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22일 10대·20대 자살예방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국가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층 자살예방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하여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각급 학교가 자살예방 교육·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규정을 국가기관 등과 동등하게 법률에 상향규정하도록 함으로써,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의 자살예방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때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청년층은 빠져 있었다. 또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었고 이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규정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의 자살예방 교육은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10대·20대가 대상인 각급 학교의 자살예방 교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 들어서는 중장년층만이 아니라 10대·20대마저도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 심각한데 그동안 이에 대한 대책은 너무 허술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층에 대한 자살예방대책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저신용자 대출 증가액보다 고신용자 대출 증가분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배진교 의원]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사이에 있는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탄생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여전히 고신용자 대출에 치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은행과 다를 바 없는 수익성 위주의 대출 행태에도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의 금융업 진출을 위해 지나치게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뱅크가 1등급~4등급 초반 신용자에게 빌려준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 작년 6월 기준 20조761억원에서 작년 12월 기준 21조1975억원으로 6개월 사이 1조1214억원 늘었다. 반면 중‧저신용자들의 가계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3조465억원에서 4조660억원으로 1조195억원 느는데 그쳤다. 중저신용자보다 고신용자들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1000억원 넘게 더 많은 셈이다. 중저신용자(KCB 기준 1점~800점) 대상 가계대출 계좌 수는 같은 기간 42만4750좌에서 61만632좌로 18만5882좌 늘었다. 고신용자 대상 대출 계좌 증가보다 중저신용자 계좌수 증가 폭이 더 컸지만 대출 계좌 비중은 중고신용자가 69%로 중저신용자 비중(31%)의 두배를 훌쩍 넘겼다. 케이뱅크는 1등급~4등급 초반 신용자에게 빌려준 가계대출의 계좌 수는 지난해 6월 20만8533좌로 지난해 12월(27만6123좌)보다 6만7590좌나 늘었다. 같은 기간 중저신용자(KCB 기준 1점~800점) 대상 가계대출 계좌 수는 4만9933좌에서 7만4843좌로 2만4910좌 늘어나는데 그쳤다. 중고‧고신용자 가계대출 계좌 수 증가가 중‧저신용자들 계좌 증가 규모의 약 3배에 달한다.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 중고‧고신용자는 작년 6월 4조5592억원에서 작년 12월 6조1940억원으로 6개월 사이 1조6348억원나 늘었다. 반면 중‧저신용자들의 가계대출 잔액은 같은기간 5256억원에서 8936억원으로 3680억원 증가에 그쳤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씨티·기업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의 전체 가계대출자 중 중고‧고신용자 대상 가계대출 잔액 비중(88%, 2021년 12월 기준)과도 별반 차이가 없다. 출범 5년 차인 케이뱅크는 신용평가모형 고도화로 경쟁력 있는 중금리와 이자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해왔고, 윤호영 카뱅 대표도 지난해 2월 신년사에서 ▲지속적인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 ▲대안 정보 활용범위 확대 ▲중저신용자‧금융 이력 부족 대상 대출공급 확대 등을 통해 중저신용 대출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이 무색한 결과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중금리 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자 카뱅은 지난 연말 중금리대출 목표치 달성을 위해 전·월세 대출을 제외한 고신용자 대출을 중단하는 등 초강수를 썼지만 실상은 변죽만 울린 셈이다. 배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중금리 시장을 책임지겠다던 도입취지가 무색하다”며 “카카오뱅크가 작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중금리대출을 내놓으면서 중금리대출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 결과는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금리대출 활성화라는 정책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일정 비율을 강제하거나 일반은행으로의 전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법안들이 현행법 체계상 최소 31개 이상의 법률과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유상범 의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이 현재 시행 중인 수십여개 법률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인 인도법 제19조 등에는 검사의 강제수사를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49조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 수사를 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제로 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월호진상규명법 등에서는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검사는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해 검사에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 권한을 부여한다는 입법 취지이다. 특히,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7조 등에 따르면 검사의 국제 공조수사 및 외국과의 협조 수사가 전제로 되어 있는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타 국가와의 신뢰 관계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한 다른 법률에 대한 타법 개정안이 전혀 발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민주당이 충분한 논의와 숙의의 과정없이 졸속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면서, 다른 법률에서의 검사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한다면 범죄 수사 체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최소 31개 이상의 법률 이외에도 대통령령·부령과 법령 시행을 위한 훈령·예규·지침까지 고려하면 수백 개 이상의 현행 규정과 충돌되면서 심각한 입법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러한 입법 미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이공계인력의 육성･활용을 강화하는 “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디지털화 가속화 등 전례 없는 시대적 불확실성을 맞아 세계 각국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과 확보에 사활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총성 없는 인재전쟁 속에서 우리의 현실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는 중으로, 국가 성장동력의 상실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공계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이래, 이공계인력의 체계적인 육성·활용 토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경제･사회･산업 전반의 과학기술 기반 혁신을 촉진하는데 기여해왔으나 제정된 이후로 연구장려금 환수 조항 신설, 대학의 범주에 4대 과학기술원 포함 등 단 3차례만 일부개정 되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2030년이 되면 지식이 두배로 느는 시간이 고작 3일에 불과하다고 한다. 