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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프랑스와의 대규모 문화교류 행사에도 블랙리스트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와 문체부는 물론이고 국정원과 주프랑스 대사관까지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2015년부터 2016년 2년에 걸쳐 진행된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 영화와 문학 등 예술분야교류가 진행된 이 행사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행사조직위원회가 공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블랙리스트와 대조한 뒤,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인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국정원과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됐다고 진상조사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화 변호인과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강과 황석영, 김훈 등 작가들도 지원에서 배제됐습니다. 당시 프랑스 측은 명백한 검열이라고 항의했고 직접 비용을 들여 작가들을 프랑스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양국교류행사의 사업비가 100억 3천여만 원에 이르고 국외행사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밝혀지지 않은 블랙리스트 피해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또 최순실 소유였던 플레이그라운드가 프랑스에서 진행한 한식체험행사에, 청와대가 예산지원을 늘리라고 지시해 3일 만에 2억 원이 증액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실현하기 위한 북한과 미국의 물밑작업이 한층 구체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예정됐던 5월, 늦어도 6월 초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오랜 듯 징역 24년이 나왔는데 일단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항소는 하겠다는 방침인데 박 전 대통령은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게 설이 나뉘어져 있는데 만약에 일반 사건, 일반 재판이면 논리상 당연히 항소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신 이야기가 이것은 정치재판이고 또 사법부 전체를 믿을 수가 없다. 이미 다 짜놓고 하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보이콧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내가 설령 20년, 30년 양형을 받아도 상관치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일관된 메시지가 무색하게 될 뿐만이 아니고 항소심에 응한다고 하는, 즉 양형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인가 계속 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정치적 핍박하고는 상당 부분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법리 논쟁을 한다손치더라도 지금 24년에 비추어봤을 때 정말 무죄가 된다거나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본다면 차라리 아예 핍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항소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국민적인 정서라든가 또 지지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사면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항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마 항소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 자체는 이번 1심에서 형이 확정되게 되면 신분 자체가 미결수용자 신분에서 결국 형 확정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이 되고 또 시설도 상당히 열악하고 변호인에 대한 접견 자체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지만 하지만 검찰이 어쨌든 지금 항소할 계획이죠. 그러면 그와 같은 불이익도 사실은 없을 것이다. 계속 구치소에 머물면서 일정한 변호인 접견권이 ... (중략)

[앵커] 요즘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이죠.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식 원장의 거취 문제가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정국 상황이 더욱 꼬여가고 있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이현종 문화일보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결국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늘 김 원장에 대해서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어요. [인터뷰] 일단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1991년도에 상공위 뇌물외유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야 의원 3명이 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부부동반으로 미국에 외유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뇌물 사건으로 해서 구속 기소가 돼서 징역형까지 선고 받았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김기식 금감원장의 외유가 과연 국회 의정 활동 차원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관의 예산과 관련된 로비의 성격이 있는 것인지 이게 쟁점일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는 저는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회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 갔다면 모르겠지만 해당 기관, 즉 피감기관이거든요. 이게 직권 관련된 직접적 연결관계가 있는 기관이니까. 만약 그게 실제로 예산에 반영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법률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19대 국회까지 관행적으로 그런 출장이 이뤄졌다 이런 해명이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김 원장이 과거에 이 같은 로비성에 질타를 해 왔기 때문에 더 논란이 일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인터뷰] 그래서 야권에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지금 정부 여당에서 김기식 원장의 여러 가지 의혹을 감수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금감위원장직을 그대로 갖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물러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벌써 임명이 됐고 사실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 청문회의 사안도 아니고 또 국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 (중략)

- '정책비서'라더니 '인턴'으로 드러나 - '공식 일정'만 소화했다더니 '시내 관광' - 靑 "해임 수준 아냐"…김기식 "정책 업무 보좌" ◇앵커] 김기식 금감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서 쟁점 사안들, 특히 인턴 직원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돼서 그 의문점을 풀어보도록 하죠. 9박 10일의 미국과 유럽 해외 출장 중에 SNS에 올린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보통 9명의 보좌관을 둘 수가 있습니다. 4급부터 시작해서 9급 그다음에 인턴 2명 해서 이렇게 보좌진을 운영할 수 있는데. 특히 이번 김기식 원장의 외유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중요한 외유였거든요. 만약에 본인 주장에 따르면 9박 10일 동안 미국과 함께 유럽까지 도는 일정인데 문제는 갓 입사한, 입사도 아니죠. 인턴 같은 경우는 단기간 인턴을 하는 거니까. ◇앵커] 지금 화면에 김 모 씨로 불리는 인턴직원이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갓 대학을 졸업한 인턴 직원을 함께 동행했다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 보통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정책을 담당하는 기존 비서들이 사실 동행하는 게 저는 순리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기간 근무하는, 기간제로 근무하는 인턴 직원을 데리고 갔다는 것 자체가 과연 타당한가. 물론 해명은 각각 분야를 나눠서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보통 이렇게 예를 들어서 3077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3077만 원이면 보통 웬만한 직원 1년 연봉이에요. 그러면 대외경제연구원 같은 작은 연구기관에서는 한 명의 연봉을 들여서 가는 출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만큼 중요한 출장일 텐데 굳이 단기간 근무하는 인턴을 데리고 갔을까라는 문제. 과연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었을까 하는 문제. 그리고 또 실제로 현장에 가서 물론 여러 가지 외유를 하면서도 잠시잠시 관광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유럽 일정 같은 경우는 거의 2박 3일 일정 중에서 딱 공식 일정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은행장을 만나는 일정. 그 나머지 일정은 주로 관광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 관광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쪽에서 차와 그다음에 가이드 비용을 부담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 (중략)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에 대해 뇌물과 직권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한국당 측은 청와대와 김 원장이 당시 관행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인턴 비서를 대동해 혼자 떠나는 관행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현 정부가 자기편에는 관대하게, 반대편에는 엄격하게 적폐 청산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뇌물죄와 직권남용죄로 김 원장을 고발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 착수와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함과 동시에 필요하다면 특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증권 대표 "피해자 보상 1순위…시한 없어"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배당 입력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보상을 제일 처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대표는 오늘(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주재 증권사 대표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보상은 시한을 정하지 않고 신청하면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상 기준에 대해서는 "최종안을 내놓기 전, 감독당국과 협의가 진행 중"이며 정해지는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잘못 입력된 주식을 판 직원들은 매도 금지 통보 전에 매각한 경우도 모두 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비성 외유" 의혹에 휩싸인 김기식 금감위원장에 대한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시 동행한 정책비서가 인턴 신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인데, 야 3당은 일제히 김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SNS에 미리 준비해둔 12장 분량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서 이 전 대통령은 이번 검찰 기소가 '짜 맞추기식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