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우울증·조울증·조현병 초진 환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초진 환자 수는 2018년 394,797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2년에는 559,948명으로 165,151명이 늘었고, 이 중 2030세대가 105,102명으로 전체 증가분의 63.6%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최연숙 의원] 대표적인 정신질환인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으로 해당 진료과에서 처음으로 진찰을 받은 초진 환자 수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2030세대의 증가 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초진환자 증감 현황을 각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세 미만에서는 405명, ▲10대 14,744명, ▲20대 59,249명, ▲30대 45,853명, ▲40대 26,679명, ▲50대 4,740명, ▲60대에서 9,614명이 늘었고, ▲70대에서는 오히려 823명이 감소했으며, ▲80대 이상에서는 4,690명 늘었다. 연도별 전체 초진 환자 수 대비 2030 환자 수를 보면 ▲2018년 394,717명 중 128,808명(32.6%), ▲2019년 432,096명 중 152,174명(35.2%), ▲2020년 454,943명 중 177,677명(39.1%), ▲2021년 511,488명 중 209,192명(40.9%), ▲2022년 559,948명 중 233,910명(41.8%)으로 환자 수와 더불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한편, 전체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환자 수 역시 ▲2018년 969,945명에서 ▲2019년 1,026,339명, ▲2020년 1,063,951명, ▲2021년 1,156,346명, ▲2022년 1,252,055명으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최 의원은 “장기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2030 청년들의 정신 건강이 매우 악화됐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해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울증·조울증 등은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정신질환인 만큼 정부는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뇌연구촉진법」 개정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뇌질환 관련 3세대 치료 분야의 진흥 및 뇌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사진=홍석준 의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뇌질환 치료제 시장 등 뇌산업 분야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퇴행성 뇌질환이나 정서·인지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뇌산업은 갈수록 각광 받을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뇌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뇌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동안 뇌산업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민간투자 금액은 3.3억에서 73억 달러 규모로 약 21배 증가했다. 또한 2020년 기준 전체 뇌 산업 규모는 1,952억 달러에서 연평균 11.5%로 성장하여 2028년에는 3,614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전망된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성장으로 뇌질환과 관련된 3세대 치료제(디지털 치료제, 전자약 등) 분야의 확장성이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뇌분야와 관련하여 디지털 치료제 개발은 의약품 개발 대비 개발 기간이 짧고 부작용이 적어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면서도 산업적 적용이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다. 3세대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30년 479억 달러로 연평균 8.8% 성장이 전망된다. 3세대 치료제는 기존 의약품이 치료하지 못하는 영역을 대체하기도 하지만 의약품의 효과를 보조하거나 강화하여 환자의 치료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되어 국가 차원의 의료비용 감소 등 부수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월 대구광역시에 뇌연구실용화센터 개소하고 국가 뇌산업 플랫폼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4년과 2022년 준공한 1, 2단계 연구동을 통해 인간 중심의 뇌연구 허브를 만드는데 주력해왔던 한국뇌연구원은 3단계 실용화센터 건립으로 뇌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뇌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확장할 전망이다. 또한 최근 한국뇌연구원은 미국의 디지털치료제 스타트업과 맞춤형 뇌질환 디지털 치료제 개발 등 산·학·연·병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글로벌 R&D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급격한 발전이 기대되는 3세대 치료제 분야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이에 작년 11.16. 