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용기]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기부상열차의 일평균 이용객이 코로나19 이전인 19년에도 최고 4,012명에 불과해 과거 예측대비 11% 수준(22년 36,854명으로 이용수요 예측)에 그쳤고, 영종무의지역 등의 개발계획 취소로 향후에도 이용수요는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라, 자기부상철도의 확장노선 추진은 곤란한 상태로 확인됐다. [사진=김선교 의원] 연구비 1천억원에 사업비 3,150억원이 들어간 총 4,567억원짜리 자기부상열차가 계속 유지되려면 향후 30년간 5,349억원이 들고, 궤도 열차 등 다른 대안으로 바꾸려 해도 최소 4,471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자기부상열차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막대한 운영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됐다. 시설노후화로 인해 22년도에 중정비 시기가 재도래했고, 차상신호시스템, 굴절형분기기, 관제시스템, 변전설비, 각종 서버류 등 교체해야 하지만, 열차 관련 후속 생산이 없고, 시장 규모가 적어 부품확보가 쉽지 않아 부품 구매비용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연구원이 수행한‘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 운영진단 및 대안마련 연구용역(2021)’ 결과에 의하면, 현재 상태로 운영하는 경우 22~51년까지 5,349억원, 연간 평균 178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대안인 궤도열차로 전환하면 4,471억원, 연간 평균 149억원의 비용이 든다. 위탁운영 등 다른 대안의 경우 최대 5,258억이 예상되고, 철거비용으로는 596억원을 추산했다. 김 의원은 “자기부상 열차의 궤도 열차 전환을 포함한 모든 대안이 최소 4,471억원에서 최대 5,258억원을 부담하는 분석결과인데, 과연 철거비용 596억원보다 더 나은 선택인지 비용편익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차세대 교통수단 추세가 변화하고 있는데, 언제 자기부상열차가 해외에 팔릴지 몰라 천문학적인 유지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감 떨어질까 입 벌리고 있는 격”이라며 “R&D로 개발된 철도시설이 기술지원 없이 지속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향후 안전사고도 우려된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모든 비용편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567억원짜리 대형 프로젝트인 자기부상열차에는 정부 3,174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787억원, 인천시가 189억원을 부담했다.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2004년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으로 선정되고 소득 2만불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추진돼, 2007년 9월,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설사업’으로 국토교통진흥원, 인천시, 인천공항공사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6년 2월부터 개통되었으나, 정비를 이유로 지난 7월 이후 6년여만에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불법촬영용으로 쓰이는 변형카메라의 유통이력 관리를 주문했고, 당시 임재현 관세청장이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초소형카메라 분류만 만들어놓았을 뿐, 관세청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유통이력 신고제도는 여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관세통계에 집계되고 있는 필기구, 버튼, 안경, 시계, USB 메모리 등에 부착된 초소형 카메라 제품은 올해 9월까지 130만 달러, 16억 5천만원 상당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진=장혜영 의원] 불법촬영 범죄가 다시 증가 추세지만, 관세청은 여전히 수입 변형카메라 이력 추적에 손을 놓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 의원은 임재현 관세청장에게 관세법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 물품 지정을 요구했으나, 관세청이 제출한 <2021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유통이력 추적 내용이 빠져 있고 단속 관련 내용만 서술한다. 여기서 단속이라 함은 밀수, 부정수입, 전파법 위반 등에 따른 단속이며, 변형카메라 자체의 수입규제나 이력추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관세청은 여름용품 집중검사에서 변형카메라를 포함해 단속을 강화했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불법수입을 단속하는 수준에 그치는 대책이다. 장 의원이 요구한 유통이력 추적 요구에 대한 이행사항 보고는 완전히 빠져 있다. 장혜영 의원실이 관세청에 별도로 확인한 결과, 관세청은 전파연구원과 한 차례 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나, 유통이력 관리 상품을 심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변형카메라를 다룬 적은 없었다. 장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는 최근 5년간 꾸준히 5~6천건 발생하고 있다. 2020년 5032건까지 줄었으나 2021년 6212건으로 다시 23% 늘었고, 2022년에는 9월까지 5118건 발생해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7천 건 가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7월 39차례 불법촬영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른바‘골프리조트 회장 아들’도 탁상시계 캠코더와 차량 키 모양의 촬영기기를 범행에 활용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해 한국의 디지털성범죄 현실을 다룬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리포트를 내면서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주요 범죄로 거론한 바 있다. 