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경없는의사회는 4월 9일(월)부터 13일(금)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구호텐트 전시회 - 세계는 우리의 응급실입니다>를 개최한다. 9일 열린 개막식에는 티에리 코펜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을 비롯해 권미혁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개막식 이후에는 박선영 구호활동가가 참석 의원들에게 구호텐트를 소개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전시회는 원혜영, 권미혁, 김광수, 김명연, 김삼화, 김영호, 박선숙, 박정, 유은혜, 윤소하, 이철희, 정춘숙, 최도자 의원 등 13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주최 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전시를 통해 대표적인 구호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에서 인종·종교·성별·정치적 성향을 가리지 않는 인도적 구호 활동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9일부터 13일 낮 12시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전시회에는 국경없는의사회의 실제 의료 구호 현장 물품이 전시되고, 구호 현장 VR 고글 체험 등도 진행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번 전시회에 앞서 3일 여야5당 의원들과 함께 <국제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편 1971년 설립된 국경없는의사회는 전 세계 70여개 국가에서 무력분쟁, 전염병, 영양실조, 자연재해로 고통 받거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긴급 구호활동을 하는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을 비롯해 행정가, 물류 담당 등 비의료진을 포함, 3만명 이상의 구호활동가가 국경없는의사회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1996년 서울평화상, 199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발생한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지역 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24일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된 이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정체와 높은 습도 조건에서 국내미세먼지 원인 물질이 축적되어 26일오전까지 고농도를 유지하였 오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의하면, 국외 영향은 사례 초반(3월 23일~24일) 동안에는 69~58%, 후반기 (3월 25일~26일) 동안에는 51~32%수준을 보였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된 이후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더해져 높은 습도 및 대기정체로 2차생성 이 활발히 일어났으며,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주 원인물질은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염 이었으나, 질산염의 증가가 뚜렷하였던 지난 1월15일고농도미세먼지 발생 시와는 달리 황산 염및 암모늄 이온의 증가가 뚜렷하였다고 분석했다.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미세먼지(PM2.5)성분 분석 결과, 3월 1~23일 평균 보다 질산염(NO3-)은 3.1배, 황산염(SO42-)은 3.4배, 암모늄염(NH4+)은 4.1배 높았다. 이는 질산염 의 높은증가가 뚜렷했던 지난 1월 고농도와 다른 양상이다. 한편,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분석 결과, 중유 등 연소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바나듐(V) 및 니켈(Ni) 농도가 증가했다.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에서 측정된 미세먼지(PM2.5) 중금속 성분 분석 결과, ‘16~17년 3월 평균 보다 바나듐(V)은 12배(16.6ng/㎥), 니켈(Ni)은 5배(7.3ng/㎥) 증가했다. 이는 지난 1월 고농도시 보다도 약 2배 높은 농도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 15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질산염 증가가 뚜렷했었지만, 이번에는 황산염과 암모늄염, 바나듐과 니켈 농도가 증가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보다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응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오늘 새벽 일본 시마네현에서 강한 지진이 났습니다.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부 주민이 떨어진 물건에 부딪혀 다치거나 집이나 건물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은 오늘 새벽 1시 반쯤입니다. 일본 시마네현에서 최대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진의 전체 규모를 뜻하는 리히터 규모 외에 지상에서 사람이 실제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를 말하는 진도라는 개념도 함께 쓰는데요. 이번 지진은 진도로 치면 최대 5강에 해당합니다. 진도 5강은 펜스나 담장 등 물건을 잡지 않으면 걷기 힘들고 선반 위의 물건이 많이 떨어지거나 가구 등이 일부 넘어지는 정도를 말합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남서쪽으로 50㎞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고 진원의 깊이는 12㎞로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이 처음 발생한 이후에도 시마네현에서는 규모가 약한 여진이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이나 건물 내부 선반 등에서 떨어진 물건에 머리 등을 부딪쳐 현재까지 3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100여 가구가 단수됐고, 50여 가구에는 전기공급이 끊겼습니다. 일부 건물이나 도로에 금이 가는 등의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시마네현 마쓰에시에 있는 원전에는 별다른 이상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피해 상황을 파악과 복구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치닷컴=이건주] 용인송담대학교 법률실무과 박영철 교수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았다. 박영철 교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개인정보보호인증위원회’ 위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터넷법제도포럼’ 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현재 행정자치부의 ‘자율규제협의회’ 전문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정치닷컴=이건주] 이노비즈협회가 2월 8일(수) 오후 분당 판교에 소재한 협회에서 제2차 임시이사회를 갖고 차기 회장을 추대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관례상 수석부회장이 추대되는 방식이지만 1월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수석부회장(엔티텍 김용덕 대표)이 기업 경영상의 사유로 고사 의사를 밝혀 2월 1일(수)까지 후보자 등록 공고(이노비즈협회 공고 제1701-23호)를 통해 후보자를 접수 받았다. 후보자로는 테크노빌리지㈜ 유인목 대표와 ㈜여의시스템 성명기 대표 두 명이었으며,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투표를 통해 여의시스템 성명기 대표가 추대되었다. 여의시스템은 자동제어기기 제조기업으로 1991년 10월 설립해 성남시 중원구에 소재한 기업이다. 성명기 대표는 이노비즈협회 제6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임기 동안 이노비즈 법적 기반 구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이노비즈기업 대상 코스닥상장특례 및 M&A특례규정 개정 등의 성과를 이뤄냈었다. 다시 한번 1만 8천여 이노비즈기업을 대표하게 된 성명기 대표는 “정부, 국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이노비즈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따뜻한 협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추대된 성명기 대표는 2월 28일(화) 제16차 정기총회에서 최종 선출되며, 회장과 함께할 제8대 임원단도 선임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서울상공회의소는 ‘서울경제위원회’의 제5대 위원장으로 최재영 (주)거봉아이앤씨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2003년 출범한 서울경제위원회는 서울지역 25개 구상공회 회장들로 구성되며, 서울소재 중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와 정책건의 등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최재영 위원장은 2013년부터 강남구상공회 회장으로 서울경제위원회에 참여해왔으며 위원장 임기는 2년이다. 