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양정숙 의원이 무인동력비행장치 자격 시험을 사업용‧비사업용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올해 3월부터 무인멀티콥터를 운영하려면 무인동력비행장치 관련 온라인 교육 및 자격 시험을 이수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비사업용인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검증 시험의 경우, 실제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과 관련성이 없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사업용‧비사업용 자격 등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어 단순 취미용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운용하려는 자에게 오히려 제약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무인동력비행장치 자격증 온라인교육’ 영상을 보면, 비사업용 드론의 경우 전기 충전 방식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휘발유를 사용하는 엔진을 설명한다거나, 항공기‧항공기 레저스포츠‧초경량 비행장치 관련 사업 등록에 관한 법, REM 수면, 헬기‧고정익 항공기 조정 교육과 같은 비사업용 드론을 이용하는데 상관없는 교육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검증 시험 경우, ▲국제표준대기압 ▲25kg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사업 등록 시 사업계획서 내용 ▲광수용기 ▲초경량장치 사업의 종류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변경신고와 같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과 관련이 없는 문제가 출제됐다. 이에 자격을 취득하려는 일부 응시자는 어려운 수준의 문제 출제로 인해 소위 ‘족보’를 확보하여 시험에 응시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시험에 대한 답이 적힌 ‘족보’가 온라인 검색 플랫폼에서 ‘드론 족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기만 해도, 손쉽게 구할 수 있어 검증 시험의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한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총 6,422건으로 ▲드론 6,371개 ▲무인비행기 50개 ▲무인 비행선 1개 ▲무인 헬리콥터 0개 등 무인 헬리콥터는 단 1건도 신고되지 않았는데 4종 교육에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무인동력비행장치 검증을 사업용‧비사업용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드론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중요 산업 중 하나로 군사에서부터 취미, 상용 등 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조종자 증명 절차가 단순 취미로 운용하려는 자에게 제약을 주고 있다”며, “무인헬리콥터는 단 1건도 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헬기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증은 사업의 종류 및 등록과 같은 불필요한 문제가 출제되고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만 하더라도 ‘족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드론 자격 검증을 기기 종류별 사업용‧비사업용으로 구분하여 실효성 있는 강의와 시험을 제공하여, 응시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검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9일 온라인 스토킹 근절을 위한 일명 ‘온라인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최근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스토킹해 가족 전부를 살해한 노원구 세모녀사건이 알려지며 온라인스토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를 추적·탈취하는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 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정보통신의 발전과 다양한 SNS의 등장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배포 또는 게시함으로써 타인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온라인 스토킹’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어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고거래를 이용하는 스토킹 수법이 알려지며 법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SNS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개인정보를 모아 인터넷에 올렸고,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친구신청 및 메시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피해 사실을 알게됐지만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 3월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발표한 <온라인 스토킹 실태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10명중 8명이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했으며, 스토킹 피해자 중 69%는 신고조차 못하고 구체적 대응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스토킹을 범죄가 아닌 구애활동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처벌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타인의 개인정보 배포 또는 게시 행위’를 스토킹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 자료를 보존해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스토킹의 다양한 형태를 정의하고 처벌해 스토킹 근절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 김 부의장은 “그동안 SNS나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캐내는 온라인 스토킹을 단순한 구애활동이나 관심의 표현 정도로 여겨 처벌이 어려웠다”며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건 계정을 삭제하거나 심한 경우 온라인 활동을 끊는 것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 스토킹은 특성상 가해자를 명확히 알 수 없으며 피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영구적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굉장한 공포를 느낀다”며 “더이상 신고 조차 못하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풍납동 도시재생 세부사업 구상을 위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 70% 이상이 ‘풍납동 대표 상징 가로조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구는 풍납동 도시재생 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자 7월 6일부터 1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주요 사업대상지인 올림픽로 51길 인근 거주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도시재생에서 우선 추진되어야 할 항목에 대해 1순위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및 ‘집수리 지원’(47.5%)이 꼽혔다. 2순위로는 ‘골목경제 활성화’ 와 ‘골목길 및 보행환경 개선’(40.8%)이 나타났다. 