정부는 과거 <2017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해 변형카메라 유통이력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청장 직권으로 유통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관세청*은 여전히 이력추적에 나서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필기구나 버튼, 안경과 시계에 부착되는 초소형 카메라 분류를 새롭게 만들기는 했으나 반드시 불법촬영에 사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당 물량을 업자가 아닌 개인이 수입하기 때문에 법률로 규제할 수 없어 제도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장 의원은 이력이 관리되는 총포나 도검 역시 용도에 따라 다르게 쓰일 수 있는 물품들이며, 업자를 통해 수입되는 물량도 상당하고 향후 수입량이 늘어나면 겉잡을 수 없는 만큼 유통이력신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산업부의 요구에 따라 관세청이 유통이력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맨홀뚜껑, 에이치(H)형강, 플랜지의 경우와는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관세청이 이런저런 핑계로 이력추적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불법촬영 범죄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청장이 이력추적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결과보고에서는 질의의 핵심에 대한 답변을 누락한 관세청의 행태는 유감”이라며 “관세청이 변형카메라를 유통이력 신고물품으로 지정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의 초소형 카메라 HSK 코드 부여로 해당 품목의 수출입 통계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은 해당 품목의 순수출국으로, 수출액은 139만 9천 달러, 수입액은 130만 2천 달러로 수출액이 9만 7천달러 더 많았다. 해당 품목은 필기구, 버튼, 안경, 시계, USB 메모리 등에 부착된 초소형 카메라 제품을 포괄한다.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1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한전KPS는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종합설계용역에 대해 ㈜제타이앤디와 45억원 규모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가 사업리스크심의위원회(이하 리스크심의위) 재심의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무면허 등이 문제가 되자 ‘진행불가’ 판단을 내리고 2년여만에 대금을 회수했다. ㈜제타이앤디는 새만금 7000배 대박 논란인 전북대 S교수의 동서가 대표인 회사이다. [사진=박수영 의원] 박 의원은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진행한 사업부서가 계약 당시부터 무면허 업체임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부문에서 상식과 규정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는 경우는 보통 사업자와 짜고 치는 내부자들의 조력이 있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리스크심의위가 신재생사업처에 사업진행 현황의 재검토와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한 이틀 뒤(3월14일)에도 2차 대금 13억 5,300만원을 집행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리스크심의위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신재생사업처가 보고한 대금 지급 예정일(3월31일)보다 서둘러 지급한 것이다. 이후 4월18일에 열린 리스크심의위에서 해당 사안이 지적되었다. 한 심의위원은 “내부 용역 결과물 부실평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설계용역비가 지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설계용역 계약 양수도를 실시설계를 위한 목적이 아닌 ㈜새만금해상풍력의 단순한 자금 지원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다수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사업을 담당한 이모 상무와 장모 팀장은 “원만하지 못한 업무처리에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정부에서 새만금 사업에 관심이 많아 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사업을 강행 추진하며 문제가 커지자 5월4일 심의위는 급기야 “기존 담당자는 상대와의 직접적 접촉을 지양하고 별도TF를 구성하라”는 권고를 했다. 심의위에서도 사업 담당자들이 위법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놓았던 것으로 해석된다.박 의원은 “30여년 공직생활에 비추어 봤을 때 리스크심의위에서 이 정도 지적이 있다면 일단 사업을 멈추고 재검토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한전KPS 내부자들의 공모 또는 배임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KPS는 국회증언감정법, 국감국조법 등에 의거한 박수영 의원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일부 자료를 누락하여 제출했다가, 이것을 알아차린 박 의원의 지적에 누락분을 포함한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쓰여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수협중앙회·수협은행·수협회원조합 횡령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협중앙회를 비롯해 수협은행과 전국 회원조합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는 총 36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윤준병 의원]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을 비롯해 전국 91개 수협 회원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수협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만 36건에 이르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117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액 회수는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횡령사고 현황을 보면, 2017년 10건·47억 4,100만원, 2018년 4건·1억 100만원, 2019년 9건·10억 8,300만원, 2020년 7건·22억 800만원, 2021년 5건·33억 2,600만원, 올해 1~6월 1건·3억 2,600만원 등 총 117억 8,500만원이었다. 