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송화물 건수는 2019년에 비해 2배 늘어났지만 검사 건수는 오히려 30%나 줄어들어 늘어나는 특송화물에 비해 관세청의 단속 역량이 한참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지난해 시가 23억 원에 달하는 중국산 불법 낙태약 5만 7천여 정을 의류 주머니에 은닉하여 특송화물로 반입하면서 소액 자가사용 의류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만 제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을 시도하려던 6명의 일당이 적발되었다. 유튜브 촬영장비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하던 A씨는 시가 4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촬영장비를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하여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만 제출하는 밀수입을 시도하려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특송화물은 특송업체가 반입하는 물품 중 지정장치장 또는 자체시설에서 통관되는 물품을 말하며, 개인의 해외직구 물품과 소형의 샘플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송화물은 통관 과정에서 일괄 X-Ray 검색기를 통과한 후 검사대상화물로 지정된 화물은 세관 검사 장소로 운반되어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송화물 건수는 2019년 5,254만 건이었으며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1억509만 건에 달해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특송화물 검사 건수는 2019년 267만 건이었으며, 그 이후에는 꾸준히 감소하여 2022년에는 192만 건에 달해 30% 정도 줄어들었다. 검사율 역시 2019년에는 4.4%였지만, 작년에는 1.6%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이용 증가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특송화물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관세청의 단속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특송화물 검사 건수와 검사율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적발 건수는 늘어나고 있어 관세청이 놓치고 있는 위반 행위들이 더 많을 거라는 우려도 있다. 특송화물 검사 결과 실제로 적발된 건수는 2019년 13만 건이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30만 건에 달했다. 특송화물 검사율이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해 관세청은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의무 실시로 현장 인력이 줄어들었고, 마약 등 검사 시간과 인력이 더 소요되는 고위험물품 위주로 검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인력은 2019년 105명에서 올해 기준 179명으로 증가하였지만, 이 인원이 전부 현장 투입 인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세청의 재택근무는 작년부터 권고·해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검사 인력의 현장 복귀와 함께 또 다른 팬데믹 발생에 대비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의원은 “특송화물 검사는 개장검사 대상 화물을 자동분류시스템을 통해 검사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람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일이라 충분한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하며, “관세청은 특송화물 단속을 강화하여 검사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던 인천경제청 송도 8공구 내 R2블록 개발사업이 전면 백지화됨에 따라 앞으로 유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진=정일영 의원] 인천경제청 일부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1월 초 국외 출장 시 출발 2주 전에 급하게 해외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했고, 출장 인원의 경우 총 7명인데 호텔예약 인원은 겨우 6명으로 예약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박람회 참관 티켓은 3명만 예약하고 나머지 인원은 입주기업의 임시티켓을 사용하는 등 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비단 한 두가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정 의원실은 지난달부터 인천경제청에 해당 의혹과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인천경제청은 정보공개법을 명목으로 의도적으로 자료 제출을 일부 거부하고 제출 기한도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정 의원은 지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R2블록 등 경제자유구역이 개발목적에 맞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강하게 질타하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그간 인천경제청이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헌법에 명시된 법적 근거에 따르지 않고 정보공개법 등을 운운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부분을 두고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또 의혹과 관련하여 숨기려고 한 부분이 있는지 등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R2블록 등 인천경제청의 개발 관련 특혜의혹, 대규모 주택분양사업에 관한 논란 등 더욱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목적과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고 개발 과정에 있어 전반적인 정보 등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금융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3.8월) 총 452건의 금융사고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했고, 사고금액은 1조 1,068억원에 달했다. 탐욕에 눈이 먼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한홍 의원] 최근 금융권에서 대규모 횡령·사기 등 각종 비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사고에 대한 처벌과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 사고 중에선 사기로 인한 피해액(7,515억원)이 전체의 68%로 가장 컸다. 이어 횡령·유용(2,043억원), 배임(1,153억원) 등의 순이었다. 금융업권 중에선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의 금융투자 부문 피해액(7,040억원)이 64%를 차지했다. 이는 은행(2,620억원), 보험(540억원), 저축은행(412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387억원)의 피해액을 합친 것보다 2배 가까이 많다. 라임·옵티머스 펀드사태 피해액(약 2조원)은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해당 운용사가 영업정지로 문을 닫은 상태여서 집계에서 제외됐다. 금융투자 부문 피해의 90% 정도는 사기(6,172억원)에서 비롯됐다. 거짓 투자 제안서로 신규 펀드 자금을 모아서 돌려막기 한 의혹을 받는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액 일부(1,132억원)도 여기 포함됐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씨의 동생 장하원씨가 대표로 있던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판매한 사모펀드다.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 규모는 총 2,500억원대로 추산된다. 최근 직원의 1,300억원대 횡령·유용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경남은행은 2018년 이후 발생한 금융 사고 중 6건을 금융 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금융 사고 보고의무 위반 건수(16건)의 38%에 달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20년 횡령(피해액 450만원)과 2021년 배임(1억원) 사고를 인지한 즉시 보고하지 않아 ‘경영 유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윤 의원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며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만큼,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총 1624건이 이뤄졌다.