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공급된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호 중 41.6%에 해당하는 6,564호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되었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무려 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사진=송언석 의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혁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의 50~70%가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되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호 가운데, 전매되거나 매매된 아파트는 6,564호(41.6%)이며, 전세나 월세로 임대된 아파트는 1,983호(1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2채 중 1채는 팔리거나 임대된 것이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공급 아파트 6,564호를 팔아 남긴 시세차익은 무려 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도시 별로 보면 부산이 1,378억원(1,002호)로 가장 많은 시세차익을 거뒀고, 경남 990억원(1,752호), 전남 334억원(873호), 울산 332억원(675호), 전북 300억원(679호), 경북 237억원(723호), 대구 163억원(373호), 제주 129억원(125호), 강원 74억원(241호), 충북 34억원(121호)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전매 및 매매거래 1건당 시세차익은 6,253만원이었지만, 2021년 1억4,89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한 부동산 가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2017년 563건이었던 전매 및 매매거래 건수는 1,24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일부 당첨자들은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준 뒤 매매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부산 혁신도시의 특공 당첨자는 2012년 3억원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2015년 3억5,000만원에 전세를 주었다가 2020년에 7억6,800만에 매매하여 3억6,800만원에 시세차익을 거두었다. 송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된 특별공급 아파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혁신도시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됐다”라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가 온전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2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기한을 하루 앞두고, 대형 거래소 4곳을 제외한 중소 거래소들의 줄폐업을 방치한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조 의원은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의 가입자는 약 221만명, 예치금 규모는 2조원에 달한다”며, “막대한 자본이 국가규제로 인해 공중분해돼 국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 거래소 줄폐업을 방치할 경우, 42종에 달하는 국산 김치코인들이 사라져 약 3조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관련 법안 발의도 발의하는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미래산업을 망쳐놓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부실 불법 거래소는 걸러내야 하지만, 국가가 한 산업의 목숨줄을 쥐고 좌지우지 해서는 안된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그 피해는 오롯이 이용자들 몫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미래산업이 한 두개가 아니다"며, "남은 임기동안 피해현황을 제대로 기록하고 가슴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 UN총회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지난 22일은 북한이 바다에서 표류 중인 대한민국 공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만행을 저지른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文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만행과 최근 연이은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더니, 유엔 총회에서 뜬금없는 종전선언 타령에 나섰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文통의 지독한 북한 짝사랑에, 국민은 두통에 시달린다”며, “현 정부의 북한 김여정의 하명에 따른 대북전담금지법 제정,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은 ‘인권 ‧ 언론 ‧ 북핵 정책’, 모두 유엔정신에는 3진 아웃”이라며 文정권의 이중성과 안보 불감증을 강하게 규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평당 전셋값은 `19.7월 1,362만원에서 `20.7월 1,490만원으로 9.4% 상승했지만, 임대차법 시행 1년이 지난 `21.7월에는 1,91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2% 상승했다. 개정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가팔라진 것이다. [사진=이종배 의원] 계약갱신권청구제, 전월세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시행된 후 1년간(`20.7월~`21.7월) 서울 아파트 평당(3.3㎡) 전셋값 상승률은 28.2%로 전년 동기(`19.7월~`20.7월) 상승률(9.4%)보다 상승폭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원구의 경우, 개정 임대차법 시행 전후 전셋값 변동률이 서울 자치구별 중 가장 높았다. 임대차법 시행 이전 3%에 불과했던 평당 전셋값 상승률이, 임대차법 시행 이후 30.2% 상승해 무려 10배 이상 뛰었다. 이어 같은 기간 중랑구의 평당 전셋값 상승률은 2.3%에서 21.6%로 9.4배, 중구의 평당 전셋값 상승률은 4.2%에서 26.7%로 6.4배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직후 1년 간 평당 전셋값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강동구로, `20.7월 1,470만원에서 `21.7월 2,092만원으로 622만 원 올라 42.3% 상승했다. 금천구 역시 같은 기간 평당 1,001만원에서 1,383만원으로 올라 38.2% 상승했다. 이 의원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임대차법이 오히려 전세난민을 야기하고 있다”며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내년에는 계약갱신기간 만료건수가 크게 늘 수밖에 없다. 