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최근2년 간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노스페이스, 블랙야크, 네파, k2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지출은 10월에서 11월에 이루어졌으며 교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의복비였다. [사진=김병욱 의원] 서울대학교가 2019년 한해동안, 노스페이스에서 1억 2천만원, 블랙야크에서 1천 5백만원 등 등산복 브랜드 매장에서 총 2억 3천만원을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 심야시간에 술집에서도 1,800여만원을 지출하여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낭비하고 있지 않냐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 관계자는 “각 기관별로 체육대회 행사용으로 구매한 유니폼으로 안다”며 “그간 관행적으로 쓰여지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없애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9월에도 노스페이스에서 77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밝혀져 관행은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야시간 술집에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것도 드러났다. 최근 2년 동안 총 1,800여만원을 이자카야, 요리주점, 호프집 등 술집에서 사용했으며, 심지어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9월까지 1,100여만원을 술집에서 사용하여 전년(670여만원) 대비 400만원을 더 사용했다. 고급 와인을 주로 파는 ‘글x벵’에서는 21시부터 23시 사이의 밤 시간대에만 총 8번 방문하여 338만원을 사용했다. 2019년 2월에는 이 곳에서 한 번에 870만원이 결제되기도 하였다. 서울대는 이에 대해 “격려용 머그컵 구입에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개수나 사용처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른바 '쪼개기 결제'가 의심되는 지출도 발견되었다. 하루에 1분 간격으로 두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카드로 49만원씩 나눠 결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같은 집에서 3차례나 이루어졌다. 이는 50만원 이상 지출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용지침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스테이크 매장 ‘울x강스테이크하우스’에서 ‘신년회 및 송별회’, ‘학장단 임기만료 집행부 업무 강평회 개최’, ‘통계학과 2학기 개강관련 교수 대학원생 및 직원 간담회’를 개최해 230여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세금으로 고급 등산복을 나눠주고 늦은 시간에 술을 마신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업무연관성이 없는 사용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물품 구입이 없었는지 살펴보고, 사용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월 23일 전체회의장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20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였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투자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할 필요성,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금융·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성,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로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버블이 우려되므로 유동성 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유입되도록 노력할 필요성, ▲공공기관 감사 자격요건 강화 시행 전 감사 임명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성, ▲한국조폐공사의 차세대 전자여권제조기 업체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대우조선해양 매각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과 지적이 있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 기획재정부 경제·재정정책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0월 23일까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4개 청 등 총 29개 기관의경제·재정정책 및 조세정책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기획재정부의 재정정책 분야에서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하여 해외 사례를 감안할 때 재정준칙이 재정건전성 확보에 유효한 수단이 아니며 코로나-19로 인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한 현재의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최근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며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재정준칙이 지나치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둘째,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분야에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는데,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대책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 규제 위주의 대책보다는 공급 확대 등 시장을 존중하는 대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과 대안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셋째, 기획재정부의 조세정책 분야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려는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2023년 모든 금융소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감안, 현행 시가총액 기준을 유지하거나 보유주식 산정방식을 개인단위로전환하는 등 대주주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고,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와 관련하여 법인의 유보금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제도 도입을 재검토하거나 법률로 과세 대상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넷째,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정책 분야에서는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행의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더불어 한국은행의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등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과 대안이 제시되었다.다섯째, 국세청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무컨설팅 확대 방안 마련, 무리한 세무조사 지양, 납부기한 연장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 웹 접근성이 낮은 홈택스 서비스를 장애 유형별로 접근성이 개선되도록 기능을 보완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여섯째, 관세청에 대하여는 최근 마약류 밀반입 및 국내유통이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고, 해외직접구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해외직구물품의 재판매 등 면세혜택을 악용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할 필요성과 더불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있다는 의견이 있었다.