홍석준 의원은 뇌 융합 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뇌연구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뇌연구촉진법은 3세대 치료제 지원과 관련하여 핵심인 ‘뇌융합 기술’의 정의를 명시하고, 뇌연구 역량 강화 및 그 성과의 확산을 위해 관계 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뇌산업 및 뇌융합 관련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사업화와 관련해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 뇌 산업의 건실한 발전은 물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의 뇌산업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며 뇌연구분야의 기술패권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제3세대 치료제 개발을 위한 뇌융합 기술 발전에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뇌연구촉진법이 우리나라 뇌연구 및 뇌산업의 국제 쟁력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공무원 3,156명이 현재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7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65명, 경남 350명, 강원 284명, 충남 258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지난 8월 기준으로 겸직 지방공무원이 3천 명이 넘어섰다. 이중엔 월 1천만 원 이상을 버는 사업장 대표와 유튜버를 비롯해 동대표, 임대사업자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1천만 원 이상 고소득을 올리는 자는 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개인사업장 대표 등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튜브·블로그 등 개인 채널을 운영하는 지방공무원도 2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공무원법(제56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에 의해 공무원은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으나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 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겸직 허가에 대해서는 지방인사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지만, 그동안 행안부 차원에서 지방공무원 겸직 허용 실태에 대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거나 잘못을 지적한 적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명이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 건수는 2021년 66만여 건에서 2022년 15만여 건까지 감소했다가 2023년 8월 기준 24만여 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말까지 32만여 건으로 산술되어,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은 전년 대비 2배가량 폭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사진=황운하 의원] 2021년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은행사칭 문자스팸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고강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이 2021년 66만여 건에서 2022년 15만여 건까지 감소한 데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의 영향이겠으나, 2022년 15만여 건에서 2023년 8월 기준 24만여 건까지 급증하며 관계부처 합동대책은 그 효과를 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다만, KISA의 제출자료는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 신고 건수일 뿐 전체 유통 건수가 아닌 만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이 유통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황 의원은 “일반광고와 시중은행 사칭스팸은 육안으로 구별하기 굉장히 어려워 디지털소외계층이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께 피해가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은행사칭 문자스팸으로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 수사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절차와 피해자의 심리적, 물적 고통을 동반한다”라고 강조하며 “민생을 혼탁하게 하는 은행사침 문자스팸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나서 고강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의약품 등 과장광고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으로 27개 제약사 40개 품목에 대해 총 42건의 처분이 있었고, 이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지난 5년간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 사유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사유별로 살펴보면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 등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이 9건, ▲경품류 제공 광고 5건,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4건, ▲체험담 이용 광고 등 4건 ▲광고업무정지기간 중 광고 2건, ▲변경심의 받지 않고 광고 1건, ▲전문가 추천 광고 1건 순이었다. 처분 결과별로 보면 ▲광고업무정지 15일 1건, ▲광고업무정지 1개월 15건, ▲광고업무정지 2개월 1건,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일 4건, ▲광고업무정지 3개월 11건, ▲광고업무정지 3개월 15일 4건, ▲판매 업무정지 3개월 4건, ▲품목허가 취소 2건이었다. 최 의원은 “광고 매체 종류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마케팅 전략과 기법 역시 다양해지면서 모니터링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새로운 마케팅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모니터링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약 상습 투약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사가 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 사유가 유사한데도 사안에 따라, 직종에 따라 면허 재교부 여부가 다르게 나오는 등 면허 관리에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강기윤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8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신청한 건수는 31건이었으며, 8건에 대해서는 면허 재교부 승인이 났고, 23건에 대해선 불승인 나서 마약 관련 의료인에게도 면허가 재교부된 승인율이 25.8%로 조사됐다. 