그런데 폭등한 전셋값으로 세입자들이 새집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셋값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을 원상복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확보한 ‘국가별, 연도별 상표도용 의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국내 기업 상표를 도용한 사례는 2017년 977건에서 지난해 3,457건으로 3.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최근 중국에서의 상표 도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5년간 피해 사례만 9,5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만 333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년도별로는 ▲2017년 997건에서 ▲2018년 1,666건, ▲2019년 1,486건이었지만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해에는 3,457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1,998건을 기록해 연말까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브로커의 상표 무단 도용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입게 된 피해액은 333억원으로 ▲2017년 59억원에서 ▲2018년 116억원으로 증가했고 ▲2019년 75억원, ▲2020년 49억원, ▲올해는 8월말까지 32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청은 “전체 상표 무단 선점 의심 건수가 아닌 상표 브로커에 선점된 상표만을 대상으로 피해 금액을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브로커의 상표 도용 대표적 사례로는 국내 치킨 프렌차이즈인 '굽네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돈치킨 등이 있었으며 ’설빙‘과 ‘서울우유’ 등도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의 경우 올해만 8월까지 239건이 적발됐는데 중국과 마찬가지로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인 ‘네네치킨’ 그리고 ‘탐앤탐스커피’와 우리나라 대중들에게 익숙한 ‘초코파이’ 역시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현재 중국, 베트남, 태국과 올해부터 추가된 인도네시아까지 4개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기업 상표 무단선점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제외한 3개국에 대해서는 이들 국가의 상표침해 피해 금액은 피해 추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자료(상표거래사이트 게재가격 등)가 없어 피해 금액을 추정할 수 없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한류 열풍이 불자 이를 도용하는 ‘짝퉁’ 제품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브로커 일당이 조직적으로 한국 상표를 선점해놓고 실제 진출 시 웃돈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실제 최근 코스메슈티컬 전문기업 어헤즈(AHEADS)는 중국 브로커가 무단으로 선점한 상표권에 대해 최종 무효 결정을 받아 승소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으로 중국 등에서 국내 상표권을 무단으로 도용해 우리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위가 점점 교묘해지는 등 악의적인 상표 도용에 더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는 2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 활동의 결과로, 우리 사회가 갈등의 증폭과 진영화가 중첩된 ‘갈등공화국’을 넘어 국민통합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진영대립을 극복한 연합정치와 노동-복지-혁신의 복합해법”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사회분과는 지난 7개월간 열아홉 차례의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열네 분의 외부 전문가 발제와 위원간 심층토론을 했고, 이를 통해 지역·계층·이념·세대·젠더·일자리 등 우리사회의 난제이자 중첩적으로 얽혀있는 갈등의 사슬을 살펴보고 뉴미디어 시대의 디지털 전환 등 최근의 갈등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했다.논의 결과, 사회갈등의 주요 원인을 “민주화 이후의 승자독식 정치체제, 경제성장 이후의 공정한 분배 실패, 계층이동 통로의 상실, 사회안전망의 부실” 등으로 진단하고,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다차원적인 갈등 해소, 뉴노멀 시대의 사회적 포용 확대, 사회갈등 조정기제 재정립”등 3대 의제 11개 과제를 제시하였다.한편, “한번 발생한 갈등은 빠르게 증폭되고 강한 진영화의 논리로 확산”되고 있으며, “갈등의 골이 깊고, 갈등의 요인들이 복잡하게 연계된” 상황에서 “개별 갈등에 대한 대증적이고 미시적인 처방보다는 대담하고 종합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았다.이에 따라 사회분과는 사회갈등 해결을 위해 “주요 정당이 참여하는 연합정치”를 강조하였다. 각 정당은 자신의 지지 계층에게 양보를 설득하는 차원 높은 정치를 추구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개헌이 필요하지만 현행 헌법하에서도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합정치를 구현할 수 있으므로 여·야 정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이와 함께, 갈등 국면의 유의미한 전환을 위해서는 “노동-복지-혁신의 복합해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차별이 없고 유연하며 안정적인 노동시장 조성,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연대와 포용에 기초한 소득기반 전국민 사회보험 제도 도입, 혁신을 촉진하고 확대하는 생태계 육성이 그 핵심이다.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2월 3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회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국민통합 과제를 논의하고자 총 2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며 공식 출범하였다. 정치·경제·사회의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별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지난 9월 15일 최종 결과보고를 실시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회 확정 예산 기준 국고보조금은 총 231조5천억원으로, 2018년 66조9천억원에서 2019년 77조9천억원, 2020년 86조7천억원이었으며 올해도 97조9천억원으로 매년 10조원 가량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이 여전히 ‘눈 먼 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규모가 큰 복지와 고용분야부터라도 부정수급 긴급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앙부처별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환수 결정된 금액은 2018년 349억원, 2019년 862억6천만원, 2020년 302억3천만원으로 총 1,513억9천만원인데, 이는 한 해 평균 약 5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다. 