특히, 구는 풍납동 도시재생 사업이 ‘중심시가지형’으로 공공기능 및 상권활력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점을 고려해 ‘골목경제 활성화’와 ‘골목길 및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 의견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우선, 올림픽로 51길에 ‘풍납동 대표 상징가로 조성’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72.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세부사항으로는 골목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노후 한 점포 인테리어 및 외부경관 개선(57.6%)’을 가장 원했으며, ‘골목상권 명소화 추진(27.1%)’도 뒤를 이었다. 또한,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주요도로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47.3%)’,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27.3%)’를 원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올바른 공터 활용, 상권과 주거지 분리, 차 없는 보행중심 거리 조성 등을 원하고 있었다. 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전문가 의견을 더해 ‘풍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다 많은 주민 의견이 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풍납전통시장 활성화, 앵커시설 조성 등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풍납동의 도시재생은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풍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균형이 있는 도시개발은 물론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송파구 풍납동 토성 일대는 2019년 11월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구는 2020년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인 ‘풍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서울시와 수립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계획이 확정‧고시되면 2022년부터 대표 가로 조성을 비롯해 세부 단위사업이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강민국 의원] 민주당은 ‘입법폭주’를 왜 멈추지 못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야당의 건전한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언론재갈법’이라고까지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야당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에 기습상정하여 절차적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 시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정 보도를 신문은 1면, 방송은 첫 화면 등에 싣도록 강제하는 내용 등 과잉 입법과 독소 조항으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다. 언론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곳은 해외 어디에도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작성한 '해외 입법례 보고서'에 따르면 징벌 배상의 본고장인 미국에서조차 민법상 손해배상 절차에 따라 언론 보도 피해를 구제할 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공공성이 강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것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이중처벌이다. 이는 집권세력에 불리한 기사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결국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재배분 합의에도 불구하고 반민주적 악법인 ‘언론재갈법’을 속전속결로 강행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대 의석에 취한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속내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언론을 규제하여 대선을 왜곡시킬 수 있는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단호히 대처하겠다. 2021.07.28.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민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자본시장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29일 <창업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토론회는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5년 시점에서 현황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정책 과제 및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과제 모색을 위해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민형배 정무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창업·벤처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공모 발행하여 소액의 투자금을 받는 자금조달 방법으로, 지난 2016년 1월 25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도입 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스타트업 기업의 유용한 자금 조달 창구로 떠오르고, 개인투자자에게는 스타트업 주식을 직접 취득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 영향 및 제도 개선 부진으로 인한 성장 침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제도 역시 2017년 1월 자본시장법 특례로 시행되어 초기 벤처투자업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엄격한 사원자격 제한 및 타제도 대비 세제혜택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활용도가 낮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는 창업벤처기업 투자시장의 민간자본 유입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창업벤처 관련 대표 제도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창업벤처 전문 사모펀드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해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현황 ▲발행한도 산정 및 공시 합리화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사원 및 운용방법 등에 대한 주요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금융소비자 보호재단의 윤민섭 박사를 좌장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천창민 