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9일 감사원의 감사 투명성 확보를 위한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사진=이원욱 의원] 감사원은 기관 특성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지만 , 연일 정부를 위한 표적 감사 , 정치 감사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받고 있다 . 이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 인권 친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개정안은 감사과정의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 피감사인이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감사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피감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의원은 “ 감사원이 자초한 정치적 중립 훼손 비판 문제를 해소하려면 감사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 피감사인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도 아니고 , 권력이 활용하는 수단도 될 수 없다 . 감사원이 제 역할을 망각하지 않도록 , 정상 궤도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세밀히 살펴볼 것 ” 이라고 말했다 .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을 18 일 대표발의했다 . [사진=홍정민 의원] 1980 년대말 , 1990 년대초 서울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일산 등 신도시가 조성됐다 . 이후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상 · 하수도를 포함한 도시기반시설과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고 신도시 주민의 불편이 상당하다 .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도 지연되는데 인구는 더 늘어 교통 정체는 나날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 하지만 신도시에서 대규모 주택단지 재건축을 포함해 전반적인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난관이 많다 . 홍 의원은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와 함께 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법안의 주요내용은 △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신도시재생사업 추진 △ 사업 추진과정의 건축규제 완화 ( 용도지역 변경 , 건폐율 · 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이주민특별조치 수립 △ 안전 진단 면제 · 완화 등 재건축 절차 간소화 △ 통합재건축사업에 우선권 부여 등이다 . 이와 유사하게 신도시의 재생을 위해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 하는 내용의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등법안이 제 21 대 국회에서 8 건 발의됐다. 홍 의원안은 안전진단 면제 · 완화 등 재건축 사업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사업 선정 과정에서 그동안 불리한 위치에 있던 통합재건축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차별화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12 월 <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 발표를 통해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 안전진단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 에서 30% 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각 30% 로 높이는 내용이다 . 주차공간 , 녹물 등 생활불편이 심각한 일산 신도시에 반가운 변화임이 분명하지만 , 홍정민 의원은 이보다 전향적인 변화를 국토부에 요구했다 .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의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은 각각 2 년씩 진행돼 총 4 년이 걸리지만 , 국토부는 이를 동시에 진행해 소요기간을 총 2 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 고양시에서는 재건축과 관련된 예산사업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 구체적으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일산신도시 재건축사업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등이다 . 고양시 재건축 관련 예산사업이 빠르게 진행돼야 일산신도시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 . 홍 의원은 “ 국토부의 안전진단 완화에 이어 고양시의 재건축사업 관련 예산이 잘 통과되고 , 여기에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까지 마련되면 일산신도시 재건축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국회 논의과정에서 주민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 에 철도차량 도입을 포함시켜 국내 철도산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교 의원] 앞으로 국가 기간산업 차원에서 체계화된 계획으로 철도차량을 도입함으로써 , 철도산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현재 철도차량의 도입은 한국철도공사 , SR 등 철도운영자의 필요에 따라 건별로 계획을 수립해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그러다보니 제작기간이 최소 수년이 걸리는 철도차량의 특성상 발주 후 도입기간 내 적기 납품이 이뤄지지 않고 , 철도 노선별 도입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철도차량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 을 마련했다 . 김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우리나라 철도차량의 도입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철도차량 입찰 시 현장실사가 부재하고 , 납품실적을 조건화하지 않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철도차량 발주시스템의 개편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 고속철도의 등장으로 철도산업에서 철도차량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 면서 “ 국가 차원에서 철도차량의 도입에 관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철도차량을 체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16일 소방공무원 승진심사를 위하여 1개 시도에 2개의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심의ㆍ징계 의결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를 복수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소방공무원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서 1개 시도마다 하나의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승진이 불균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북부와 남부에 소방재난본부가 있는데, 남부에만 승진심사 기능이 있어 북부지역 출신들이 승진심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북부본부 기피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통상 남부본부에서 과장급으로 승진하면 북부본부로 발령이 나는데, 이들은 짧은 기간 근무 후 다시 남부로 복귀하고 있다. 북부본부 과장급 평균 재직기간은 1년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1개의 시도에 2개의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북부와 남부에 승진심사위원회가 각각 1개씩 설치되어, 남북 출신 간 승진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은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인사행정을 위한 복수의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인사 승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온라인으로도 국민감사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만 18 세 이상인 국민 300 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이나 4 개 헌법기관의 장에게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나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등 유사한 형태의 국민 직접 청원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신원을 인증한 후 온라인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데 반해 , 국민감사청구는 수기로 작성한 연서로만 접수할 수 있어 국민들의 감사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 유 의원은 이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국민청원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 국민감사청구만 수기 연서를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 이에 국민감사청구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인원 이상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해 , 국민들의 감사청구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유 의원은 “ 현행법은 코로나 19 처럼 국민들의 일상이 부득이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국민들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 고 지적하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권익의 확대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기대한다 ” 고 이번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6일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제정안은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조사·분석, 건강상의 위해에 대한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건강위해’는 자연적·화학적·생물학적·물리적 요인에 직·간접 노출되어 개인 또는 인구집단에 발생하는 건강상의 피해 또는 그 후유증을 뜻하며, ‘건강위해요인’은 건강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비감염성 요인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각종 건강위해요인에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다만 현행 법령은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건강위해와 관련하여 원인불명 단계에서의 소관 불명확성 등으로 신속한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현 대응 체계에서는 위해요인 관리 및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건강위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은 구체적으로 예방관리 인프라 및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건강위해관리센터를 설치 및 운영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건강위해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건강위해요인 및 피해자·피해의심자에 관한 자료를 지속·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건강위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원인불명 건강위해 상황이 발생하여 그 원인을 명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무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채 다양한 물질과 제품이 소비자 즉 국민 실생활로 들어와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면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피해 최소화 및 피해확산 차단을 위해 포괄적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의원 연구단체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 “초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남인순 의원]‘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40인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저출생·인구절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인구소멸국가 위기 대한민국, 반등 가능한 대안은?”을 주제로 5차례 연속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의 대표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인구정책 사업은 여러 부처가 나누어 관리하고 있어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구정책의 전략적 예산 배분을 통해 관련 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회계 신설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또한 남 의원은 “인구변동의 특성을 반영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거버넌스는 장기적 시각에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차 토론회는 “초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을 주제로 1월 17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발제는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과 전주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으며, 토론은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박진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과장이 참여한다.