일곱째, 조달청에 대해서는 담합 입찰비리기업 및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과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과 나라장터 쇼핑몰이 경쟁제한적으로 운영되어 견적을 부풀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마지막으로, 통계청에 대해서는 통계방식 개편으로 인해 시계열이 단절된 통계가 공표되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통계청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통계청을 데이터청으로 확장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코로나-19가 확산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실시된 이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0년도 국정감사는 감사장 내·외부의 인원을 제한하고 일부 증인에 대하여 화상회의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국회사무처의 「상임위 국정감사 방역 조치」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기획재정위원회는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대안을 제382회국회의 2021년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고, 향후 이를 종합하여 각 기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담은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진정인으로부터 받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교직원들이 2017년 3월 11일, 5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시흥캠퍼스 사업에 반대해 행정관을 점거한 학생들에게 소화전 호스로 머리나 상체를 조준하여 직사살수하거나 학생을 목을 붙듦으로써 고통을 가한 행위 등이 사실로 인정되었다. [사진=권인숙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대학교가 행정관을 점거한 학생들에게 직사살수를 비롯한 물리력을 동원하여 점거농성을 해산시킨 사건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해산행위는 학생들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과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본부 주요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학교 구성원이 서울대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학내에서 집회·시위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다 인권친화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조사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측은 학생들이 153일간 행정관을 점거하면서 행정 마비 등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고, 학생들에게 충분히 자발적 점거해제를 위한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학생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불가피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술했다. 또한 3월 11일 일부 학생이 교직원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했고 교직원들은 분말을 제거하기 위해 소화전을 사용했다고 학교 측은 진술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신체를 조준하여 직접 살수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표진정인 이시헌은 “진정서를 제출한 지 3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점은 아쉽지만, 인권위에서 교직원을 동원한 물리력 행사와 물대포 살수를 ‘인권침해’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며 “인권침해의 총책임자와 물대포 살수를 지시한 교직원을 징계하고, 피해 학생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학교 교직원들이 학생들에게 물대포를 살수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을 강력히 주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21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부당성이 입증됐다”며,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채익 의원]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관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향후 친원전 단체들이 제기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소송에서도 법원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준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은 현행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변경허가에 대해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경우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원안위가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의 영구정지 신청을 승인해준 만큼, 법원에서 한수원의 이사회 의결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원안위가 월성1호기의 운영재개를 심의토록 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과 원자력정책연대 등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천지1,2호기, 대진1,2호기 원전 백지화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주요 요인이 경제성평가였던 만큼 조작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법원에서도 이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월성1호기가 재가동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라디오 광고료 집행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체 라디오 집행액 약 12.44억 가운데 5.17억(42%)을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집행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서울교육청이 최근 3년간 전체 라디오 광고 집행액 중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라디오 광고비의 절반 이상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몰아주고 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집행한 광고비는 TV, 신문, 라디오, 시설물, 온라인 배너 광고 등 모든 매체별 집행금액 중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통일교육, 혁신교육을 비롯한 서울교육청의 정책 홍보 광고를 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의뢰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집행하는 광고 대부분이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 단순 교육청 홍보에 불과하다”며, “학생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할 교육청이, 단순 홍보를 위해 수십억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도, 최근 3년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전체 라디오 광고비 약 9억 중 절반 이상인 약 5억(53.9%)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검거된 유사수신 범죄는 3,001건으로 1만152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711건에 2,575명 검거로 최고 많았다. 검거건수 대비 검거인원의 증가는 조직적 범죄활동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진=박재호 의원] 불특정 다수인에게 「은행법」, 「저축은행법」등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년간 1,295건으로 4,782명이 검거되어 가장 많았다. 경기남부 357건으로 1,610명, 부산 286건으로 956명 순이었다. 박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개개인의 한 명의 피해만 보면 적어보일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인 사기행위로 그 피해가 크다.”며 “건전한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사기범죄를 근절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처벌 강화 및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1호 법안으로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다중사기범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2017년 9월부터 올해 10월 19일까지의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38만4천건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서 3억이상 주택이상)을 구입한 20·30대의 평균 매입가격은 7억 3천만원이었다. 이들의 주택 구입비용 중 자기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3%로 금액 환산시 3억1천3백만원이었다. [사진=진성준 의원] 서울에서 집을 산 20대는 1만2천명으로 평균 매입가격은 6억 1천만원이며, 주택 총매매가에서 자기자금은 평균 2억1천만원(34.9%)이었고, 나머지 65.1%에 해당하는 금액 3억9천9백만원은 빚을 내 조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0대 매수자도 비슷한 경향이다. 같은 기간 주택을 매입한 30대는 10만9천명이며, 이들의 평균 주택 구입 가격은 7억4천만원이다. 