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올해 1~7월 1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영교 의원] 올해 국세청 대상 사이버 공격 중 국외에서 이뤄진 공격은 962건으로 59.2%를 차지했다. 국내 공격은 662건(40.8%)이다. 공격 시도 유형을 보면 정보 유출을 목적으로 한 공격이 500건으로 전체의 30.8%를 차지했다. 이어 △시스템 권한 획득(412건, 25.4%) △정보수집(328건, 20.2%) △서비스 거부(160건, 9.9%) △홈페이지 변조(107건, 6.6%) △비인가 접근 시도(105건, 6.5%) 순이었다. 실제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는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고 있다.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세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총 1만9081건 이뤄졌다. 지난 2019년 2275건이었던 사이버 공격은 2020년 6106건으로 급증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4849건, 4227건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연간 4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외부 공격으로 과세 정보가 유출된 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부 업무망과 홈택스 등 외부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며 "PC 인터페이스를 통제해 비인가 저장매체도 차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매년 수천 건의 사이버 공격이 진행되는 만큼 국세청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세청은 납세 정보 보호를 위해 매년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 자료는 한번 뚫리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며, “지금까지 과세 정보가 유출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방심은 금물이다. 지금까지 공격받은 한건 한건을 정밀하게 분석해 사이버 공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9월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내국인 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강기윤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연도별 인정 현황을 보면 2018년 1,786명이던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코로나 발생 초기인 2019년 2,284명에서 2020년 2,708명, 2021년 3,09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더니 2022년 3,564명으로 연평균 18.9%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외국인 인정자 중 중국인의 비율은 2018년 1,408명으로 78.8%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3,041명으로 외국인 전체 인정자 3,564명 중 무려 8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미국으로 241명(6.8%), 대만 128명(3.6%), 일본 58명(1.6%), 캐나다 26명(0.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건강보험 자격별 현황을 보면 직장 가입자는 18명(0.5%)에 불과했지만,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 피부양자가 무려 1,904명으로 외국인 장기요양 인정자 전체의 5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SNS에 한국서 공짜 진료 받는 꿀팁 등 중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에 이어 제5의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중국인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918명(25.8%), 세대원은 719명(20.2%)으로 조사됐으며, 여성이 2,431명(68.2%)로 남성 1,133명(31.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1인 평균 급여이용액을 보면 2018년 1,039만7,850원이던 것이 2022년 1,174만7,728원으로 연평균 3.1%의 증가폭을 보였으며, 반면 내국인의 1인 평균 급여이용액은 2022년 1,145만9,595원으로 외국인 보다 낮았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2.6%로 외국인 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같은 우리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의 먹잇감 우려와 먹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임승차를 불식 시키도록 더욱 실효성 있는 철저한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이 한국로봇산업협회에서 제출받은 ‘국내외 서빙로봇 시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시장에 보급된 서빙로봇 3,133대 가운데 중국산이 1,672대로 5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산은 1,461대로 46.6%로 나타났다. [사진=홍석준 의원] 코로나 및 외식업 인력난으로 서빙로봇 보급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2022년 기준 국내 서빙로봇 시장 절반 이상을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전 세계 서빙로봇 매출액 규모는 3,701억원, 대수로는 약 14,000여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2021년 2,449억원 대비 51.1% 급증한 수치로 임금 인상이나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면서 단기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올해 전체 시장 대비 매출은 54%, 대수로는 67.9%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이 20.6%, 뒤를 이어 한국이 10.8% 수준을 나타냈다. 국내 서빙로봇 시장 역시 세계 시장과 마찬가지로 2020년 135억에 불과했던 매출액이 2022년 627억원으로 무려 364%나 증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폭발적인 증가가 중국산 서빙로봇 수입에 기인했다는 점이다. 물론 2020년 12억에 불과했던 국산 서빙로봇 매출액이 2022년 292억으로 증가하며 국산 서빙로봇 시장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최대 강점인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중국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여지는 충분하다. 또한 자국 산업 육성과 시장질서 확립 등의 목적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의무 안전인증 제도를 도입해 로봇의 성능 및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특정 기준 이하의 제품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인증 제도를 기술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 로봇분야 인증제도는 국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제도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의무 인증제도는 없어 국내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지능형로봇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연말부터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이 허용됨에 따라 국내 로봇기업은 물론 중국, 일본 등에서도 실외이동로봇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측 되지만, 현재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인증 제도로는 중국의 시장 잠식을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다. 