이에 따른 조치별 현황을 보면, 현재 처분 및 소송 진행 중인 2건을 제외한 34건 중 징계면직이 23건으로 전체 67.6%에 달했고, 이어 정직 4건(11.8%), 감봉·사망·개선이 각각 2건(5.9%), 의원면직 1건(2.9%)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수협조합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회수는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 횡령사고로 인한 전체 피해액 중 회수액은 48억 7,500만원으로, 나머지 69억 1,000만원(58.8%)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수협에서 발생하는 횡령사고는 조직 내의 관리감독 미흡은 물론, 국내 수산·어업인 지원에까지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횡령을 비롯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수협은 횡령사고뿐만 아니라 횡령사고로 인한 피해액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호금융인 수협은 조합원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과 지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만큼 수협 내부의 통제 시스템 개선과 실효성 있는 윤리경영 교육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대출관련 업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19년 1건에서 ’21년 39건으로 39배나 폭증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34건이나 발생해 작년 39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송석준 의원] 보이스 피싱이 실제 피해로 이어져 지난 ‘20년에는 1억 4,700만원, ’21년에는 8천만원, 올해도 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주택금융공사를 사칭한 보이스 피싱 수법은 다양했다. 최근 시중의 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진행 중이던 김 모 씨에게 공사대표번호(1688-8114)로 전화가 걸려와 금융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4천만원을 입금하라고 한 경우도 있었고, 사업자 대출신청 중이던 박 모 씨에게 공사 대표번호로 전화가 와 사업자대출을 받을 경우 공사에서 이미 대출받은 대출금의 대출금리가 올라간다며 공사대출을 상환하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이 모 씨는 공사대표번호로 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중 다른 대출을 또 이용하면 금융거래 위반으로 다른 통장으로 거래를 해야 한다는 유인을 받았으나 공사 측에 문의한 후 공사는 그런 안내 전화를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다행히 통장입금은 하지않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외에도 공사의 채권단을 사칭하며 이중대출위반으로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거나, 공사의 법무팀을 사창하면서 금융법 위반으로 대출을 상환하라는 경우도 있었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다각적인 형태의 보이스 피싱 범죄시도가 급증하자 홍보자료 등 언론 및 보이스 피싱 주의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송 의원은 “보이스 피싱의 경우 일단 금전적 이전이 이뤄지고 나면 피해 복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공사 콜센터를 통한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리는 만큼, 콜센터 안내멘트에 보이스 피싱 유의 안내 및 직원교육을 강화해 보이스 피싱 시도에 대한 고객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메타 등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문제를 강력히 질타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주문하며 구체적인 대안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메타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완의 조사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했다. 특히 소 의원은 메타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서비스 이용 동의방식을 변경하려다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것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의 개인정보 수집제한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인데, 이번 개보위 조사 결과 발표에서 빠져 아쉽다”면서 “기업들이 세세하고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모두 필수정보로 수집하고 ‘맞춤형 광고’등에 이용하려는 행위에 대해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보위의 적극적인 법률해석과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접수 현황은 '17년 105,122건에서 '21년 210,767건으로 약 200% 증가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적법하지 않은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에 대한 신고·접수 건수도 '17년 3,881건에서 '21년 7,841건으로 20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법하지 않은 용도로 개인정보 이용·제공되는 등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개보위 과징금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현재 ‘관련 매출액 3%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제도를 ‘총 매출액의 3~4%’로 상향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여 개인정보 침해 등의 예방적 효과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했다. 