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안 감시 레이더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군이 운용 중인 ‘해안 감시 레이더’ 16개 중 14대가 수명인 15년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조명희 의원]해군과 해병대가 보유한 ‘해안 감시 레이더’ 대부분이 수명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해군의 경우 국산 제품인 ‘GPS-98K’를 총 3차례(2000년‧2001년‧2007년)에 걸쳐 도입했다. 이 중 대부분은 2000년과 2001년에 도입했다. 아울러 지난 2007년에 도입한 2대 역시 한계 수명(15년)이 임박한 상황이다. 사실상 해군의 해안 감시 장비가 대부분 노후화된 셈이다. 해병대에서 운용 중인 해안 감시 레이더 역시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냈다. 조 의원이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보유한 16대의 해안 감시 레이더 중 수명(15년)을 넘은 감시 장비는 무려 10대였다. 특히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는 서해 북쪽 해상 부근에서 해병대가 운용하는 감시 레이더 중 60%가 수명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조 의원은 “장비 노후화로 우리 국방 안보 경계시스템의 허점이 생길 수 있다. 아울러 수리부속품 보급, 유지보수에도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군의 경계시스템 노후화에 따라 감시 장비에 대한 성능 및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24,814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827명이 사망하고 35,883명이 다쳤다. 특히, 1020세대의 무면허 교통사고가 3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020세대의 무면허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3,993건에서 ▲2017년 5,134건 ▲2018년 5,203건 ▲2019년 5,177건 ▲2020년 5,30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망 역시 2016년 147명에서 2020년 169명, 부상자는 2016년 5,794명에서 2020년 7,59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지역이 3,701건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2,594건 ▲경북 2,147건 ▲전남 1,944건 ▲경남 1,871건 ▲충남 1,716건 ▲부산 1,492건 ▲경기북부 1,213건 ▲충북 1,201건 ▲대구 1,1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무면허 교통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20대가 5,290건으로 전체(24,814건)의 21.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대 이상 4,622건 ▲50대 4,546건 ▲40대 3,603건 ▲10대 3,418건 ▲30대 3,335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세대의 무면허 교통사고는 8,708건으로 전체 사고의 35%에 달할 뿐만 아니라 20대는 2016년 740건에서 2020년 1,230건으로 5년 새 66.2% 급증하였고, 10대의 경우 5년 새(2016년 513건 → 2020년 833건) 62.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는 카세어링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1020세대의 무면허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 강화 및 기술적, 제도적 보완을 하고 있지만 1020세대의 무면허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저출산·고령화, 코로나19 확산 지속 등으로 헌혈자들의 헌혈 참여가 저조해지고 혈액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국내 발발하지 않았던 2019년도 동기간 비교 시 약 13만 명의 헌혈 참여가 감소했고 이로 인해 5일분을 적정으로 보고 있는 혈액보유일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혈액은 국가의료 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치료제이나 인공적인 제조가 불가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로만 얻을 수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선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혈액수급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해 헌혈자의 예우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헌혈자를 기념하기 위한 주간을 설정하거나 국가에서 포상을 주어 헌혈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사가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포상을 하는 등 헌혈자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있지만 전국적이고 능동적인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하는 형국이다. 헌혈자의 날이 하나의 국가기념일과 같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되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강 의원은“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헌혈자의 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명나눔 실천을 위해 헌혈을 참가해주시는 헌혈자분들의 예우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특허청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게 제출한 ‘2020년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결과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특허청이 지난 2020년 한해 동안 모니터링단을 통해 적발한 불법 위조상품 적발건이 총 126,542건에 달하며 정품가액 기준 약 9,114억원에 달해 온라인을 통한 불법짝퉁 제품 판매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구자근 의원] 한편 통계청이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단 총 126명의 경우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중 개인 pc 소유자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총 126,542건 적발건 중에 판매중지 완료는 117,516건을 기록해 총 9,026건(7.1%)는 미처리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면서 불법 위조상품 판매량이 126,5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품가액 기준으로 총 9,114억원에 달해 짝퉁판매를 통한 불법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청은 