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남·북·러 3각 협력을 기반으로 한반도가 시베리아를 통해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라고 언급하며 “오늘의 전시회를 통해 그간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가져온 우정과 신뢰, 그리고 함께 열어갈 미래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전시회의 소회를 밝혔다. [사진=송영길 의원]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국회 특별전시회」 개막식이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위원장과 박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국회의원, 주한러시아대사관, 외교부에서 공동 개최한 것으로 한·러 간 주요외교계기 기록사진 50여 장과 러시아 전통의상과 공예품 등이 전시되었다. 안드레이 쿨릭 주한러시아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한러 수교 30주년이 오기까지 양국은 공고한 협력의 경험을 쌓았으며, 이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라고 언급하며 “이는 우정과 상호존중 그리고 호혜적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켰기 때문”이라며 한·러 양국의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또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 러시아는 수교 30주년 동안 놀라운 발전을 했다, 작년 기준 양국의 교역이 223억 불을 기록했고, 인적 교류도 급증했다”라며 “한국에게 러시아는 신북방정책의 핵심국이고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이며, 한국은 러시아에게 극동 개발의 파트너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사실 수교한 지는 30년이 됐지만, 한국과 러시아는 수천 년 동안 이웃이었다, 1990년 한·러가 수교했다는 것은 냉전 종결의 상징적 사건 가운데 하나였다”면서 “러시아가 오랜 이웃으로서 한반도 냉전이 끝날 때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 계속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지난 26일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국회에서 만나 반구대 암각화의 보존을 위해 수자원공사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이 의원은 박재현 사장에게 “문화재청과 수자원공사간 책임 떠넘기기 때문에 수십 년간 반구대 암각화가 방치되어 훼손되고 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댐 관리기관인 수자원공사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사연댐이 사실상 수로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댐의 취수탑에서 취수되는 원수의 양이 매우 적다고 말하며 사연댐의 취수탑을 대곡댐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박재현 사장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자원공사측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어 박재현 사장은 “이 의원님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또한 지자체간 의견 조율을 조속히 마치고, 문화재청과 협의해 하루 빨리 대책을 내놓겠다. 대암댐과 회야댐 활용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을 설득해 국정감사 현장시찰로 반구대 암각화 현장을 찾은데 이어, 지난 19일 정재숙 청장을 국회로 불러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 한시간 가량 협의하며 반구대 암각화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10월 29일 제11기 국회 최고위 인문학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최고위 과정은 인문학적 통찰을 통해 정치·경제 등 입법정책의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자 마련되는 것으로, 10월 29일부터 5주 동안 매주 목요일 아침 국회의원과 국장급 이상 국회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회 방역 및 운영 매뉴얼」에 따라 이번 국회 최고위과정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신청 의원 및 직원에게는 실시간 강의를 위한 유튜브 생중계 링크를 제공할 예정이며, 일정 기간 동안 다시보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강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직원 및 일반 국민을 위한 NATV 녹화방송도 진행될 예정이다.10월 29일(목) 아침 7시 30분 첫 강의로 개설되는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의 “이순신 리더십의 뿌리를 찾아서”를 시작으로, AI시대의 융합교육, 프랑스 혁명과 민주주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통의 법칙 등을 주제로 한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다.김영춘 사무총장은 이번 제11기 국회 최고위 인문학과정에 대하여 “인문학은 정치·경제 등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뒷받침하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는 여유와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예지를 주는 학문으로, 이번 인문학과정은 인물·역사 등 전통적인 인문학 강의와 함께 인공지능·건축·심리 등 다양한 주제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국회 최고위 과정은 국회의원 및 국회 고위 공무원들의 학문적 소양 및 입법·정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지난 2011년 인문학과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문화·예술 과정, 국가미래전략과정, 정책과정 등 다양한 과정이 개설·운영되어 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비용을 필수경영비 대신 회사 총액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직원과 아닌 직원들 간의 마찰이 있다는 것이다. [사진=김경협 의원] 저출산 대책에 앞장서야 하는 기재부와 공공기관들이 직장 어린이집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오히려 직장 내 동료 간의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기재부는 지난 13년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대책’의 일환으로 축소된 1인당 복리후생비를 기관별로 엄격준수하게 하였고 이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해 왔다. 