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3.1절 및 임정100주년 범국민추진위원회(총재 김광을)는 3.1절 및 임정103주년 기념식을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3.1절 기념행사 및 민족공훈대상자 시상식도 병행하여 개최한다. [사진=김광을 총재] 비대면으로 진행된 시상식은 김광을 총재의 대회사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등이 기념사를 한다. 김 총재는 "103년 전 3.1 운동은 우리 민족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고 민족이 하나로 뭉친 뜻깊은 날 이었다", "그동안 물질만능 주의에 물들어 민족 정기를 망각한 이 시대에 우리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울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며 3.1운동과 같은 숭고한 희생 정신이 우리 민족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계승되기를 당부하였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기념사에서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었다"며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 선열에게 경의를 표하며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이은 민족공훈대상식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후보는 "임시정부수립103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국권회복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의 영전에 머리숙인다"며 한반도 평화와 국가번영의 미래를 펼치겠다"며 민족공훈대상식을 주최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기념식에 이은 민족공훈대상자 시상식은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100여년전 일본 치하에서 만주 벌판으로 이주, 독립운동의 초석이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중 국내 중국 동포사회에서 활동하는 주요 30여개 단체 대표자 및 임원등을 민족공훈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선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김 총재는 현재 3.1절및임정100주년 범국민추진위원회 총재.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녀회 공동의장.UN평화공원조성극동본부장 권한대행. 세계한인재단 한상인협회 회장.(재)대한민국 황실전통문화재단 이사장등을 역임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대 학생생활관에서 진행된 총 7차례의 화재대피훈련의 평균 참여율은 27%에 그쳤다. [사진=조명희 의원] 2020년도 상반기에는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등 공공기관은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최근 2년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화재대피훈련이 원격교육시스템 또는 유튜브 영상 시청 등으로 대체됐는데, 이마저도 참여율은 30%를 채 넘기지 못했다. 화재 발생 7개월 전 불량 판정을 받은 소방시설이 방치되기도 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6월 이뤄진 소방시설 기능점검에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화재 발생 한 달 전인 같은해 12월 기능점검에서도 또 다시 지적됐다. 실제 지난달 16일 서울대 기숙사 1층 비품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학생들은 "화재경보기와 대피유도등이 작동하지 않아 대피에 어려움을 겪었다" "문자 공지 역시 화재 발생 신고 후 30분이나 지난 뒤에야 받을 수 있었다" "화재 대피 메뉴얼이라고는 '화재 시 대피 요령'이라며 제공된 보여주기식 포스터 한 장이 전부였다"라고 밝혔다. 당시 화재로 총 100여명이 현장에서 대피하고, 1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 이송됐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발생한 대학교 기숙사 화재와 관련해 시내 학교 기숙사 121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화재 사건은 이전에 발생한 다수의 화재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화재대피훈련, 무방비한 시설 방치, 부실한 화재 대응 메뉴얼 등 서울대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화재안전점검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교육부 역시 각별한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해양쓰레기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간 전국의 해양쓰레기 수거에 투입된 예산은 24.5%, 수거량(톤)은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재호 의원] 코로나 이후 환경문제와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가치가 중요해진 가운데 해양환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의 해양쓰레기는 2019년 10만8644톤, 2020년 13만8362톤, 2021년 12만736톤을 수거해 3년간 36만7742톤을 수거했다. 특히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19년 867억, 20년 917억, 21년 1,079억으로 최고치를 달성했다. 지난 3년간 강원, 경남을 제외한 전 지역의 해양쓰레기가 증가했다. 특히 인천에서는 30배 이상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율(3,129%↑)을 보였고, 울산 200%, 제주 82.7%, 부산 76.4%, 전북 34% 순으로 증가했다.또한, 해안쓰레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플라스틱은 전체 해안 쓰레기의 대부분으로 지난해에만 2만7039개 플라스틱 1470kg이 해안가에서 발견되었고, 목재는 그 다음으로 340kg, 16.2%를 차지했다. 해양쓰레기는 해양폐기물법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해안･부유･침적쓰레기로 구분되며, 해안쓰레기는 인력･중장비를, 부유･침적 쓰레기는 수거 장비가 설치된 전용 선박 등을 활용해 수거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지역별･해역별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처리를 위해 바다환경지킴이를 배치하고 청정 바다를 위한 환경보존에 힘쓰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내국인 관광객 증가 수요가 많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바다환경지킴이가 활동 중이다. 송 의원은“코로나 영향으로 제주도의 내국인 관광객이 폭증하면서 환경수용량을 초과했다.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은 바다가 오염되면 식품안전과 국민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해양쓰레기가 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고 해변으로 밀려와 관광산업에까지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 해양쓰레기의 80%를 차지하는 플라스틱은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 자체를 줄이고 양심을 깨우는 시민 의식 또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면, 지자체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이른바 ‘사무장병원’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처벌 전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으로 적발돼 행정 및 형사처분이 예상될 때 실제 소유주가 폐업신고를 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폐업한 후 실소유주가 부당이득금을 빼돌리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총 1,632개소다. 