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지난 십수 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자율방범대 활동과 관련한 근거법령이 6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박완수 의원] 전국에 걸쳐 4225개 조직, 약 10만 명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 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펼쳐왔다. 그런데 단체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한 별도의 법률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사무실 설치와 방범활동 도중에 발생된 각종 사고에 대한 재해 보상 방안 등이 미비했다. 6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자율방범대의 설치 목적 및 정의, 조직과 운영의 단위, 대원의 결격사유, 활동 및 임무 등을 구체화하고 경비 지원 및 대원 보호 근거 등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박완수 위원장은 “그동안 전국에 약 10만 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이 사실상 치안 사각지대를 밝히는 일을 도맡아 왔다”라면서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활동을 국가가 적극 보장하고 관련 사업에 예산 등을 지원함과 더불어 대원의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 등에 대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라면서 “이 법안이 남은 절차를 거쳐 국회를 최종 통과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6일 산림 내 방치되던 산물 등을 수집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목재이용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탄소중립사회를 견인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이 활성화 될 전망 이다. 현행법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산물 등을 수집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정의·범위, 증명절차 인정기준을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업무 지침으로 정하고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체계적 이용 활성화 및 증명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해당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관련 제도의 정합성과 집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산림바이오매스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용어를 정의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 등 국가·지자체의 역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신청 및 허가 등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산림바이오매스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산림바이오매스센터의 역할 및 지정근거 신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유통 과정에서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의 내용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력 관리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전세계 탄소중립 사회를 견인하는 신산업”이라고 밝히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확대를 통해 산림재해 예방, 산림의 탄소기능 향상, 국내 목재펠릿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해 벽두부터 발생한 월북 사건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허술한 군의 경계태세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조 의원은 “사상 초유의 왕복 월책이 발생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금 상황이 한반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국방력을 신뢰할 수 있는지 우려된다”면서, “GOP 경계 시스템의 고장 및 노후화 문제를 점검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3만 6천km 정지궤도에 ‘중적외선 미사일 감시 조기경보위성’을 발사하는 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월북자가 육군 22사단이 관할하는 GOP 철책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월북자는 1년여 전 비슷한 곳 철책을 넘어온 탈북자로 파악되고 있다. 1년 전 경계 실패가 이루어진 곳에서 또다시 같은 경계 실패가 발생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 월북자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군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 경고음이 울리고 소대장 등 6명의 병력이 출동했으나 현장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지난해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조명희 의원은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36건→2018년 110건→ 2019년 70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2020년 급증했고,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주요고장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감시카메라 고장 324건 △광망(감지) 절단 290건 △통제 시스템 고장 100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도 이뤄졌다. 북한은 5일 오전 8시 10분경,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토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지난해 10월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발사 이후 78일만의 북한의 무력 시위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 치적 쌓기에 집착하는 동안 계속되는 북한의 염치없는 도발을 과연 우리군이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면서, “미사일을 ‘미상의 발사체’라 보도하며 군에서는 미사일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북한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GOP 경계시스템 먹통이 350% 증가한 실정으로 군의 감시 태세 공백 우려를 제기하며 철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는데 무엇이 나아졌는지 모르겠다”면서, “귀순과 월북 왕복을 허용하는 문재인 정부의 약해진 안보의식에 경계 시스템마저 공백이 생겨 심각하게 우려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신한카드로부터 제출 받은 ‘작년 11월 28일~12월 31일 소비밀접업종 카드사용액’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은 1조 5천 847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회재 의원] 강화된 거리두기에 12월 음식·숙박업 카드사용액이 코로나 이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카드사용액은 언택트 소비가 소비증가를 견인하며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년 1조 1천 130억원 대비 42.4%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조 9천 391억원과 비교했을 때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은 1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리두기 강화가 숙박·음식점업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12월 1주차(11월 28일~12월 4일)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은 3천 497억원으로 2019년 동기(3천 686억원) 대비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코로나 확진자 수가 7천명대에 들어선 12월 2주차(5일~11일) 2019년 동기 대비 -9.6%, 3주차(12일~18일) -18.2%로 감소폭이 커지다 거리두기가 강화된 4주차(19일~25일) 이후에는 20% 후반대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12월 4주차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은 3천 76억원으로 2019년 동기(4천 360억원) 대비 29.4% 감소했고, 5주차(26일~31일)에는 27.1%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다른 소비밀접업종인 운수업(-28.5%),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6.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0.7%) 등의 12월 카드사용액도 2019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 카드사용액은 언택트 소비 등에 힘입어 2019년 동기 대비 14.9% 증가했다. 작년 12월 전체 카드사용액은 16조 697억원으로 2019년 동기(14조 5천 779억원) 대비 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카드사용액 증가는 언택트 소비가 견인했다. 작년 12월 온라인 카드사용액은 2019년 동기(1조 8천 945억원) 대비 50.7% 증가한 2조 8천 542억원이었다. 오프라인 카드사용액은 13조 2천 154억원으로 2019년 동기(12조 6천 834억원) 대비 4.2% 증가하는데 그쳤다. 