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 이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에 따르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법안심사를 점검하고,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K-타투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재호 의원] 타투 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입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이후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된다. 세미나는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 시술과 관련 입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송재호·박주민·이동주·유정주·최종윤·류호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타투공대위·타투유니온이 함께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통한 입법의 당위성’을 주제로 곽예람 변호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욕주의 신체예술 관련법’을 주제로 문신명 입법조사관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특히 지난 2020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당시 사건 담당 카매이시 미치고 변호사를 인터뷰한 타지로 기자의 서면질의를 공개한다. 이어서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프랑스 타투이스트들의 노동조합 사례인‘예술인의 집’과 ‘한국 타투산업이 가야 할 길’을 주제로 타투의 미래에 대해 제언을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현재 6건의 관련법이 보건복지위에 계류중인 상황임을 고려해 문화예술 산업으로서 K-타투산업의 성장가능성과 보건위생상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심사 논의 촉구를 위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월 16일 국회의장에게 관련 입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이후 3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정치닷컴= 이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재건축 불가 판정인 C등급 단지는 전국 13곳(총 1만 3063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서울 목동9‧11단지 등 7곳(8235가구) △경기 남양주 진주아파트 1곳(2296가구) △대구 서구 광장타운1차 등 4곳(1352가구) △부산 수영구 현대아파트 1곳(1180가구) 등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현 정부 들어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한 노후 단지 13곳 중 9곳은 차기 정부의 규제 완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등 전국에서 약 1만 가구의 노후 단지들이 수혜 대상이다. 다만 규제 완화 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 단지는 준공 30년 이상인 노후 단지다.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조건부 통과했지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해 재건축이 좌절됐다. 정부가 2018년 3월 안전진단 평가 항목인 구조안정성 가중치를 20%에서 50%로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재건축 추진에 필요한 D 또는 E등급을 받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C등급 단지 13곳 중 9곳(9895가구)은 바뀐 기준에 따라 D등급을 받으며 재건축을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구조안정성(현재 50%), 건축마감 및 노후도(25%), 주거환경(15%)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모두 30%로 조정할 방침이다. 나머지 비용분석 항목은 현행대로 10% 가중치를 유지한다. 서울에선 △목동9단지(2030가구) △목동11단지 △은평구 미성아파트(1340가구) △노원구 태릉우성아파트(432가구) 등 4개 단지가 해당된다. 목동9단지와 11단지의 경우 적정성 검토 당시 받았던 평가항목별 원점수에서 조정된 가중치를 적용하면 각각 52.90점, 53.87점으로 D등급(31~55점)이 된다. 미성아파트는 53.69점, 태릉우성아파트는 54.25점을 받아 재건축 첫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노후 단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3월 적정성 검토에서 61.72점으로 탈락한 남양주 진주아파트는 새 기준 적용 시 54.53점으로 D등급이 된다. 대구 광장타운1차, 북구 칠성 새동네 아파트, 달서구 한신아파트, 부산 현대아파트도 48.13~52.86점을 받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나머지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구로구 동부그린 등 4개 단지는 C등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계에선 이들 단지가 안전진단을 다시 받을 경우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진행한 적정성 검토 이후 현재까지 수년이 지나며 단지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을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커지며 사업 초기 단지에 투기 수요가 몰릴 우려가 크다. 이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조합 설립 이후’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앞당기는 등 보완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섣부른 규제 완화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의 배만 불리며 시장 불안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투기 수요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닷컴= 이건주 기자] 하영제 의원은 그동안 사천 항공우주청 유치를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공약에 포함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사진=하영제 의원] 윤석열 정부가 항공우주 선진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한국형 NASA’인 항공우주청을 경남 사천에 설립하기로 확정했다. 1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등과 함께 사천 한국항공우주(KAI)을 방문해 사천지역 항공우주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주센터 현장을 시찰했다. 이 자리에서 안철수 위원장은 “항공우주산업은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분야로 이번 정부가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며,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하여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직접 발표했다. 이어 “항공우주청 설립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항공우주청의 명칭, 조직 규모, 형태 등은 새정부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정부는 국내 항공우주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항공우주 메카인 사천을 중심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인 항공우주 산업의 집약적인 발전을 추진하게 된다. 사천의 항공우주청 유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월 14일 경남 선대위 출범식에서 ‘경남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3월 3일 사천시 삼천포 대교 집중유세 현장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위치한 사천시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하여 사천지역이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요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도 지난 1월 27일 KBS 집중인터뷰에서 ‘항공산업은 사천에 공항도, KAI도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으며, 2월 28일 사천 유세 현장에서는 ‘항공우주청을 사천으로 가져와서 항공우주청을 중심으로 영호남을 아우르는 항공우주벨트를 만드는 것이 상생의 과정이다’고 사천이 항공우주청 설립의 최적지임을 강조하였다. 