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급속한 발전이 기대되는 뇌질환 관련 3세대 치료제 개발의 핵심인 뇌융합 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뇌연구촉진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글로벌 뇌질환 치료제 시장 등 뇌산업 분야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며, 국내에서도 뇌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뇌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뇌산업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2010부터 2020년까지 민간투자 금액은 3.3억 달러에서 73억 달러 규모로 21배 가량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전체 뇌산업 규모는 1,944억 달러에서 연평균 37%로 성장하여 2028년 2조 4,101억 달러 규모로 12.3배 성장이 전망된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성장으로 디지털 치료제 같은 뇌질환과 관련된 3세대 치료제 분야의 확장성이 기대되고 있다. 뇌분야와 관련된 디지털 치료제 개발은 의약품 개발 대비 개발 기간이 짧고 부작용이 적어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면서 산업적 적용이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다. 3세대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30년 479억 달러로 연평균 8.8% 성장이 전망된다. 기존 의약품이 치료하지 못하는 영역을 대체하고, 의약품의 효과를 보조하거나 강화하는 등 환자의 치료비용 절감효과와 국가 차원의 의료비용 감소 등 부수적 효과가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며 뇌연구 기술패권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지난 9월 22일 ‘Brain Initiative 2.0’ 프로젝트 개시를 발표하며 기존 프로젝트에 투자한 24억 달러에 이어 2026년까지 총 5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중국이 신경과학에 대한 야심찬 목표로 ‘중국 뇌 프로젝트’(China Brain Project)를 개시했다고 밝히면서 향후 5년간 50억 위안(약 1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급속한 발전이 기대되는 뇌연구 분야, 특히 3세대 치료제 분야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뇌분야 3세대 치료제 지원과 관련하여 핵심인 ‘뇌융합 기술’의 정의를 명시하고, 뇌융합 기술의 개발과 성과 확산을 위해 관계 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뇌산업, 뇌융합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사업화와 관련해 규제개선을 정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뇌연구 및 뇌산업 발전 공로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뇌산업의 건실한 발전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최근 미국과 중국이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앞장서며 뇌연구 분야의 기술패권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3세대 치료제 개발을 위한 뇌융합 기술 발전에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우리나라 뇌연구 및 뇌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0월 국정감사 때 선박 음주운항 관련법들의 처벌기준이 세분화되지 못하고 부실하여 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해수부와 해경청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선박 음주운항 규제4법>, 즉 「해사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음주운항 규제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 또는 조종하는 자에 대하여 음주운항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은 음주운항 벌칙규정으로 “음주운항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다. 윤 의원은 “음주운항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가 0.03%를 넘는지의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실효적인 예방관리가 어렵다.”며, “음주운항의 피해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음주운항 처벌과 관련된 4개 법률의 처벌 기준을 세분화⋅강화하고,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해서도 총톤수 5톤 미만과 이상, 그리고 1회 거부와 2회 이상 거부 등 경우들을 세분화함으로써 음주운항 금지조항의 실효성과 예방효과를 높이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덧붙여, 선박 운항 중 음주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다 미연에 방지하고자, 선박의 소유자나 사업자는 선박 운항 전에 운항종사자나 조종 담당자의 음주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기록하고, 그 결과 운항⋅조종 담당자가 음주로 인하여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선박을 조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신설하고, 선박의 소유자나 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하면서, “국민의 안전이 중요함을 재인식하고, 입법적으로 안전사고 경감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이 올해 7월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충남 서산시·태안군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의 서식지로 유명하며, 해양수산부에 의해 2016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해양보호구역’이란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써, 해양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해양경관이 수려한 경우 등 특별히 보존할 구역을 지정하여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해양보호구역을 보전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보호구역의 이용이나 접근이 어려워 국민의 무관심 또는 괴리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가로림만 일대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하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인 성 의원이 모두 공약한 내용이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해양정원의 관리·운영 규정을 신설, 국가해양정원의 체계적 보전과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개정안은 향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성 의원은 “국가해양정원 조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위한 정부의 국비 지원 등도 더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며, “첫 번째 관문인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므로, 향후 국회 본회의까지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재 향유가 증가하고 있지만,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관련 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으로 디지털문화재콘텐츠를 향유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이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장은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최근 들어 고려시대 벽화와 조선시대 병풍, 판소리와 태평무 등 다양한 문화 유산이 디지털로 복원되어 가상 및 증강현실로 향유되고 있다”면서“이러한 디지털문화유산은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게임, 영화, 웹툰, 애니메이션, 3d 프린팅 등 다양한 콘텐츠산업에 활용되며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발의된 법률개정안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의 수집, 개발, 활용 등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더불어 소외계층을 위한 시책마련도 명시하고 있다”면서 “디지털문화콘텐츠가 내실 있게 발전하고, 이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향유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A 전 의원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5매 이내의 직무수행계획 양식을 채우기 위해 현재 난방공사의 연혁과 최근 경영환경으로만 채웠으며, 나열된 현황에 이어서는 ‘효율’또는 ‘효율화’단어 하나만을 추가해 형식만 맞추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일영 의원] 지난 2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신임사장으로 내정된 정용기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에너지 분야 수장들의 전문성 결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기관장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서는 후보가 직접 공공기관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 업무 계획과 운영 방향을 기술하는 서류다. 