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의 후속법안으로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하여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형법의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수개월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반면,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이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권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내모는 중대한 불법 의료행위다.”라며,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의 안전과 선량한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해피기버] ‘북‧마‧생 나눔콘서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가정에 동화책(북), 마스크(마), 생리대(생) 등 생활필수품을 기부하기 위한 취지로 6일(금) 18시10분 MBC라디오를 통해 ‘북‧마‧생 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 사단법인 해피기버는 본 행사 취지에 공감하여 500만원 상당의 마스크와 생리대를 지원하여 나눔이 필요한 가정에 온정의 손길을 건넬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승인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 미혼모,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단체이다. 이번 라디오 공연은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출연하여 50분간 진행된다. ‘보이스퀸’ 조엘라, ‘보이스트롯’ 우승자 박세욱 등 최근 뜨거운 인기 가수들의 흥겨운 무대가 펼쳐진다. 한편,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운영하는 강원음악창작소는 지역 음악인 지원, 음악 공연, 음악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 지역 음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5일 “회계감사가 충실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영리부문에 적용 중인 표준 감사시간제도를 비영리 부문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표준감사시간 제도는 대규모 분식회계의 재발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적정한 감사시간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절차가 충실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영리부문에 한정하여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비영리부문은 부정·비리 예방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각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회계부정, 각종 기부금단체의 국가보조금 부당 사용 등 회계 부정·부실 행위가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비영리 부문은 대다수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정부 지원이 이루어짐에도 오히려 영리부분보다 감사가 충실히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뼈아프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비영리 공공부문에서도 표준 감사시간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회계감사가 충실하게 실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성 의원은 “최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논란 등으로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에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이 많아져 기부가 중단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며 “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비영리 공공부문의 회계 신뢰성을 확보하여 도움이 필요한 단체나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지난 4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내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을 신설 및 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기업들의 입지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사진=신영대 의원] 산업위기지역은 특정 산업의 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하는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 한국 GM의 공장 폐쇄 결정을 계기로 지정된 군산을 시작으로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이 차례로 지정 돼 유동성‧일자리 등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피해 등으로 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 돼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국내 주력 제조업의 신‧증설의 걸림돌로 꼽히는 공장 입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신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들이 국유재산 임대 대부금액으로 지불한 금액이 45억 원(총 면적600㎡)에 달한다. 신 의원은 “위기 지역의 산업성장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고용을 살리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소방관 자살 방지를 위해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총 91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이는 소방관 순직자 대비 1.7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2017년 기준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은 경찰의 1.6배, OECD 평균의 2.6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소방공무원의 자살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2016년 연구자료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자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국가 인력 낭비 및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공무원복지법」은 소방업무 특성을 이해하는 동료직원을 통해 효과적인 심리상담 및 조직 내 자살 예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방심리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소방심리지원단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단은 ▲동료심리지원단 및 찾아가는 상담실 총괄관리 ▲소방공무원 생애주기별 건강심리 관리 정책 및 종합심리평가 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소방공무원 자살률 감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의원은, “이미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동료상담팀 제도화해 운영하고 있을 만큼 동료소방공무원의 심리지원체계 구축의 실효성은 담보되어있다”며, “소방심리지원단 설치를 비롯한 제도마련을 통해 소방공무원 자살률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심사 관련 정책질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의료 기반 미흡, 지역별 의료격차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신종 감염병 유행과 민간의료 시스템 중단 등에 대비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국가 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늘려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을 통한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제공 저변 확대가 필요하며, 병상수 기준 8.9%에 불과한 공공의료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사진=남인순 의원]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병원 신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고보조를 확대하는 등 예산을 적극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현재 공공의료 비중이 병상수 기준 8.9%에 불과하며, 2017년 9.2%, 2018년 9.1%, 