교수가 ‘해외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동향과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과제’를, 금융투자협회 이연임 박사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고상범 과장, 한국벤처투자 배승욱 박사, 중소기업연구원 나수미 박사, 와디즈 장정은 변호사가 참석해 토론을 이어 나간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에서 정하고 있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및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 기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하여 기존 상장사 중심의 자본시장 제도적 논의에서 벗어나 비상장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필요한 정책과 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많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올해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이 통과된 만큼, 사모펀드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순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길 기대하지만, 이와 함께 변화된 법 체계 내에서 민간자본이 건강한 혁신 자본시장에 더욱 유입되는데 걸림돌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창업벤처기업들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27일 송영길 당대표, 김성환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공동대표와 함께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및 대선경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작년 12월 설치되어 8개월동안 활동하고 있으며, 오늘 행사를 통해 송영길 당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2기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출범을 공식화 하였다. 송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며,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전 지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기후위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여섯 분의 후보님들께서 발표하는 공약이 그 초석이 될 것”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공약 실천에 앞장서 달라. 저 또한 당대표이자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첫 번째 순서로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은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활동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8개월간 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70여개의 법안을 발의하고, 직접 PPA(전력구매계약)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10개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앞으로 주요 입법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와 함께 탄소중립 국민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실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6명의 탄소중립 공약 발표가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 탄소중립을 총괄하는 조직과 재정을 구체화했다.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 시대를 끝내고 재생에너지·그린수소 중심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 프로젝트 등을 통한 에너지복지정책 확대를 약속했다. 김두관 후보는 지역의 탄소중립 권한을 강조하고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전국 228개 지방정부의 지역특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실천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하며, 2035년 내연기관 차량 신규 등록 금지, 2050년까지 전기차·수소차 전면 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후보는 수소경제를 국가 경제의 새로운 발전 축으로 제시했다. 국제수소거래소를 설립해 국제 수소 관련 표준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으며, 그린뉴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경제구조를 순환경제, 사용경제로 전환하고, 국민과 함께 탄소발자국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후보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현재 대비 2배를 상향한 2018년 대비 45% 감축, 신재생에너지 비중 40%를 제시했으며, 늦어도 2040년을 내연기관차량 판매중단 시기로 제안했다. ESG 제도화,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함께 그린뉴딜 사업의 확대보강, 에너지전환에서의 포용성을 강조했다. 박용진 후보 역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시점을 제시했으며,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했다.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2040년 석탄발전량 제로사회를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탄소세를 신설해 정의로운 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남북협력도 강조했다. 추미애 후보는 공적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남북간 산림협력사업을 강조했다. 전국 고속도로, 강변, 뚝방길, 농수로 등의 공간을 활용해 해상 및 도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한국형 핵융합 연구 지원, 바이오플라스틱 기술개발을 통한 쓰레기가 덜 나오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공동대표는 ‘위기의 시대, 불평등과 녹색전환의 기로에서’라는 주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 법제화하고,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및 조기 폐쇄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기후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100% 사회를 위한 탈화석연료-탈핵 원칙을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송언석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공공기관 알리오, 공무원연금공단, 금융감독원,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4년간 증가한 공공부문 공무원 재직자+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22만605명으로,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직원 증가분 3만4,886명의 6.3배, 30대 민간그룹의 직원 증가분 4만8,685명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이와 함께, 文정부 4년간의 공공부문 인건비 증가액은 18조1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증가액 10조6천억원보다 무려 7조5천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인력은 165만7,056명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2017~2020년) 동안에만 22만605명(11.