특히 같은 기간 부정수급 적발(결정) 총 건수는 342,891건이었으며, 중앙부처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198,5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고용노동부가 608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환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복지와 고용 분야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실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당시 정부는 1년여 간의 공조수사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 편취 사범 253명을 구속하고 3천억원이 넘는 부당지급 사실을 적발해 환수 조치한 바 있지만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현재진행형”이라면서 “2017년부터 기획재정부가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도입하는 등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수급 환수액은 한 해 평균 500억원이 넘을 정도로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 역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것만 500억원 규모일 뿐, 알게 모르게 적발되지 않은 부정수급 현황이 더 많지 않다고 장담할 수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서 어떻게 줄줄 새는지 알 길 없는 국고보조금은 여전히 ‘눈 먼 돈’에 불과하고, 꼬박꼬박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에게 부정수급 문제는 상대적 박탈감을 들게 할 뿐”이라면서 “국고보조금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단숨에 부정수급 문제를 근절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정부가 국고보조금 관리에 손 놓고 있다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된다. 타 분야에 비해 복지·고용분야에서 각각 부정수급 적발건수와 환수결정액이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부터라도 부정수급현황 긴급점검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우울증 및 스트레스 진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 회수가 2030 여성들은 코로나19 시기에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소아청소년의 경우 2021년 코로나 2년차 시기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우울 관련 진료의 경우 20대와 30대에서는 2020년 22.7%, 8.7%로 증가하였고, 2021년 11.4%, 10.5%의 증가하여 매년 우울 관련 진료량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증가세는 여성에서 두드러졌다. 한편, 9세 이하에서 2020년 상반기의 우울 관련 진료량이 –5.1%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상반기에 32.4%로 증가하였으며, 10대에서는 2020년 상반기 –9.0%로 감소하다가 2021년 상반기 17.4%로 증가하였다. 스트레스 관련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 이후 20대에서 35.2%로 가장 큰 폭으로 진료량이 증가하였고, 그 중 여성에서 49.0% 증가하였다. 또 전 연령에서 여성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40대의 경우 남성에서 25.6% 증가하여 여성(23.2%)보다 소폭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세 이하의 경우 2020년 상반기에는 –22.5% 감소하였으나, 2021년 상반기에는 58.0%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10대의 경우에도 2020년 상반기에는 18.8% 감소하였으나, 2021년 상반기에는 28.4% 증가하였다. 신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전 국민이 코로나 우울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중 가장 취약한 소아청소년과 2030 여성에게서 정신건강 진료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 적용해야 하는 시점에서, 우울과 스트레스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국민 신체, 정신건강유지 및 빠른 대처를 위해 국가적인 제도의 기반을 마련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통풍 환자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통풍 진료환자는 총 213만명, 진료비는 총 9,153억원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원이 의원]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통풍'은 혈액 내 요산 농도가 증가하면서 결정을 형성해 관절 연골이나 힘줄 등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최근 잦은 음주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통풍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 청년층 통풍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꾸준한 통풍 관리와 환자 특징에 맞는 치료와 통풍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6년 372,898명이던 통풍 진료 환자는 작년인 2020년에 466,766명(25.2%)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2016년 1,521억원에서 2020년 2,121억원(39.4%) 증가했다.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통풍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풍으로 병원을 찾은 남성은 1,963,325명(92.2%)이었으며, 진료비의 경우도 남성이 8,589억원(93.8%)나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통풍으로 진료받은 연령대 중 50대가 484,199명으로 전체 연령층 대비 22.7%를 차지했으며, 40대, 60대, 30대 순으로 많았다. 