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3호선과 8호선의 5G 가용률은 각각 26.74%와 26.96%로, 전체 지하철 평균 가용률인 76.33%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하철 3호선의 5G 가용률은 5G 커버리지 전체 점검 대상 호선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지난 한 해 동안 누적 이용자 수 27억 명을 기록한 서울지하철 일부 호선의 5G 가용률이 현저하게 낮아, 5G 이용자의 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통신사의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당자료에 따르면, LGU+의 5G 가용률은 2호선 48.73%, 3호선 11.13%, 8호선 6.65%로 통신3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부의장은 “국민의 발로 불리는 서울지하철에서 5G 가용률 편차가 상당히 큰데, 이는 5G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통신3사는 5G 요금제 가입을 안내하면서 이용자 가입 지역과 관련 대중교통에 대한 5G 가용률 및 커버리지 등을 약관으로 고지하여 5G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기부 장관은 통신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기부가 지하철 전체 호선이 아닌 일부만을 대상으로 5G 커버리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커버리지 점검 대상을 전체 호선으로 확대할 필요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G 가용률 실태조사를 정례화하여 변화추이를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통신사 스스로가 5G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5G 가입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0일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가장 먼저 이와 관련된 질의를 시작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이 금융기관의 낡은 IT시스템으로 인해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예보는 예금보험금 조회, 신청,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은닉재산 신고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최근 금융업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비대면 업무처리가 중요해졌다. 은행, 정부 기관 등에서 모바일을 통한 업무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런데 예보를 보면 이런 비대면 업무처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고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예보가 1996년에 설립됐는데 그때 설립된 IT시스템의 전반적 재구축이 한 번도 없었고 아직도 그때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년 동안 같은 시스템을 운영해서 IT시스템이 대단히 노후화된 상태”라면서 “2019년 경영실적평가에도 ‘디지털 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IT 신기술을 활용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 2019년도 기준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인구의 94.9%가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면서 “대부분 사람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 접근을 하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예보 IT 서비스는 모두 PC로만 가능하다”면서 “시스템을 좀 더 개발해서 모바일로도 하든지 해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사장에게도 같은 질의를 이어갔다. 그리고 “캠코는 소액대출,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모바일 서비스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캠코는 서민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업무를 한다. 국민들이 금융업무 서비스에 좀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모범사례로 주택금융공사의 어플을 제시하며 “주택금융공사는 어플을 통해서 다양한 업무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는 금융기관들이 있으니 예보나 캠코도 개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위성백 사장은 “1996년 이후로 부분적인 개선을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상태”라면서 “인터넷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정보보완 문제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IT시스템을 구축해서 모바일 서비스 쪽으로 이동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응급대지급금 상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0~2019) 응급대지급금으로 지급된 약 370억 원 중 9.7% 수준인 36억 원 가량만 상환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심지어, 응급대지급 미상환 중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등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결손처분의 경우 51,944건, 약 271억 원가량인 것으로 확인되어, 복지재정의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대지급 제도는 응급의료를 제공받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지급하고 본인 또는 1촌 이내 직계혈족에게 상환받는 것으로, 응급치료가 시급한 환자가 치료비용으로 인해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운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근 10년간 미상환자 소득내역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미상환자 20,552명 중 1,599명은 본인이나 상환의무자의 납부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도의 인도적 목적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 의원은 “응급환자가 비용이 없어 시급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대지급금 제도는 필요하다.”라며 “인도적 제도 악용과 국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미상환자에 대한 정확한 납부능력, 소득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징수와 처벌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리콜센터 급발진 신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급발진 신고 내역은 총 142건이 접수됐다. [사진=김남국 의원] 최근 4년간 자동차 급발진 사고 피해접수가 142건으로 드러났다.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급발진 사고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과 제조사의 소극적인 조치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도별 급발진 사고 피해접수 현황을 보면,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0건, ▲2020년 6월 기준 15건으로 나타났다. 제조사별로 살펴보면, 현대자동차가 71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기아자동차 17건, 르노삼성 13건, BMW 11건, 쌍용자동차 10건 등으로 급발진 사고가 접수됐다. 현행 제도 안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자동차 리콜제도이다. 