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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작방지]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조작 방지해야
[통계조작방지]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조작 방지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통계청을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통계청장의 임기를 5년으로 보장, 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통계조작방지법’을 발의했다. [사진=유경준 의원] 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통계청의 지위를 격상하고(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② 처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해(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 ③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가통계위원회 또한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이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위법한 통계조작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재발을 보다 근본적으로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기획재정부의 외청 중 하나인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된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현행 정부조직법에서는 통계청을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통계를 관장하는 통계청의 업무가 현행법이 규정하는 조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받아왔다.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격상된 통계데이터처장의 임기를 5년 단임제로 보장하는 한편, 현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이고 장관이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현행법은 통계청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권에 따라 통계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참고로, 미국과 호주, 캐나다의 경우에도 국가 통계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장의 임기를 5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전정부의 통계조작이 사실이라면 통계청이 윗선의 외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조직구조가 조작이 가능했던 원인 중 하나”라며, “처 격상을 통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통계조작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범죄 피해자 보호 주민번호 신속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범죄 피해자 보호 주민번호 신속 변경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3일 N번방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단축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9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2차, 3차 범죄가 늘어나면서 신속하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45일로 줄여 빠르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22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입법화한 것이다”라며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중대한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방음터널]   불연성 재질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방음터널] 불연성 재질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상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로 만들어진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5명, 부상자 41명이 발생한 가운데, 방음터널 설치시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동시에 방음터널 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터널형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종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검토해야 한다’고만 권고하고 있었다. 게다가 해당 지침은 ‘행정규칙’으로 법적 구속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에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등 ‘방음터널의 화재안전기준’을 ‘법률적’으로 정하는 동시에, ‘터널형 방음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도로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현행 소방법령상의 ‘터널’에는 ‘터널형 방음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화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방음터널도 일반터널에 포함시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외 선진국처럼 불연성 소재로 방음터널을 만들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재고 설립]    광주·대구경북·울산과학기술원도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
[영재고 설립] 광주·대구경북·울산과학기술원도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은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근거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외에도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3대 과기원에도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된다. 우리나라는 고급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KAIST, GIST, DGIST, UN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KAIST 이외 3대 과기원의 경우 과학영재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다. 타 과기원과의 형평성 및 지역 인재 유출이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던 이유다. 양 의원은 3대 과기원법을 패키지로 묶어 고등학교 과정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필요시 과학기술원 교수가 직접 영재학교 학생을 지도하도록 하여 전문적인 미래 인재 육성이 가능해진다. 실제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영재학교 평균 입학 경쟁률은 8.67을 기록할 정도로 높다. 특히 입학생 중 타 지역 출신 비율은 2021년 59%에서 올해 71.5%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은 실제 과학 연구에 참여하고 국내·외 논문을 발표하는 등 고교·대학교 간 연계 교육의 성과를 입증하고 있고, 이는 다시 과학 인재를 선점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양 의원은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재육성”이라며 “이번 법안은 과학 인재의 조기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려 동물]   반려가족 1천만 시대 고통없이 죽을 권리 보장할 필요성
[반려 동물] 반려가족 1천만 시대 고통없이 죽을 권리 보장할 필요성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30일 동물도 고통없이 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로 하여금 질병 등 사유로 부득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최근 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질병으로 힘들어하던 반려견을 반려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안락사하는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취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 수의사는 반려견의 심정지를 유발하는 약물을 바로 주입하여 죽게 함으로써 반려견의 동물권을 침해함은 물론 반려견과 오랜 시간 가족처럼 지내왔던 반려가족들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수의사가 과잉진료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술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1회 위반 시 면허효력정지 15일, 2회 위반 시 1개월, 3회 위반 시 6개월에 그치고 있어 반려견의 고통스러운 죽음과 반려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비하여 지극히 낮은 수준의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 의원은 수의사가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득이 동물에 대해서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동물이 고통스럽지 않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했다. 이은주 대한동물사랑협회 대표는 “실제 동물병원 등에서는 마취제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취제 처방을 하지 않고 안락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강하게 동의했다. 소 의원은 “지난 7월, 수의사가 사전 마취절차 없이 안락사 약물을 바로 주입해 반려동물에게는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반려가족에게는 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반려 가족이 1천만 시대에 육박했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이 부득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서도 고통 없이 죽을 권리가 보장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그동안 제도 미비로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한 반려동물들의 동물권이 보장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 외에도 올해 4월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행할 경우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대안으로 통과시킨바 있다.