더 이상 과거의 법제적 관점만으로는 효과적인 인적자원 확보나 역동적 지원 등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정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과학기술 융합인재육성 촉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 이공계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 지원, △ 과학기술인의 생애주기적 맞춤형 지원 강화, △ 연구중심대학의 특례지원 등이 담겨있다. 첫째, 이공계인력 정보의 체계적인 조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이공계인력 정보(전산망) 이용, 이공계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이공계인력의 고유식별정보,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이공계인력의 고용·경력정보, 연구개발활동 등에 대해 장기·종합적 관점에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근거기반의 실효성 높은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을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신기술이나 신산업 분야에서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을 전략적으로 유치･활용하기 위해 국내 유입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환경/정주여건 개선 등의 시책 수립과 해외 우수인력에 대해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부여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입확대, 국내정착, 국내 연구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선순환체계가 형성되어 글로벌 연구 허브(hub)로의 도약과 인재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고경력 과학기술인 대상 경력개발, 창업지원, 일자리지원, 연구개발지원과 경력관리를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등 체계적인 활동기반을 구축하여 과학기술인의 생애주기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 넷째,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 특례를 법률로 상향하였다. 이는 당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상향 제정(’20)됨에 따라, 발생된 관계 법령간 체계･정합성 결여를 해소하고, 대학이 고급인력 양성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의원은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듯, 이공계 인력육성 역시 국가 책임과 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 “글로벌 기술경쟁의 시대와 인구감소 위기 속에 과학기술 경쟁력 성패를 좌우할 핵심은 결국 사람 키우는 풍토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번 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촉진법을 통해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할 국가필수전략기술육성과 함께 양날개의 핵심축으로 작동되길 기대하며,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기술주권 확보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회의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20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최근 전기와 도시가스(LNG), 석유 등과 함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LPG의 가격이 급증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함께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LPG 공급가격은 지난 3월 kg당 60원 인상된 것에 이어 4월에도 140원이 인상됐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LPG 판매소에서 직접 구매하는 프로판 소비자 가격은 지난달 말 kg당 2,412원을 기록하면서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현행법상 정부나 지자체는 LPG의 안전과 유통 구조의 개선, 편리성 향상을 위해 LPG 이용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LPG가 다른 에너지원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 이를 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근거는 빈약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LPG 지원사업의 범위를 재난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에너지복지의 향상까지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서민 연료로 꼽히는 LPG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서민들의 고통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며 “에너지복지의 실현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왕성한 입법 활동과 다양한 논의를 통해 에너지복지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9일 고엽제 피해환자 발굴 및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철민 의원] 고엽제법 은 월남전 참전 등으로 고엽제 피해를 입은 환자를 지원하고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1993년에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관련 역학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고, 법 적용대상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유효기간을 다섯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그런데 여전히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상관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법 적용대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법의 유효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함으로써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신규 등록 및 관련 연구 등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개정안이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2세 환자를 계속적으로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의 권익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7명의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파견키로 했다.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대북정책,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 등과 관련한 정책협의”라며 이 협의단에 커다란 외교적 책임을 부여했다. 그런데 윤당선인이 굴욕적 위안부 합의의 주역을 대표단에 포함시킨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외교적 패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바로 그 장본인이다. 그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국장급 협의의 대표로서 굴욕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실무책임자이다. 2015년 합의가 알려지자 위안부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그 부당성을 고발했고, 이어 온 국민의 성토와 분노가 빗발쳤다. 굴욕적 내용과 졸속적 타결의 내막이 문재인 정부의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나기도 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 ▲ 범죄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노예’라는 용어 사용 포기 등 일본의 일방적인 요구를 굴욕적으로 수용하는 바람에 한일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고, 우리 국민들에 의해 사실상 파기되었다. 