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난해 500대 민간기업과 30대 민간그룹의 직원 수는 각각 113만3,764명과 131만2,804명으로, 文정부 기간동안 3만4,886명(3.2%), 4만8,685명(3.9%) 증가에 그쳤다. 또한, 지난해 공공부문 인건비는 89조5천억원으로 文정부 기간(2017~2020년) 동안 18조1천억원(25.4%) 증가하여,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인건비 증가액 10.6조원(14.1%)을 크게 웃돌았다. 눈 여겨 볼 점은, 지난해 공공부문의 인건비 규모가 500대 민간기업을 추월했다는 점이다. 이는 코로나 사태의 여파 등으로 500대 민간기업은 직원 수가 감소하여 예년보다 총 인건비 상승폭이 둔화된 반면, 공공부문은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예년과 유사하게 총 인건비가 상승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선추세를 보이던 공공부문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격차(수지 차)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을 기점으로는 흑자 폭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수지 차는 2009년 58조1천억원 적자에서 2017년 54조원 흑자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2019년에는 14조2천억 흑자로 수지 차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송 의원은 “정부의 무분별한 공공부문 인력 확대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미래 세대의 동의를 받지않고 가불하는 행위와 같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체는 정부가 아닌 시장임을 인식하고, 규제 축소 등 시장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민주노총이 7월 3일 종로 집회 참가자 중 일부인 ‘4천 701명의 코로나 검사 결과 기존 3명 확진자 외 추가 확진자가 없다’고 질병관리청에 통보한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검사 결과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을 조사한 결과, 질병관리청은 민주노총으로부터 자체검사 결과를 제출받을 때 참석자 명단을 제외한 검사인원수, 음성인원수 등 숫자가 포함된 표 한장만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 검사결과 개별 통지 문자 등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이다. 이 또한 정식 공문이 아닌 이메일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우리도 숫자만 알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달랑 표 하나만 보내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광화문 보수집회 때는 방역당국이 직접 통신사로부터 광화문 일대 체류자들의 정보를 제출받은 후, 개별 연락 또는 체류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검사를 독려하고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현재 방역당국이 보수집회 때와 조사 의지력이 달라 형평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방역당국이 집회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는 등 종로 집회 참석자들의 검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27일,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단기소멸시효제도를 폐지해 단일화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이다. 오랫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태만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묵은 과거의 사실에 대한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 민법 제162조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통상적인 채권의 경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 또 동법 제163조와 제164조는 치료비·공사비·변호사 등 전문가의 수임료 채권 등은 3년, 숙박료·입장료·노역인과 연예인의 임금·수업료 채권 등은 1년의 단기로 소멸하는 채권을 따로 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채권은 10·3·1년의 세 가지 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채권의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은 거래의 양과 속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법률관계의 신속한 종결이 필요한 현대사회의 특성에 고려하면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단기소멸시효의 경우 과거 일본 민법상의 제도를 정리·단순화한 것으로, 대상이 되는 채권들을 다른 채권과 구별해서 달리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적용을 받는 채권들을 구별하기도 어려워 혼란만 더하는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단기소멸시효제도를 폐지해 시효기간을 단일화했다. 이 의원은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채권의 시효기간을 단축하고 단일화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안정시킬 수 있으며, 또 제도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박성제 MBC 사장이 ‘2020 도쿄올림픽’ 개회식 등에서 벌어진 방송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이번 MBC 방송사고는 정권 홍보를 위해 방송윤리를 벗어던진, 민주노총에 장악된 언론의 민낯이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우크라이나, ‘대통령 암살과 폭동’의 아이티, ‘미국 핵실험장’ 마셜제도, ‘10년 내전’의 시리아와 같이 한 국가에 대한 무례하고 모욕적인 언행은, K-방역을 홍보하며 이웃 국가 일본을 깔보는 발언을 하던 문재인 청와대의 유아기적 사고와 판박이다. ‘피자’의 이탈리아, ‘연어’의 노르웨이, ‘아이스크림’의 터키, ‘에그타르트’의 포르투갈, ‘타코’의 멕시코 가 나오는 장면은, 이태원 맛집 먹방을 보는 듯한 착각을 준다. MBC에 얼마나 많은‘깜’이 안되는 사람들이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황우석 줄기세포 사태’,‘광우병 소동’, ‘효순·미순 양 사건’에서 수없이 지적된 MBC의 편파, 왜곡 방송은 문재인 정권 들어 더욱 가속화됐다. 문재인 정권의 반일 선동에 편승한 ‘반일종족주의’이영훈 교수에 대한 폭압적 인터뷰 시도, 정권 비리 취재를 방해하기 위한‘채널A 사건’의 ‘제보자 X’조작 등, MBC는‘문재인 수호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평균 연봉이 1억이 넘는, 민주노총에 장악된 MBC, 문재인 수호대의 민낯이 드러났다. 만나면 해로운 친구 MBC 조작방송 2021년 7월 27일 우리공화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