빚은 집값의 56.4%에 달하는 4억2천만원이 빚이 었고, 나머지 3억2천만원이 자기자본이었다. 이들 20~30대 집주인의 차입금(빚)의 비중(57%)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었다. 40대 48.5%, 50대 41.7%, 60대 이상 31.2% 등과 비교해 크게 웃돈다.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대의 차입금은 전 연령 평균(3억7천만) 대비 2,500만원, 30대는 4,500만원 가량이 많다. 반면 대출이 불가능한 10대 미만과 10대 등 미성년자 집주인 310명의 경우는 자기자금 비중이 각각 54.5%와 64.8%로 높은 편이어서 이들 미성년 주택보유자의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주택 입주계획서상 본인입주신고율이 20대 36%, 30대 56% 수준임을 감안하면, 20·30대의 주택구매는 실수요보다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이른바 ‘갭투기’(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형태)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진 의원은 “20대, 30대가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목적의 다수가 갭투기였다는 것을 낮은 본인입주신고율과 높은 차입금 비율에서 짐작할 수 있다”면서, “청년들이 집값 상승에 조바심내며 주택을 무리하게 구매할 경우, 대출금 상환에 크게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득이 낮은 20대~30대에게 부담가능한 실거주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위해, 초기 구매비용이 1/4인 지분적립형 주택을 분양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한 2019년도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해당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0.56에 불과했다. 즉 1000원을 투자해도 560원 어치의 경제적 편익이 나온다는 셈이다. [사진=김영식 의원]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이 매우 낮은 경제적 타당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은 당초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3,60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0.28로 나타났다. 성과지표 미흡, 총사업비 설정 근거 미흡 등 다양한 문제를 드러냈다. 이에 평가원측은 총사업비를 1,813억원으로 절반가까이 삭감하고 규제 활용성이 낮은 분야를 배제하는 등 사업을 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비용대편익분석(B/C)는 0.56였다. 경제적 타당성은 비용대편익분석(B/C)으로 보통 1이 넘어가야 경제적 편익이 높다고 분석된다. 최종 보고서에도 경제적 타당성이 개선되었으나 투자효율성 관점에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실토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의 또 다른 평가항목인 과학기술 평가와 정책 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아 사업 추진이 결정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종합평가 시 과학기술적 타당성은 40~50%, 정책적 타당성은 30~50%이 반영되고, 경제적 타당성은 10~20%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셈이다. 예비타당성 보고서 결론에서도 원자력 진흥을 배제하고 규제 일변의 정책 추진을 경계했다. 또한 B/C값이 높지 않으므로 경제적 직간접 편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현재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32건의 사업 중 6건의 사업이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거나 분석이 실시되지 않았지만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인 「나노융합 혁신제품기술 개발사업」의 경우 B/C 값이 최대 0.21에 불과했다. 반면 「자율형사물인터넷 핵심기술사업」의 경우 B/C 0.7이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해당 사업들은 작게는 855억원이 들어가고 크게는 1조 5723억원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적 평가와 정책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이 너무 낮게 나온다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야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인해 사업이 강행되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원자력업계에 돌아갈 것”이라며,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제대로 된 평가 기준이 없다.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과락 제도를 도입하여 최소한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추진해야 한다. 월성1호기는 경제성없다고 조기폐쇄하더니 탈원전 r&d는 경제성이 없어도 강행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301건이었던 성폭력 범죄자 동종전과 재범은 2019년 2,133건으로 4년새 64%나 급증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최근 4년간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전과 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별로는 강간ㆍ강제추행 재범이 2016년 1,006건에서 2019년 1,535건으로 52%가량 증가했고, 몰카 등 불법촬영 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도 2016년 236건에서 2019년 397건으로 6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온라인매체를 이용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재범은 2016년 31건에서 2019년 108건으로 248% 급증했다. 또한 화장실이나 목욕탕 침입 등 성적목적다중장소침입도 2016년 28건에서 2019년 93건으로 232% 크게 증가했다. 한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전과 재범은 총 7,271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중 5,329건(73.2%)이 강간ㆍ강제추행 범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최근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이 급증하고 있어 문제”라면서,“모든 성폭력 전과별로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경찰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2020년 9월 현재 코로나19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스크 매점매석이 총 116건, 마스크 판매사기가 총 361건이 입건되었으나 기소율은 각각 35.3%, 48.2%에 그쳤다. [사진=소병철 의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 대란’을 겪어야 했던 올 한 해 동안 매점매석, 판매사기 등 마스크 유통 관련 범죄만 477건이 접수되었으나 기소율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위반사범들의 전체평균 기소율인 58.5%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코로나19 위반사범 중에서는 ‘격리거부 등’이 42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37.4%)을 차지했으며 기소율 역시 80.2%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사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던 올 초 세계적으로도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국민들의 불편과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러한 마스크 대란은 국내 수급현황의 문제보다는 마스크를 매점매석하거나 대금편취를 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마스크 유통사범들의 범죄행각이 사태를 더 부추겼던 측면이 컸다. 이 때문에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마스크의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급기야 3월부터 마스크 5부제 등을 통해 안정적인 가격과 수량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한 공적 마스크 제도가 실시되면서 마스크 대란은 점점 안정세를 찾아갔으나 이후에도 매점매석 행위는 계속되었다. 소 의원은 “이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던 계절인 겨울이 되면 재유행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언제든 마스크 대란이 재현될 수 있는 만큼 국가적 위기와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이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선 엄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