그러나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입증책임이 제조사 측에 없어서 실제 구제로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최근 감소했으나,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급발진 사고를 비롯한 여러 차량 사고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사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량사고는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부처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과 사고방지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접수된 공무원 범죄건수는 19,429건으로 2010년 10,667건에 비해 82%나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7.0%에서 0.9%로 7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소병철 의원] 지난 9년간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는 82% 증가한 데 반해 기소율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유형별로는 2018년 기준 15,001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직권남용’의 경우 기소율은 0.2%에 불과했으며 ‘허위공문서’는 1,814건 중 기소율 2.9%, ‘독직폭행’ 876건 중 기소율 0.3%로 다른 범죄유형에서도 기소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뇌물의 경우 570건 중 기소율 14.9%로 상대적으로 기소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2018년 검찰의 전체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31.4%인 것에 비하면 공무원이 일으킨 범죄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일반 국민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 소속 공무원에 대한‘제 식구 감싸기’는 한층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접수된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사건 접수 건수 2,317건 중 기소율은 0%로 한 건도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지난 4년간 기소율도 0.14%에 불과해 일반 공무원보다 스스로에 대한 범죄에 더욱 관대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소 의원은“국민을 위한 봉사를 소임으로 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일탈을 저지르면 피해를 받는 것은 국민”이라며“도덕적으로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마땅한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렇게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현행법상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검찰 스스로를 감시하지 못하는 만큼 공수처를 설치해 검사들의‘셀프 면죄부’를 차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국민들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의‘라임 사건’에서도 검사들의 향응 등 비리를 은폐해 왔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은 지기추상의 자세로 자신의 잘못을 더욱 가혹하게 처벌해야 국민들이 신뢰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보증연계투자 예산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보증연계투자금은 2017년 450억원에서 2018년 307억원, 2019년과 올해는 260억원으로 2년새 19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정부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는 축소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경제 반등의 중심”이라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보증연계투자금의 대부분이 투입되는 ‘설립 후 5년 이내 창업기업’ 투자금 역시 2017년 430억원에서 2018년 283억원, 2019년 259억원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138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연계투자란 기술보증기금이 2005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기술에 대해 기업 보증을 하고 이와 연계해서 중소기업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투자방식을 뜻한다. 지난 2018년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를 기금 기본재산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기술보증기금법이 통과됨에 따라 보증연계투자 규모 총액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혜택을 받는 기업이 대폭 확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투자금은 2018년 307억원보다 오히려 47억원이 줄어든 260억원에 이어 올해도 260억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은 29.2%로 10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5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의 보증연계투자 확대는 절실한 상황이다. 보증연계투자는 리스크가 높아 투자유치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민간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창업초기기업이나 기술혁신기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증연계 투자를 받은 기업 중 상당수가 후속으로 민간 투자를 받았으며, 투자유치 규모도 보증연계 투자의 두 배 이상으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어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나서 벤처와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민간투자유치가 어려운 창업초기·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지원하는 ‘보증연계투자’는 줄이고 있는 이중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민간 벤처투자시장 확대에 따라 기금의 정책적 투자가 뒷받침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중국 최대 검색포털사이트 바이두와 텐센트에서 탈북여성 인신매매 시도 글이 지금도 바로 수천에서 최대 1천만 건이나 검색되고 있으나 외교부와 통일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지성호 의원] 바이두와 텐센트에 '도강 조선여성 구매' 를 검색하면 탈북여성을 구매하려는 글이 바로 검색된다. 뿐만아니라 연관검색어로 ‘얼마면 북한 도강여성과 잘 수 있나’, ‘조선 여성 가이드와 잘려면 얼마가 필요하나’, ‘조선월경녀 동영상’ 등 북한 여성과의 성매매, 인신매매 암시 글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바이두는 유사 단어 포함 1천30만건, 텐센트는 9,626건이 검색된다. 바이두와 텐센트는 각각 2000년 창립자 리옌홍, 쉬융이, 1998년 마화텅과 장즈둥이 공동 창업 설립한 검색포털사이트이다. 한국의 네이버와 다음과 같이 각종 검색서비스, 블로그 등의 웹사이트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양대 검색엔진에서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외교부가 지성호의원실에서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플랫폼상의 정보에 대해 별도의 평가를 하지 않고자 함” 이라며, 지금바로 검색만 해보면 한 번에 알 수 있는 사실을 회피하고 있다. 통일부 또한 탈북여성 인신매매 검색 결과 인지 사실에 대한 답변에 동문서답 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1990년 중후반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우는 대량 아사 사태 당시 주민들이 먹을 것을 찾아 중국 국경을 넘기 시작했고 그 수는 자그만치 25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당국의 의해 ‘불법 월경자’로 낙인 찍힌 북한 주민들은 인신매매범의 주요 타겟이 되어 인신매매로, 강제노역으로 제2, 제3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터넷 검색만으로 손쉽게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2018년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바이두와 웨이보 등에서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3대를 조롱하는 단어인 진삼팡, 진삼주 등의 단어 검색을 차단하는 등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국가이다. 특히, 탈북민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단순히 기업의 불법 방조행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나서서 불법행위를 막아야 한다. 