김 의원은 “2020년 대비로는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코로나 이전 대비로는 취약업종이 더 큰 타격을 받는 K자형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코로나 완전극복, 소상공인·자영업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퇴학 처분을 제외한 모든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적 치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적정한 특별교육 등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학폭 가해자는 서면사과와 퇴학을 제외한 봉사활동,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받으면 교육을 함께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별교육기관 역시도 경찰청 희망동행교실, 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전문기관 사랑의교실, 신경정신의학과 마음나눔교실 등으로 나눠져 있어 행위 양태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동 개정안은 퇴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특별교육을 받도록 확대하는 한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학생들이 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협력관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폭력 특별교육과정이 가해행위 수준에 맞춰 더욱 세분화되고,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학교폭력 예방·근절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영혼에 큰 상처를 입히는 일이니만큼 교육을 통한 사전억제가 최선이다”며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이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시설에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결정을 두고,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정당한 동시에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한편 정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원 결정 이유 판단에 조금 불만이 있다’고 밝히는 등 즉시 항고하기로 했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홍보하고 독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재판부가 인용 이유로 밝힌 개인의 신체 자기결정권 등은 헌법상 정확히 명시된 권한으로 백신패스를 비접종자 그룹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인 조치로 판단한 것”이라며 “즉 내 몸에 대한 자유가 있는 것이고 백신 접종은 개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청소년들에게 끊임없이 백신 접종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개인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법원 판단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백신 안전성에 대하여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교육부 공무원들의 차수별 백신 접종 현황과 자녀 접종 현황을 의원실에 제출하면 되는데, 왜 계속 제출을 거부하느냐”고 질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에 있어 법적 미비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 건축물들을 모두 포괄하도록 개선하는 ‘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해소법’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는 연면적 500㎡ 이상의 행정·공공기관 및 의료·문화시설과 학교 등의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석면조사의 착수시점은 건축물의 공사완료 또는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승인서를 받지 않고도 건축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등록·인가·허가 등의 절차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공동주택에 어린이집을 신규 인가받아 운영하는 등 용도변경이 필요없는 조사대상 건축물이 발생하거나, 운영면적을 확장하여 조사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른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석면조사 건축물의 사용개시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건축법령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업의 신고·등록·인가·허가 등의 절차가 완료돼 사용 가능하게 된 날을 착수시점으로 규정하도록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석면은 WHO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로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석면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석면안전관리법」을 통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건축물 석면조사 착수시점은 건축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타 법령에 따른 절차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착수시점을 규정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들의 사용개시 유형을 모두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오늘 ‘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해소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전체가 빠짐없이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 금액이 5,034억 원으로 늘어났고 미회수금액도 6,631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 11월 기준미회수금액 중 4,309억 원이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로부터 발생되어 이들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사진=박영순 의원]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2021년 5,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상품 가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하고 구상권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은 2020년 약 17만 9천여 건에서 2021년 23만 2천여 건으로 보증 건수가 증가하였고, 보증금액도 2020년 약 37조 2천억 원에서 2021년 51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조 원의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HUG가 “대위변제” 해준 금액은 ‘19년 2,837억 원에서 ‘20년 4,415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22년 1월 3일 기준 ‘21년 5,034억 원으로 5천억 원대를 돌파한 것이다. 대위변제액이 ‘19년 4천억 원대에서 ‘20년 5천억 원대를 돌파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미회수 금액”이 ‘19년 1,510억 원에서 ‘20년 3,711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작년 ‘21년에는 6,631억 원으로 1년 사이 2,920억 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2019년과 비교하면 불과 2년 사이에 약 5,121억 원의 미회수 금액이 생겨났다. 특히 ‘21년 11월 기준 미회수금액 6,390억 원 중 대위변제 3건 이상의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로부터 발생한 미회수금액이 약 3분의 2 가량 되는 4,309억 원이나 되었다. 박 의원은 “대위변제와 미회수금이 지난 10월 국감에서 지적했을 때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보증사고가 너무 늘어 났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악성 임대인·채무자로 인한 보증보험 미가입자들의 피해는 더 클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토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융 보증기관의 관리 문제와 세입자의 권리보호 문제가 있는데 최근 보증범위 확대로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수백 채의 집을 가진 최근의 나쁜 임대인 사례를 막기 위해 명단 공개를 포함한 악성 임대인 차단의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박 의원은 “임차인에게 신상정보 공개와 피해 예방 대책마련, 실제 HUG가 예방가능함에도 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으면 규정을 강화하고 악성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도 할 수 있으면 고려해 달라”고 질의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박송희 법’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이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를 통해 2018년 공연 무대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의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고 박송희씨 유족, 공연예술인 단체, 문체부 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박송희 법’을 준비해 2021년 5월 발의한 바 있다. ‘박송희법’은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을 명문화하고, 공연예술진흥계획에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무대예술 전문인 등이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권리, 공연 관람객들에게 비상시 피난 절차를 주지시킬 의무를 추가했다. 또한, 중대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전담기관으로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박송희법이 통과되면서 故 박송희 씨 부모님과 약속한 공연 현장 안전관리 대책을 「공연법」에 담을 수 있게 되었다”며 “예술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개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송희법’은 이 의원 발의안을 포함한 6개의 공연법 개정안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해 12월 31일, 2021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6인 중 243인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공포한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3일 정부의 녹색분류 체계에서 원전을 배제한 데 대해 “탈원전 대못박기”로 “정권심판이 필요한 이유”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EU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기로 한 반면 우리 정부는 원전을 제외한 데 대해 야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성명에서 우선 2일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 참여 소식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몽니로 국내 원전산업이 고사 위기에 빠져 있는 가운데 가뭄 속 단비 같은 희소식”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번 수주는 부속건물 시공 등 2차 계통에 한정돼 있다”며 “원전강국인 우리나라가 탈원전으로 주춤하는 사이 하청국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이 의원은 “UAE 원전 등 사막에서의 원전건설 경험을 높게 평가해 러시아가 먼저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수주의 공로는 14년 전 바라카 원전을 따낸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EU가 원전을 녹색분류 체계에 포함한다고 밝히기 하루 전 ‘원전 제외’ 결정을 내렸다”며 “당초 EU 결정을 참고하겠다던 환경부가 부리나케 발표 한 탈원전 대못박기”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은 임기 끝까지 ‘탈원전 아집’을 버리지 않고 있다”며 “탈원전 하나만 보더라도 왜 정권 심판이 필요한 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