이중 휴·폐업기간을 파악할 수 있는 1,617개소를 분석해보면, 그중에서 97%(1,569개소)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에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사실상 전부 폐업한다는 의미다. 미폐업 기관은 단 3%(48개소)에 불과했다. 폐업 시기를 살펴보면,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이전이 80.2%(1,297개소), 환수결정 이후가 16.8%(272개소)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해당 병원이나 약국을 폐업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폐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감염병의 역학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즉,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 시 지자체가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에,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 및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부당하게 취득해 환수결정이 내려진 금액만 3조 3,674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징수액은 2,026억원 수준으로, 징수율 6%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 수사기간이 짧게는 11개월에서 길게는 3~4년 이상 소요돼 그 사이 실소유주가 폐업후 처벌을 회피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국민혈세 누수가 극심한만큼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사례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확진자의 57%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2021년 2월 26일 백신 접종 시작 이후 올해 1월 29일까지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12세 이상)는 총 64만 6890명이었으며, 이 중 56.9%인 36만 7826명이 백신을 1차 이상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64만 6890명)의 6.3%인 4만 809명은 백신을 3차 접종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양성으로 확진됐다. 2차 접종 완료자의 경우 전체 확진자의 43.6%인 28만 2018명이 양성으로 확진됐다. 최 의원은 “비접종자가 코로나에 걸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3차 접종자도 똑같이 코로나에 걸려서 양성으로 확진되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4차 접종 후에도 코로나에 걸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획일적인 백신패스를 즉각 철폐하고 접종 선택은 전적으로 개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1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며 “백신 무용론 등 전부 다 백신을 맞지 말자는게 아니라 개인자율 선택에 맡기자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11일, 촉법소년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 범죄자의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 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소년들이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이 나이가 면죄부가 되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안을 통해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의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해 소년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예방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이 나이를 이유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소년 강력범죄의 재발을 막고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죄질에 맞게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태영호 의원실과 나라사랑 국민회의는 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22년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와 도전: 신진 청년 학자들의 진단과 제언'을 주제로 공동주최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태영호 의원] 미·중 갈등의 확산과 북핵 고도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3월 9일 대선 이후 대통령인수위원회를 거쳐 5월 10일 출범할 새 정부의 외교·국방·통일 분야의 정책적 대응 방향의 준거점이 될 수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와 도전”을 한반도미래포럼 박현우 연구원이 발제하고, 이에 대한 논참을 신진 청년 학자들의 관점에서 진단함으로써 국력 신장을 위한 한반도의 새로운 번영과 안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논참자인 태 의원실 김인성 비서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초래한 헌법적 가치 훼손 문제와 개선 과제”를 ▲아주대학교 겸임교수 백인주 박사는 “‘평화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전병길 사무국장은 “통일을 만드는 힘, 소프트파워”를 ▲한평정책연구소 정대진 평화센터장은 “한반도정세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와 도전을 실증적 관점에서 자유롭고 창의적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태 의원은 “신진 청년 학자들의 진단과 제언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돌아보고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와 도전을 맞아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나라사랑 국민회의 김원국 의장은 “새롭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신진 청년 학자들의 의견을 통해 세대와 이념을 뛰어넘어 한반도의 위기를 새로운 도전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차 피해 지원 및 양성평등 체계 확립을 위한 여성폭력방지법안,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송옥주 의원] 현행「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별히, 인터넷 유포물 관련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지원 대상을 ‘여성폭력’의 피해자, 즉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5%를 차지하고 있는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하는다는 목소리가 계속되어 왔다. 