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2일 탈북어부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 파견됐던 정부 검역관은 당시 혈흔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안병길 의원] 2019년 11월 8일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어부들을 강제북송 시킨 범죄 근거와 관련해 “배 안에 혈흔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2일 10시 20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어선 대상 소독 및 검역 협조요청을 받고 당일 오후인 13시 45분부터 14시 30분까지 45분간 탈북어부 2인을 소독하였다. 이후 19시 15분부터 22시까지는 165분간 북한 어선을 검역 및 소독했다.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된 선박 소독에서 당시 검역관들은 칼, 도끼 등의 흉기는 물론이고 혈흔 역시 확인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당시 문재인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해당 선박 내에서 16명이 살해했는데, 현장에서는 작은 혈흔조차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2019년 당시 선박에서 혈흔이 발견됐다는 통일부 설명과 다른 내용이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검역관들이 탈북어민들의 어선을 소독하는 동안 소독 현장에 국정원 직원이 배석했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혈흔 감식 등 정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았는데, 실은 문재인 정부가 있다고 주장했던 선박 내 혈흔 자체가 애초부터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월북을 조작했듯, 강제북송 사건에서는 혈흔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라며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 뿐만 아니라 당시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 수사가 빈틈없이 진행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15일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데이트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규정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데이트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제정 법률이 발의되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접수된 신고는 2016년 9천364건에서 2020년에는 1만8천94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데이트폭력 유형을 살펴보면, 살인 227건, 폭행 및 상해 3만4천665건, 체포·감금·협박 5천260건, 성폭행 596건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데이트폭력에 의한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 또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수사기관 등에서는 데이트폭력을 연인 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등 그 피해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데이트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다. 데이트폭력범죄 제정안의 핵심 내용은 “데이트폭력 및 데이트폭력범죄를 정의하고 범죄에 대한 처벌 및 그 절차의 특례와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신장애 형 감경 및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으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트폭력을 서로 합의 하에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데이트폭력 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게는 신고의무가 있고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응급조치의무를 다하도록 했다. 또한, 데이트폭력 신고와 관련하여 데이트폭력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데이트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데이트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 결정으로 데이트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주거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조항으로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데이트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 감경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데이트폭력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위해 수사 인력, 조직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는 관계의 특성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따라서 재범률도 높아 이후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단순히 사랑싸움으로 치부하는 잘못된 통념이 오히려 데이트폭력범죄 피해를 확대한 것이다”라며 “이번 법률안을 통해 데이트폭력 근절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바라며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일본 정부의 자위대 명기 개헌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관련 개헌 추진에 대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일본 정부의 자위대 보유 명기 헌법 개정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자민당은 자위대 명기 개헌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과거 일본 정부가 드러낸 군사적 야욕과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2014년 각의 결정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헌법 해석을 채택했으며, 이어 2015년에는 자위대의 활동 영역 확대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규정한 ‘평화안전법제정비법’ 및 ‘국제평화지원법’을 제정했다. 아베 전 총리는 재임 기간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국정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자위대 보유 명기를 위한 일체의 개헌 추진 중단 촉구, ▲일본 자위대와 군사적 협력이나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절대 불가 천명,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강력한 경고와 항의할 것을 촉구, ▲국제연합(UN)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세계평화를 해치는 행위임을 인식하여 이를 경고하고 중단시키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개헌 논의는 일본 정치권이 일본 사회의 우경화와 이번 선거 결과를 기회 삼아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일본 정부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은 제국주의 망령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 자위대와 군사적 협력이나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절대 불가함을 천명하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하고 항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4일 변리사 업무와 관련해 브로커의 알선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변리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개인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들을 보호하고, 불법 변리서비스를 이용한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변리사법은 미등록 변리사나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에게 산업재산권에 관한 청탁이나 주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불법 알선 행위를 한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악용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수원지법에서는 불법 변리행위를 통해 수십억원 대의 부정 수익을 올린 혐의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전에도 약 3년간 상표 디자인 출원 1만 2천 400여건을 대리하면서 26억 6천여만원을 벌어들였다. 그리고 만기출소 이후에도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해 또 다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며 범죄를 저질렀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익 편취를 목적으로 사건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관련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할 목적으로, 변리사·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와 非변리사가 오직 변리사만 수행가능한 업무를 통해 보수·이익을 분배받는 행위를 위반시,‘5년이하 징역’또는‘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려 한다. 이 의원은“일반적으로 사건 브로커로 인한 피해자는 관련 분야의 정보와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온라인 검색 의존도가 높은 개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대부분”이라며, “브로커의 불법 행위로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브로커와 그를 이용한 변리사나 사무직원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영호]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상자산 특별대책TF 팀장인 김병욱 의원은 13일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현장 방문 간담회는 테라 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문제가 이슈가 된 가운데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이 마련한 자리다. TF는 업비트 투자자 보호 센터를 시찰한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이어갔다. 올해 5월 초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하며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이후 가상자산 전문 대형 헤지펀드 및 대출업체 등 파산과 인출 중단 사태가 잇따르며 투자자 보호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향후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법과 제도는 시장의 흐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은 국가의 경계가 없는 만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고, 이용자 보호가 쉽지 않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도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이용자는 보호하되 산업은 건전하게 발전시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 특별대책 TF’는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직접 점검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일 출범했다.

지난 8일 선거 유세 도중 총격에 숨진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이 오늘 낮 치러졌습니다

유유히 다가가 총격‥경호에 '구멍' (2022.07.09/뉴스데스크/MBC

내가 죽고 나면 가게 될 그곳은 어디? 사후생이 존재한다는 증거 | 최준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준석, 법적 대응 없이 징계 수용할까? | 뉴스A 라이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12일 대출 권유 빙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재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자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권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출 권유가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대출권유를 빙자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전화로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다. 실제로 경찰과 은행이 보이스 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결제/이체 지연송금, 해당 기관 피해 신고 등 ‘사후약방문’ 식으로 대처하고 있어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 피싱 피해액은 1조 5,500억원에 달한다. 윤 의원은 대출을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를 송신하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사전신고하도록 하고, 금감원이 금융사기 목적의 문자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출 권유를 빙자한 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보이스 피싱의 경우 전화, 문자의 진위 등을 파악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사후적 대응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보이스 피싱 사기를 문자 송신단계부터 차단하는 등 선제적·사전적 대응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