후보의 경영 철학이 담긴 만큼 공기업 사장 채용 과정의 핵심서류로 꼽힌다. 그러나 A 전 의원이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는 A 전 의원이 지역난방공사 사장 후보자로서 제시하는 비전과 경영전략은 기존 난방공사의 비전과 전략에‘효율’단어 하나만 추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실제 A 전 의원은 A4용지 1쪽 하고도 반 가량을 난방공사 연혁과 공사 경영환경, 공사의 비전을 나열하기만 한 뒤, <공모자 의견>란에 ‘경영효율화의 의지를 담는다’는 명분으로 ‘효율’이라는 단어만을 추가했다. 이어 3페이지 A 전 의원이 제시한 <경영 목표와 전략>란에도 현재 공사의 경영목표에 나열에 이어 ‘효율화 지표 개발’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추가됐다. 그리고 <경영 전략 방향 및 과제>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만 추가되는 등 계속해서 현황으로만 직무수행계획서를 채우기에 급급했다. 이외에도 A 전 의원이 제시한 <‘효율화’를 위한 추진계획>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견이 전부에 가까웠다. A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가 추진하는 경영효율화 방안 △자산 매각, △투자계획 연기, △인력 및 조직 효율화 등의 방안을 나열한 뒤, 이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만 기재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A 전 의원이 에너지 관련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다. 전 국회의원의 경우, 과거 관련 상임위원회 경력 등을 전문성으로 내세우기도 하지만, A전 의원의 경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토교통위, 안전행정위(현 행정안전위) 등 에너지 관련 상임위 경력은 단 한번도 없었다. 정 의원은 “세계적 에너지 대란의 상황 속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책임 경영과 혁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에도, 끊임없는 에너지 공기업 낙하산 인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이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에너지 관련 기관들에 비전문성 인물들을 임명하는 것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윤관석 의원이 16일 오전 7시 30분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와 함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새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아침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이번 아침특강에서 이영 장관은 위기와 기회의 중심인 인천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메가트랜드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새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인천 지역 기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보안 SW기업 테르텐을 창업한 기업가 출신으로 한국여성벤처기업협회장(9대), 21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재도약을 돕고, 벤처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해온 정치인 출신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장관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이창양 산업부 장관, 이인실 특허청장에 이어 중기부 장관까지 산업·중기·특허 수장들이 인천을 잇따라 방문해 지역 기업인들을 비롯한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 경제상황과 지역현안을 두고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창양 장관은 지난달 28일 윤관석 위원장과 인천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복합위기 시대의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 및 인천형 산업육성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인천지역 기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상공회의소 심재선 회장, ㈜셀트리온 신민철 부사장, 한국지엠 최종 부사장, SK인천석유화학㈜등 인천상공회의소 100여개 회원사가 참석했다. 윤관석 위원장과 특허청은 지난달 19일 인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천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식재산(IP) 간담회’ 개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인실 특허청장은“특허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식재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해외 진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인천 지역 기업인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실물경제 장관들의 연이은 인천방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뜻깊은 자리를 성사시키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닷컴=편집국] 고등교육 재정 확충,입법.예산심의 절차 무시한 편법적 밀어붙이기로는 안 된다. 지난 7월 윤석열 정부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소요되는 재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3조 원을 떼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오늘 특별회계 편성 내역을 뒤늦게 공개했다. 아마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11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파행이 아니었다면 이마저도 건너뛰고 11월 말 세입예산부수법안 지정과 수정예산안 제출로 달려갔을 것이다. 국회에 의해 공개를 강요당한 특별회계(안)은 그 자체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야당 교육위원은 여러 측면에서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윤석열정부는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오늘 발표한 ‘특별회계’는 관련 법률안 3개가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어야 편성할 수 있다. 정부는 법안 통과를 전제로 특별회계 세출 내역을 미리 발표하고 이를 심의해 달라고 소위 떼를 쓰고 있다. 관련 법률안이 아직 상정도 되어 있지 않고 교육위원회에서 공청회 등 정상적인 심의 절차를 거칠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자신들 일정에 맞춰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둘째, 정부가 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서 원칙도 일관성도 다 포기했다. 작년, 거의 동일 형식의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설치 요건이 안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던 기재부가, 올해는 180도 입장을 바꿔 적극 찬성 의견을 개진했다. 11월 10일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되면, 재정투자가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지원한다”고 보도설명자료를 내더니 주말 사이 설명도 없이 제외시켰다. 저잣거리에서 흥정하듯 단기간에 졸속으로 수천억, 수조 원의 재정을 주무른 흔적이 역력하다. 셋째, 민생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수 없다. 11월 9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취업후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기 시작 전까지는 이자 발생을 면제하자는 내용인데,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내년도에 850억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며 반대해 무산시켰다. 