[이태원 트라우마]   이태원 2차 가해 및 참사 트라우마 정부 대책 강화해야
[이태원 트라우마] 이태원 2차 가해 및 참사 트라우마 정부 대책 강화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이후 11월 말까지 상담전화로 신청된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호소 상담’이 총 1,029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운영하는 자살예방상담전화를 통해 193건, 서울시 자살예방센터가 운영하는 자살위기 상담전화를 통해 836건의 트라우마 호소 상담이 이뤄졌다. 정부의 통합심리지원단 심리상담 지원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 의원은 “지난 13일 숨진채 발견된 159번째 희생자 역시 지속적인 2차 가해 속에 트라우마를 호소해 오다 희생되었다.”며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에 대한 정부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이태원 참사 관련 트라우마 호소 등 관련 상담건수’ 자료에 따르면, 10월 30일부터 11월까지 자살위기 상담전화로 접수된 참사 관련 트라우마 호소 상담건수는 1,029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서울시 자살위기 상담전화를 통한 트라우마 호소 상담건수는 836건으로, 이는 같은 기간 서울시 자살위기 상담전화 전체 상담건수(3,734건)의 약 22.3%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11월까지 약 4,283건의 심리상담을 지원해 왔으나 여전히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부상자·목격자·일반 국민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 자살위기 상담전화 통한 참사 트라우마 호소 상담건수 836건 중 가장 많은 345건의 상담은 ‘회피적 반응, 과각성, 침습 등’ 사건 직후의 증상들을 호소하는 ‘트라우마’ 유형이었다. 그밖으로 ‘불면(89건)’, ‘불안(79건)’, ‘죄책감(42건)’, ‘신체적 통증(12건)’, ‘우울(5건)’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트라우마로 인한 문제로 치료적 개입 또는 기관 연계가 필요한 대상인 ‘고위험군’ 사례는 총 5명으로, 참사 생존자(2명), 유족(2명), 목격자(1명)에 대해 총 32회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들 중 참사 생존자 중 1명은 상담시 과호흡 증상 등으로 119 의뢰해 병원 이송되었으며, 다른 1명은 4차례 상담을 거쳐 당사자 동의 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되었다. 한편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생존자 등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비방글 등 2차 가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경찰이 12월 23일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희생자 및 생존자 등에 대한 2차 가해 위법행위 36건을 수사 착수하여 현재 7건(7명)을 검찰송치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의 실제 수사 실적보다 더 많은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여전히 광범위한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가늠할 수 있다. 장 의원은 “참사 이후 부상자 및 목격자 등 생존자들이 2차 가해 등으로 더욱 고립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해산으로 인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심리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사 목격자의 경우 명확한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세밀하고 세심한 정부 심리지원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범위한 2차 가해 대책을 비롯해 정부의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고양~양재 고속도로]    23년 2월 경 민자적격성 심사결과 발표
[고양~양재 고속도로] 23년 2월 경 민자적격성 심사결과 발표
[정치닷컴=이용기] 고양~양재 고속도로의 기재부 민자적격성 심사 결과가 23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 홍정민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고양~양재 고속도로(대심도) 적격성 심사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중 심사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홍정민 의원] 고양~양재 고속도로는 고양시에서 강남까지 33.5㎞의 구간 지하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2년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과는 전혀 별개로 노선과 심도가 다르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고양~양재 고속도로(대심도)는 20년부터 적격성 조사가 시작됐다. 업계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고양~양재 고속도로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 수도권 동서축 혼잡구간을 개선하는 효과가 상당해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일례로 현재 장항IC~강변북로~양재IC까지 86분이 소요되고 있으나 대심도가 완성되면 39분 소요로 47분이나 출퇴근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먼저 강변북로의 현재 혼잡시간대 교통영향평가 수준은 낙제점인 F 수준이다. 교통영향평가 F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감속을 넘어 완전 정지가 일어나는 상황에 주어지는 평가점수로, 대규모 도로사업을 통해 신규 도로를 설치할 경우 편익 부분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 또한 40m 깊이의 지하터널 건설방식인 대심도이기 때문에 강변북로와 상당부분 노선이 겹친다. 즉 진출입로 이외 구역의 토지보상비를 절감할 수 있어 비용 부분을 낮출 수 있다. 이어서 민자방식으로 대심도가 건설되더라도 국비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일반 고속도로와의 요금차이는 부가세를 제외하면 거의 없을 전망이다. 고양~양재 고속도로(대심도)는 국비에서 건설보조금 일부를 제공하고 또한 민자사업자 역시 수익을 장기간 나눠 받아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올해 2월 민자적격성 심사결과가 발표되면 이후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 단계로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승인이 이루어지면 사업자를 모집하는‘제3자 공고’가 진행된다. 그러나 앞서 KDI의 민자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최종 사업승인까지 대부분 기재부가 수용했다는 점에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은 “대심도 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확정을 위해 국토부·기재부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까지 출퇴근 시간 단축으로 더 빨라지는 일산을 만들겠다”며 고양~양재 고속도로(대심도) 사업 심사결과를 밝게 전망했다.