홍 의원은 “실외이동로봇 허용에 따라 정부도 실외이동로봇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 인증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국내 로봇 기업 보호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보다 강력한 인증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서빙로봇과 마찬가지로 국내 실외이동로봇 시장도 중국에 잠식당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강조하며, “국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성능 평가, 안전, 효율성 등 다양한 분야에 보다 강력한 기준을 도입하여 특정 기준 이하 제품이 국내 서비스로봇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진입 장벽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14일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장섭 의원]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런데도 수도권 집중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어, 비수도권은 날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으로의 순 이동자 수는 2010년 이후 일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여 2019년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또 2021년 기준, 대기업집단 1,742개의 본사 위치를 전수조사한 결과에서도 74.1%가 수도권에 밀집된 것으로 나타나 인력과 자본을 수도권에 집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여 비수도권 투자 및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투자위원회 설치, △기업 비수도권 이전 및 사업장 신·증설시 토지매입가액과 설비투자금액 일부 및 고용보조금 지원, △비수도권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 특례,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인력양성 지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공급 및 부동산가격 안정 조치,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 등의 근거를 담은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동 특별법안에서 지원 대상으로 하는 비수도권 기업과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기회발전 특구에서 창업하려는 중소기업, 기회발전 특구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회발전 특구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소득세의 20~9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특구에서 창업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년간 매년 법인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7년간 세액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리다 보니 젊은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비수도권에서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니 기업이 비수도권 이전을 꺼리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며,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더욱 힘들어지기 전에 기업들의 과감한 비수도권 이전과 투자를 촉진해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여 위기를 돌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조명희 의원은 15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 차단 규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가운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가상자산을 미끼로 내건 유사수신행위 사건들이 수사 당국에 의해 적발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2종의 가상자산이 보완관계를 이루며 가치를 유지하는 구조로, 고수익을 장담하다 값어치의 99% 하락을 초래해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테라·루나 코인’ 사태가 대표적이다. 지난 5일에는 가상자산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 6,600여 명으로부터 1,1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실제 경찰청 조사 결과, 근 5년간 가상화폐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5조 2,941억 원으로, 총 841건 가운데 ‘가상화폐 빙자 유사 수신·다단계’가 616건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이에 조 의원은 유사수신행위 자금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관련 유사수신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명시 및 형사처벌 가중 제도를 골자로 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법원에서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최근 적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더불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이 폭락하여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배상책임을 규정하며,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조달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성비위 사건으로 특임공관장이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원욱 의원]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고위직의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3년 9월 현재까지 외교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은 총 17건으로 공관 소속 공무원에 의한 사건이었다. 특히, 2021년 이후 발생한 사건 5건은 모두 공관 소속 공무원이 저질렀으며, 그중 4건이 고위직(특임공관장, 고위외무)에 의해 발생했다. 성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파면·해임 처분이 5건, 강등·정직 처분이 6건으로 중징계가 64.7%였으며, 나머지 6건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이 의원은 “공관장은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의 장인 만큼 실력은 물론 품격과 리더십을 두루 갖춰야 한다”고 말하며, “공관 고위직에 의한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면 공관 운영은 물론 공관이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는 공관의 높은 성비위 발생률과 고위직에 의한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해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경남 고성군 송학동 고분군 등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운데,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경남 고성이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문화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정점식 의원] 이번에 세계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가야고분군은 1∼6세기 중엽에 걸쳐 영남과 호남 지역에 존재했던 고분군 7곳을 하나로 묶은 연속유산으로 경남의 ▲송학동고분군(고성) ▲대성동고분군(김해) ▲말이산고분군(함안)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창녕) ▲옥전고분군(합천)을 비롯하여, 경북 ▲지산동고분군(고령), 전북의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1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가야고분군에 대하여 “주변국과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하며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야고분군은 경남에선 해인사 장경판전(1995년), 통도사(2018년), 남계서원(2019년)에 이어 4번째이며 전국적으로는 16번째로 등재되는 세계유산이다. 정 의원은 “5만 고성군민과 함께 이뤄낸 쾌거”라며 세계유산 등재를 환영하며 “해상왕국 소가야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송학동 고분군을 비롯한 소중한 가야사의 문화유적을 널리 알리며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며 “앞으로도 예산 지원 및 제도 개선에 힘쓰며 가야 역사문화유산을 정비하고 가치를 재조명해 나가겠다”또한 “경남 고성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이자 가야문화권의 특화명소로 조성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