간호사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사로 마약 관련 의사의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29건 승인에 8건으로 27.5%를 보였다. 처분일 기준으로 연도별 마약 관련 의사 면허 재교부 현황을 보면 2018년은 2건 신청에서 2건이 모두 승인이 났으며, 2019년에도 1건 신청에 1건이 승인이 났다. 2020년에는 2건 모두 불승인 났으며, 2021년에는 10건 신청에 2건이 승인이 났고, 2022년에는 6건 신청에 1건이, 올해8월까지는 8건 신청에 2건이 승인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사는 2021년과 2022년 2건을 신청해서 모두 불승인이 났다. 자료를 보면 마약 관련 면허 재교부 승인이 난 의사와 불승인이 난 의사의 면허 취소 사유가 유사한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승인이 나고, 어떤 경우는 불승인이 났으며, 의사와 간호사 직종간에도 승인과 불승인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의료인 면허 재교부 관리에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3년간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사를 비롯한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승인율이 급속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의 경우 2020년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건수가 42건에 승인 39건, 불승인 3건으로 승인율이 92.86% 였으나, 2021년 68건 신청에 승인 31건, 불승인 37건으로 45.59%로 떨어지더니 지난해 (2022년)에는 62건 신청에 19건만 승인이 되고, 43건이 불승인 되어서 승인율이 30.65%에 그쳤다. 올해 8월까지는 46건 신청에 10건만 재교부 승인이 나고, 36건이 불승인이 나서 승인율이 21.74%로 떨어졌다. 치과의사의 경우도 2020년 승인율 50%에서 2021년 28.6%, 2022년은 3건을 신청해서 모두 불승인을 받아 승인율이 0%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는 23.08%로 조사됐다. 한의사의 경우도 2020년 승인율 80%였으나 2021년 50%, 2022년에는 32건 신청해 5건만 승인이 나고, 27건이 불승인이 나서 승인율이 15.63%에 불과했으며, 올해8월까지는 37건 신청해서 4건만 승인이 나고, 33건이 불승인 나서 승인율이 10.81%로 떨어졌다. 간호사도 2020년 승인율 100%에서 2021년 91.30%, 2022년 30.77%, 올해 8월까지는 22.22%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면허 재교부 현황을 보면 모두 422건을 신청해서 173건만 승인이 나고, 228건이 불승인이 나서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41.00%로 절반을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3년 합계로 승인율이 가장 낮은 의료인 직종은 치과의사로 24%였으며, 다음으로 낮은 직종은 한의사로 27.27%로 나타났다. 의사는 45.41%의 승인율을 보였으며, 간호사는 69.49%의 승인율을 보였다. 한편 너도나도 의대에 가려고 하는 소위 의대광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면허가 취소된 의사수는 모두 159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35명, 2019년 18명, 2020년 35명, 2021년 39명으로 급증하다가 2022년 23명으로 떨어졌으며, 올해 8월까지는 9명의 의사가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치과의사는 모두 29명, 한의사는 모두 87명이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마약 투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 재교부 승인을 통해 다시 진료를 보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고 우려스럽다”며 “사안에 따라, 직종에 따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통해 의료인 면허 재교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는 23건으로 파악되었다. [사진=김승원 의원] 이는 지난 1~6월까지 발생한 18건에 비해 5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신림역과 서현역에서의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범죄는 주로 노상(20건)에서 밤 8시에서 새벽4시 사이(12건)에 발생하였다. 묻지마 범죄로 불리며 법률적 학술적으로 개념 정리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원표와 범죄분석을 기반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피의자 23명 중 15명이 전과가 있는 경우였는데 대부분 폭행‧상해 등 동종전과로 폭령성이 반복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범행전력은 1~5범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6~10범이 5명, 11범이상이 4명이고 8명은 전과가 없었다. 피의자 연령은 10~20대 5명, 30대 7명, 40대 3명, 50대 6명, 60대 이상 2명으로 나타났다. 범행 행태는 상해가 16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살인미수를 포함한 살인 5건, 상해치사와 폭행이 각 1건이였다. 