[정치닷컴=이건주] 송파구는 거여역 인근 거여새마을구역이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최초로 구역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지난해 12월 거여새마을 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수권소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결정 고시로 거여새마을구역은 최고 35층 높이의 1654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된다. 거여새마을구역은 2022년 9월 사전기획안을 확정한 이후 3달여 만에 주민공람 등 입안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했다.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건 거여새마을이 최초로, 송파구의 적극 행정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그간 거여새마을구역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위례택지개발지구 사이에 있는 송파의 대표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역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대다수인 탓에 용적률이 낮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결정 고시된 거여새마을구역 재개발 촉진계획(안)에 따라 ▲제1종 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어, 용적률은 273.63%로 오른다. 이로 인해 거여새마을에는 총 1654세대, 최고 높이 35층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이 중 468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3~4인가구 선호도가 높은 59~84㎡형이 294세대, 1~2인가구 등을 위한 39~49㎡형은 174세대로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구역 내 기부채납되는 사회복지시설을 활용하여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다목적 체육시설, 서울형 키즈카페 등 지역에 꼭 필요한 복합형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촘촘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는 강남 3구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던 거여새마을구역이 송파구의 신속한 공공재개발 사업추진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 주거단지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최초로 구역 지정 고시된 ‘거여새마을구역’은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잘 보여준 사례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서울시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거여‧마천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기업체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지방대학과 기업체 간의 계약학과 운영을 장려하여 지방대학의 충원 문제와 학생 취업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기업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 시 운영비 등을 세액 공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2021학년도 대학의 신입생 모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수시모집에서 사실상 미달로 간주되는 경쟁률인 6대 1 미만 대학의 85%가 비수도권 대학이었다.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하락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과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역의 위기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현행법은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학교와의 계약을 통하여 설치 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에 대한 운영비로 기업이 지출한 비용을 포함시키되, 학교의 범위를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학교의 범위를 지방대학으로 확장하여 기업체가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어 지방대학의 학생 수 충원과 지방대학의 학생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대학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외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 복지, 경제 등 지역 생활의 중심거점으로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소멸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신 의원 “지방대학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주민에게 문화, 복지, 경제 등 지역 생활의 중심거점”이라며 “기업과 지방대학의 계약학과 활성화로 대학은 취업률 제고, 기업은 인재 양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법안 내용을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경준 의원] 심지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췄지만, 한국은 부동산 재산세,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세금부담이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4.502%를 기록해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로 등극했고, 룩셈부르크는 4.021%를 기록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프랑스(3.823%), 영국(3.814%), 캐나다(3.486%), 벨기에(3.341%), 미국(2.971%), 스페인(2.733%), 일본(2.647%), 이스라엘(2.597%) 순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이 컸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경우 한국은 타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OECD 국가들의 2021년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포함)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6.274%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고 2위인 영국(4.337%)과 약 2% 격차를 보였다.이어 룩셈부르크(4.021%), 캐나다(3.962%), 미국(3.884%), 이스라엘(3.866%), 프랑스(3.823%), 벨기에(3.341%), 스웨덴(2.956%), 스페인(2.733%) 순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양도소득세 포함)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특히 ①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는 부동산 재산세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은 2020년까지 OECD 평균에 못 미쳤지만, 2021년에는 1.182%로 12위를 기록해 OECD 평균인 0.969%를 크게 웃돌았다. 한국 이외에 2020년 대비 2021년 GDP 대비 부동산 재산세 비중이 늘어난 국가들도 6개국이 있었지만, 타 국가들은 0.002~0.062%p 정도 증가하는 것에 그친 반면 한국은 0.149%p가 증가해 약 2.5배에서 75배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2021년까지 상승률을 보더라도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높았다. 2017년 대비 2021년 부동산 재산세 상승 국가는 11개국에 불과했고, 한국은 0.402%p가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타 국가들은 0.001~0.149%p 상승하는 것에 그쳤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은 폭등했고, 한국은 늘어난 세금부담으로 ‘부동산 세금 세계 1위 국가’라는 불명예만 기록했다”라며, “구체적인 수치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이 전 세계적으로 과도하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민주당에서도 과거 정책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