최재영 위원장은 “25개 구상공회 회장들과 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며 “중소상공인간 교류를 늘리고 경영환경을 개선해가겠다”고 말했다. 부위원장으로는 김근재 관악구상공회 회장(화성동물약품 대표이사), 김완진 동대문구상공회 회장(반야종합건설 대표이사), 김창희 중랑구상공회 회장(코디아산업 대표이사), 박재환 도봉구상공회 회장(한양자동차정비 대표이사), 이완희 마포구상공회 회장(미래산업 대표) 5인이 선임됐다.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31대 국회사무총장(장관급)으로 김성곤 前 의원을 임명했다. 국회는 2월 28일 제356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열고, 김성곤 前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가결했다.이날 국회 본회의 임명승인안 무기명투표에서 김 총장은 총 투표수 227표 중 찬성 196표의 지지를 얻었다. 김성곤 신임 국회사무총장은 본회의 인사말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그 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국민복리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신임 국회사무총장(1952년생)은 제15, 17,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김 총장은 의원 시절 상생의 정치를 위해 노력하는 모임인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 대표를 지내는 등 각 종 평화운동을 전개해 왔다. Edit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2018년 3월 30일(금)에 열린 제35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총 7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례대표국회의원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 및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을 무효로 하고,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현재 읍·면·동마다 1매로 제한되어 있는 선거운동 현수막을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는 올해 6월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과 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학생들이 수직적 권력관계로 인해 교사나 교수의 성 비위 사실에 대해 졸업 후에야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성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짧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것이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상한액과 부과기간을 늘려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익신고자의 신분상 비밀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내용이다.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철도차량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원동기의 범위에 철도차량의 동력발생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 및 환경에 대한 위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에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사업자는 화학물질 정보 생산 시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척추동물시험을 실시하는 척추동물시험 최소화의 원칙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기존 척추동물시험정보의 활용 및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등을 활성화하여 화학물질의 정보생산과정에서 실시되는 척추동물시험을 줄이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해당 조치를 요청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콜센터나 마트 캐셔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의해 건강장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근로자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정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감사원에 대하여 강원권 상수도관망 최적화관리시스템 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과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4월 3일(화)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및 김명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접견, 노동계 공동 개헌안을 전달받았다.양대노총 위원장은 “국민 절반이 노동자인 만큼 노동기본법이 헌법에 충실히 담겨야 한다”면서, “사회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개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정 의장은 “양대노총의 공동 개헌안을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해 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양대노총은 지난 3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하는 사람의 헌법 핵심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개헌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절차를 강조한 바 있다.이 날 전달식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주영 위원장,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과 황열헌 의장비서실장, 이재경 정무수석 등이 함께했다.

[정치닷컴=이서원] 미투 운동’이 사회에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희)는 3일(화)부터 3일간 국회의원 및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국회 내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윤리특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매해 실시되는 정책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미투 운동과 관련해 국회가 나서서 국회 내 성폭력 실상을 파악하고 법제도 개선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조사 및 분석은 공모를 거쳐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가 맡았다. 국회 특유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탓에 미투 고발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우려에 따라, 이번 조사는 익명성을 보장한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된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각 설문조사지를 개별 밀봉하여 회수하는 등 철저히 익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실 별로 회수율을 점검해 응답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윤리특위 유승희 위원장은 “한국 사회 전반에 불고 있는 ‘미투 운동’에서 정치권이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희 위원장은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실태파악은 물론,국회 내 성폭력 근절방안을 수립하고 건강한 성평등 문화 정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국회 스스로 자정능력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국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4월 말경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