짝퉁 판매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126명의 인원들이 증거수집 및 온라인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상표별로는 구찌(16,202건), 루이비통(14,730건), 샤넬(13,257건)이 가장 많이 단속되었으며, 단속된 상표 대다수는 해외유명 기업 상표였으며 품목별로는 가방(40,939건), 의류(33,157건), 신발(19,075건) 순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가방(4,549억원), 시계(1,944억원), 의류(1,09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행위도 늘어나 총 47,812건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번개장터는 19%(24,099건), 헬로마켓 16%(20,284건), 스마트스토어 1.5%(1,869건), 쿠팡도 1.2%(1,560건)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털사이트를 통한 불법판매건이 30,667건에 달했으며 판매중지 요청 건수 중 블로그는 8.3%(10,480건), 카페는 16%(20,187건) 비율을 차지했다. 포털사이트 내 카페 비율은 65.8%(블로그 34.2%)로 전년대비 37.6% 증가되었으며, 그 중 ‘중고나라’를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카페 전체대비 약 88%(17,776건)를 차지했다. SNS를 통한 불법판매 적발건은 총 32,304건으로 인스타그램이 32,304건(25.5%), 카카오스토리는 15,759건(12.5%)을 차지했다. 모바일 기반이며 계정 개설이 용이한 SNS의 특성을 악용하여 위조상품 판매 채널로 지속 이용되고 있으며 밴드의 경우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한류컨텐츠 위조상품도 총 7,824건이 적발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획단속을 통해 빅히트, YG, SM, JYP 연예기획사 등록상표 대상 총 7,824건(8.8억)에 대해 게시정보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통계청이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단 총 126명은 경력 단절 여성,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관리인력 1명당 평균 15,817건의 자료 검증 및 판매상품 중지 요청하고 있어 인력 확충 및 전문화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판매가 늘어나면서 불법위조상품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플랫폼사업자들도 자정 노력과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6억 2,402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직전인 작년 7월 시세 4억 8,874만원에 비해 크게 올랐다. [사진=김상훈 의원]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가 1억 3,528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19년 7월에서 시행 직전인 작년 7월까지 4,092만원 오른 것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강남구 아파트 전세시세는 1년만에 2억 5,857만원이나 상승해 11억 3,065만원에 달했다. 이어 송파구 2억 1,781만원, 강동구 1억 9,101만원, 서초구 1억 7,873만원, 용산구 1억 5,990만원 순으로 상승했다.송파구, 강동구, 용산구는 ‵19년 7월부터 ‵20년 7월까지 각각 5,205만원, 4,577만원, 2,925만원 상승한 것에 비해 4배 이상 오른 셈이다. 특히 노원구는 ‵19년 7월부터 ‵20년 7월까지 상승분은 905만원에 불과했는데, 법 시행 1년 만에 8,078만원이나 올라 상승폭이 9배에 달했다. 관악구, 중랑구도 ‵19년 7월부터 ‵20년 7월까지 상승분이 각각 1,845만원, 817만원이었는데 법 시행 1년 간 각각 1억 3,642만원, 6,882만원이나 상승했다. 김 의원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4일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에 발맞춰, 그동안 규제 무법지대였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금융투자상품과 증권 거래에 준하는 엄격한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에 준한 적극적 투자자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세계 3위로서, 코스피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성장해 있으나 이에 대응할 규제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의 임의적 암호화폐 상장과 폐지, 자전거래, 시세조작 등은 코스피와 같은 증권 거래 시장이었다면 매우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없어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은 자전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사실상 관련 법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또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불법 환치기 의혹 등 국제적 자금세탁 및 외화 밀반출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와 규제 미비로 인해 수사가 더디게 진전되고 있어 실질적 투자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TV 광고 역시 금융투자상품에 준용하는 규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투자상품의 광고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세 내용 적시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보니 사실상 투자 권유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심지어 업비트는 투자자보호센터를 운영중인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으나 실제 업비트 고객센터에 확인한 결과 아직 설립조차 안 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 분류가 되지 않다보니, 금감원과 금융위 등 관련 감독기관의 고위직을 영입해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 금감원의 가상자산 직접 관련 부서의 고위 간부가 아무런 취업제한 없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직하는 사례도 있었다. 