대선 이후 하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천 항공우주청 유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력하게 촉구해왔고, 안철수 인수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을 수 차례 면담하여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정치닷컴= 이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29일 기획재정부 2022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고속도로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인고속도로 지하고속도로건설 사업은 남청라IC~서인천IC~신월IC에 이르는 19.3km 구간 중 14km를 지하화하고, 고속도로 기점을 현재의 서인천 IC에서 남청라 IC로 연장하는 사업이다. 현재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신월IC 구간 교통량은 하루 평균 15.8만~20.8만 대로, 출퇴근 시간에는 매일 3~4시간 정체가 발생할 정도로 교통혼잡이 심각하다. 만약 이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예타를 통과해 완료된다면 인천 도심 내 고속도로 혼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유동수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단순히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이 아닌 단절된 도시를 다시 연결해 사람중심·친환경 공간으로 인천시민들게 선물을 드리는 것이다”며“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인천시와 계양구의 숙원사업이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17년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민간제안 적격성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중단됐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 인천 국회의원과 박남춘 인천시장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한 결과 이번 예타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며“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물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팀으로 똘똘 뭉쳐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 이건주 기자]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윤석열 새정부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우리공화당은 철저한 검증과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조원진 대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새정부가 불통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과 다르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줄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국가관 등 정체성이 확실한지, 도덕적으로 깨끗한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등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반드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요즘 국민들은 윤석열 새정부에 대해 기대보다는 걱정을 하는 게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이 파괴시킨 경제와 자유를 다시 복원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고 있다”면서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아전인수식 불통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새정부 출범 비협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새정부는 분열과 갈등, 침체와 좌절에 빠진 대한민국을 빠르게 회복해야 할 중요한 책무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독재와 인사청문회 파행 등으로 새 정부의 발목만 잡으려고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성숙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공화당은 거짓 광우병 촛불 뒤에 숨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놀이를 주도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면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또다른 내로남불 사태가 발생하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8일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3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함)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본인의 소득이 낮음에도 지원에서 제외되어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보훈대상자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1년 10월부터 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 김 의원은 “15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8년 주거급여, 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었지만, 여전히 보훈 영역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보훈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7일 『횡단보도 사망사고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소병훈 의원실] 이날 토론회는 △허억 교수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사회로 △황준승 소장(교통과 사람들 연구소, 前 도로교통공단 교수) △한음 박사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가 발제자로, △김용태 경정 (경찰청 교통국 교통운영과 교통운영계) △김기용 처장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 △이범규 선임연구위원 (대전세종연구원 혁신공간연구실) △박경림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이 토론자로 나섰다. 황준승 소장은 ‘횡단보도 사고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이란 발제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우회전 차량에 대한 통행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우회전 정상진행 차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행자 우선신호체계, 대각선 횡단보도, 우회전 보조등 등 보행자 친화적 교통신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음 박사는 ‘보행친화적 교차로 신호 운영방안’이란 발제에서 “보행친화적이란 차량의 소통보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시하는 신호운영 기법”이라 말하며, 보행친화적 신호운영기법으로 ‘선행 보행시간’을 강조했다. 한 박사는 “선행 및 후행 보행시간 시물레이션 결과 선행보행시간이 동시에 제공하였을 때보다 최대 40% 정도 상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회전 차량과의 상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비보호 좌회전상충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범규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에서 “대각선 횡단보도의 경우 교차로 횡단시간 및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어 보행안전에도 효과가 있지만, 보행자의 편의개선 효과가 더 크다”며, “대형 교차로에 설치해야 더 효과가 크나 국내 대부분은 편도 2차로 이하 소형교차로에 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로가 편도 2차로 이내, 대각선폭이 30m 이내 등 설치기준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업무편람 등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용 처장은 “횡단보도가 보행자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차량운전자와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들에게 횡단보도가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고, 안전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형성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으로 