지난해 8.9%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면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 100%, 캐나다 99.3%, 프랑스 61.6% 등으로 비교조차 할 수 없으며, 심지어 일본 27.2%와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 21.5%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의료전달체계에 머물러,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며, 필수의료를 포함한 지역간 공급 및 서비스의 질적 격차가 발생하고,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공공의료를 개혁하라는 것이며,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히고, “지방의료원의 대부분이 300병상 이하 병원이며, 300병상 이하 규모 병원은 중환자 치료 등 감염병 대응에도 취약하며,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민간의료기관을 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의료원 등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공공적 역할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300병상 이상으로 확충하고, 노후 의료장비를 교체하며, 감염병 대응 설비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17개 시·도별로 3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을 1개소 이상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존 공공병원이 적정 규모에 미치지 못할 경우 증축하고, 시·도에 공공병원이 없을 경우 신설하거나 기존 민간병원을 매입하여 공공병원화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1년 예산안에 공공병원 설립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로, 대전의료원과 서부산의료원을 조속히 신축해야 함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병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면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난 대정부질문을 통해 예비타당성 면제 필요성을 제기해, 국무총리가 법 개정에 협조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야당을 설득해서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 지급율이 50%에 불과하여 지자체가 공공병원 확충에 소극적인 실정”이라면서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하며, 특히 도청소재지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을 70~80% 확대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재정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2021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공공병원 증축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면서 “의료 공급상황 및 병상 확대 목표 등을 고려한 증축대상 공공병원 11개소 중 정부 예산안 48억 9,500만원에 반영된 속초권, 충주권, 창원권, 서귀포권 4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포천권, 순천권, 포항권, 파주권, 영주권, 남원권, 서산권 등 7개소의 증축도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7개소 설계비 36억원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노후 의료장비 등 현대화도 절실하다”면서 “교체 예산 제약 및 지방재정 여건 등으로 의료장비 노후화율이 지방의료원 평균 39.6%에 달하며, 노후화율이 부산의료원 26.6%, 충주의료원 78.5% 등 편차도 커서 의료의 질 및 환자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지방의료원의 MRI, CT, 초음파 진단기, 인공호흡기, 환자감시장치, 자동혈압기, 수술용 현미경 등 필수 의료장비를 매년 10% 현대화해 진료 정확도 및 국민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매년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614억원씩 3년간 총 1,844억원이 필요하고, 2021년 예산에 정부안 반영분 46억 5,000만원을 제외한 260억 5,0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 노후장비 교체 등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 응급, 중증외상 분야에서 위상에 걸맞는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의료장비를 공급하여 장비 노후화율을 20% 이내로 관리가필요한데, 지난해 내구연수 초과한 의료장비가 31.0%에 달하는 실정”이라면서 “연 60억원 규모의 의료장비 교체, 구매 예산 지원시 5년 이내에 내구연수 초과장비 비율 20% 이내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지방 공공병원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간호인력의 업무부담 및 피로 누적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공공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의 90.9%를 구성하고 있고, 입원환자의 81.7%를 진료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병원이 신속히 간호사 결원 1,014명을 보충해 적정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406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 베트남 동포 및 기업인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방역과 경제를 다 성공시킨 한국과 베트남은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에도 모범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장은 베트남 동포와 기업인 대표의 환영에 감사를 표하며“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의장·총리·당 서기장을 다 만나 외교적 수사가 아닌 실질적 문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와 의견 일치,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하고 “베트남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더 중요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한·베트남 외교관계 격상과 특별입국 우선 적용, 정기노선 재개 등 양국 간 공감대를 이룬 사안을 거론하며 “큰 틀에서 논의된 사항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양국 지도자가 관심 갖고 챙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방문을 계기로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국민과 국민이 마음을 잇고 문화로 소통하고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갖는 게 뿌리를 깊게 한다” 며 “여러분은 개척자 역할을 했고 이제 확장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격려했다.박노완 주 베트남 대사는 “이번 방문으로 양국 간 하늘길이 자갈길에서 아스팔트길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의장님이 노력해주셔서 양국이 특별입국·정기노선 재개 등에 사실상 공감대를 이뤘다”며 앞으로 후속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윤상호 베트남 한인회장은 “박병석 의장님께서 작년 이맘때쯤 이 자리에서 외통위원으로 국감 하셨을 때 뒤에서 참관했다”며 박 의장과의 인연을 설명하고 “당시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어버이 같은 위치에서 이 자리에 같이 하니 감회가 새롭다”고 소회를 밝혔다.윤 회장은 이어 “베트남 20여개 주요 언론사가 우리 국회의장 방문 상황을 실시간으로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 TV 생중계가 그렇게 길게 방송된 것도 처음”이라며 “지금까지 양국 교류가 속도와 양적 교류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문화적 교류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장금에 이어 K-팝, K-스포츠, 박항서 감독의 활약은 베트남에 진출한 모든 기업과 교민의 자부심이고 우리 브랜드 가치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평가했다.마지막으로 최주호 삼성 베트남복합단지장은 건배사를 통해 박 의장이 팬데믹 상황에도 베트남을 방문해 준 것이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하노이가 그 어떤 도시보다 역동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라며 하노이의 발전 가능성을 설명했다.