다운 선율이 가득한 공연들로 구성되었다. 최고의 뮤지션으로 구성된 재즈 밴드 ‘판도라’는 대중적인 곡을 연주하는 스탠다드 재즈를 기반으로 팝과 가요, CF음악, 영화 OST까지 선보여 관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 소통할 수 있는 재즈 무대를 선사한다. 감미로운 재즈 공연에 이어 아름다운 목소리로 화음을 내는 팝페라 공연이 이어진다. 테너와 베이스, 두 명의 바리톤으로 구성된 남성 4인조 팝페라 그룹 ‘파스타’는 이탈리아의 오페라와 성악을 기반으로 젊은 감성의 풍성한 화음이 돋보이는 무대를 선사한다. 아름다운 화음에 이어 우리나라 전통악기로 연주되는 청량한 선율의 퓨전국악 공연도 준비된다. 25현 가야금과 대아쟁, 보컬로 구성된 전문아티스트 퓨전국악그룹 ‘투블라썸’은 전통국악 기반의 퓨전국악과 K-POP, JAZZ, EDM 등의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목하여 세련되고 자유로운 퓨전국악 앙상블을 선보인다. 홀로 아리랑, 독도의 노래, 아름다운 나라 등 새롭게 편곡한 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인천공항을 찾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컬처포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문화예술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