규제 사각지대 틈새를 노려 전관예우 특혜를 이용하겠다는 속내로 보인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사실상 규제가 전무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며,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적어도 암호화폐의 상장과 폐지에 관련해서는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하는 등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비해 우리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특금법 시행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만큼, 가상자산에 대해 본격적으로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나설 차례이다” 라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반기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가 총 4만839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간 4만1,257건 대비 17%나 급증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코로나 19로 경영악화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지급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체의 25.9%인 1만2,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 1만1,822건(24.4%), 인천 2,763건(5.7%), 경남 2,515건(5.1%), 부산 2,461건(5%), 대구 2,154건(4.4%), 경북 1,841건(3.8%) 등 순이었다. 연도별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건수는 2018년 7만1,848건, 2019년 7만5493건, 2020년 8만189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한 해 7,283억원의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으로 지급됐다. 이는 2019년 지급액 6,414억원 대비 13%나 증가한 것으로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 제도다. 공제에 가입해 부금을 납입할 경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된다. 가입자가 폐업, 고령, 퇴임, 사망할 경우 돌려주는만큼 자영업자들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진다. 고용보험의 경우 더 많은 금액이 들다보니 노란우산만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2021년 8월 기준 재적 가입자수는 총 151.4만명에 이른다. 이 의원은 "노란우산 공제 지급 현황은 소상공인 폐업 지표로 볼 수 있다“고 말하며, “장기화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위드코로나 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더불어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사이버성폭력 연령별 피의자 현황’에 따르면, 성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 제작, 판매해 경찰에 적발된 사이버성폭력 범죄 피의자는 지난 2019년 3,609명에서 2020년 5,186명으로 1.4배 증가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아동을 대상으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거나 제작 및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힌 10대 피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대 피의자는 2019년 176명에서 지난해에는 1,103명으로 무려 6.3배 늘었다. 10대 사이버범죄 피의자 증가율이 전체 증가폭을 크게 상회한 것이다. 특히 아동을 협박‧강요해 불법으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된 10대 피의자는 지난 2019년 111명에서 지난해에는 841명으로 7.6배 증가했다. ‘n번방 사건’ 이후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고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음에도 10대 피의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10대들이 사이버 성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범죄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위원회는 총 28,071개였으며, 그 중 7,198개(25.6%)는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영 의원] 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가 가장 많은 지역은 단연 경기도(1,019개)였으며, 전남(778개), 경북(756개), 서울(683개)이 그 뒤를 이었다. 위원회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 역시 경기도로 지난해만 262개가 새로 신설돼 현재 총 4,402개의 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며, 서울 3,031개, 경북 2,453개, 전남 2,449개, 경남 2,240개 순이었다. 전국 지자체 위원회는 2만8,071개로 지난해 운영경비만 388억 원에 달했으며, 1년간 평균회의 개최횟수는 3.6회, 위원회당 평균 운영경비는 약 138만 원이었다. 이 의원은 “위원회의 기능 및 필요성을 검토해 부실, 방만 운영되는 실적이 저조한 허울뿐인 위원회는 정비해야 할것”이라고 했다. 지자체 위원회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나 경험자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등 업무 자문을 위해 설치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2017년 2,008명에서 2020년 3,052명으로 무려 52% 증가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올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인 가운데, 최근 40세 미만의 ‘청년고독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 미만의 청년고독사는 2017년 63명에서 2020년 102명으로 62%나 급증해, 최근 우리사회 젊은층의 사회적 단절과 이로인한 죽음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성별 현황을 분석해보면, 지난해 고독사 인원 3,052명중 남성이 2,285명, 여성이 649명, 성별미상 118명으로 남성이 여성의 3배 이상을 차지했다. 고독사가 여성보다 남성에게 3배 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은 2017년에서 현재까지 일관되게 나타난다. 즉, 남성이 외로운 죽음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고독사 예방법에서 정의하는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인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무연고 사망자 중 상당수는 고독사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이 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국민이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 예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다. 김 의원은 “관련 법 시행 이후에도 고독사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현황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 등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