그러면서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공공기관에 일·가정양립의 정책을 추진, 공공기관 내 어린이집을 확대해 왔는데 총액 복리후생비가 묶여있으니 어린이집과 관계없는 직원들의 1인당 복리후생비가 축소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김 의원실이 입수한 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1인당 복리후생비 집행액 중 어린이집 비중이 계속 높아져 19년도에는 23%까지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한쪽으로는 아이를 맡기라 하라고 하고 또 한쪽으로는 예산을 막아 직장 내 갈등만 유발하는 기재부의 엇박자 정책이 수십조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산 문제가 나아지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이다”라며 강력한 시정을 요구했다.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명, 2021년에는 0.86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매년 저출산 대책을 위해 37조6,000억원의 관련 예산을 쓰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성범죄 판결 후 즉각적인 취업제한 통보‧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보니 실제 점검기간은 작년 기준으로 11개월(2019/02/15 ~ 2020/01/14)이나 걸렸고 점검은 1년에 1회밖에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더라도 점검 전까지는 근무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사진=최혜영 의원] 성범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여성가족부의 취업제한 점검 전까지는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버젓이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에서 적발된 건수는 총 295건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지만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전까지 버젓이 해당기관에서 근무를 이어온 것이었다. 기관별로는 △사교육시설이 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 71명 △인터넷 게임시설 제공업 34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조치유형별로는 △해임이 1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자변경 38명 △기관폐쇄 107개소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근무를 이어올 수 있었을까? 한편, 여성가족부도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과 점검 사이에 공백 발생으로 성범죄자들이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는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다양하여 시스템 연계에 한계가 있다’는 답변을 전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성범죄 판결을 받더라도 해당 아동‧청소년 기관에 즉각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성범죄자들이 해당 기관에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믿기 힘들다.”며, “성범죄자들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기관 유형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성범죄자들의 취업제한 통보‧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국회 특별전시회에 참석해 “한국과 러시아는 수교 30주년 동안 놀라운 발전을 했다. 작년 양국 교역이 223억 불을 기록했고, 인적 교류도 급증했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한국에게 러시아는 신북방정책의 핵심국이고,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이다. 러시아에게 한국은 극동개발의 파트너일 것이다”면서 “양국 정상이 5차례 회담을 가졌고, 송영길 위원장도 푸틴 대통령을 여러차례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또 “양국 의회의 관계도 돈독하다. 2016년부터 시작된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를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의장국을 맡아 매년 주최해왔다”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지만 내년엔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법안에는 소속 의원 174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로 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온택트 의원총회를 갖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일부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날조함으로써 슬픔이 또 다른 아픔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님들께서 5‧18역사왜곡 처벌법을 당론 채택법안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해 주신 만큼 신속하게 상임위 심사를 거쳐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5‧18 당시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군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5‧18역사왜곡처벌법’과 함께 ‘5‧18 진상규명특별법’을 당론 채택법안으로 의결한 것과 관련, “5‧18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면서 “80년 5월 당시 헬기사격, 최초발포명령자, 암매장, 그리고 성폭행 등 ‘미완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채택법안으로 의결한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민의 힘’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월 광주 5‧18 민주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5‧18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 발언을 일삼아온 당의 과오를 사죄한 바 있다”면서 “국민의 힘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영화를 관람하는 “문화·예술계 활력을 위한 거리두기 영화 관람” 행사를 10월 27일 시범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객과의 교감을 핵심으로 하는 문화·예술계 등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시점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문화예술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장소임을 홍보하면서, 3주 간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애쓴 위원회 위원과 보좌진,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문화행사(영화 “담보”)를 기획하였다.