이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 분야을 선도하고 있는 EU 등에서도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법률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총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하는 것을 참고로 한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현행법을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호 규정은 있지만 만 19세 미만 사이 청소년들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면서 “EU(유럽연합)나 영국 등 해외는 만 16세 미만, 만 18세 미만 등으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서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도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제재 강화와 관련해서 조사 적극적으로 하고 과징금도 적극적으로 부과하며 시정조치를 하고 시장에 신호를 주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고 위원장은 “소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청소년에 대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절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내외부 전문가 포함해서 연구팀을 만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국민신문고와 환경부에 접수된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은 2017년 1496건, 2018년 3621건, 2019년 6731건, 2020년 7002건, 2021년 953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5년 간 접수된 관련 민원이 2만8389건에 달한다. [사진=홍기원 의원] 이륜차 머플러(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내는 차량이 늘면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연간 1만건에 달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최근 5년간 이륜차 소음 단속에 적발된 4498건 중 70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에 걸려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다 보니 국민들은 소음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결과를 맞게 됐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단속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정부가 최근 5년간 오토바이 소음 수시점검을 통해 단속한 4498건 중 1.6%에 해당하는 70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3967건(98.4%)에 대해서는 구두경고에 그쳤다.이처럼 과태료 처분 건수가 적은 것은 정부가 정해 놓은 소음 단속 기준이 낮다 보니 적발을 피해가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은 105데시벨(dB)이다. 통상 공장과 공사장 소음 기준이 65~70데시벨이며, 100데시벨 수준이면 철도 인근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맞먹는다. 귀가 찢어질 듯한 소음이 나도 과태료 처분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단속 자체도 쉽지 않다. 불법 오토바이들이 단속시간을 피해 심야시간 운행에 나서거나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끼리 수시단속 현황을 공유하며 단속지점을 피해다니기 때문이다. 현재의 기준을 95데시벨(dB)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사전협의 대상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엮여 있어 빠른 시일 내 시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소음규정이 환경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이륜차 소음 문제에서 손을 떼고 있는 실정이다. 이륜차 점검 검사 주체인 교통안전공단도 느슨하긴 마찬가지다.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5년간 소음 정기검사 결과를 보면 단 1.2%의 이륜차에 대해서만 소음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또한 매년 정기검사를 받은 이륜차 숫자도 등록대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말 기준 이륜차 등록대수는 221만4881대지만 수검 대수는 8만2107대(3.7%)에 불과했다. 정기검사는 최초 3년 이내 1회, 이후 2년에 1번 실시하는 것을 감안해도 수검대수가 극히 적은 셈이다. 정부는 오토바이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정기검사 대상을 중·소형 이륜차(50~260㏄)까지로 확대했지만, 2018년 이후 등록된 이륜차만 해당하기 때문에 수검대상이 여전히 적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당해 년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륜차가 몇 대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륜차 점검관리를 통해 불법튜닝을 방지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국토부가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은 “국토부가 이륜차 정기검사 수검율을 높이고, 소음기 개조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이륜차 운행에 관계없는 '과시용 굉음'에서 비롯한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1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스포츠 인권·비리 사건의 처리 기한이 길어지는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류 의원은 “징계절차를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과정이 다소 복잡하다. 여러 기관을 걸쳐 징계결과를 받다 보니 신고부터 최종 징계결과를 받는 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게 다반사”라며 “신고일부터 최종 징계결과가 스포츠 윤리센터로 회신될 때까지 684일이 걸린 사건도 있다”고 말했다. 사건 조사가 길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건 접수 대비 스포츠윤리센터 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것을 지적하며 조사 담당 인원을 충원할 것을 조언했다. 이에 이은정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은 “조사 인원이 충원이 된다면 신속하고 내실 있는 사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징계 처분을 담당하는 대한체육회에는 최소 징계기한 설정을 주문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회에 보낸 징계 요구 111건 중 최종 징계가 결정된 게 49건이다. 