2021년도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RTOR(Right Turn on red)의 문제를 보완하였으나, 아직 불완전한 상태이고, 어떠한 운영방식이 보행자의 안전성을 최우선시하는 방식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경림 입법조사관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점, 특히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교차로를 한 번에 모든 방향으로 건널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어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경정은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정착을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및 보행자 통행우선권 등 도로교통법 개정 완료하였으며 시행일에 맞추어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 중이다”며, “보행자 중심의 문화를 안착시키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보행자 우선의 보행 안전 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경정은 또한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무분별하게 의무만 많이 부여하면 안 되고 왜 보호하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교육하고 홍보하여 스스로 인지한 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함께 좋은 정책에 대해 홍보하여 국민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보행자 친화적인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며 ”특히, 지역의 교통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가 보행안전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사망한 안타까운 인천 초등학생의 사건을 접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현재 운전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시설과 교통운영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문화의 패러다임을 전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27일 정부가 쌀가격 안정을 위해 12.6만 톤을 격리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재갑 의원] 정부는 국회에서 「2021년산 쌀 추가 시장격리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2021년산 쌀 잔여 물량 12.6만 톤을 추가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풍작으로 약 30만 톤의 쌀이 초과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자, 윤 의원은 2021년 10월부터 쌀가격 안정을 위한 2021년산 쌀의 시장격리를 정부와 당에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수확과 함께 빠른 시장격리에 나서야만 쌀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윤 의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에서야 쌀의 시장격리를 결정했다.하지만, 산지 유통업체의 쌀 재고 물량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쌀 소비 감소까지 겹치면서 쌀가격은 3~4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55,107원(정곡 20kg)에 거래되던 산지 쌀가격은 4월 15일 현재, 47,774원으로 6개월 만에 약 13%가 폭락했다. 윤 의원은 3월 말, ‘쌀가격 폭락은 대한민국 농업과 식량주권을 무너트리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성명을 발표했고, 이에 정부는 오는 5월 중 잔여 물량 12.6만 톤 전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0월, 빠른 시장격리에 나섰더라면,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히며, “뒤늦게라도 시장격리에 나선 정부에 결정을 환영하나, 앞으로는 농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바람직한 우주분야 거버넌스 발전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이번 행사는 ‘항우청 신설’을 비롯한 차기 정부의 우주 분야 거버넌스 개편 방안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우주 전담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제안”을 주제로 한 한국천문연구원 문홍규 우주탐사그룹장과, “항공우주 거버넌스 발전방안”에 대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 준 전략기획본부장의 발제로 시작되었으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안형준 연구위원, △국방과학연구소 김경근 책임연구원,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김영민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발제를 맡은 한국천문연구원 문홍규 그룹장은 “대전·충청지역에는 우주 관련 전공 분야를 가진 대학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위성 관련 장비 시설 보유 기업들이 몰려있다. 교육기관과 국가 대표 기관 등도 대부분이 대전권에 있다”며 우주 전담기관 입주 예정지로서 대전의 입지를 강조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 준 본부장은 “대전은 정부 부처가 위치한 세종과 가까워 지리적인 이점이 있다”며 “우주분야 주요 기업체와 연구기관, 대학 또한 충청권에 집중되어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안형준 연구위원은 “우주청 필요성 논의의 핵심은 경제·외교·안보·기술·산업 등 다부처와 상호 연계되어있기에 행정 부처와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우주청 설립이 특정 기업의 이익이나 지역 산업 진흥만을 위한 역할로 축소될까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뒤이어 국방과학연구소 김경근 책임연구원은 우주전담기관 설립에 있어 현재 부처 간 조율의 난점을 강조하며 해당 기능을 담당할 상위 부처의 필요성을,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김영민 사무국장은 우주 담당 정부 인력 규모의 증가를 주장했다. 지정토론 이후에는 참여 의원 및 기타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논의가 이어졌다. 조 의원은 “최근 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우주 전담 조직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만큼, 정치적인 관점은 배제하고 국익을 우선시해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효과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며 구성하는 동시에 민간 분야와 소통, 협력이 잘 되는 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무역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대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에 일왕 생일 축하연에 참석한 경우는 2013년 1회 뿐이다. [사진=남인순 의원] 총리 후보자의 일왕 생일 축하연 참석이 논란이 된 가운데 역대 한국무역협회장 중 일왕 생일 축하연에 참석한 경우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유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8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한덕수 후보자가 2013년 12월 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2층에서 열린 아키히토 일왕의 79세 생일 축하연에 참석한 것을 밝힌 바 있다. 관련 보도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여 “양국의 무역 규모를 생각할 때 우리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남 위원은 “사과나 유감 표명은 커녕 준비단을 통해 한국무역협회장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했으나, 역대 무역협회장 중 일왕 생일 축하연에 참석한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 정부는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역사문제 해결의 명확한 원칙이 필요한데 총리 후보자의 인식이 중요하다.”며, “2013년은 ‘위안부’등 일본 극우의 망언이 극에 달한 시기였는데, 총리를 포함한 고위공직을 지낸 한덕수 후보가 행사에 참석했다면 역사의식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