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제 방역지침이 준수되는 가운데 문화·예술계 전반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신중히 모색하는, 상생의 묘를 발휘해야 할 시점”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더불어 “얼마 전, 김수로 씨의 이야기를 통해 공연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알게 됐다. ‘BTS, 봉준호’라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를배출한 문화 강국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바라기는 이번 행사를 통해 거리두기 단체관람 국민운동이 다채롭게 추진되기를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 제출받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휴게시설의 고용노동부 지침 기준 충족 현황’을 분석한 결과, 휴게시설이 지하에 위치하거나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는 등 지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강민정 의원] 급식 제공 학교 중 휴게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학교는 전국적으로 132개교였다. 휴게시설이 지하나 반지하에 있는 학교도 372개교나 되었으며, 지침 기준 상 적정 넓이인 1인당 휴게 면적 1m²를 지키지 못하는 좁은 휴게시설의 문제는 무려 1,000개교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적정 수준 이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휴게시설도 281개교가 있었으며, 조리장과 가까워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음에도 화재 발생에 충분히 대비되지 못한 휴게시설도 1,064개교나 되었다. 무엇보다 휴게시설 내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적정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학교도 여전히 263개교가 있었다. 조리 업무의 특성상 고온의 작업장에 오랜 시간 근무해야 하는 실정이며 특히 올해는 여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휴식 중에도 마스크 등을 벗을 수 없어 더위를 식히기 어려웠던 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냉난방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교육청은 냉난방기 미설치 사유를 냉난방기 설치에 필요한 최소 공간의 부족과 학교 자체 예산의 부족 등으로 설명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지침 기준 충족률을 파악한 결과, 평균 95.1%의 충족률을 드러냈다. 관내 전 학교가 지침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지역은 92개의 급식 제공 학교가 있는 세종시교육청이 유일했으며, 경북과 전남이 각각 92.4%, 92.5%로 충족률이 가장 낮았다. 경북교육청 등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휴게시설의 개선을 포함하여 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의 노동 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부로부터 ‘최근 3년간(2018학년도~2020학년도) 학교 현업업무 근로자 4개 직종의 산업 재해 발생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학교 안에서 일어난 산업 재해 발생 건수 2,338건 중 조리 종사원에게 발생한 재해는 무려 1,950건(83.4%)에 달했다. 구체적인 재해 발생 사유도 ‘이상 온도 접촉’과 ‘넘어짐’이 각각 478건, 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최근 3년간 672건으로 가장 많은 재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서울에 비해서도 3배가량 더 많은 수치이다. 또 지난 5월 제주도에서는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발생했던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로 인한 손가락 절단·골절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서울, 경기, 인천 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각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 조리 종사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지적하고, 휴게시설 등을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지침 기준에 맞추어 전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각 교육감은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 후 빠르게 개선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관련하여 강민정 의원은 “학교 현장 노동자의 안전보건 의제를 논의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대표자 선정 문제 등으로 여전히 4개 교육청에서 설치되지 않았고, 6개 교육청은 설치 후에도 여전히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내실화를 통해 현장과 행정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적극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진 열악한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휴게시설의 경우 시도별로 빠르게 실태 파악 후 개선하여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15개 국립대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병원내 감염건수는 총 1,449건으로 지난 5년간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97건, 2019년 374건) [사진=김병욱 의원] 국립대병원의 병원내 감염 건수가 지난 5년간 총 1,4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197건, 2016년 237건, 2017년 314건, 2018년 327건, 2019년에는 무려 374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감염유형별로 보면 혈류감염이 638건(44%)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이 요로감염 458건(31.6%), 폐렴 353건(24.3%) 순이었다. 증감율로 보면 지난 5년간 요로감염이 141%(58건→140건)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병원별로 보면 감염 건수가 가장 많은 병원은 서울대 분원(617건)이었고, 그 다음은 충북대병원(101건), 충남대(88건), 부산대 본원(72건), 강원대(71건) 순이었다. 반면 감염 건수가 가장 적은 병원은 전남대 분원(23건)이었고 그다음은 경북대 분원(29건), 전남대 본원(38건), 경상대 분원(47건), 전북대병원(53건) 순이었다. 지난 5년간 증감율로 보면 감염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병원은 부산대 본원(233%)이며, 전북대병원(-70%), 경북대 본원(-38%), 서울대 본원(-32%), 강원대(-18%)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김 의원은 “최고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국립대병원에서 병원내 감염율이 끊이지 않고 있어 환자안전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면서 “환자안전 및 생명 보호를 위해 의료진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철저하게 병원내 감염을 줄여나가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