[평택 발전 탄력]   살고 싶은 평택 위한 지역 사업 추진
[평택 발전 탄력] 살고 싶은 평택 위한 지역 사업 추진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평택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지역 발전 및 시민 복지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29일 홍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도 평택갑 주요사업에 투입될 정부 예산으로 ▲평택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 500억(공통) ▲수원발 KTX 261억 ▲수소전기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125.7억(공통)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사업 51.2억 ▲국도1호선 평택-오산 도로개설 41.2억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 25.7억 등이 확보됐다. 또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76.9억 ▲노인일자리 사업 국비 지원 확대 61.3억 ▲긴급복지지원사업 55.8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3.3억 ▲서정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32.5억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 19.5억 ▲신장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16.3억 ▲주한미군 굿네이버 프로그램 7.5억(공통) 등이 반영돼 평택 시민들의 안전 및 복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다수의 사업이 포함, 총 25개 사업 1619억 2,000만 원이 확보됐으며 경기지역화폐 등 아직 배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까지 합하면 금액은 더 늘어날 예정이다. 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하반기 2차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확보한 총 특별교부세(금)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1억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6억 4,700만 원 등이다. 해당 예산은 ▲스마트 바닥신호등 설치사업 10억 ▲통복천 공연시설 막구조물 설치사업 9.3억 ▲진위 하수종말처리장 축구장시설 개선공사 12억 등 평택 시민들의 안전 강화 및 지역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홍 의원은 “내년에도 살기 좋은 평택, 살고 싶은 평택을 만들기 위한 지역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소통하며 예산확보를 위해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평택 발전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소멸의 위기 스마트시티 도입으로 _ 의정정책비전대상 세미나 성료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소멸의 위기 스마트시티 도입으로 _ 의정정책비전대상 세미나 성료
[정치닷컴=이건주]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지난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비전대상 세미나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의정정책비전대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사)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및 공익기구 모니터링코리아에서 평가를 진행했다. 의정정책비전 평가는 초선의원이 대거 진입한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의정방향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정기준 제시의 기회였다 평가받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를 축하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300 여 명의 내외빈 축하객들이 모여 자리를 빛냈다. 1부 세미나 시작은 이창기 교수(평가심의회 의장) 환영사와 ,김광탁 내외뉴스 발행인, 윤상현, 송석준 의원의 축사가 있었다. 특히, 한양대 조병완(차기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단장) 교수의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스마트시티 도입 주제발표에는 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찬사가 이어졌다. 2부 행사 시작은 ▲주순자 관악구의회 의원의 수상자 대표답사와 ▲하병문 대구광역시의회 ▲최동철 강서구의회 ▲김향란 거창군의회 ▲조옥현 전라남도의회 ▲김기두 태안군의회 의원들의 의정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타 지방의회 동료의원의 우수 의정사례를 경청하는 수상자들의 모습은 변화하는 지방자치제도 의회의 성숙한 모습으로 보였다. 의정정책비전 전국 공모에서 선정된 수상자들의 성숙한 세미나 참석과 시상식의 여유로운 모습들이 돋보이는 행사였다. 이날 '의정정책비전대상'에선 대상 16명, 최우수상 39명, 우수상 19명이 수상의 명예를 안았다. 또한 우수의정단체 로서는 ▲전라남도의회 ▲광진구의회 ▲충청남도의회 등이 수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