천문학적 규모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대학 걱정하는 정부·여당이 이 어려운 경제 시기에 대학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나 대출 관련 지원에는 강하게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며 대체 누구를 위한 고등교육을 만들어가려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초중등 예산 3조 원 가져오면서 대응투자는 고작 2천억 원에 불과하다. 유･초･중등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3조 원을 떼어가면서 국고 추가 증액분은 2천억 원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는 위기에 처한 고등교육을 구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를 밝히더니 교부금 재원에서 가져가겠다는 금액 규모의 1/15만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17개 시･도교육청과 2만여 개 유치원･초등･중･고등학교에 가던 돈으로 생색은 온전히 정부･여당이 내겠다는 태도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다섯째, 그 와중에 졸속으로 끼워 넣은 사업들이 있다. 애초 고등교육 관련한 국정과제가 거의 없다 보니, 기존에 있던 재정지원 사업들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특별회계를 편성했다. 신규 사업들은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별회계 사업 중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은 사실상 ‘교육전문대학원 사업’으로 이주호 장관이 2009년 차관 시절부터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업이다. 교·사대 교원양성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덜컥 특별회계에 밀어 넣은 것이다. 신규로 편성한 지방대 활성화 사업(3천억 원)은 기존 ‘지역혁신플랫폼’과 차별성이 없다. 예비타당성 검토를 피하려고 기존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한 유형으로 정했지만, 졸속 예산편성은 졸속 집행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고등교육 재정 확충은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당론 발의(2012) 이후 민주당의 일관된 방침이었다. 어려운 대학 재정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원하기 위한 대책 강구에 나설 것이다. 다만, 현재처럼 야당을 무시하며 일방적이고 편법적인 방식으로 특별회계를 밀어붙인다면 결단코 맞서 싸울 것이다. 정부·여당이 단순하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흔들어 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진정으로 합의에 기반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 11. 15(화).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위원 일동 강득구, 강민정, 김영호, 도종환, 문정복, 민형배, 박광온, 서동용, 안민석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5일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가 있는 장소는 대부분 공공장소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경마장, 운동장, 여객기, 철도, 선박 등이 있다. 공동주택에도 설치 의무가 부여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만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1년 급성심장정지 조사’에 따르면 심정지의 44.2%가 가정집에서 발생하는 등 비공공장소에서 61.5%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가 있는 장소는 대부분은 공공장소에만 국한되어 있다. 특히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은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가 있지만, 적은 세대 공공주택이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응급장비 구비 의무가 없어 심정지를 예방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단독주택이 일정규모 이상 밀집한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단독주택 밀집지역 뿐만 아니라 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시설에서 자동심장충격기 구비할 수 있게 되어, 급성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 의원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상대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각지대에 있어 급성심정지 발생시 응급장비의 도움을 얻기 어려운 곳이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급성심장정지의 사각지대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시 구민이 직접 사업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는 송파구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사진=송파구청] 구는 구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약이행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성공적인 공약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약이행평가단 총 30명을 모집‧선발했다. 공개모집 및 부서‧동 추천을 통해 선발된 평가단은 민선8기 구청장의 재임기간 동안 함께 활동한다. 5개 분야 100개의 공약사업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약이행 평가회, 분기별 서면평가, 현장평가 등을 실시한다. 특히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풍납동 일대 재산권 보장 등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함으로써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8일 송파구청 대회의실에서 공약이행평가단 위촉식을 개최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민선8기 공약사업평가단의 운영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공약사업 추진‧관리 틀을 구축하고 공약이행평가단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구민이 주인이 돼 다시 뛰는 송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구민께서 위임해 주신 소중한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송파구의 가치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며 “주권자인 구민의 뜻을 헤아려 주거‧경제‧복지 등 100여개 공약사업을 잘 이행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은 14일 강원도 현장을 방문하여 간담회와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사진=오기형 진상조사단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은 우선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인 강원중도개발공사를 방문하여 송상익 대표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송 대표는 “9월 28일 회생신청 발표를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면서 “회생 신청 발표 이후 정상적 경영활동이 마비된 상태”라고 호소했다. 김남균 강원중도개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은 “회생신청이 계약서 상 기한이익상실사유”라면서 “기한이익상실 통보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라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은 당초 김 지사를 직접 면담하고자 했으나, 김 지사는 지역 일정을 이유로 면담을 회피했다. 김 지사 대신 간담회에 참석한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은 “계약서에 회생신청이 기한이익상실사유라는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따르면 계약서에 ‘파산신청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때’라는 문구가 있다고 한다. 정 부지사 등은 회생신청 발표 사후에라도 김 지사가 중앙부처와 소통을 했느냐는 진상조사단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확인해봐야 한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했으며, 실무자들이 금융당국 파견 공무원들과 소통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지역 행사를 이유로 간담회에 불참했던 김 지사는 오전에 지역 행사에 참석한 후 오후에 국회의 레고랜드 관련 포럼에 참석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채무불이행을 선언한적 없다”고 주장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