특히, 2030세대 통풍 환자 진료수가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대 통풍 환자 진료수는 2016년 대비 61.7%나 증가했으며, 30대는 38.1%의 증가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배달음식, 맥주 등 소비가 늘어나 통풍 환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통풍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교정은 물론,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히며, “통풍 환자를 위한 정부 차원의 생활습관 교정 등 교육·상담 프로그램과 맞춤형 치료 및 사후 관리 등 통풍 환자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이나 신상변동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훈급여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최근 5년간(2016~2021.8월) 319건 발생해 총 4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의동 의원] 보훈급여금 부정수급은 ① 이중호적, 타인공적 도용 등의 허위·부정등록, ②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재혼을 한 후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신상변동신고 지연, ③ 사망신고 지연 및 은폐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 5년간 사유별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신상변동신고 지연이 200건(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망신고 지연이 68건(5억원), 허위부정등록이 51건(12억원) 순으로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66건(8.4억원) △2017년 42건(6.9억원) △2018년 41건(5.6억원) △2019년 42건(5.9억원) △2020년 54건(3.6억원) 발생했으며, 올해 8월까지 74건(13.4억원)이 발생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은 24억원으로, 환수율이 절반(54.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부정수급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심사과정이나 관리·감독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며 “해마다 반복되는 보훈급여금 부정수급은 보훈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적극적인 환수 노력 역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 주요 공기업 36개의 경영상황을 예산정책처에 분석 의뢰한 「공기업 경영현황 및 성과급 지급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당기순손익은 2016년 10.8조원에서 2020년 △1,758억원으로 줄어들었지만, 같은 기간동안 기관장 성과급은 27.6억원에서 28.1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기업 직원들의 성과급은 2016년 1조 9253억원에서 2020년 2조 1,359억원으로 2,106억원 증가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또한 최근 한전을 비롯한 발전자회사들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1억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얼마전 대법원이 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6개 공기업 중 34개 공기업이 퇴직급여 산정 시 성과급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은 주요 공기업 36개(공기업 16개, 준시장형 공기업 20개)를 대상으로 문재인정부 들어 2016년~2020년 동안 당기순손익 및 부채 비율 증감 내역을 비교 분석하였다. 공기업군(36개)의 당기순손익은 2016년 10.8조원에서 2020년 △1,758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6년 당기순손익은 10.8조원, ’17년 6.3조원, ‘18년 2.1조원, ’19년 1.5조원에서 ‘20년에는 마이너스 1,758억원을 기록했다. 부채총계는 ’16년 362.67조원에서 ‘20년 396.29조원으로 33.62조원이 증가했다. 2020년 총 36개 공기업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18개의 공기업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22개의 공기업은 2019년 대비 2020년 부채총액이 총 13조 6,968억원 증가했다. 이 중 2020년 당기순손실이 1조원을 넘어선 기관은 한국석유공사(△2조 4,391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1조 3,543억원) 및 한국철도공사(별도 기준△1조 2,380억원)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공기업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고정비(감가상각비 및 인건비)가 큰 원가가 하방경직성을 띄면서 2020년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36개 공기업 상임기관장 성과급 총액은 2016년 27.6억원에서 2017년 25.5억원, 2018년 22.5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19년 27억원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 28.1억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상임기관장 성과급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기관은 8곳(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조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한국남동발전의 기관장이 가장 많은 성과급을 챙겨 1억3천만원, 한국수력원자력공사 1억2천만원, 한국전력공사 1억1천만원,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등이 약 1억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2020년 공기업군 임원 성과급은 총 2019년 101억 7,600만원에서 2020년 107억 2,700억원으로 5억 5,2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히 직원들의 성과급은 2016년 1조 9253억원에서 2020년 2조 1,359억원으로 2,106억원 증가했다. 최근 8월 대법원에서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에 포함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36개 공기업 중 한국동서발전(주), 강원랜드를 제외한 34개 공기업은 직원 퇴직급여 산정 시 성과급을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에 성과급을 반영하도록 하는 현행 공기업의 취업규칙 상 보수규정 손질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획재정부의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평가점수 총 100점 중에서 ‘재무예산 운영성과’는 5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창출’은 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은 4점 등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예산절감, 부채감축 노력, 부채비율 관리 등 재무관리의 비중이 적어 실제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신규인력 채용 등의 평가배점이 높아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 의원은 “문 정부들어 공공기관 평가항목에서 경영효율화를 통한 재무개선 등에 대한 평가는 줄어들고,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면서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공기업의 부실화는 결국 국가와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점에서 경영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