인권침해사건 외에도 최소 징계기한을 설정해야 해 처리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리센터가 증거자료를 너무 안줘서 다시 조사하느라 시간이 다 간다고 하던데 직접 증거물은 수사했던 기관이 보관하는 게 맞는 것” 이라며 “2차 피해 위험 최소화를 위해 징계요구서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처분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스포츠 윤리센터가 징계를 요청한 후 일련의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한 연장의 이유를 윤리센터와 공유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말씀대로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와 협업이 필요하다. 추후 윤리센터와 정부와 이야기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받은 '수도권 지자체 반입초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립지에 폐기물 반입 금지 규정을 어긴 지자체는 45곳으로 총량만 모두 39만5,053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을 정했지만 폐기물을 초과 반입한 지방자치단체만 3년간 4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위반된 지자체도 9곳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7만4,557톤, 2021년 18만9,726톤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3만770톤이 초과반입되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적발된 지자체는 총 9곳으로 서울 강남구, 강서구, 구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와 경기 고양시, 김포시, 의왕시, 화성시였다. 2회 이상 적발된 지자체는 경기 부천시, 남양주시와 서울 은평구 등 23곳이었으며, 1회 이상은 서울 서초구 등 13곳이었다. 반입 총량을 지킨 지자체는 최근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서울 마포구를 비롯하여 성동구, 종로구, 중구와 경기 가평군, 성남시, 시흥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안성시 등 총 14곳이었다. 2015년 6월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4자가 합의한 매립 최소화 계획에 따라 공사는 2026년부터 종량제 쓰레기의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2020년부터 매년 5%씩 매립량을 줄이고 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반입총량제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치 생활폐기물 양을 지자체별로 제한하고, 위반 시 다음 해에 일정 기간 반입정지 등 벌칙을 주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최장 10일 동안 반입이 정지되거나 수십억대 수수료 가산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3년간 부과한 가산금만 총 284억5천만원에 달한다. 경기 고양시 32억600만원, 경기 화성시 28억4,800만원, 경기 김포시 24억1,700만원, 서울 강서구 20억4,700만원, 경기 부천시 18억4,300만원, 서울 구로구 16억5,800만원의 순이다. 이 의원은 "2026년 생활쓰레기 매립 금지에 대비해 매년 쓰레기를 줄여나가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 돼야 한다"며 "쓰레기 대란에 대비해 소각장과 대체 매립장 확보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10/14일 열린 2022년 로봇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로봇 핵심부품의 대일 의존도는 굉장히 높은 반면, 국산화율은 현저히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로봇산업진흥원의 ’20년 국내 로봇 단품 및 부품 수입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수입규모 9,182억원 중 4,484억원 이상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수입 비중은 무려 48.8%로 미국, 중국, 독일, 대만에서 수입하는 양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특히 로봇 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부품인 서보모터와 감속기는 일본이 전세계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서보모터는 59%, 감속기는 75%나 점유하고 있다”며 “주목해야 하는 점은 국내 로봇 핵심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서보모터는 65.1%, 감속기는 76%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국내 로봇 핵심부품의 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감속기와 서보모터 등이 해당하는 구동부의 국산화율이 15%에 불과하다. 이 외에도 센서부 27%, 소프트웨어 24%, 제어부 44%로 제조로봇 평균 국산화율은 4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로봇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로봇진흥원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핵심부품에 대한 국가별 수입의존도와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조사되고 있지 않다는 엉뚱한 답변을 제출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진흥원이 국내 로봇부품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업 신청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구조”라며 “상당 수준 설계능력과 자동화 기능을 갖춘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대상 국산화 지원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수출입은행은 세계 로봇시장이 2030년 약 171조원 규모로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로봇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핵심부품의 국산화는 로봇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는 일본수출 규제 사태를 겪으며 위기 극복을 넘어 세계적인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한 저력이 있다. 로봇 핵심부품 자립도를 제고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성장한 기업이 오히려 수출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로봇산업진흥원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