이에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인터넷 유포물 삭제와 피해자 심리상담 그리고 법률 상담 및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모호했던 2차 피해 최소화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가 동일한 피해에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 2건을 대표발의 하였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양성평등 체계 확립을 위해 5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신속하게 변화하는 양성평등 의식에 발맞추기 위해‘양성평등 의식조사’를 신규로 실시하여 균형 참여를 강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개정안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성별영향평가사업’을 효과적으로 심사·추진을 위해 종합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 시기를 7월 31일로 33일을 단축하도록 하는「성별영향평가법」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 하였다. 송 위원장은“피해 유형은 다양해지고 사회가 요구하는 양성평등 체계는 변화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신속하고 명확한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 의식에 맞는 양성평등 체계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오기형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GTX-C노선 서울 도봉구 구간 지상화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같은 당 소병훈 의원과 이동진 도봉구청장, 국토부 강희업 철도국장도 배석했다. [사진=오기형 의원]GTX-C노선은 덕정역(양주시)과 수원역(수원시)을 잇는 총 연장 74.8km, 추정 총사업비 4조 3,857억 원 규모의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8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2020년 10월 타당성조사를 거쳐 정부고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0년 12월 국토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지난해 6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올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GTX-C노선은 서울 도봉구간(도봉산~창동)을 통과할 예정인데, 당초 이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당시 민간사업자의 지하신설구간으로 검토되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 종료 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국토부가 이 구간을 이해관계자나 기재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에게 알리지 않고 지하신설구간에서 기존 지상 1호선 공용구간으로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인·오 의원은 지난 해 12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토부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으며, 지난 1월 25일 주민대책위와 함께 감사원에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도봉구간을 지상노선으로 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공사비 절감에 따라 수천억 원대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철로 주변 주민들은 소음·진동·분진 등의 불편을 얻게 된다. 기존 노선을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1호선과 GTX 열차 운행에 서로 간섭이 생겨 GTX 열차 자체도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 오 의원은 “도봉구간을 지하신설구간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국토부가 슬그머니 사업내용을 바꾸고도 그 배경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국토부는 민간사업자들이 전부 도봉구간을 지상구간으로 하는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민간사업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노형욱 국토부장관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며 “사업추진 절차를 잠시 보류하고, 제기된 문제를 포함하여 사업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감독대상자(전자발찌 부착자)의 성폭력 재범 발생은 무려 2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지난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으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행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66건 ▲2018년 83건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 55건 ▲2020년 4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46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0건으로 전발찌 부착자의 재범행 발생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도 38건 ▲대구‧경북 29건 ▲대전‧충남 28건 ▲부산 24건 ▲인천 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발찌 부착자의 성폭력 재범행은 주거지 1Km 이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전자발찌 부착자의 주거지 기준 재범행 장소와의 거리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지를 포함해 100m 이내의 재범 발생은 106건에 달하였으며, 100~500m 이내는 29건, 500m~1km 이내 26건으로 전자발찌 부착자 주거지 기준 1Km 이내서 총 161건, 전체 재범행 발생의 5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12일 부산 동래구에서 20대 남성은 전자발찌를 찬 채 주거지에서 100m가량 떨어진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 용의자는 2시간 가량 피해 여성의 집에 머물렀는데도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범죄자들이 전자발찌로 인해 주거지를 벗어나게 되면 범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거지 근처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재 법무부와 경찰청 등이 내놓은 대책인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는 사실상 범죄를 예방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으므로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등의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8월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출소한지 3개월여만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여성 2명을 차례로 연쇄살인하였다. 당시 법무부와 경찰은 감시‧감독 부족 및 위치추적 등의 한계로 이틀 동안 강씨의 소재조차 특정하지 못했고 국민들은 강씨의 추가 범행에 무방비로 노출 됐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경찰관서와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전자발찌 피부착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없는 경우 피부착자에 대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김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재범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보다 신속 정확하게 범죄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범죄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