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어 탈북민들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에 지 의원은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인신매매 시도 글이 검색된다면 전체 국민의 공분을 사고도 남을 상식적인 일인데, 중국 대표 검색사이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며, “외교부,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국 정부와 검색사이트 기업에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글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말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량 109만톤 중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물량은 78만톤으로 72% 수준이다. 100배 초과 65,000톤(6%), 10배~100배 161,700톤(15%), 5~10배 207,500톤(19%), 1~5배 346,500톤(32%)이다. [사진=최인호 의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27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의 21%가 기준치 10배를 초과하고, 2019년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수산물의 37%가 일본산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주요 방사능 핵종별로 보면 삼중수소의 경우 평균 농도가 기준치를 10배 초과하고 세슘137은 평균 농도는 기준치 이내였지만 최대값은 기준치 9배 수준이다. 스트론튬은 평균 농도가 기준치를 111배나 초과하고 최대값은 기준치 1만 4,433배에 달했다. 일본 정부 측은 오염수를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기준치 이내로 낮춰 방류하겠다고 하면서도 삼중수소는 기술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염수 해양 방류시 우리나라도 삼중수소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 삼중수소에 대한 인체 안전성은 아직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유해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국내생산 수산물과 원양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해양수산부가 하고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고 있는데, 세슘과 요오드에 대한 방사능 검사만 진행할 뿐 삼중수소는 검사기준 자체가 없어 검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9년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수산물은 655건, 115,475kg이다. 중국산이 282건, 66,322kg(57%)으로 가장 많고, 일본산 137건, 42,756kg(37%), 러시아산 75건, 779kg(0.7%), 미국산 20건, 1,018kg(0.9%), 베트남산 16건, 2,502kg(2.2%) 순이다. 최 의원은 “일반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 방사능 오염물질이 국내 연안에 도착하기까지 4~5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본 근해나 태평양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통한다면 그 시간이 더 단축될 것”이라며 “특히 작년 한해에만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일본산 수산물 적발량이 4만kg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정부는 일본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삼중수소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검사기준 마련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다주택 악성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 이후 보증사고를 일으킨 다주택 악성채무자 66명에 대한 대위변제 금액 1,326억원에 대한 회수율이 6.6%(88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사진=진성준 의원] 특히 다주택 악성채무자 66명 중 1순위를 차지한 이○○ 씨가 일으킨 보증사고 207건에 대한 HUG의 대위변제금액은 총 424억원에 달하는데, 지난 8월 말까지 회수한 금액은 0원으로 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2013년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출시한 이후 보증실적은 765억원(451건)에서 2020년 9월말 현재 26조원(12만8천건) 수준으로 증가했다. 보증사고는 2015년 1건(1억원)에서 지난달 말 1,848건 3,600억원으로 늘어났고, 대위변제액은 3,372억원, 회수금액은 1,758억원 규모이다. 그런데 보증사고 내역을 분석해보면 보증사고가 일부 채무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HUG가 2020년 8월까지 보증사고에 대해 대위변제한 금액 총 6,495억원 중 다주택 악성채무자 상위 66명에 해당하는 금액이 1,326억원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월 말 기준 전체 대위변제 금액 총 6,495억원 중 회수금액은 3,560억원으로 회수율이 54.8% 수준인 반면, 다주택 악성채무자에 대한 대위변제 회수율은 6.6%에 그치고 있다. 한편, HUG는 지난달 29일 대위변제 3건 이상의 이력을 지닌 채무자 중 상환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미회수채권금액이 2억원이 넘은 등 악성 다주택채무자 66명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채권회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후적인 채무자 관리방안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동일 보증상품을 취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악성 채무자에 대한 보증취급을 제한하고, 임대인의 보증사고 정보를 임차인에게 사전안내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채무 불이행에 대해 보다 강력한 이행조치를 도입하여 대위변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주택 악성채무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신상정보 공개, ▲운전면허 등 국가발행 자격증의 정지 및 취소 처분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진 의원은, “악성 채무자의 먹튀로 인해 HUG의 보증료가 상승하면 결국, 서민 임차인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하고, “기금 도둑 66명에 대한 채무 상환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100,198건의 층간소음 민원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허영 의원] 연도별 전화상담 접수현황은 2017년 22,849건, 2018년 28,231건, 2019년 26,257건, 2020년(8월 기준) 22,861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9,779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으며 서울이 16,732건, 인천은 6,215건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방문상담이나 소음측정을 의뢰하는 현장진단 요청도 34,770건에 달했다. 진단결과 층간소음 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가 22,7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망치 소리’가 1,507건, ‘가구를 끄는 소리’ 1,324건 등이 꼽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인 바닥충격음의 감소를 위해 2005년부터 운영해왔던 바닥구조 사전인정제도는 폐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시공 품질관리 측면 등에서 한계가 명확했던 사전인정제도 대신 사후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올해 6월에 발표하고 관련 연구용역 또한 진행 중임을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역시 관련 법안을 심사하며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실내생활의 영향 때문인지, 지난해보다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며“실내생활 빈도가 늘어나는 겨울철이 다가오는 만큼,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대책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