범행 당시 도구를 사용한 경우는 10건으로 미사용 13건보다 적었지만, 살인의 경우 도구를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 김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와 형사 및 사회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와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는 검찰‧경찰 등을 통한 범죄예방 뿐 아니라 경제 및 가족, 건강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범죄 유발 요인 제거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전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구입한 사람은 모두 15만 1,513명으로 구매액은 총 99조 6,5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장철민 의원] 2020년 이후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경우는 1명이 최대 793채(1,158억 원)이었으며, 9명이 200채 이상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 중에도 무려 249명이 총 825채(1,078억 원)의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 2채 이상 구매 현황을 보면, 40~49세 4만 506명이 11만 6,822채를 구매했으며 구매액은 28조 5,000억 원으로 전체 구매액의 2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30~39세 3만 3,802명이 8만 9,611채(26조 6,568억 원), 50~59세 3만 3,802명이 10만 400채(21조 3,400억 원), 60~69세 2만 1,147명이 5만 6,556채(11조 8,224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은 서울 144채, 인천 468채, 경기 181채로 수도권에서만 793채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매가액은 평균 1억 4,600만 원이었다. 200채 이상 구매한 사람은 모두 9명이었는데, 이들이 모두 구매한 주택 수는 3,919채로 인천이 1,800채(45.9%)로 가장 많았고, 경기 848채(21.6%), 서울 775채(19.8%)로 수도권만 87%를 차지했다. 그 외에 세종 493채(12.6%), 광주 3채가 있었다. 주택유형별로는 연립다세대 3,248채(82.8%), 아파트 669채(17.1%), 단독다가구 2채로 나타났다. 특히 9명 중 아파트를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은 세종 아파트만 무려 442채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경우 같은 기간 249명이 825채(1,078억 원)를 구매했는데,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미성년자는 주택 22채(23억 6,950만 원)로 나타났다. 매매가액은 평균 1억 770만 원이었다. 주택을 20채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는 총 4명이었는데 이 중 3명이 10세 이하 미성년이었다. 이들이 구입한 주택은 모두 84채로 경남에만 42채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전북 19채, 부산 18채, 서울 5채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은 연립다세대가 52채, 아파트가 32채였다. 장 의원은 “주택구매 대다수가 수도권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세종의 경우 1명이 아파트만 442채를 구매한 것은 자칫 투기성 구매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게다가 미성년자의 경우 주택구매자금 자체를 조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불법 증여 등 법령 위반 행위 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미성년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사실증빙 입증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31조 3,574억 원이며,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은 약 25조 6,38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지난해 5조 원을 넘었으며,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18~2021년을 기준으로 같은 기간의 건강보험 총급여액(260조 원)에 9.4%(24조 원)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4조 5,342억 원, 2019년 5조 2,276억 원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에는 4조 9,252억 원으로 감소했다. 2021년부터는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며 2021년 5조 3,923억 원, 2022년 5조 5,588억 원에 달했다.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18년 대비 2022년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흡연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19.8% 증가했고, 음주의 경우는 16.8% 증가하여 흡연의 증가율이 음주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 7월말 까지 5년간 조정신청건수는 총1만7313건으로 평균 피해구제율은 68.5%로 나타났다. [사진=임오경 의원] 5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청구건수와 피해구제율은 2019년 3544건(69.2%), 2020년 3924건(67.8%), 2021년 4278건(62.7%), 2022년 3175건(67.6%)에 이어 2023년에는 7월말 기준 2392건(75.3%)에 달하고 있다. 언중위가 시정을 권고한 총 5357건중 개인적 법익침해에서는 사생활침해가 181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가 323건, 성폭력가해자범행수법등 묘사 132건, 아동학대보도 66건, 성폭력피해자 신원공개 49건 등이였다. 사회적 법익침해로는 기사형광고 714건, 자살관련보도 530건, 충격혐오감 277건, 마약 및 약물보도 162건, 범죄수법 상세묘사 111건, 음란포악잔인범죄묘사 82건 등이였다. 2023년만 놓고 보면 청구별 조정신청 현황과 피해구제율은 전체 2392건중 정정이 1137건(75.5%)으로 가장 많았고 손배 769건(75.4%), 반론 423건(73.1%), 추후 63건(90.7%)순이였다. 매체유형별 조정신청은 인터넷신문이 1502건으로 6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270건, 신문 267건, 방송 199건, 뉴스통신 136건 순이였다. 임 의원은 “언론의 많은 순기능이 있지만 자살관련보도, 마약및약물보도, 범죄수법 상세묘사, 성폭력피해자 신원공개 등 노출되는 것이 오히려 해를 가져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조회수와 수익률을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이버렉카 채널을 국민의 72.4%가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의 해석 범위를 넓혀서 이들도 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