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L번방’ 사건 등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디지털 아동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분위장수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위장하는 수사를 허용하는 ‘아청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를 도입했다. 위장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나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아청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해 올해 7월까지 총 사건 172건, 19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 중 신분비공개수사로 147건, 94명을 검거했고 신분위장수사로는 23건, 105명을 검거해 신분위장수사를 통한 검거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만 있으면 수사가 가능한 반면, 신분위장수사는 검찰을 경유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수사가 가능한 승인절차 문제로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L번방’ 사건의 수법을 보면 지난 n번방 사건과 달리 지속적으로 닉네임과 아이디를 변경하며 게릴라식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유포해 수사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 이 의원은 “교묘하고 악랄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검거율이 높은 신분위장수사 승인절차를 현재 경찰이 검찰을 경유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에서 경찰이 직접 법원에 허가를 받는 절차로 간소화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급격히 확산하는 청소년 마약류 중독을 막기 위해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희귀·난치질환자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승인절차를 간소화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먼저 ‘청소년마약중독예방법’은 마약류관리법상 국가 등의 책임에 청소년 대상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추가하여,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검찰청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7년 대비 278.2%가 증가했는데, 2020년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소년범죄자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 135명 중 43.7%가 범행동기가 ‘호기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 대상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각종 온라인, SNS상에서 분 단위로 생성되고 있는 마약류 판매광고를 차단하는 것과 별개로, 청소년 스스로가 마약류 중독성과 위험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희귀·난치질환자불편해소법’은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는데 요구되는 절차가 무척 복잡하고, 이로 인해 필요한 의약품을 적시에 구하는 데 어려움이 큰 측면이 있어, 중복되는 절차를 개선하여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재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취급, 수입, 양도로 이어지는 각 과정에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취급과 양도의 대상이 같은데도 반복되는 승인절차로 인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환자가 마약류를 양도받을 때 추가적으로 이뤄지는 승인절차를 개선하여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서 의원은 “마약류는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기도 하고, 질환을 치료하기도 하는 양날의 검인 만큼, 명확하게 구분하여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두 건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들은 예방교육으로 마약을 호기심으로 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희귀·난치질환자는 병을 치료하는 데 큰 불편함 없이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난 상황에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서정숙 의원] (사)한국심리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정책 토론회는 온라인 채널로 실시간 공개될 예정이다. 10.29 참사 후에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기능을 짚어보고, 그 제도적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하게 되었으며, 정윤경 카톨릭대 심리학과 교수가 사회, 이수정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 사회 재난 및 트라우마 심리지원 현황과 문제점’, ‘위기 대응 한국심리학회의 공익 심리지원: 10.29 참사를 중심으로’, ‘재난 심리상담 현장의 목소리’ 주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패널 토론에는 조용래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 센터장, 윤석만 중앙일보 논설위원, 전명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박지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한 한국심리학회 심리지원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지난 수년간 많은 재해, 재난을 겪은데 이어서, 올해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피해가 컸던 봄철 산불과 가을 힌남노 태풍 피해,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할로윈 축제 압사 참사가 국민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며, “국민들의 재난 트라우마 경험이 일상화되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기능 전반을 점검하고, 그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한국인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사진=유경준 의원] 패키지 3법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5년 이상 소유한 자만 조합 임원으로 선출 될 수 있다. 그런데, 세입자의 경우에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합 임원으로 선임이 될 수 있다는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또한,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지분 비율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아파트 한 세대의 소수 지분(예 0.01%)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 임원으로 선임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조합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거주요건이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아파트 한 세대에 대한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도록 하였으며, 세부 내용을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 사법경찰관법 개정안은 부동산 재건축 활성화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 비리, 시공사 선정 비리 등 범죄 단속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시공상 잘못에 따른 하자보수를 목적으로 건설사가 예치하는 보증금인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외 사용시 과태료(최대 2천만원)에 비해 금액이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 의원은“정부의 재건축 활성화 기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건축 관련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패키지 3법”이라며,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 개선에 대한 조치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지난 4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등 경찰력 부족에 따른 치안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자원봉사 조직인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내년 4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제정 당시 자율방범대 초소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자율방범대원들은 초소가 없거나 있더라도 좁고 낡은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초소에서 활동해야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방범초소로 활용하고 있는 컨테이너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일부는 불법 가설건축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 등 행정당국의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자율방범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국 4,200여 개 조직, 약 10만 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은 봉사 정신 하나로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초소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율방범대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치안유지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29일 인구감소 완화에만 주력했던 기존 접근방식의 한계를 넘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 인구정책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최종윤 의원] 인구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인구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기존 인구정책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근거해 그 대상을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에 국한해왔다. 저출산 완화에만 중점을 두다보니 변화하는 인구구조의 범사회적 파급효과를 정책대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인구를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법률이 없었던 것이다. 발의된 <인구정책기본법>은 그간 인구변화가 사회 각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책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인구정책의 범위와 정의를 확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넘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는 인구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이 번 제정안의 목적이다. 