이에 앞서 베트남 하노이 숙소에서 쩐 반 뚜이 베트남-한국 의원친선협회 회장과 회원들의 예방을 받은 박 의장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켜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는데 뜻을 같이 한 것은 회장님과 친선 의원님들이 노력해주셨기 때문”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뚜이 회장은 “한국 대사관과 협조해 베트남에 있는 한인 공동체가 살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것”이라 약속하고 “의장님께서 한국-베트남 친선 의원 협회를 구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며 양국 협력관계 발전을 기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3일 도로 위 낙하물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 차원에서 그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주 의원] 한국도로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만 매년 40여 건의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최근 5년간 2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9월에는 고속도로 운전 중 차량 앞 유리를 뚫고 갑작스럽게 날아든 쇳덩이에 운전자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고속도로, 일반국도 등 도로 위 낙하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 낙하물 원인자를 찾기 어렵고 도로관리청의 도로 관리 하자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사고의 후유증 및 손해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낙하물 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 당한 경우, 뺑소니 사고와 동일하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포함되도록 하여 정부 기금으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도로 위 낙하물 사고의 경우 원인자를 찾기 어려워 결국 피해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원인불명 낙하물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 당하신 분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입법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 등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우선 보장하고, 사고 원인자로부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보상한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유경준 의원실이 입수한 국토부의‘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실시에 따른 재산세·종부세등의 납세의무자 수 및 납부금액 변동은 물론이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기초연금 수급자 변화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27일 국토부가 진행한 공청회는 물론이고, 정부 발표에서도 빠졌다. [사진=유경준 의원] 해당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보료 부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선정, 감정평가 등 60여개의 조세, 준조세, 행정조치등에 영향을 끼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사실상 공시가격 현실화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증세로 연결될 수 있음을 문재인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공청회 자료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근거로 캐나다, 호주 등의 사례를 들며 외국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00% 수준에 근접한 것을 명시했지만, 이미 밝혀진 대로 대만의 경우는 고의적으로 잘못된 사례를 제시했으며, 국회 도서관이 유경준의원실에 보고한 해외사례 조사내용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기준시가가 현재의 부동산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1964년(구 서독지역)/1935년(구 동독지역) 당시 책정된 가치를 아직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는 1964년/1935년 이후로 매 6년마다 가치 재평가를 시행해야 하나, 높은 비용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카운슬세를 운영중에 있으나 과세표준은 199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조세저항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유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미국 뉴욕시의 부동산세 운영방안을 살펴보면 부동산의 감정가치를 1년에 6% 이상 또는 5년에 걸쳐 2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올해만 서울지역 공시가격을 평균 14.73% 올린 것과 굉장히 대비 되는 부분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유일하게 시행중인 프랑스와 비교해서 한국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유경준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의 종부세율은 (80만유로~130만유로 구간의 경우) 0.5% 인 반면 한국은 이보다 더 높은 (프랑스와 비슷한 구간인 9억~15억의 경우) 0.6%~0.8%까지의 세율을 부과한다. 무엇보다 프랑스의 경우 부동산에 포함된 부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질세율은 한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유경준의원실의 분석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국민 세부담 증가를 우려해 공시가격을 시세와 다르게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올바른 세금체계를 갖추기 위해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는 것이라면 그에 맞춰 세율은 낮춰야 한다”면서 “세율은 그대로 두고 공시가격만을 현실화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국민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모범사례로 예를 든 대만의 경우 실제로는 현실화율이 20%인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고용지표, 양극화 지표등 국내 통계왜곡을 일삼더니 이제 해외사례까지 거짓으로 발표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광주, 부산, 울산, 대전, 대구 등 5개 광역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용역비 25억원이 2021년 본예산에서 전액 미반영됐다. [사진=조오섭 의원] 지방 대도시를 신경제 거점으로 만들어 지역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혁신적인 국가균형발전 모델인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시작부터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국토부는 지난 9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한 뒤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에서 ‘지역균형 뉴딜’을 혁신도시와 도심융합특구를 거점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을 천명했지만 8월말까지 조성계획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2021년 본예산에서 빠지게 됐다. 하지만 이번에 요청된 예산이 수백, 수천억에 달하는 사업비도 아닌 시작 단계의 용역비인데다 지방 대도시가 국가균형발전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안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광주 등 5개 광역시)의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2밸리', '실리콘밸리'와 같이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경제공간 플랫폼을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기업의 R&D 센터, 첨단기술개발, 실증사업 지원과 이전 공공기관 연계를 통해 지방 대도시의 산업생태계를 재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수도권의 선도기업 유치와 함께 지역 유망기업, 스타트업 사업 등의 규모를 키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청년인재들의 유출도 막을 수 있게 된다. 조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와 혁신 성장의 중심이 될 신경제 거점을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철학이 녹아 있는 사업인 만큼 이번 본예산에서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