이러한 굴욕 합의의 주역을 새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정책협의단으로 파견하는 것은 일본에 잘못된 외교적 신호를 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이미 사문화된 위안부 합의를 다시 부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자칫 일본으로 하여금 과거사를 불문에 붙이려는 시도까지도 허용하는 심각한 사태마저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럴 경우 정책협의단은 당초의 의도와 목적과는 달리 한일관계 개선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한일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조직적인 성노예 범죄로,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그 책임을 물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피해자 중심의 인권원칙을 저버린 한일 위안부 합의와 같은 인권유린과 외교실책은 결코 재발되어서는 안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굴욕적 위안부 합의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면 잘못된 위안부 합의의 주역을 협의단에서 즉각 배제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를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으로 당당하고 정의롭게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평화국민연대는 피해자들과 나란히 걸으며, 역사 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다. 2022년 4월 18일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약차주가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고금리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년 대비 2021년의 취약차주 고금리 대출연체율은 6.9% 증가한 10.8%로 나타났다. [사진=김수흥 의원] 취약차주란 3건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 차주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저신용 차주를 말한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지만 대출 조건이 까다로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되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여전사 등 제2금융권으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초유의 총재 부재상황에서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진 고금리대출의 부실화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특히 20‧30대 취약차주의 고금리대출 연체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는데,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20대의 경우 31.0% 증가(7.4%→9.7%), 30대는 27.7% 증가(8.3%→10.6%)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40대는 2.7% 증가한 11.2%, 50대는 1.8% 감소한 11.2%, 60대 이상은 전년과 동일한 10.7%를 보이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업종별로는 비자영업자 취약차주의 고금리대출 연체율은 전년대비 8.6% 증가한 11.3%인 반면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전년과 동일한 8.4%를 보였다. 김 의원은 “최근 우리 경제의 복합 위기 징후가 뚜렷한 가운데 물가 안정과 가계대출 관리 등 종합적인 위기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청년세대 취약차주’의 고금리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한 점은 경제 위기의 전조가 아닌지 우려된다. 청년세대 취약차주의 상환능력 상실이 금융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취약차주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22년 9월말 예정) 이전에 선제적인 연착륙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국립대학으로 제출받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부정 미성년 공저자 가운데 총 24명이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안동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등 국립대학에 진학했다. [사진=서동용 의원] 지난 4월 7일 고려대의 조민씨 입학취소 관련 보도 이후, 조민 씨와 마찬가지로 미성년 시절 대학 교수 논문에 부당하게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해당 논문을 활용해 서울대, 부산대 등 주요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미성년 공저자가 진학한 대학에 입시 부정 여부 확인을 위해 각 대학에 보낸 공문을 보면,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사립대학을 포함해 최소 30개 대학으로, 연구부정 논문으로 대학에 진학한 실제 학생이 지금까지 밝혀진 인원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미성년 연구부정 논문 관련 실태조사 이후, 해당 논문을 활용해 대학에 입학하였는지 조사하여 부정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결과에 따라 입학취소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립대에서 지금까지 입학취소 통보를 한 사례는 3명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대는 2011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가장 많은 9명의 연구부정 미성년 공저자가 진학했다. 서 의원실이 서울대에 확인한 결과 6명이 해당 연구부정 논문을 서울대 입시 당시 제출해 대학입학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2011학년도~2014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을 보면,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 위조,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자’의 경우 결격(불합격) 처리하거나 합격한 이후라도 합격‧입학을 모두 취소합니다”로 명시되어 있다. 제출서류에 연구부정 논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서울대의 입학 취소 사례는 지금까지 한 명도 없다. 서 의원은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사례에 대해서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모든 대학이 미성년 공저자 연구부정검증 및 대입 활용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고, 교육부는 각 대학의 결정이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신속히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다가오는 김인철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연구부정 논문을 활용해 대학에 입학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 어떤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경북대 대학생 신분으로 간단한 실험, 번역, 편집 등의 업무만 하고도 교수 논문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해당 논문을 경북대 의대 편입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서 의원은 “누가 봐도 부모 찬스인 정호영 후보자 아들 논문을 윤석열당선자와 내각 후보자들만 ‘특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말로만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국민을 기만한 인사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12일 군인 월급을 200만원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민생회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여·야 공통공약 추진의 일환으로 제안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개정안은 현역 장병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병역의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월급 기준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려는 규정을 담고 있다. 2017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실시한 군인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사 78%가‘월급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세면도구 등 병영생활 필수품을 부모나 친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부터 여러차례 군인 월급이 소폭 인상되어왔지만, 아직까지 외부도움 없이 병영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현재 군인의 월급수준이 현실과 맞지않는 점을 지적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즉시 군인 월급 2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의원은“인생의 황금기임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교도소 노역일당도 못한 임금을 주면서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해왔다” 고 강조하며, “군인 월급 200만원은 여·야 공통공약인만큼 신속한 협의로 통과시켜,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들에게 맞는 대우를 보장해야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