법안은 ▲ 인구감소 대책, ▲ 고령사회 대책, ▲ 지역소멸 대책으로 인구정책의 3가지 기본방향이 주요 골자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인구 부총리로 격상하여 인구정책의 총괄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인구정책 총괄기능을 갖지 못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인구감소 대책은 저출산 완화 뿐 아니라 변화하는 인구구조를 감안해 축소된 사회에 적응하는 것까지 확장했다. 고령사회 대책으로는 국가의 노후 설계 의무 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함께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세대 공존에 대한 국가의 역할도 함께 명시했다.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 활력 증증진을 위한 연계와 소통강화 방안은 지역소멸 대책으로 마련됐다. 또한 인구구조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 정책이 인구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아우르는 <인구영향진단>을 도입해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게 했다. 이는 인구 규모, 구조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수립하는 구체적 방안이다. 최 의원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 산업, 교육, 병역 등 다양한 영역에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그만큼 인구 위기는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민생위기>이기에 시급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저출산 완화를 위해 많은 힘을 쏟고도 인구위기라는 뼈아픈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인구변화가 일으키는 파장에 대한 대응이 매우 시급하다”면서, “축소된 사회에 대응하고 다가올 미래를 기획하는 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최초의 법인만큼 국회 차원의 통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9일 죄를 범하여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이른바‘촉법소년’의 적용 제외 조항을 신설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현행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죄를 범하여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SNS 등을 통한 간접경험 등으로 점점 흉포화되어가고 있는 만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를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심리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죄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죄를 범한 소년이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할지라도 살인‧강간‧폭행‧강도‧방화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위반한 죄와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죄(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소년부 보호사건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서 의원은 “나이에 따라 형사적인 책임 여부가 달라지고 있는 현행법을 악용하는 촉법소년 범죄 문제를 이대로 계속 두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소년 범죄가 성인 범죄로 연결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교화와 선도를 위해 사회가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9일 은평구의회 정책세미나실에서 <보호종료‧자립준비 청년 지원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청소년도서관 작공’, ‘은평교육문화협동조합’, ‘엔젤스헤이븐’, ‘기쁨나눔재단’등에서 함께 참여하여, 자립준비청년 지원 현황과 과제 및 자립준비청년 현황 사례에 대해 발제 및 토론회를 진행한다. [사진=박주민 의원] 2021년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이에 따라 아동의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그럼에도 자립준비 청년들은 여전히 제도 운영에 미흡한 점이 크고,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여 대학에 진학하기가 어렵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자격을 완화하는 것에 앞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아동권리보장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자립준비청년 2,102명 중 24.6%가 대학에 진학했는데 이는 한국의 일반고등학생 대학 진학률이 73.7%인 것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 주거, 취업률, 취업 직종별 현황 등에 있어서도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 토론회는 우리 사회가 보호종료‧자립준비 청년의 삶에 관심을 갖고,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호종료‧자립준비 청년들이 적절한 시기의 시설보호 종료 후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좌장을 맡은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립준비 청년 스스로 학업 및 취업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등 자립준비 청년의 입장에서 필요한 조례, 입법, 제도의 마련을 함께 모색하고,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일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동과제임을 공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28일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소기업에 스마트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일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노용호 의원] 이번 개정안은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중소기업에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10월, 대전 아울렛 화재, SPL 끼임사고, 안성 물류창고 붕괴 등 안전사고는 연이어 발생했고 8년째 사고사망 만인율은 0.4~0.5%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특히 50인 미만 소기업과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매년 증가세로 2021년 기준 전체 사고의 80%를 차지했다. 처벌·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 규율’과 안전장비 지원 등 ‘예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와중에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에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 의원은 “선진국은 70년대부터 규제와 처벌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해 재해사고를 줄이고 있다”고 밝히며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소기업·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정부가 집중 지원해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2022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인천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국토위 간사, 정책위 수석으로서 앞장서 추진해 온 제2경인선 사업을 비롯해 GTX-B, 남동산단 개선, 인천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시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윤 위원장은 “지난 9월 인천시와 인천지역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에 이어 2023년도 예산 심사가 막바지인 시점에 핵심 사업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된 데 매우 의미가 있다”며 “원팀 추진력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의 리더십과 뛰어난 정책 결정력, 사업 추진력, 골 결정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의 교통혁명을 완성할 ‘GTX-B’, ‘제2경인선’ 사업 등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을 표명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수도권 광역 교통망 구축의 핵심 사업인 제2경인선 사업은 국토위 간사 시절부터 앞장서 추진해왔던 사업”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제2경인선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쏟는 등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타지자체와의 관계 등 여러 난관들이 있지만 제2경인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인천 남동산단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국비 70억원이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증액 의결되고, 이달 초 남동산단이 산업부로부터 저탄소 산업단지, 전력중심형 대표 모델 산단으로 지정돼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구축 사업 국비 200억원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 윤 위원장은 인천시에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인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BIG3 산업 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 현안으로 보고한 인천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해 윤 위원장은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배후항만 조성 및 지역 산업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무내미로 방음벽 설치, 만수동 복개 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 88체육관 재건축 건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정복 시장은 “윤관석 의원님께서 산업위원장으로서 남동산단 문제 등 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말씀 주신 부분들은 시 차원에서도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최근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삼중고를 비롯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여야합의 통과시킨 것과 산업부 장관, 중기부 장관, 특허청장 등 인천 경제의 성장 동력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 장관들을 인천에 초청해 인천 기업인,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대규모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점 등을 언급하면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이자 인천 국회의원으로서 인천 교통혁명, 경제활력, 민생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